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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3 17:22:21
Name kien
Subject [정치] 현금살포를 통한 출산율 상승.
을 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넷상(남초사이트)에서 꽤 많은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912004745663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BHl2g63DRKfX2hgj9Rg-ghhlq
->엠팍.

https://www.fmkorea.com/best/1603738142
-> 에프엠코리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363660?sid=104
->원본 기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33151361
한국경제 기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여성가족부), ‘첫째 출산장려금 300만원으로 상향’(경기 양평군), ‘셋째부터 2000만원씩 지원’(전남 진도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성과는 민망함을 넘어 처참할 정도로 초라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2677061
한국경제 기사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따로 ‘현금 살포식’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내놓은 2006년부터 13년간 152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1.0명’이 붕괴됐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고육지책이겠지만 ‘돈 주면 애 낳겠지’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무차별적 지원보다 어려운 계층을 더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05MB3PZ

"이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혼인 축하금 등 지자체가 출산·결혼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정부 제동에 사라졌던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우후죽순 신설되고 있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갖고 저출산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해 현금뿌리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사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https://cm.asiae.co.kr/article/2019040113231957527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 사업은 842개에 총 예산은 899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현금 지원 사업은 434개로 전체의 51.5%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7044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8.3%에 달한다. 저출산 예산의 80%가 현금 지원성 사업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위의 기사들 요약: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자체/정부는 출산율을 위해서 계속 현금 살포성 정책 위주로 펼쳐왔고 이는 점점 늘어날 계획이지만 사실상 출산율 개선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런 정책들은 포퓰리즘성/ 표잡기용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이런 현금 살포는 시늉만 하는 선심성 정책이지 실제로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돈을 써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615007488037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28DOC
조영태 교수라는 분또한 복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혁신도시를 지방 어딘가에 몰빵해서 거기로 사람들을 보내 서울 중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ps. 애매하니 정게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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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UnderTaker
20/09/13 17:28
수정 아이콘
현금지원이 만약 지금처럼 십만원대가 아니라 몇백수준으로 올라가는순간 세금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엄청많을거라서 유의미한 현금살포는 불가능하죠.
복타르
20/09/13 17:30
수정 아이콘
무상보육 때문에 저출산이라구요? 네에...
아린어린이
20/09/13 17:30
수정 아이콘
몇백만원 주고 살포라고 효과없다고 하는게 웃기죠.
휴대폰 비슷한 가격 혹은 더 싼 가격이 책정된 LG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5만원 보조금 주면 S20안사고 벨벳 살까요??
그러나 보조금 40만원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정도 보조금이면 혹 할걸요??
거기에 50만원 60만원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확 와닿는 금액을 주자는거지
무슨 거지 적선하듯 하나 낳으면 오백만원 이러니 돈은 돈대로나가고 효과는 전혀 못보죠.
20/09/13 17:31
수정 아이콘
정책이라고 올라온 짤 보면 출산 목적이 아니고 걍 눈먼돈 빼먹기로 보이는짤 있었던거 같은데
VictoryFood
20/09/13 17:31
수정 아이콘
현금지원을 애매하게 하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둘째 아이 낳으면 일시불로 1억 꽂아줍시다.
20/09/13 17:3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못 봤으니 확 올리면 볼 수도 있는 거였군요.
최강한화
20/09/13 17:32
수정 아이콘
개인마다의 의식주가 안정화된다면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3가지 필수요소가 불안정하기 떄문에 출산을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manbolot
20/09/13 17: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돈준다그러면 일단 내가못받는거는 못받아라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정책입안부터 힘들거같은데요..
뭐 우리문제만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문제긴 하다만요
시들지않는꽃
20/09/13 17:35
수정 아이콘
주변에 애 2 3이상 가진집들에 공통점은 안정된 직장과
주거입니다.
최소 10년이상 안정된 주거 보장
그리고 2명 이상 낳으면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은
여자의 육아휴직보장.

결혼하려니 대출 아니면 집 구하기 힘들고
대출로 집 구하니 빚때문에 2명이상 출산은 꿈도
못꾸죠 또한 맞벌이 때문인것도 있고요.

이상한곳에 돈쓰지 말고 주거부터 해결해줬음 좋겠네요
아린어린이
20/09/13 17:36
수정 아이콘
전혀 결이 다른 얘기죠.
무슨 무한 동력 같은 소주성이랑 이거랑 논리도 다르고 기대값도 다른데 뭘 비교하는건가요?
아케이드
20/09/13 17:38
수정 아이콘
출산률 제고는 기혼자 출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미혼자가 결혼을 하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신혼부부 지원을 늘려 결혼하면 아파트 당첨권 쥐어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을 펴면
혼인률이 상승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률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9/13 17:38
수정 아이콘
위의 교수 말대로 혁신도시 몰빵하는 게 아니면 서울 주거해결은 절대 안 될 걸요.
20/09/13 17:39
수정 아이콘
좀만 생각해보시면 현금살포와 소주성은 크게 차이 없을 걸요.
VictoryFood
20/09/13 17:40
수정 아이콘
서울 시내 요지에 최상급 임대주택을 구비하고 임신만 하면 3년 무상 임대하고, 출산하면 아이 한명당 5년씩 임대 연장?
덴드로븀
20/09/13 17:41
수정 아이콘
현금살포 느낌내려면 1억원 정도는 풍풍줘야...크크

그리고 저출산예산 다 어디갔냐고 하는데 보육비(어린이집/유치원)로 나가는게 어마어마하죠.
20/09/13 17:42
수정 아이콘
애 낳는게 벼슬이냐 소리 나올정도로 퍼줘야 애를 낳죠.....
잠만보
20/09/13 17:43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해택 받는 금액을 보면 위의 [전문가들은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죠

제대로 퍼주고 저런 얘길 해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일단 결혼해서 애 낳으면 회사 근처에 집부터 제공해야 합니다

집만 제대로 제공해도 지금보다는 출산률 올라갈껍니다

결혼 못하거나 딩크족 태반이 금전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그 중 제1순위가 집이니까요
20/09/13 17:44
수정 아이콘
222
진짜로 좀 퍼줘야 할텐데 말이죠.
독수리가아니라닭
20/09/13 17:44
수정 아이콘
그냥 복잡하게 할 거 없이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면 숨풍숨풍 낳을 겁니다
20/09/13 17:44
수정 아이콘
파고들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청년실업,부동산 가격 증가에 사회적 안전망까지 튀어나와야 하는 문제죠.
덜 벌고,공부 좀 못하고,조금 안 좋은 집 살아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노예 취급받을바에 안 낳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유다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부자들 세상은 부자들끼리만 공유하고 그 외 사람들은 그들끼리만 놀도록 계급 분리가 되도 출산율이 상승할 겁니다.
불타는펭귄
20/09/13 17:45
수정 아이콘
혹시 돈이 적은 건 아닐까요?
아케이드
20/09/13 17:4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애 낳아서 혜택받는 걸 부러워할 정도가 되어야 애를 낳죠
시들지않는꽃
20/09/13 17:45
수정 아이콘
서울은 집 지을땅도 이제 없죠 모든게 서울 경기에 있는데
누구나 그곳에 가려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부처에서 하는 저출산대책 돈을
모아서 저비용 임대아파트 공급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몇인 이상 기업들은 사택이나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해서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보장해주고요.

서울 경기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
지방 광역시부터라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혀 반영이 안될것 같은 개인 생각이네요
덴드로븀
20/09/13 17:49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제가 생각해본게
혼인신고서 제출에 1억
동거1년 확인되면 1억
첫째1억
둘째2억
셋째5억!

이러면 낳고싶어지지 않을까요? 크크크크
라방백
20/09/13 17:50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돈으로 해결 안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집값만은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분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나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본 출산율 관련 예산이면 아마 서울에서는 힘들다 싶지만 서울 근교의 신도시하나를 아예 출산특화지구로 바꿀수 있을걸요. 블럭마다 산부인과 보육원 산후조리센터 도우미센터 유아원 유치원 학교 전부다 완비하고 아이 둘이상이면 입주가능 셋이상이면 국가보조금 지원 뭐 이정도만 해놔도 그동네 한정 출산율은 보장될겁니다. 지자체들 관심 끌려면 특별 출산 지원금 같은것으로 동네별 출산율 따져서 높은 지자체부터 우선 배분 이런거라도 해야죠. 내가 아이를 안낳아도 우리동네는 아이 많이 낳는 동네라 좋다 뭐 이런인식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들지않는꽃
20/09/13 17:50
수정 아이콘
5년은 작지 않을까요? 10년 이상은 보장해야죠
보통 돈들어가는게 초딩때부터라고 하던데

그리고 불법입주자들 확실히 막고요
예를들어 영구임대인데 5천넘는 외제차 끌고
다는것 처럼요
빙짬뽕
20/09/13 17:51
수정 아이콘
퍼주고 퍼준다고 생색내든가 크크크
VictoryFood
20/09/13 17:51
수정 아이콘
10년 이상이면 1명만 낳을테니까요.
5년으로 해야 2명 낳겠죠.
잠만보
20/09/13 17:52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는 부동산에 목숨거는 사람들이 출산율 걱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쎄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전세계 출산율 꼴지죠

물론 집값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집은 인간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큿죽여라
20/09/13 17:53
수정 아이콘
아이 낳으면 집을 준다면(청약에서 이득을 준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출산률이 늘어나긴 할 듯한데, 그거 아니면 사실 어느 정도 돈 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20/09/13 17:56
수정 아이콘
억 단위 주면 살인사건 많이 날거 같은데요...애기들은 사망보험금 가입 안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20/09/13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 한명 낳을때마다 로또 산거랑 합해서 번호 하나 맞은 걸로 쳐주면 어떨까요?

5명 낳으면 45개중 하나만 맞으면 되니 6/45 확률일거고요.
6명을 모두 낳으면 100% 1등 당첨
20/09/13 17:58
수정 아이콘
소득대비 과도하게 많은 육아비,학원비같은 것부터 줄여야하는데 이건 전국민 눈치싸움이라 답이 없죠.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모차,메이커 의류,신축집같은 게 있어야만 애 키울 자격이 있는게 아니죠.
DownTeamisDown
20/09/13 18:01
수정 아이콘
둘낳아도 13살이면 나와야된다는건데 쉽지 않죠 둘 나으면 첫째가 대학갈때까지는 해줘야...
20/09/13 18:03
수정 아이콘
덜줘서 그렇죠
신생아 육아를 돈으로 떼울수 있을정도는 줘야 유의미할겁니다
프리크라
20/09/13 18: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다른 자료를 보았을때는 결혼이후에 자녀 출산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걸로 보았습니다.

결혼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진것으로.....

개인적인 체감으로도 저 어릴적만 하더라도 일가친척들중에 적령기에 들어선 분들은 대부분 혼인하셨는데..
제가 나이들고 적령기가 되니까 친척들중에도 결혼안한 또래들이 많고 제 친구들 다수도 이젠 늦은 시기가 되었는데도 절반이 미혼입니다..

결국 혼인률이 올라야되는데 요즘같은 젠더이슈에 내집마련도 힘든 시기가 겹치기에 자연스럽게 비혼인구가 느는게 문제인거같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과 그린벨트등이 훼손되더라도 대규모 택지 공급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선행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traveldrum
20/09/13 18:04
수정 아이콘
애 낳으라고 무제한으로 퍼주면 어느 시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오기는 할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출산를 억지로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봐서 인구구조에 따른 불균형 문제,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 문제 두 가지인데...
감당도 못할 정도로 돈 주면서 억지로 출산 좀 늘려봐야 그 부작용이 더 심할 거 같거든요. 100을 들여서 출산하고 길러낸 애들이 적어도 100은 다시 사회로 토해내야 의미가 있는데 노동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그렇게 퍼줘서는 돈값 못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적당히 여유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만큼만 해보고 안되면 그 돈으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거죠.
20/09/13 18:06
수정 아이콘
일시불로 주는건 줄돈이 없어서 못주는거겠죠..
라방백
20/09/13 18:08
수정 아이콘
저는 세대가 바뀌면서 그부분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트렌드는 좀 바뀐것 같기도 해요. 저도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육아비 절감요령들을 공유하고 있고 일부 대체제가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메이커 제품들 쓰는 친구도 극소수구요.. 교육비 또한 부모들의 지식수준이 예전만큼 낮지 않고 온라인 컨텐츠의 발달로 예전처럼 학원 뻉뻉이 같은건 좀 인기가 시들한것 같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하고 붙어있을수 있는지, 저러한 것들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육아휴직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20/09/13 18:09
수정 아이콘
돈을 주는건 단기간의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거라 봅니다. 상대적 격차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푼돈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흡수되어 몇 년 지나면 더 살기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낳는 애들을 얼마나 잘돌지도 의심스럽고, 이스라엘의 하레디 같은 예시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20/09/13 18:11
수정 아이콘
급격한 인구감소는 노동도 노동이지만, 소비 감소가 더 큰 문제죠
당장 애들이 줄어들만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유아용폼, 학습교재, 학원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10대 20대 30대로 확산되면서 내수 경제가 죽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결국 경제규모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20/09/13 18:11
수정 아이콘
제대로 퍼주기나 하고 이런소리하면 말도 안하지...
20/09/13 18:13
수정 아이콘
저걸 과연 '살포'라고 봐야 할지도 의문스럽고
'근데 저거라도 안 줬으면 더 떨어졌을걸'류의 주장에 반박이 어렵긴 하죠
20/09/13 18:13
수정 아이콘
정부가 돈이 없진 않죠. 국채찍고, 한은해서 통화량 늘리면 되니까요.
20/09/13 18:15
수정 아이콘
폭풍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연금수령으로 생활하는 노인인구들이 자살하면 인구 구조 조정도 덤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군요.
20/09/13 18:19
수정 아이콘
결국 퍼주기성+복지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소주성과 궤를 같이하는 데, 마찬가지로 소주성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20/09/13 18:2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의미'가 없다에 가깝겠죠.
20/09/13 18:21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의식주 수준에 비해 누리고 있는 게 낮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의식주 수준이 상대적인지라..
주먹쥐고휘둘러
20/09/13 18:22
수정 아이콘
조영태 교수라는 분또한 복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혁신도시를 지방 어딘가에 몰빵해서 거기로 사람들을 보내 서울 중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
서울이 좋아서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넘쳐나니 주거비가 올라서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결혼한 사람도 서울 안에 자기 자녀가 직장잡고 살게하려 보니 교육비 경쟁이 붙고...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이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로 들어가는 구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거라 보는 입장에서 결국 답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서울경기권과 같은 규모는 못되도 굳이 서울 살겠다고 목 멜 필요가 없는 권역을 만드는게 답이라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도농균형발전 같은거 집어치우고 혁신도시같은 자원을 때려부었을때 효과가 날 지역에 몰빵하는게 맞을건데 이걸 그 외의 지역에서 받아들일지... 여러모로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클로이
20/09/13 18:22
수정 아이콘
현금 살포요?.....크크크크

그나마 저정도 하니깐 0.8이라도 유지되는거라고 생각 못해봤나?
20/09/13 18:23
수정 아이콘
음 갑자기 소주성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쪽엔 관심이 없고
그냥 '저거라도 안 줬으면 아모른직다'는 전세계 어떤 출산률 정책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20/09/13 18: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현금 살포를 하긴 했나요? 큭. 한달 월급 정도 되는 돈 쥐어줄테니 애낳으라니 장난질도 정도껏 해야 헛웃음이라도 나죠. 필요한건 월급이 아니라 집인데.
큐브큐브
20/09/13 18:25
수정 아이콘
폭풍인플레이션은 이미 명왕님께서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20/09/13 18:28
수정 아이콘
시대를 너무 앞서간 허경영
20/09/13 1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
어떤 세계관에서는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엄청 높을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1.5, 0.4 군요.
20/09/13 18:30
수정 아이콘
사실 다 포기하고 서울공화국 시스템에 맞추어서 인구 재편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서울/수도권에는 자국민만 지방에는 로봇들로 생산기지 만들면 되지 않나....
Montblanc
20/09/13 18:32
수정 아이콘
인구정책은 이민자 받는거 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유지, 성장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혈연, 민족 중시하는 우리나라도 농어촌 보면 어쩔수 없이 다문화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거든요.
Capernaum
20/09/13 18:37
수정 아이콘
주 4일 근무제 합시다!!

출산율 올라가는데 삶의 여유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흑태자
20/09/13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력한 독신세만이 이민이외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퍼줄생각이 아니라, 뺏을 생각을 해야합니다.

육아를 하지않는 인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거둔 세수를 육아를 위한 지원에 환원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야 그나마 저출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20/09/13 18:41
수정 아이콘
애 낳을때 장려금 천만원은...
누구 코에 붙일까 싶은 정도인데 그래도 주니까 감사합니다. 정도입니다.
CapitalismHO
20/09/13 18: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자게에 글도 썼는데 애초에 경제문제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거 자체가 에러입니다.
20/09/13 18:41
수정 아이콘
근데 어디서 보면
152조원 밖에 안쓴거다 라는 자료도 있던데요

프랑스 예를 들었던가....
20/09/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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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태자님 논리에 의하면 독신세가 아니라
노키즈세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흑태자
20/09/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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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네요..
스토리북
20/09/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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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kien님. 혹시 애 낳아보셨나요? 얼마 받으셨나요?
서울에서 애 하나 낳으면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병원비도 안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속한 자치구는 첫째 임신 시에 출산장려금이 0원입니다.
20/09/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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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무작정 차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왜 차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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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가정책이나 이런건 모르겠고
저는 경제문제 때문에 결혼,출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레귤러인가요?
20/09/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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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동력적으로 돈만 퍼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사회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요.
박정희
20/09/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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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주거 문제죠. 30대 중반 이후에도 결혼 안하는 원인 1위가 주거 불안이고 반면 결혼한 사람들만 따져보면 의외로 출산율이 oecd 안에서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단할 수 있는 주거 문제 해결책이 시급하죠. 2년 전만 해도 신혼부부 청약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애초에 공급량도 없고 그나마도 당첨되려면 결혼한지 3년 이내인데 애는 2명은 낳아야 하고 벌이는 국민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죠. 지금처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청약권을 주는게 아니라 반대로 결혼 또는 임신을 부추기는 방안으로 주택을 활용하는 혁명적 정책전환이 있어야죠. 그게 싫으면 이민 문턱을 낮추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임신하기만 해도(결혼여부 무관) 10년간 임대주택 대여, 2명이면 임대기간 20년으로 연장, 3명이면 임대주택을 개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StayAway
20/09/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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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외벌이에 아이 둘이상 낳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불가능한게 현실..
20/09/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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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수도권 아파트 하나 주시면
미래의 일꾼 낳아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그게 아니면 제 목구멍 풀칠하면 끝이라...
다부짐
20/09/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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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달 육아 수당이라고 10만원 주는데
그걸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맞벌이를 계속하면서 육아를 외주를 줄지 육아에 전념할지 고민할 꺼리가 되죠

출산 장려금 이딴거 예산에 책정하는 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책정하고 집행도 못할 거 책정해놓고 효과 없다고 헛소리라니
20/09/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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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그게 돈 많이 드니까 1회용 전시용으로 출산장려금이라고 얘기하는거죠. 흐흐
쿠크다스
20/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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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낳는 사회가 되려나요
20/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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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크크크 빵터지네요. 저거들고 베네수엘라가서 생활하면 살포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CapitalismHO
20/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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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평생을 보내고 싶은 애인이 있고, 애도 낳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산다...면 그걸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히 출산율 높던 과거라고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게 아니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기준이 같냐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기준이 높아진게 원인이겠죠.
20/09/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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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신지요 지금 경제성장과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위해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보는거 아닌가요 전자의 인풋은 최저임금상승이었고 후자의 인풋은 현금살포인데 소득주도성장이 돈을 퍼줬나요? 추상적인 단어 말고 좀 더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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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기 북부(동두천)라면 원없이 공급해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연 몇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는....
쓰고보니 원숭이의 손식 소원풀이 방법이군요.
CapitalismHO
20/09/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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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집값은 과거에도 높았고 자가비율은 지금보다 낮았으며 소득대비 주거비용은 현재도 OECD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집값이 유의미한 팩터라면 집값이 싼 동네일수록 출산율이 높던가 해야할탠데 딱히 그렇지도 않죠. 주거문제가 영향이 없지야 않겠지만 개인적인 평가로는 전체 출산율 저하에 5%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군-
20/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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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죽어라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외국 사례도 연구해보고 했을겁니다. 답이 안나오니 답을 못내는거죠.
선진국 사례들 중에 부작용 없이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늘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도입할겁니다만, 현실은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도 출산율이 2점대를 넘지 못하죠.
경제사정때문에 애를 안낳는다고요? 그럼 뭐 재벌들은 애를 10명씩 낳습니까??
피터 파커
20/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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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현금성 정책은 아이 낳고 버려지거나 방치될 가능성 때문에 반대합니다.
떠주니
20/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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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좋지만 애 셋부터 12년간 거주할수 있는 층간 소음 없는 프리미엄 주택. 아니면 애 셋부터는 비싼 사립학교 무상교육. 그것도 안되면 애 셋부터는 동네병원 포함에서 줄 안서되는 패스트트랙, 해외여행시 셋째는 비행기는 공짜. 정말 이것도 안되면 애 셋있는 집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한국 전역에 설치... 그럼 오늘부터라도 셋째 갑니다.
20/09/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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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는 정부가 소주성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건데 차이가 엄청 크죠.
20/09/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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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문제도 맞고, 인식변화도 맞아요

근데 굳이 경제문제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둘다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인식변화가 더 큰 요인이다 정도는

시각차니까 그려러니 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다부짐
20/09/13 19:02
수정 아이콘
이거 7년 동안 나눠서 주면 한달에 120만원이에요
이정도 되야 출산 및 육아 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막신
20/09/13 19:03
수정 아이콘
월급 200따리라 결혼도 못하는데 독신세까지ㅜㅜ
20/09/13 19:03
수정 아이콘
애당초 사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소주성이라고 최저임금을 상승해봤자 소용이 없듯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데 현금 살포해봤자 인플레이션 밖에 더오겠습니까. 윗분들 말씀대로 애 낳을 때 마다 1억씩 주고 40만명 정도 낳는 다고하면 연간 40조씩 추가로 돈이 풀리는 건데요. 소주성의 기본원칙 자체가 최저임금 올리고 정부가 추가 고용해서 성장을 하겠다니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로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게 현금 살포와 다를 바가 없죠.
20/09/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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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있는게 벼슬 수준이어야 낳을듯요

애슬아치 아니 애셋아치 이런 신조어 나올 정도여야 크크
20/09/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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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한 달 벌어서 쌀 한가마니 살까 말까 했던 시절에도 지금 보다 애를 많이 낳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죠.
20/09/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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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는 게 free lunch 는 아니죠.
20/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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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인식변화도 맞는데

인식이 변했어도

제가 통장에 500씩 꼽히면

지금 애 둘은 낳고 있었을거에요

경제 문제도 맞죠

제가 그때도 살고 지금도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인식이 6,70년대부터 살아서 변한것도 아니고 꼴랑 30년 살고

우리부모님 imf로 힘들어하는거보고

내가 형성한 정체성이 그냥 이런건데

그거 이야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죠
종합백과
20/09/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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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20/09/13 19:10
수정 아이콘
인식이 문제라고 하니까
인식을 바꾸고 결혼해서 애낳으면 됩니다?
할수 있다 으쌰으쌰?
돈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 근데 이럼 또 200충 소리듣는데
주제도 모르고 애 쳐낳는다고...
CapitalismHO
20/09/13 19:11
수정 아이콘
인식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제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뭐 틀린말은 아니죠. 다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애를 점점 안낳는다는 말은 과거에는 먹고 살만해서 애를 많이 나았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전 그에 동의하지 않아서 댓글을 저렇게 적었습니다. 육아 관련 복지를 늘리는거야 그게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라 합의된다면 할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실망만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원 댓글을 단정조로 적긴 했는데 물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종합백과
20/09/13 19:11
수정 아이콘
덜덜 이 생각은 못해봤네요.

대신 한방이 아니라 아이 양육 기준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긴 해야겠네요.
CapitalismHO
20/09/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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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은 유독 싸긴 하죠. 크크크
종합백과
20/09/13 19:13
수정 아이콘
애 낳으면
1. 서울이나 대도시 집 우선 분양
2. 현금 지원
3. 아이 수 만큼 차등 투표권
4. 부모에게 승진, 취업 가점

등 주면 퍼주기 이려나요?
SigurRos
20/09/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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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씩 주면 집값 어마어마하게 오르겠네요 후덜덜 몇년안가서 서울아파트 100억 찍을듯
20/09/13 19:16
수정 아이콘
인식변화도 맞고 경제문제도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과거 6~70년대에는 내가 쥐뿔도 없었어도 몸 갈아넣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낙수효과였든 뭐였든 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자체의 포텐이 터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혼 할 수 있었죠. 물론 정보가 적었던 점도 있어서 그냥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출산은 당연히 해야하는거잖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국가의 성장력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이고 정보를 얻을 곳도 많아서 생애소득이 계산되어 삶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 견적과 내 경제력을 비교해보고 결혼? 까지는 가능. 출산은? 음 안되겠네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봐요

그걸 인식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정보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인식변화와 정보력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통 경제력이구요.
20/09/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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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는 표 안되는거에 관심도없습니다.
20/09/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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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언제부터 mmt가능국이었나요. 환역풍 쌔게맞는일이죠.
20/09/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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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어도 다가구 가정이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때문인 곳도 있고 임신했는데 3쌍둥이...(사촌누나입니다...)인 케이스도 있더군요 크크
요정테란마린
20/09/13 19:21
수정 아이콘
열심히 노오력하고 아이를 키울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정권 바뀌면 직접적으로 대량의 현금살포를 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막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오력을 해야한다 취지를 주장하니 씁쓸할 따름이네요
20/09/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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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도 안되요 분양가 일부 지원(최소50%)은 되야...
잠만보
20/09/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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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0% 돈 때문에 영아살인사건 날 겁니다...
CapitalismHO
20/09/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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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이라는건 다 지나고 나서 봤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대한민국말고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몇개나 될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있었겠지만 단지 그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베트남에 이민갈지, 성장멈추고 양극화쩌는 북유럽에 이민갈지 고르라고 하면 보통 북유럽 고르니까요. 남미나 동남아 은행에 예금 넣으면 이자 엄청줍니다. 근데 거기로 투자하기 애매하죠? 60~70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잠만보
20/09/13 19:25
수정 아이콘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경제문제를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무시하시는 겁니다

결혼율,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여전히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가장 큰 방해요인이 경제문제고 제일 큰 요소가 집이니까요
20/09/13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pgr에서도 이미 논의된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주는 금액은 이미 애 낳을 생각 있는 부부들이 애 낳고 받는 보너스 정도 수준이죠.
우선 본문처럼 많이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도시, 젊은 인구 많은 도시일수록 별로 안 주는 경향이 있고 많이 주는 곳은 대부분 지방이죠. 그것도 세 명 이상 낳아야 좀 많을까 싶고.. 지방가서 아이 셋 데리고 정착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큰 지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보육도 아이 낳고 나서 유치원 보낼 때 찾아 먹는거지 보육비가 무상지원되니까 이거 믿고 아이 낳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인구는 드물 것 같고요. 여러모로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하고 애 낳을만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중산층 지원 위주인데 그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논의였던 것 같네요.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출산장려 주장은 지원만 보고 결혼하고 애낳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논지가 주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여부는 둘째치고서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소액 지원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쨌든 저도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DownTeamisDown
20/09/13 19:28
수정 아이콘
문제는 노키즈세를 생각보다 못거둘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죠

수입이 많아야 노키즈세도 많이 걷을텐데말이죠...

근데 독신자들 자산이나 수입이 적어서 이거 감당 가능하련지 라는것도 있고
늦게라도 결혼하려면 자산이나 수입이 있어야하는데 이렇게되면 결혼을 더 못하는 현상까지도 생기니까 말이죠
잠만보
20/09/13 19:30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냥 돈 주면 집값에 보탤 가능성이 높으니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오르겠군요
잠만보
20/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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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달러, 엔 같은 기축통화국에서만 쓸수있는 치트키 입니다...

현실성 제로예요
CapitalismHO
20/09/13 19:32
수정 아이콘
경제가 완전 무관한건 아닌데 생각하는거랑 같은 방향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를태면 여성임금 상승은 출산율 저하의 넘버원 팩터입니다. 임금이 상승할수록 출산(임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요. 즉 엄밀히 따지면 먹고살만해져서 출산율이 내려간게 오히려 올바른 경제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싱가포르같은 반례들이 무수하게 많아서요.
소독용 에탄올
20/09/13 19:33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총사업대비 10%이하 영역에서 최근2년간 80%정도가 현금지급이란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3년간 150조 사용내역을 현금살포라고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비약이 놀라울 정도네요....
사설에서도 지자체의 현금지급 이야기에서 바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예산이 기승전 현금살포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실제로 현금살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런 형태의 주장에서 이어지는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더욱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한 부분에서 프랑스의 공공보육학교 이야길 하고 있는데 같은종류의 정책을 방과후학교 운영과 보육지원확대 형태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복지혼합에서 사적영역이 더 큰 한국에서 해당대응을 수행하려면 지금보다 재정지출이 더 늘어야 합니다.

기사와 사설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문제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공적공급을 확대하려면 공적고용을 대폭확대해서 지금 공적재원+사적공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과 돌봄에 관련된 인프라 전반을 공적재원+공적공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형태로 바꾼다면 고용창출하고 고용안정영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할려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야지 줄여서는 안될겁니다....
행복2017
20/09/13 19:35
수정 아이콘
아이 셋 낳으면 주택소유여부 무관하게 주택청약 만점줄 정도로 영향만 줘도 효과있지않을까요
잠만보
20/09/13 19:37
수정 아이콘
여성 사회 진출은 외벌이 임금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시작된 거긴 한데...

뭐 이런저런걸 따지면 너무 복잡해 지긴 하네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곳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요

여튼 출산률과 경제는 무관하다고 하셔서 댓글 적은거고 솔직히 이 부분도 정치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라 이만 줄입니다
다부짐
20/09/13 19: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과도한 현금성 정책이 불가능합니다
일시불은 돈이 없어서 지불이 불가능하구요

위에 인당 1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7년 동안 아동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월 12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야 출산계획을 세우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0/09/13 19:40
수정 아이콘
첫째 낳으면 5년 추가하고 둘째 낳으면 거기에 10년을 추가해 줍시다!
로하스
20/09/13 19:40
수정 아이콘
근데 의미가 없다는 저 기사에서조차도
'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무상보육이 아니면 양육비는 훨씬 늘어날테니 의미없는 지원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13 19:40
수정 아이콘
미래에 대한 희망....그 뿐이 아니라 그게 큰거에요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애와 함께 하는 희망이요. 그게 말씀하신 인식변화인거고

돈이 없어서 이기도 한거고요.
20/09/13 19:41
수정 아이콘
꽤 좋은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9/13 19:41
수정 아이콘
군대 최저임금 주고 남자들 전역하면서 3천만원씩 들고 나가게 하세요. 나랏돈으로 어설픈 부양책 하느니 그렇게 해서 굴릴놈 굴리고 뿌릴놈 뿌리게 하는게 훨씬 도움되리라 봅니다.
방향성
20/09/13 19:42
수정 아이콘
낳을 수 있는 중산층이 둘 셋 넷 낳게 지원을 몰아줘야죠
CapitalismHO
20/09/13 19:45
수정 아이콘
외벌이로 감당이 안되서 맞벌이가 증가했다는건 자본주의(현대의 경제성장) 비판에 열올리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인지라, 전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면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매우 살만해서 맞벌이율도 낮고 여성 사회진출이 적은게 되니까요.

그와 별개로 출산율이 답이없는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20/09/13 19:47
수정 아이콘
생산량이 왜 정해져 있나요? GDP는 매년 오르는데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쁜거지 인플레이션이 나쁜겁니까? 지금 세계 각국 돌아가는걸 보면 인플레이션은 어쩔수 없이 가져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야기되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잡을것인가로 초점이 옮겨가는것으로 보입니다 소주성은 정부고용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상승이고 이것은 정부가 주지않고 민간에서 주는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실패로 거의 결론난것으로 보이고요 소주성은 현금살포가 전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어느부분에서 현금살포인가요?
DownTeamisDown
20/09/13 19:47
수정 아이콘
거기에 10년 유상임대 추가 옵션까지 넣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정도 아니면 큰도움 안될꺼라
흑태자
20/09/13 19:48
수정 아이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냐의 문제겠지만 제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독신자들 자산이나 수입이 적다는 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문제겠죠.
부자인 독신자들은 과다한 세금을, 수입이 적은 독신자들은 적절한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출산을 하든 말든 '소득 구간대 별로' 생활수준에 차이가 안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는 것입니다.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출산인구쪽 운동장을 메워줄 생각만 하면 답이 없는 것이고, 독신인구쪽에서 땅을 파서 출산인구에 메워야죠. 흙은 운동장 바깥에서 무한정 퍼올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2.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20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는 빠른 사회정착과 출산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하고, 특정 연령까지 비출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받은 혜택을 전부 뱉어낼 강력한 비출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겠죠,
CapitalismHO
20/09/13 19:50
수정 아이콘
연봉 1000만원 받는 사람이 월 200받을때는 자기계발하고 노력하면 월급이 쑥쑥올랐는데 이제 잘 안올라서 불행하다. 내가 우울하고 애를 안낳는건 월급탓이다.. 라고 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는 베트남vs성장동력이 꺼진 북유럽 중에 어느쪽을 고르고 싶으신지 생각해보세요.
흑태자
20/09/13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청약은 아이 2명이상 낳은 인구만 신청가능하고 이 조건만 달성되면 제비뽑기로 당첨시킨다고 하면
인구 폭발합니다.

1, 상대적으로 해볼만한 낮은 허들
2. 배타적인 혜택
3. 사행성을 동반한 강력한 보상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풀풀풀
20/09/13 19:51
수정 아이콘
이러다 낳으면 국가가 전적으로 키워주고 그 아이들은 사회인되면 자기 양육비 세금으로 갚게될지도...
DownTeamisDown
20/09/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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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반발을 줄이려면 그냥 세금 똑같이 많이걷고 출산한사람들에게 더 퍼주는 식으로 짜는게 좋을겁니다.
독신세 라는 이름을 붙이는순간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독신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결혼이라는게 경제적인 것 만으로 가능한게 아니고 개인마다 독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독신세를 걷는다 이러면 결혼도 못하는데 세금부터 걷냐 이런소리 나올것이 분명하니까요.
20/09/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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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HO 님// 이민 -> 제가 돈이 얼마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다를겁니다. 지금 경제력으로는 못가구요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좋아합니다.

첫줄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 안듣고 공부 열심히 안해서 전문직 못하고 월급 많이 못버는건 온전히 제탓이죠. 누굴 탓하나요? ㅡㅡ;

그 온전한 제 잘못의 결과로 돈 못 벌어서 결혼 출산 못한다는거에요. 재능이 없든 노력을 안했든 뭐든 간에요.
네파리안
20/09/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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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변 봣을땐 결혼하면 경제랑 상관없이 다들 애를 가지는걸 봐서 그런지
경제문제보다는 연애 많이 안하는 현상들이 출산율을 낮추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연애 안하는것도 경제문제랑 연관이 깊지만요.
20/09/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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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직장이 있어서....아님 동두천에 집 줄꺼면....일자리를....동두천에 주신다면....
20/09/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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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서울주거 요건에 기혼+아이2
40세 이상 서울주거 요건에 기혼+아이3
하면..!??
내가뭐랬
20/09/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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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몰빵 소리는 웃기네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흑태자
20/09/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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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정책을 효율적으로 또는 기만적으로 시행하냐의 문제죠.
사실 돈이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라면, 출산인구혜택이나 비출산인구불이익은 동일한 표현의 조삼모사같은거구요.
출산인구혜택이 많아질수록 말씀하신 '어쩔수 없이 독신'인 인구가 불이익을 받는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은 결국 독신인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CapitalismHO
20/09/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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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류 님// 전 키류님을 탓한적 없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애낳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고, 저 또한 거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애를 낳아야 한다 생각한적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문제랑 저출산문제랑 그닥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다른 댓글 쓰신걸 보면 제가 인식변화를 논한걸 "젊은 것들이...옜날에는... 카앍 퉤..." 이정도 뉘앙스로 읽으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20대고 애 안낳는걸 젊은이들의 문제로 돌릴 마음도 없습니다. 안낳는게 국가적 문제여도 개인이 안낳는건 본인 자유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안낳은 원인을 경제문제로 보는거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댓글로 더이상 왈가불가하기도 그렇고 제가 전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 포지션을 어떤지 알 수 있을겁니다.
갈길이멀다
20/0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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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가 참이라고 해서 ~p->~q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이상해서 댓글 답니다.
꿀꿀꾸잉
20/09/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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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출산 하면 이득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결혼하면 이득을 주는 단계로 가야합니다..
CapitalismHO
20/09/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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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쓰긴 했는데 "먹고살기 힘들면 애를 안낳는다"의 데우는 "애를 많이 낳으면 먹고살만 하다"가 되죠.
20/09/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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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종특이라 걍 이민이나 받아야..
프리템포
20/09/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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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받읍시다~조선족.동남아에서 많이들 들어올텐데요
갈길이멀다
20/09/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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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capitalismHO님은 "(과거에는) 먹고 살만하니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우"가 아니라 "이"를 말씀하셨더군요.
CapitalismHO
20/09/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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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제가 잘못말한게 맞습니다. 다만 "요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어져서이다"... 라는 류의 주장에는 이전에는 먹고살만했다라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들지않는꽃
20/09/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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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을 받는 기혼과 미혼 소득세를 보시면
지금도 싱글세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기준에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싱글은 애 2 있는 4인가족보다 2배이상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antidote
20/09/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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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최저임금상승으로 돈이 뿌려졌다"고요? 이런 현실인식을 보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입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노동의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서 다른 균형점을 찾아간거지 돈이 뿌려진게 아닌데요.
오히려 2019년의 경기침체를 생각하면 돈이 안뿌려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만.
스카이
20/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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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 딩크족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북미 지역으로 이민, 취직 가면서 두 커플이 아기를 낳았네요. 연말에 한 커플 또 미국으로 가는데 그 친구네도 꽤 강력하게 딩크족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주거, 교육, 경력단절 같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가족간 간섭이 많은 것, 남들과 비교가 많은 것 같은 문화적인 문제, 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놀거리가 많은 것도 한 가지 문제 같습니다. 심심해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는 외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긴 하고요.
antidote
20/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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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나라 전체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고 개인적인 구제수단은 이민을 통한 리스크의 회피 외에는 답이 없다"로 결론내렸습니다.
강미나
20/09/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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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결혼하면 청약 가점 5점 첫 애 낳으면 10점 둘째 낳으면 15점 셋째 낳으면 20점 식으로 청약점수 배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가점 30점, 셋이면 50점이 되는거죠. 이러면 국가의 재정부담도 최소화되고요.
흑태자
20/09/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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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을 내서 육아하는 사람들한테 퍼주느니 차라리 빨리 육아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 강력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idote
20/09/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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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세대가 바뀌든 말든 어차피 그걸 못하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낳기 때문에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건데
애를 낳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인구 절벽으로 줄어들어가는 파이를 두고 더 경쟁이 격해지면 모를까 이런식의 낙관적인 예측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정희
20/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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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모르겠는데 2-3년 전에는 신혼부부 청약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애초에 청약물량도 너무 없고 이미 결혼해서 애낳을 정도면 보통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20/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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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님// 실질생산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antidote
20/09/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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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너무 많이 보셔서 현실감각을 잃으신 것 같은데 그건 달러, 엔, 유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한국같은 나라는 따라했다가 나라가 그대로 절단납니다. 인구 소멸로 나라가 망하는것보다 더 빨리 나라가 망할 수 잇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20/09/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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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님// 글쎄요, 분명 교실 불끄기 같은 걸로 돈 뿌렸다고 욕먹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20/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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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솔직히 출산율 문제는 모든 집단이 관심가지는 척만 하지 그거 빌미로 전국불행자랑하려고 끄집어 오는게 뻔한 소재인데.....제가 정치가라도 1억씩 살포해가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말 안듣는 국민들을 억지로 출산율 짜내느니 그냥 외국인 취업 비자를 갖다 뿌리겠습니다. 마침 한국은 대체제로 쓸만한 인력이 1.5개 국가나 있죠(조선족 + 혹시나 국경이 개방되었을때의 북한).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국가적으로 국제결혼을 국책사업정도로 밀어줘서 개도국 인구라도 빨아먹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농촌에는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국가적으로 소개팅이라도 잔뜩 붙여주든가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순데. 아니면 고속철도를 왕창 깐 다음 요금을 지하철수준으로 낮춰버리면 수도권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면서 출산율이 오를지도요. 결국은 수도권에 집을 못 사니까 이 사단이 나는건데, 괜히 지방균형발전이니 꿈같은 소리 말고 수도권의 범위를 확 넓혀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20/09/13 21:10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84m2 청약 조건은 1. 애 셋. (끝)
그 이하 평형수는 1. 애 둘. (끝)
강미나
20/09/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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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지금처럼 폭등하기 이전이어서 청약가점이 지금만큼의 큰 의미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거라....
지금 시점에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metaljet
20/09/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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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라리 현금을 뿌릴게 아니라 현금을 걷어 보죠. 남녀 모두 20세 이후 인두세 매달 10만원씩 납부 - 군대 갔다 오거나 결혼 출산시에만 영구 면제
20/09/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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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낳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력이 뒷받칭 되더군요
그냥 하나만 낳아도 청약가점 확 올려주면 딩크족들도 출산을 고려해볼듯요.
샤한샤
20/09/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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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에 집 지을 땅 없다는것부터가 전혀 사실이 아님.
서울은 동급 국가 수도 어디랑 비교해도 저개발 도시입니다.
일단 강변북로따라 있는 거지같은거 싹 걷어내고 첼리투스같은거 쫙 박아보고나사 땅이 없네 마네 해도 늦지 않습니다.
20/09/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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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말 되는 걸로 까세요
샤한샤
20/09/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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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때 서울에 땅이 없다는소리는 부동산을 잘 모르거나, 지켜야 할 강남 집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구요

저출산이 해결 안되는건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진지하게 이걸 해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룰루vide
20/09/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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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다면 주는 돈이 적은거라고 생각해봅니다
20/09/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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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우선순위가 아직 아닌거죠. 진짜 위급하다고 하면 정치인들 벌써 표냄새 맡고 기가막히게 정책 낼껍니다.

1억씩 줘도 신생아 30만 잡고 1년에 30조 밖에 안하는데요.
나라가 고령화+인구부족으로 끝장나느냐 vs 30조가 아깝냐
아직 후자인 걸로..

그리고 체감도 안되고 받기도 어려운 지원금들 싹 없애고 차라리 본격적으로 돈으로 주는게 체감상 낫지 않을까요?
잠만보
20/09/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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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현실이죠

출산률 이슈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 40넘는 분들에게는 [남얘기]거든요

그러니 출산률 얘기가 매번 나와도 흐지부지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인이 보기엔 아직도 급하지 않은 이슈니까요
20/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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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요

그냥 연애율 자체 통계를 뽑아보면 이것도 계속 하락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인들도 결혼하고 애 잘만 낳습니다.
유료도로당
20/09/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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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억쯤 지원하더라도 대충 월 백만원씩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 (월100만원X7년이면 8400만원 정도 되네요)
epl 안봄
20/09/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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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하는 전문가이길래 무상보육같은 교육서비스지원을 '현금'지급으로 분류를 하는지.. 현금이 뭔지 모르나? 싶십니다
더파이팅
20/09/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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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기준 부터 풉시다. 소득 기준 땜에 청약도 못 하는 신혼 부부들 영끌해서 집 사려니 아이를 둘 이상 갖는게 진심 부담 스럽습니다.
허허실실
20/09/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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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현금 유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어야지, 유의미할만큼 강하게 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함량미달의 부모가 낳아만 놓거든요.

버리든가 키워도 제대로 안키우든가.
샤한샤
20/09/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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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차우세스쿠의 아이들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안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꺄르르뭥미
20/09/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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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문구로 좋을거 같네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Vs 애낳는게 벼슬이다
비욘세
20/09/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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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단독주택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지구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체크카드
20/09/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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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되더라도 분할지급합니다
위에 표시된 지자체들 다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이고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로 유지되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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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한표..
가장 큰 성장동력을 국가가 피(시간,돈)를 빨아 먹는건데, 출산부터 벤처까지 갉아먹은 성장잠재력을 따지면 -10배는 손해보고 있을듯...
플리트비체
20/09/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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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다 결혼에 중점을 둬야된다고 봅니다. 합산소득이 하위 50프로인 연인이 결혼시 부부에게현금살포를 해보세요 효과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종합백과
20/09/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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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은 없지만 출산율은 폭증할듯요 하하
방구차야
20/09/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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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 대한 지원보다도 50-60대에 명퇴등으로 내몰리고 아직 일할수 있다는 이유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도, 자녀부양 비용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세대인 50년생, 60년생은 출산을 선택할수 있는 2030때에도 전통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출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산업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레 부동산이라는 부를 획득하며 많은 비율로 스스로의 자산복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혜를 얻지 못한 비중도 적지는 않지만 적어도 출산연령에서 출산을 선택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좀더 희망적으로 바라볼수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인데 이들이 이제 출산을 생각해야될 시점에는 가치관이 바뀌어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의 순간에 부모세대와 같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체적인 안정을 기대할수 없다는 현 시대 상황에서 자연스레 그런 여유가 좀 보일때까지 일년 이년 미루면서 결국 이런점이 출산율에 반영되는 것이죠. 또 종국에는 출산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2030에 대한 지원책이 미봉책이라고 하는게 결국 이들도 나이를 먹을테고, 아직 한창 사회에서 일할 나이에 행해지는 지원은 무의미합니다. 더 중요한건
이들이 5060세가 되는 시점에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장치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행해지느냐는 거죠. 지금 출산세대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젊은 상황에서 얻을수 있는 기회나 육체적인 능력이 못감당할건 없다는 생각이고 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비교적 적기도 하며 아이가 마냥 귀여운 시점이니 최소 3040이면서 아이는 아직 10살 전후일때 까지는 가족이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아이가 한창 성인을 준비하면서 직업마련에 대한 교육비같은 (꼭 수능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10대,20대 때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안해줄수가 없고 그 나이에 부모나이는 위에서 말한 5060이라는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진입하게 됩니다.내가 지금 하는 일이 5060에도 비슷하거나 더 크게 수익구조가 확대되고 그를 통해 자식에 의식주뿐 아니라 독립된 한 개체로의 기반을 준비해줄수 있는, 이게 꼭 재산을 물려준다기 보다, 자식이 직업학교라도 다니고 무슨 장비 사야할때 도와줄수 있는등의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지원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또 비관적으로 현재의 직업의 연속성을 선배세대를 보면서 결국 5060세에는 희미해 진다하면 청소년,성인기에 접어든 자식에게 까지 보호자 노릇을 계획하는것 자체가 미지수가 되버립니다

젊을때 자식을 힘들게 부양하느라 나의 노후를 보장해줄수 있는 자산은 남아있지 않고, 결국 그 자식이 성장해 똑같은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힘들고 , 이런 쳇바퀴에 나와 자식 둘다 피해를 보느니 나라도 내인생 건사를 하자는 생각이라면 출산율을 높일수 없습니다.

결국 출산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년, 노인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젊을때 경제활동은 가족을 부양하는게 아닌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에 촛점이 맞춰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는 짐이 되는거고 둘다 불행하느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이미 살고있는 나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가게되는 것이죠
20/09/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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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보편화되서 이런 불만 나올 정도가 아니면 인식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긴 해요 ㅠㅠ
20/09/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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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살포라니... 이런 단어를 pgr에서 보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아이우에오
20/09/14 02:50
수정 아이콘
가난한나라들, 여성인권이 낮은나라들이 출산율 높은거보면 답이나오죠..
계란지단
20/09/14 03:51
수정 아이콘
선택지가 현금살포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있는 게 아닌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현금보조금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될 테니까요. 특히나 저성장 체제 하에서는....
예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주거정책 관련해서 다둥이 부모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반농담조이긴 했지만 이쪽이 차라리 진지한 정책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류의 정책연구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임대주택'인데, 하지만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문제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퀄리티의 주택/주거조건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요(뭐 사실 이것도 재정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긴 하죠).
단지 한 방편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둥이 부모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인센티브 체제를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당첨되고 싶으면 아이 낳으란 말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방면으로는 중등교육에서 단성학교를 철폐해야 합니다!(진지함) 거주형태의 소셜믹스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젠더믹스가 문제임!
남중남고공대 농담, 모쏠 농담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돈보다 외모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성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거세된 게 문제라는 말이 있죠. 딱히 연인이나 썸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 간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지,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그에 대한 감을 익혀나가야 그 이후의 성년기에도 건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는 건데 한국의 문화와 제도는 이런 부분을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쪽에 가깝다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님을 봐야 뽕을 딴다고 하는데 출산율 이전에 우선 서로 인터랙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뭐가 되든 말든 할 텐데, 커뮤니케이션 능력부터 없으면 그냥 죄다 안 되는거죠.... 이번 생은 망했음요ㅠㅠ 이런 말 나오게 되는거....
여담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문제도 그 사상의 극단성이나 과격함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성별간 분리된/단절된 생활공간, 생활세계,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머리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과격한 사상이더라도 말과 글로라도 서로 소통이든 싸움이든 가능한데, 생활영역에서 물리적으로 분할된 공간에서 각자 따로따로 단방향의 삶의 경험만을 축적하며 생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이건 소통은 커녕 서로 싸움도 불가능한 문제가 돼버리죠. 이런 식의 경험들이 누적되면 전-의식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감각과 능력 자체가 쇠퇴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설령 나중에라도 머리로는 다른 사상을 갖게 되더라도 몸으로는 여전히 그 이전의 습속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그럴 능력도 없는 상태니까 그냥 하던대로 해오던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브리니
20/09/14 04:47
수정 아이콘
짧은 지식에 짧게 말하면 출산 관련해선 모든게 돈으로 귀결됩니다. 부동산 연애비용 건너뛰고 품위유지비. 거의 모든 것들이 생산품을 소비하는 현대 문명 특성상 돈을 살포하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재원 마련이 문제겠죠. 짧은 지식에 짧게 써봅니다.
20/09/14 06:1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나라의 남성인권도 낮을텐데요.
브라이언
20/09/14 07:14
수정 아이콘
집값 잡는다는 핑계로 유주택자 불리한 정책 계속 내세우다보니..
집값은 더 빨리 오르고, 전세는 매물도 없어지는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생각보다 큰 부작용이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뒷산신령
20/09/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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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단 저는 애가 넷이고. 저희 대학 동기들도 20여명중
넷 1. 셋 3. 둘이 대부분입니다.
표본을 좀더 확대해서 전체동기
200여명으로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공통점은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연봉.
주거 보장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어 생겼네. 아..낳아야겠네 하면서
넷까지 온거라 출산이후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주변 여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이렇게 못할거 같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 가장 큰 지역에 살지만 솔직히 이건 그냥 고맙네 수준이지 낳자라는 결정에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월30 3년 1천만원수준..)

생겼네. 낳을까 고민하려면 최소 월 100씩 20년지급
이정도는 되야 할거 같습니다.(이건 생활비)

거기에 재산 증식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와 청약도 그냥 된다면서. 요런게 있으면 우리도 애낳고 청약해보자 생각은 해볼거 같습니다.(요건 재산 증식의 기회)

거기에 나중에 애들 물려줄 재산세 감소까지 있으면 완벽할거 같아요.
20/09/14 08:45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들도 돈 풀어서 팍팍 늘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건 수혜계층이 이미 안정된 계층이죠. 친구중에서도 초등교사 부부는 다 챙겨먹고 중소기업다니던 친구는 임신과 동시에 회사 나왔어요. 법으로 정해줘도 다 지키는 것도 아닌데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선별적 혜택이 되버리는데 받는 층이 굳이 이거 아니라도 놓을 사람들이죠.
아이 하나당 50만원씩 15년 지원해도 9천만원, 크다고 하면 큰 돈이지만 못만들 돈은 아닙니다. 아이 셋이면 150만원인데 삼사십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00근처입니다. 그냥 경력 단절하고 육아에 매진 할 수도 있겠죠. 본문 기사 인터뷰에도 나오잖아요. 경력단절,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못낳는다고...
그나마 가장 보편적인 혜택이 현금주기입니다. 다 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으로의 도리는 할 수 있고 소폭이나마 다른집하고 격차도 줄일 수 있겠죠.
중위소득근처에 있는 여성들에게 취집 비슷하게 결혼유인책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는 저 같은 저소득층도 아이 둘 정도는 부담없이 낳을 수 있게 되겠죠.
20/09/14 08:59
수정 아이콘
충격과 공포의 댓글 흐름이네요.. 돈줄테니 애낳아라... 돈받으면 애낳겠다... 왜 출산율이 이모양이꼴이고 해결이 안되는지 알겠습니다. 돈주면 애낳겠다는 분들은 그돈으로 과연 육아를 할지 투기를 할지 안봐도 보이네요
흑태자
20/09/14 09:05
수정 아이콘
지금 집값잡는 정책이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인가요? 전혀 다른데요
신류진
20/09/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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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버튼 어딨나요
antidote
20/09/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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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돈주면 직장다닌다는 사람들은 받은 돈으로 투기를 할지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계발에 쓸지 보이시나요?
20/09/14 09:38
수정 아이콘
직장생활자체가 돈받아서 쓰고싶은데 쓰려고 하는거고 애기 낳는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낳아야죠. 돈주면 애낳을거라는 발상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나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20/09/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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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호들은 마니 낳죠
장가갈수있을까?
20/09/14 10:16
수정 아이콘
고장나고 망가진 채로 그냥 사용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장나고 망가졌으면 고쳐쓰던지 새로 바꾸던지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셧더도어
20/09/14 10:20
수정 아이콘
그럼 그 돈 죄다 부동산으로 갈게 뻔하잖습니까. 서울 그지같은 집도 이젠 전세 5~6억씩 할듯요. 인플레는 덤이고......
bspirity
20/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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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지금 청년층은 부모가 될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요?
20/09/14 10:25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핵심이 돈문제라고 생각 안합니다.
정말 애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돈때문에 못하는(겉으로 하는말 말고 진심) 사람들에게는 도움되겠지요.
20/09/14 10:26
수정 아이콘
그걸 돈문제라고 생각하는게 망가진거에요.. 돈있으면 애 안낳을 사람들이 더 낳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돈문제로 안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돈있으면 자기가 더 즐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회의 방향성이 이미 그렇게 된겁니다. 출산률 저하되도 생산성이 증가해서 전체 차원에서 큰문제가 없습니다. 취약계층이 소멸되는 과정이겠죠.. 50년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지 예상조차 안되는데 출산률을 정책적으로 늘린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 더 엉망진창이될듯
덴드로븀
20/09/14 10:3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말도 안되는 방법이고, 뒷일은 아무도 책임안지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정도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해야 출산율이 의미있게 오르지 않을까...하는겁니다.
다리기
20/09/14 11: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평균적으로 중장년층보다 훨씬 더 자질이 뛰어난 세대라고 봅니다.
자식에게 최소한 해줄 것을 다 해주어야한다는 의식이 곧 부모가 될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역설적으로 본인이 역량이 안되고 상황이 어려우니 낳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부모가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말이 되죠.

지금의 청년층에 비하면 자질없는 부모 손에 나고 자란 경우가 아주 적을 거에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20/09/14 11:48
수정 아이콘
사회가 망가진게 아니라. 발전해서이죠. 지금 발달한 사회수준을 겨우 누리는데육아하려면 수십년저누생활수준으로 돌아 가야합니다.

사회는 발전햇는데 내 소득수준은 그모양그꼴이니 애 낳을 엄두도 못내고 그러니 결혼할 생각도 연애할생각도 못하는거죠.

거지같이 살다가 후손도 거지같이 키우게 될거 같거든요.
Liverpool FC
20/09/14 11:5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장가갈수있을까?
20/09/14 11:55
수정 아이콘
돈 있으면 애 안낳을 사람도 낳아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출산율 하락의 문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컨트롤 가능한 부분은 그것 밖에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덜어줘서 출산율 저하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게 맞지요.. 출산율 저하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장가갈수있을까?
20/09/14 11:58
수정 아이콘
핵심이 돈문제인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겠지요..
20/09/14 11:58
수정 아이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노동 가치는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증가하는데다다 반세기안에 인간이 사실상 노동에서 자유로와지기 시작할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때 인구는 과잉이 맞구요
20/09/14 12:01
수정 아이콘
양극화 해결이 문제라면 일부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출산에 현금을 지원한다?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돈주면 낳을거라는 생각가지신분이 실제 결혼하신 분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장가갈수있을까?
20/09/14 12:04
수정 아이콘
누나가 있고 형이 있어서 엄마,아빠 두분 용돈 드리는거랑 당장 형제 없이 나 혼자 두분 다 용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감당이 안될 거 같은데요.. 지금도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9/14 12:54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노후를 위해 아이를 낳는건 아니자나요? 노후 보장되면 안나아도 되는겁니까? 형제자매이야기가 왜나오는건지..
잠만보
20/09/14 13:3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게

출산율 높은 나라들 환경을 보면 부모가 될 자질 및 환경이 갖춰졌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아니라고 할 껍니다

현 부모가 될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쉽게 못낳는 겁니다

개인적으론 부작용 다 무시하고 출생율만 높이는 제일 빠른 방법은 교육열 강제로 낮추고 국민 우민화 작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도전 못하니까요
-안군-
20/09/14 13:56
수정 아이콘
남성의 '인권'이 문제가 아닌 수준이죠. 애초부터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런 나라들일수록 가부장적, 부계사회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여성할례를 하는 나라가 왜 여성할례를 하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출산율은 높습니다.
-안군-
20/09/14 13:5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야말로 "생각없이 싸질러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펙터는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향상", "피임도구 보급" 이라는 연구는 이미 나와있고요.
이십사연벙
20/09/14 14:11
수정 아이콘
걔네들은 왕자의난 일어날까봐..
20/09/14 14:12
수정 아이콘
걍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고 싶다는 소망을 댓글질하는 거지 실제로 현실성도 없는 1억 살포 같은 소릴 미는 걸 보면..
부모님 세대들이 먹고 살기 풍족해서 본인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윗세대들은 그냥 하던 걸
이젠 돈 안주면 안 해 내가 먹고 쓰고 싶은대로 다 쓰고 나서도 애 키울 만큼 돈이 남아야 한다며 드러눕는 건 대체...
정작 앞으로 피해보는 건 지금 애 낳고 건실하게 사는 청장년층의 자녀들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toujours..
20/09/14 15:07
수정 아이콘
경제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출산률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사실 인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경력 등을 유지하기 편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낳을 사람은 안낳겠지만요.
20/09/14 17:54
수정 아이콘
다른 선진국들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데요.. 인권을 무시하면 굳이 가부장제로 갈 필요도 없죠. 남녀 모두에게 애를 2명 이상 못 낳으면 10년 징역 일괄적으로 때려버리면 되니까요.
20/09/15 11:22
수정 아이콘
독신세 내서 나 죽을때까지 나라 안망하면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경제휘청이면 돈없는 노인들부터 타격올텐데 그게 저희 늙을때죠.....
20/09/15 11:24
수정 아이콘
그쵸 무조건 연애가 우선문제죠
밥잘먹는남자
20/09/15 19:40
수정 아이콘
아동수당 월50만되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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