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8/10/12 12:19:18
Name 펠릭스~
Subject [일반] FTA 국회 비준안 격론..
도대체 왜 FTA를 해야 하는 걸까..??


광우병은 운 좋게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지만, FTA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피할 방도가 없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뭔가가 잘 된다고 광고들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각종 공공서비스의 가격 대폭 상승.



9번 공기업 완전민영화 조약에 의해 300개의 공기업을 100% 민영화 해야 한다.

민영화 하지 않으면 조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물세, 전기세, 전화세, 난방비, 가스비, 우편요금, 등등의 각종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의 가격에서 거의 10배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도 88만원 세대들, 우리 나중 세대들은 살아 갈 방도가 묘연한데.

여기서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면?

나는 모르겠다. 무슨 수로 살아갈 지...

<서민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60460

최소한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써댈 수는 없는 것이다. 집에 불 켜놓고 나오면 정말 눈이 아찔할 거다.

<공기업 24곳 CEO 물갈이>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311148&cDateYear=2008&cDateMonth=05&cDateDay=13





2. 의료보험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다.

http://cafe.naver.com/icanp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596


이미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시대가 확실히 도래하는 거다.

지금도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고 있다.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미국에서는 평균 연간 6300달러(환율 1050원일 때 : 년 6,615,000\ // 월 551,250\)를 의료비로 지불한다.

<미국 의료보험체계 마침내 파탄국면>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6

<미국인 의료보험 때문에 결혼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066772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년 26,460,000\ 이다.

눈 부릅뜨고 잘 보라. 자그마치 2646만원이다.

보라! 1년 연봉이다.

88만원 세대는?(년 1056만원) 당연히 보험 못들지.

200만원 세대(년 2400만원)는 뭐 다를 줄 아는가?

월급이 최소 500은(년 6000만원) 되어야 4인 가족의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 집이 있어야만...

나는 돈 없으니, 보험 안들겠다? 그렇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다.

국민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병 나면 참던지 or 죽던지다.

아, 한가지 방법이 또 있다. 스스로 치료하던지.

<한국가서 치료받으면 비행기 표값은 뽑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6288





3. 약값 대폭 인상.



현재 한국은 미국의 약을 복제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 또 싸고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만일 FTA가 된다면? 본사에서 수입하는 오리지널만 써야 한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특정질병 치료약은 안 그래도 비싼 지금 가격에서 수십, 수백배 까지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실체>

http://blog.naver.com/simil_lim?Redirect=Log&logNo=130030099941

이미 위의 세 가지만 하더라도 서민 생활은 이미 파탄나는 것이 확실하다.

아래부터는 덤이다.





4. 소송의 생활화.



최악의 독소 조항인 (4)투자자 국가제소권, (5)비위반제소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십번 한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 소송에는 한국 정부가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다국적 기업들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소송의 최고 배상금은 33조까지 책정된 바 있다. (33조를 물어주면 나라가 망한다!)

휴대폰 보조금이 없어져 정가에 구입해야 하고, (보조하면? 소송이다.)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책을 폈을 때 100% 미국 기업들에 의해 소송을 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냐고?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다니까?

기업을 위해, 농민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를 하면? 소송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돕는 길이 된다.





5. 모든 블로그와 기타 등등의 인터넷 자료를 삭제해야 하고, 영화 다운 받았다가는 소송걸린다.



(10) 지적재선권 직접 규제 조항으로 으로 인해, 음악, 영화, 그림, 등이 적발 시 소송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하드디스크를 뒤지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올렸던 그림, 음악들이 저작권에 걸려버린다.

또한 이미 다운받았던 목록도 파악하여 벌금을 추징할 지도 모른다.

돈 없는 대학생이 미국 원서를 복사해서 보다가 걸렸다? 인생 쫑나는 날이다.





6. 농촌의 완전분해.



싼 미국 쇠고기와, 곡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농촌은 회생불능의 파국에 치달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FTA 5년 내로 농촌이 괴멸되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괴멸이 확인된 이후,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을 올릴 것이다.

얼마를 받던 간에 우리는 사 먹어야 하게 될 것이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게 된다.

돈 없으면 쓰레기 음식도 사 먹을 수 없다.

<다국적 곡물메이져,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문제>

http://blog.naver.com/sebian523?Redirect=Log&logNo=50025918954

<다국적 곡물 자본에 점령된 세계의 밥상.>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267.html







7. 한국의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며, FTA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1번, 12번 조항에 나와 있다. 절대로 FTA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독소 조항이다.

어떻게 협정을 되돌릴 수가 없는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을 국가가 망할 때 까지 지속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FTA는 한국 정부의 헌법보다 한단계 높은 법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것?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만에 하나, 미국 쇠고기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FTA 조약이 헌법보다 높기 때문이다.

설령 4500만 국민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더라도?

FTA 체결되고 나면, 소용없다.

FTA 조약은 한국의 헌법보다 높다.





보라.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지도 모른다.

도대체 뭐가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거냐?





★★★FTA 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남자라면스윙
08/10/12 12:23
수정 아이콘
나쁜것만 보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the hive
08/10/12 12:34
수정 아이콘
남자라면스윙님// 그렇다면 기사라도 첨부해서 FTA해서 좋은점을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남자라면스윙
08/10/12 12:39
수정 아이콘
the hive님// 뭐 저도 FTA전체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올려봤자 여기선 좋은소리 못 들을게 뻔하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빛깔처
08/10/12 13:33
수정 아이콘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FTA 좋은 점은 미국시장의 확보, 관세 완화 정도 인데 사실 이것도 파헤쳐보면 긴가민가 하죠.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한 최악을 가정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저런 흐름이 한국사회를 흔들거라는 것에는 전 동의합니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 된다고 사랑니 한 번 뽑는데 100만원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라면스윙님// 명료한 근거를 갖춘 글이라면 좋은 소리 못 들을게 어디있습니까? 지금까지의 FTA 논쟁을 살펴보면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 없이 한 번 해보자식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해 보다가는 x되고 맙니다. 협정을 다 불리하게 해 놓고서는 '저력의 한국인' 같은 현실성없는 구호만 외치는 꼴이겠지요.
또한 나쁜 것을 외면하고 환상만 쫓다간 빈털털이 되고 말텐데요;
미친어항
08/10/12 13:42
수정 아이콘
5번에 마지막에 쓰신...
"돈 없는 대학생이 미국 원서를 복사해서 보다가 걸렸다? 인생 쫑나는 날이다."

이건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책의 전체 복사는 불법입니다.
왠만큼 큰 복사점에서는 실제로 전체 복사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복사의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학기에 수십만원어치 제본을 하고 있고, 책에서 일정 부분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fta가 되면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 서적의 전체 제본도 금지' 되는 정도가 되겠네요.
남의 지적 재산권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제약이 그렇게 fta로 인한 손해일꺼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틀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8/10/12 13:49
수정 아이콘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은것 같습니다.
FTA가 된다고 미국 오리지널약만 쓸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copy약 쓰는걸요. 특허문제로 일정기간(10년정도) 오리지널만 써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국내에서도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copy약들은 이미 특허기간만료된 제품들입니다.
08/10/12 14:07
수정 아이콘
무지개빛깔처럼님//
명확한 근거를 갖춘 글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좋은 소리 듣기 힘들겁니다.
그동안의 양상을 본다면 말입니다.


음, 저는 왜 오바마가 corus를 반대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서로 lose-lose여서 그런걸까요.

적고싶은 말은 많지만, 저도 가루가되도록 까이는건 별로 원치않기때문에 이만 접겠습니다.
08/10/12 14:10
수정 아이콘
내용이 어찌되었건 펠릭스님 같은 사람한테 반말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어로 작성하시려거든 최소한 양해는 구하고 쓰는 것이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강을 넘지
08/10/12 14:24
수정 아이콘
명확한 근거를 갖춘 글이라면 이 곳에서 더 나은 반론과 질 높은 토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끔 비핀과 비난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논리 자체를 상실한 댓글을 마구잡이로 다는 그 어떤 분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논리를 갖춘 비판을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 하여 '좋은 소리 못 듣네.' 라고 판단하신다면
좋은 토론은 요원합니다.
TheOthers
08/10/12 14:46
수정 아이콘
산은 강을 넘지못하고님// '논리를 갖춘 비판을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 하여 '좋은 소리 못 듣네.' 라고 판단하신다면 ' 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말이 나오는거죠.
씩씩이
08/10/12 14:51
수정 아이콘
TheOthers님// 몇몇 물타기 댓글만 빼면 자게에서 대체적으로 논리를 갖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Others
08/10/12 14:54
수정 아이콘
씩씩이님// 물타기가 아니라 pgr의 주류를 이루는 논지의 반대논지는 심하게 공격받습니다. 욕만 안한다 뿐이지
산은 강을 넘지
08/10/12 15:03
수정 아이콘
TheOthers님// 글쎄요, 그동안 이 곳에서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개진한 제대로 된 의견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반대의 목소리가 갖춘 논리적인 글 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부족한 관계로 어느 분이신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의료 쪽에서 FTA로 인한 이득을 잘 설명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 때 정말 훌륭한 토론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글에 대한 반론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건, 비난으로 받아들이건 그것은 글쓴이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비판은 결코 글쓴이에게 칭찬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를 할거였으면 뭐하러 비판을 하겠습니까? 칭찬을 해줘야지요^^;
게다가 어느 온라인 싸이트에 가도 이 곳만큼 건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 정말 찾기 힘듭니다.
씩씩이
08/10/12 15:06
수정 아이콘
TheOthers님// 토론에서의 공격과 수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거와 논리를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주로 공격을 받는 분들께서 자신의 의견 및 주장을 수비하실 때
충분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논거를 갖추시는 경우가 적더군요.(제 경험상입니다.댓글만 던져놓고 대응 자체가 없으신 경우도 많구요.)

물론 반대편에 비해 숫자가 적어서 대응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The xian님 같이 일일이 토론에 응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The xian님. pgr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문득 떠오른 닉네임이라 썼습니다. 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
TheOthers
08/10/12 15:24
수정 아이콘
산은 강을 넘지못하고님// 씩씩이님// pgr의 댓글 수준이 높고, 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에 옵니다. 물론 건전한 토론을 하시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냉철하게 펼치시는 분들도 분명계시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봅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 pgr의 주류를 이루는 논지의 반대 논지를 이야기 했을 때는 익숙한 닉네임의 분들도 앞뒤 다짤라먹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분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에 특히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나는 그런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논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해명도 했음에도, 내가 말하지 않은 말로, 내가 말하지 않은 논지로, 나의 해명은 읽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몰아붙이시는 여러분들을 실제로 겪고 봤거든요.
산은 강을 넘지
08/10/12 15:46
수정 아이콘
TheOthers님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비약하여 몰아붙이는 행동에도 결코 찬성하지 않구요.
다만 저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PGR21의 주류를 이루는 논지(썩 마음에 닿지 않는 어구입니다만 일단 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에 반대를 하는 제대로 된 근거나 논리를 갖춘 글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점과,
지금 이 댓글의 원문을 쓴 사람처럼 글쓰기의 기본도 안되어있는 댓글을 마구잡이로 달고, 다른 사람들의 사과요청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류에 반대하는 쪽'에서 훨씬 많이 보인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적고 보니 저도 편가르기나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네요.ㅡㅡ;;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니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구요, 주류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이라도 자신의 논리와 정성이 담겨있다면
그에 걸맞는 반응이 반드시 따라 온다는 점을 조금만 더 크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 곳에서는 말이죠.
TheOthers
08/10/12 16:08
수정 아이콘
산은 강을 넘지못하고님//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아우디 사라비
08/10/12 19:2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말 알다가도 모를 대통령

왜... 감당도 못할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추진했는지 ?
퍼플레인
08/10/12 20:51
수정 아이콘
쇠고기 문제와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는 FTA에 비하면 가치없다고 하시던 분께서 여기에 그것들을 포함시켜놓으셨군요... 놀랍습니다.
게다가 '매우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FTA의 반대론자에 가깝습니다만 저런 반대론이라면 상대편에게 빌미를 잡히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치신다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펠릭스님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남자라면스윙
08/10/12 21:37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이란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란게 문제죠. 자기 의견이랑 다르면 '비논리적'이라고 치부해버리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일전에 피지알에서 자료찾고 근거 제시해가며 몇시간에 걸쳐 정성들여 댓글달았더니...뭐 돌아오는건 비논리적이란 비아냥뿐이더군요.
퍼플레인
08/10/12 23:28
수정 아이콘
남자라면스윙님// 남자라면스윙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글을 쓰신 분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누구한테 다는 코멘트인지 정확히 //로 구분을 해놓을 걸 그랬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626 [일반] 저는 이번 사태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140] 펠릭스12794 16/07/28 12794 22
40850 [일반] 김일성의 죽음을 아쉬워 하며. [24] 펠릭스5633 12/12/05 5633 2
8774 [일반] FTA 국회 비준안 격론.. [21] 펠릭스~3483 08/10/12 3483 1
7345 [일반] 현대 경제학의 오만함에 대해서 [29] 펠릭스~4934 08/07/15 4934 0
6961 [일반] 되풀이 되는 역사?? 을사오적~~ [8] 펠릭스~3778 08/06/25 3778 0
3214 [일반] 88세대 분들이 386의 논리의 손바닥에서 벗어났으면 좋켔습니다. [106] 펠릭스~5793 07/11/10 5793 0
2976 [일반] 경제 성장 이야기~~~ [23] 펠릭스~3099 07/10/13 3099 0
2468 [일반] 입경영을 현실로 [5] 펠릭스~3386 07/08/27 338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