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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8 14:06:57
Name 데브레첸
Link #1 https://foreignpolicy.com/2019/09/06/when-everything-is-a-human-right-nothing-is/
Subject [일반] 21세기 세계 인권 운동에 대한 진지한 비판
다들 현대 지구촌을 인권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쇠퇴를 개탄하는 목소리는 많이 듣지만, 인권 개념과 그 적용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듭니다.
툭하면 내정 간섭 운운하는 독재 국가들처럼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거나, 대안이랍시고 파시즘적인 발상이나 카스트 제도같은 악습을 수용하자는 소리를 하는 등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비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번역한 글의 저자는 물론 보편 인권은 긍정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21세기 현대 지구촌에 확장되고 적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원래의 인권의 가치와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는 충격적인 지적을 하는 글입니다. 
현대 지식인계에서 찾기 힘들고, 민주주의와 보편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제가 보기에도 합당한 지적으로 보여서 여기 올려봅니다. 

+ Foreign Policy에 실린 칼럼인데, 무료이용자 한도를 넘어가 볼 수 없어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본 다음에, 원본과 비교해 어색한 번역은 수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번역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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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것이 인간의 권리라면, 어떤 것도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저자: Seth D. Kaplan
기본권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보편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 국무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의 출범은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듯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에 대한 무수한 도전을 감안할 때 널리 받아 들여지는 인권에 대한 가정 몇몇을 재고해볼 때가 왔습니다. 

인권의 근본은 방기, 취약점, 고의적 거부, 확산 등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위태롭습니다. 세계가 시리아, 예멘,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모두 회원국입니다) 기관은 권위를 잃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에서 무료 취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권으로 포함하려는 요청은 인권의 의미를 실추시켰고 권리 간 충돌을 증폭시켰습니다. 권리 운동이 작동하는 맥락은 21세기로의 전환 이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많은 신흥 국가들이 서구의 성취나 권력을 존중하여 인권 아이디어를 받아 들였지만, 오늘날 그들은 서구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인권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권에 대한 몇몇 의견 불일치는 억압적인 정권이나 공동체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며 그러한 불만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의 근본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전체주의와 아파르트헤이드(Apartheid)에 맞서 싸우는 다수를 통합할 만큼 강력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렇게 무력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요인은 그러한 성공에서 태어난 오만한 이중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인권의 옹호자들은 인권이 다루는 문제의 범위를 넓히고, 권리를 삶에 실현하는 데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1945 년 이후의 많은 권리 프로젝트의 토대인 세계 인권 선언에 가장 분명하게 구체화된 인권의 원래 목표를 오해하게 됩니다.

야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운동가들은 광범위한 새 계획이 어떻게 오늘날의 다극 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의심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권리 개념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현지 행위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형성할 여지를 줄였고, 권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권리를 증진하려는 시도는 서방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감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동성애에 대한) 더 강력한 법률, 더 강한 수사, 더 많은 반동성애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동성애 인권 운동가에 대한 더 심해진 괴롭힘이있습니다. New York Times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서구가 아프리카에 동성애자 권리를 강제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서구 국가가 기본 인권 목표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브라질 학자 Oliver Stuenkel이 그의 저서 '탈서구 세계(Post-Western World)'에서 주장하듯 그들은 서방 국가들에게 특권을 주는 '자유주의 규범의 운영' 와 '국제 기관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위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국의 중동에서의 군축과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은, 세계의 모든 주요 철학 및 종교 시스템에 깊이 기반을 뒀다는 의미에서 너무 얇게 뻗었거나 신뢰할 만하게 보편적이지 않은 관념들의 효과적인 담당 범위를 줄입니다. 그리고 Jennifer Lind와 William C. Wohlforth가 최근 Foreign Affairs에 썼듯, 지나치게 확장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열망을 줄이는 것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권 옹호자들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권 프로젝트가 벌어진 과정의 이상에서 현실까지 배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틀을 잡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걸쳐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겸손하고 유연한 접근만이 보편적 인권 사상을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었던 도덕적 권위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야망, 우선 순위 변경

1948년 세계 선언은 강렬한 토론, 협상, 타협의 산물이었으며, 그 원칙이 세계의 상이한 지역에서 다르게 실현 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 담론에는 서구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서구의 규범적 가정이 만연합니다. 서구인들은 인권 단체의 자금 조달 및 소집과, 직간접적인 의제, 분석의 틀 및 과정의 평가 방법을 형성하는 데 예외적인 막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은 뉴욕 대학교의 Sally Engle Merry 교수가 '인권과 젠더폭력(Human Rights and Gender Violence)'에서 쓴 것처럼 “자율성, 선택, 평등, 세속주의, 그리고 신체의 보호를 강조하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독특한 근대적인 비전의 일부가 되었고. 세계의 한 부분의 문화적 규범을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의무를 장려하거나 종교적 신념과 밀접히 엮이는 식의 비개인적 가치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경시되거나 무시됐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기타 비서구의 인권 제도와 법률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선의의 특수 이해 집단이 인권 개념의 도덕적 권위를 그 근원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권리들 자체와 권리 주장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ICC)같은 기관을 만들거나 '보호할 책임'과 같은 규범을 생산하는 등 국제 법률 인프라가 확대되었지만, 이들은 주로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맞췄습니다. ICC에서 조사중인 11개 상황 중 10개가 아프리카 국가인 반면 시리아와 같은 정부들은 기소나 간섭에 대한 두려움없이 잔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시리아의) 두 주요 국제 후원자 중 하나인 러시아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분야의 야망은 인권에 대한 불필요한 충돌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핵심 권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할례 폐지 옹호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단순한 숭배의 권리로 격하하려 시도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온전함은 인권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행정감찰관은 금지를 촉구하고, 소아과 사회는 관행을 '절단'이라고 부르고, 유럽 평의회 의회는 관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당은 관행을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 로비를 하고, 독일 법원에서는 할례 행위가 기소 가능한 신체적 폭행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이러한 발전은 그들의 신앙에 필수적인 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2012 년 인권 선언을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는 것으로 환영하는 대신, 국제 앰네스티, 국제 법률위원회,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미 국무부가 이 선언이 자신들의 선호하는 강조점과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선언은 다른 데에서도 볼 수 있는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에이즈, 출산하는 어머니, 인신 매매, 취약 계층, 아동과 관련된 혁신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집단은 권리가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권리의 실현은 현지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선언의 강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ASEAN 선언의 정당성을 높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바로 현지 성향이며, 따라서 현지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서방 국가와 관련된 일부 문제가 종종 현지 상황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되어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케냐에서 2007년 선거 이후 민족적 폭력을 부추긴 Uhuru Kenyatta를 기소하려는 국제적 시도는 이것이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음을 무시했고 결국 2013년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다양한 상황과 문화에서 기본적인 인권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세계 인권 선언 틀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원칙들의 효과와 매력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인권 단체는 현지 문화에 체화되기 더 어려워졌고, 현지 사람들의 눈에 정당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행의 유연성이 향상되면 인권 지지자들은 국가 내에서 변화를 촉진하기위한 정치적 역동성과 인센티브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통치의 종식은 아파르트 헤이트 지도자를 국제 정의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재를 가한 다음 지도자가 권력을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화해와 진실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복은 제한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새롭고 포용적인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 기존 제도를 둘러싼 헌법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제도를 대체하고 이전 정권의 구성원을 배제하려는 이라크와 리비아의 노력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대응 및 갱신

인권 운동은 세계 인권 선언의 원칙, 즉 이해받기보다는 찬사를 받은 문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안 작성자는 보편적이고 유연한 인권 프레임 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내재적 존엄성'과 '모든 인류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를 바탕으로 '공통의 성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이 큰 세계에서 인권은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권리의 작은 핵심에 유지되지 않는 한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수반 할 것입니다. 최초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구현의 유연성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소수만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양심에 대한 보호와 대량 학살, 노예 제도,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소급 적 처벌 조치, 강제 추방 또는 강제 이주,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국적/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함됩니다. 오늘날 많은 인권 조약들은 이러한 권리를 훼손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즉, 권리가 해제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다른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 인권 선언의 틀은 보편성이 이행 과정에서의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UN 프로세스를 지원한 프랑스 철학자 Jacques Maritain이 말했듯이, 그들은 국가들이 인권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여 실험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한 키보드에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Eleanor Roosevelt는 1948 년 세계 선언을 둘러싼 논쟁 중 하나에서 많은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곳의 개인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지만 사유 재산이 언제 공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마다 합법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간의 갈등을 해소 할 때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 선언의 틀을 짠 사람들은 충돌이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가능한 한 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기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권 문화는 아래에서 위로만 구축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가 합법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 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인간 존엄성의 중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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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본문이 평소 가진 입장과는 꽤 대립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와 관용이 있는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보편은 최소한일 수밖에 없고, 좋은 것―특정한 문화권에서 좋다고 가치판단되는 것―을 강요하는 일도 결국 폭력이죠. 양보할 수 없다는 팻말을 미물부터 첨단까지 아무 곳에나 붙이고 악쓰는 게 기본값이 된 듯한 이 난세에서, 인간으로서 정말 양보해서는 안되는 게 무엇인지 상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다했죠
20/08/18 15:08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하면서 읽다가 뭐..?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08/18 15:09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글을 소개 및 번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왕
20/08/18 15:23
수정 아이콘
할례가 예시로 나온 게 조금.....이 아니라 솔직히 졸라게 충격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을 의심하고 같은 도덕 구절을 원점에서 재정립할 수 없을 만큼 골통이 굳은 상태인 것도 맞다고 봅니다. 첫댓글 쓰신 분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되짚어 보고, 우리가 가진 상식 또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 같은 상식의 자격을 재획득할 수 있을지를 자성해야 할 때가 슬슬 온 것 같아요.

어 물론 안 그래도 되는 때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지만..... 어잌
데브레첸
20/08/18 15:28
수정 아이콘
유대인 무슬림의 신앙심이 언급되고, 특별히 국제기관에서 방지 캠페인 벌이는 여성 할례(FGM)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 보아, 여성이 아닌 남성 할례 이야기 같습니다. 여성 할례는 종교보다는 토착문화적 악습에 더 가깝고, 종교적 악습이라 해도 유대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보왕
20/08/18 15:33
수정 아이콘
Aㅏ.
고양이맛다시다
20/08/18 15:36
수정 아이콘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개념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장되는데 인권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만하죠. 그런 개념이 일상언어으로부터 멀어진 또 다른 추상화된 개념과 함께 작동하면 (가령 페미니즘에서 사용되는 혐오라던가), 모든 일상적 행위가 인권이라는 광범위한 그물망에 걸리게 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18 16:58
수정 아이콘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행위들과 인권간의 연결을 부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서 여러모로 복잡한 일이 되죠....
잠만보
20/08/18 15: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인권 운동 대다수는 21세기 종교화로 변질되는거 같습니다

페미니즘도 Black Lives Matter 운동도 시작은 좋았으나 지지자들에 의해 그들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악'으로 정의해버리니까요
20/08/18 16:23
수정 아이콘
21세기형 종교 혹은 전체주의...
프테라양날박치기
20/08/18 16:26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다보니 대학원 재학시절, 헌법재판소가 점차 광범위한 영역의 헌법소원을 대부분 받아주는것을 보고 무척 비판하시던 교수님 강의가 떠오르네요.

'모든걸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오는것이 아니다. 모든게 기본권이라면 기본권은 아무 의미없는 단어가 될 뿐이다.'

어딘가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단어 의미를 확장하는 목적도 비슷한것 같고...
VictoryFood
20/08/18 16:49
수정 아이콘
1단계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3단계까지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 1단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걸까요?
20/08/18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권을 국가 간의 지렛대로 쓰려는 움직임은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서구사회'가 2차 대전 이후로 잘 써먹고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장 ILO 협약의 경우가 가장 친숙한(?) 현안인 인권의 지렛대화이지요. 저야 대한민국이 비준하는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에 떠들고 다닙니다만, 일단 '국제표준'을 강요하면서 그것에 미달하는 국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마키아벨리적인 수단으로만 남는다면 좋겠습니다만, "인권은 힘"이 되면서 군주론은 커녕, 바보들의 대행진이 되어가고 있지요.

https://youtu.be/eEa3vDXatXg 본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에서 미국의 모든 것은, 민주주의, 산업화, 금융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게이를 퍼트리고 싶어하는 남색꾼들의 부패한 문명이 되어가고 있지요. 막상 여성인권 이런건, (물론 그쪽도 서구 운동가들과 연대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걸 폄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만) 민주화되고 중산층 많은 아랍세상이 온다면 혁명으로 모가지가 잘릴게 분명한, 중동의 왕족들과 독재자들을 현상유지해주는 대가로, 서구에서도 본질적인 민주화 운동보다는 게이운동 같은 변죽이나 울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인권외교는 현실외교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직시하자는 주장조차도 먹히기 힘드니, 카터-레이건의 원죄가 큽니다. 제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랑 똑같아요. 남을 "악의 제국, 비도덕적인 제국, 제4제국의 부활, 악의 축"이라고 깎아내리는 레버리지의 용도로 '인권'이라는 단어까지 다각적으로 도입하는 건데, 나중에 아들 부시가 보여주고,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그냥 "너희 나라는 못났으니 내가 주는 엿이나 먹어보지 그래?" 라고 지르는 용도로 바뀌었고, 그렇게 얄팍한 인권에 "이야 내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올리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죠. Black Lives Matter가 보편적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전지적 미국흑인시점이 되어주지못하냐?"라는, 봉준호 감독님 말마따나 "Very local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에는 이들이 말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인권이 곧 내정간섭의 도구이기 때문이겠지요.

마오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해방은 군대를 끌고 그 지역을 점령해고 새나라, 새정부를 세워야 일어나는 것"인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군대 끌고 가서 갈아엎고 새나라, 새정부 세워줄 거 아니면 그냥 "인권운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고, 내부의 동조자들로 흔들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걸 직시해야해요. 정치인이든 운동가든 그냥 관심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 내가 남는 돈, 남는 시간 이쯤 써서 내가 기부니가 좋아졌어요 히히히" 거리는 선진국 국민들의 자기만족수단의 말로로 퇴화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딱 그 단계라고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터넷에서 교리논쟁이나 하면서 트로츠키가 어쩌구, 마오가 어쩌구 하면서 현실에 새 공산주의 국가는 못 세우고 방구석 폐인들이 되어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지금 인권의 수준이 공산주의 만큼이나 만인의 웃음벨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직장안다녀!
20/08/18 17:23
수정 아이콘
"미국의 모든 것은, 민주주의, 산업화, 금융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게이를 퍼트리고 싶어하는 남색꾼들의 부패한 문명이 되어가고 있지요. " 와우..
20/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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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슬람이 근본주의적이고 저열화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본질적으로 문명 자체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요. 제가 중동을 정말 좋아하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곳은 생지옥입니다. 그리고 생지옥에서 문명이 꽃피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지요.

1) 소규모 교전 / 테러 등의 반복 발생 => 가방끈이 길어지는 것을 원천 봉쇄,

대학을 다니다가 총 맞아서 집안을 파탄낼 바에는 집에서 농사일을 돕는게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고급인력이 없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투자해서 손익분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경우에도 어차피 고도화된 석유농업이 아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생계 농업(Subsistence agriculture= 잉여작물이 나오지 않으며, 상업작물도 기르지 못함, 의약품도 비싸니까 진통제로 쓸 수 있는 마약성 작물을 텃밭에 기르고, 덕분에 오늘도 보코하람과 탈레반은 마약을 갈취하여 세력을 유지함. (사실 텃밭의 물건을 돈주고 사준다는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이 군벌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 치안이 개판이니 작물을 시장에 팔 수가 없음,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에 군벌 소속 업자들이 낌)'을 하므로 합성비료와 농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 농약 겉통을 읽어볼 정도의 교육수준도 필요 없지요.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인원 수 인데요, 아이를 많이 낳으니 한 명에게 몰아줘서 대학보내기가 불가능해지죠. 우리나라 처럼 대학이 널려서 문제인것도 분명 아니니까요.

2) 농한기의 한량들은 군벌들에 의해서 '군인알바'의 형태로 소모되는데, 당연히 1번에서 말한 나라의 불안정화를 가속.

하지만 군벌들은 외부세력 (미국, 러시아, 중동 석유귀족들)로 부터 '달라'를 버는, 생계농업과는 만지는 돈의 단위가 다른 인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급료를 약속할 수 있지요. 물론 이들은 툭하면 무기를 버리고 탈영하는 저질 병사들이지만, 오히려 농민들은 '땅에 묶여' 있는 처지기에 옆동네 군벌들로부터 평판 관리를 해야하죠 (대놓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 도시민의 경우에도 도시가 보통 정부군 등 다른 곳에 '소속'이 있어서 마찬가지). 중동에서 대부분의 교전은 이런 농민-민병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테러도 서로를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외국파병군이 다치지 않는 이상 CNN 같은 곳에서 보도되는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고서야 드물고요. 그냥 '일상'이니까요.

3)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당연히 이슬람 '이맘' (기독교로 치자면 '목사')들의 질도 떨어짐.

신학교인 마드라사(Madrasah)는 대부분 서구에게 이슬람 근본주의의 온상이라고 해체당하기에 그런 간판을 걸고 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그냥 남의 가정집에서 이슬람 신학을 배우는데, 이슬람 신학 자체가 나라가 여유가 없다보니 학문적인 엄밀함 같은게 부족한 것도 당연하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보니 대부분 사이비로 가라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이슬람세계 전체의 특성... 사우디는 석유 머니로 파키스탄에 마드라사를 세워서 '서구 외세와 싸우다 죽어라'라고 세뇌시키는 와하비즘 (사우디에서 발원한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뒷배를 봐줘요 아오)을 교육하다가 미군에게 폭격당하고 그럽니다. 그나마 나라 자체는 안정적인 사우디도 나라가 발전하면 민주혁명이 올까봐 와하비즘 같은걸 주워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레반, IS, 보코 하람, 전부 저랑 이슬람 교리 논쟁을 해도 밀릴 것 같은 이상한 아저씨들을 이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 '와 어쌔신! 와 이스마일! 와 열두 이맘 멋져요!' 하면서 시아파 덕질하는 사람이 봐도 "읭읭, 그거 쿠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걸 대놓고 하는 IS를 보면서, 그 쪽에 참가하고 있는 수니 무슬림들 수준이 얼마나 저열할지 치를 떨었습니다. 아 하긴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성경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가 제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어쩐지 궁금증도 많고, 느끼는 모순도 많더라니만요.

4) 윗 덧글에서도 반복해서 말한 거지만,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구체제적인 석유 귀족들을 비호해주는 서구 세계.

카다피도 죽었고, 후세인도 죽었고, 무바라크도 죽었고, 이슬람보다 나의 독재가 중요하다, 라고 외친 녀석들은 전부 살생부에 올리고, 이제는 사우디의 사우드 가문, 이라크의 알자파리 이후 다와당 출신 (다와당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담 후세인 시절에 종교광신도 짓 + 이란을 위한 프락치 짓해서 쫓겨난 놈들인데, 이란에게서 석유머니 받아서 아들 부시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 정계에 돈을 뿌려서 지금 이라크 총리직 얻은 놈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다와당이 속한 시아파에 호감이 있습니다만...) 등 종교 권위에 의존해서 통치하는 인물들을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드 가문의 경우에는 정말 긴 이야기 입니다만, 이들은 아라비아의 정당한 지배자, 하심 가문을 찬탈한 출신들이어서 (하심 가문은 이라크를 거쳐 지금은 요르단으로 피신해 그곳을 지배 중), 종교의 권위가 없으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랍 에미리트 역시 사회는 '탈중동급' 이라 불릴 정도로 고도로 발달했지만, 민주화는 석유와 '이슬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찍어누르고 있지요. 이들은 다시 레바논, 이스라엘, 체첸 같은 주변 세속국가들에게 종교국가를 세우라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철수 못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이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세속국가에서 다시 '테러범(?)'을 보내니까요. 아직도 안 끝난 예멘 내전이 사우디 - 이란이라는 두 거대한 종교국가 (사우디-수니 / 이란 -시아)의 대리전이지요. 아랍의 봄에서 서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듯이, 사실 서구 입장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것 보다는, '안정'이 우선인지라, 이럴 때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지요, 으이구...

5) 이슬람 이민자들의 슬럼화.

현실이 이러니 당연히 여력이 있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국을 탈출해서 유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전부터 무너진 출산율을 이민자로 채운다는 정책을 수십년째 발동중. 그리고 그 정책의 골자는, 자국 하층민들의 수준을 낮춰서 이슬람 이민자들과 슬럼에서 어울리게 하고 거기서 출산율을 펌핑한다는 것. 덕분에 파리의 경우에는 파리 도심은 이미 슬럼화가 진행되었고, '프랑스인'은 '페리페리크(Périphérique)'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 밖에서 출퇴근 하면서 멋진 교외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탈출하지 못한 프랑스인들은 이민자들과 부대끼면서 '최저시급 이하의 맛있는 모로코 요리'를 먹으면서 살맛나는 삶을 영유 중. 이러니 유럽이 '이슬람 세력에게 재정복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이 조금 이민해온다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몇몇 사람들은 성공해서 중산층에 합류해 프랑스인화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지난 수십년간 벌어진 것은 빈부격차이고 슬럼의 아랍인들은 "아 정말 지금 이 체제 좋지요,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바에는 당연히 "앞으로 남은 가족에게 달러 두둑하게 드릴테니 순교해보실?"라는 말에 더 구미가 당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IS 토벌 이후로, 사실 테러범들도 자생조직화가 많이 되어서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정착한 이민 사회에서 새로 중동에서 탈출한 후발 주자들에게 강요해서 ("너 여기서 살고 싶지? 그러면 들어줄 부탁이 있는데~") '저렴하게' 처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들이 그랬지요.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인권운동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미군은 지나가는 하산을 총으로 쏴죽이고, 오마르를 무인기로 오폭격 (아니면 제대로 명중!?)해서 시체도 못 찾게하고, 우리나라가 더 나아진 것은 없고, 나는 농사를 짓는데 머리 위로 미군 드론이 떠다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게이인권 운동, 여성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UN에다가 불러놓고 발언할 기회주고... 그런거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참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얼굴, 자기 목숨 걸고 활동하시는 현지 여성운동가 분들은 공권력에게 성고문당하고 저격당하고 그래요. 그래도 아랍세계가 바뀌어야 한다,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운동하고 그러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개혁하기에는 개혁은 시작도 안했고, 변화를 주기에는 변화의 수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디 이땅에 평화가 오기를, 그런 방법이 곧 보이기를.
aurelius
20/08/18 18:14
수정 아이콘
훌륭한 댓글입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샌님
20/08/18 18:25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 잘읽었습니다.
좋아요는 있는데 구독버튼은 없네요.
20/08/18 20:48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20/08/18 18:53
수정 아이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에서 // 미국의 모든 것은 // 민주주의, 산업화, 금융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 결국 게이를 퍼트리고 싶어하는 남색꾼들의 부패한 문명이 되어가고 있지요.

[중동에서, 미국의 모든 것은, 게이를 퍼트리고 싶어하는 남색꾼들의 부패한 문명이 되어가고 있다]

주어가 중동인거 같아요. 전 약간 헷갈렸습니다 흐흐
류지나
20/08/18 17:26
수정 아이콘
본문도 그렇지만 댓글이 통렬하게 지적하는 지점에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20/08/18 22:19
수정 아이콘
멋진 문제제기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권운동이란 기치로 시작된 1789 프랑스 혁명이 결국 나폴레옹의 황제등극 이후 정복전쟁의 Casus beli로 사용된것을 봐도 그러하죠. 저도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긴 호흡으로 한 번 해보고 싶네요.
20/08/18 1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어처구니 없는 저자에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네요. 저자가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줄이거나 흐리고 있는 듯하여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댓글 남깁니다. 제 이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1) 케냐 등 아프리카 특정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가 중범죄인으로 규정되어 징역 14년의 형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2) 저자는 여성 할례를 포괄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할례는 독일에서 연간 4.8만-5.8만 수준이며 2009년 유럽의회 조사에서는 할례 피해건이 최소 50만에 이릅니다. 독일은 이런 할례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저자는 이런 권리침해 사안들을 제시하며, 이런 사안들을 보편 인권 문제로 포섭하여 다룰 경우 아프리카 국가의 특정한 개인들이나 특정한 문화공동체 구성원의 반감을 사 오히려 '인권 사상을 실추' 시킬 수 있으므로, 인권 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겸손하고 유연한 접근만이 인권 사상을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었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이 큰 세계에서 인권은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권리의 작은 핵심에 유지되지 않는 한 보편적일 수 없다").

그런데 첫째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인권 사상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권 사상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권리 자체의 성공적인 보존입니다. 인권 개념을 축소한다면 인권 사상은 보편적으로 성공을 거두겠지만 그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더 잘 보장하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권 사상 그 자체가 사람들의 권리를 보존하지 않은 채 보편적으로 '수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인권 사상의 성공의 적합한 의미라고 저자가 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그 가정이 타당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둘째로, 저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권리의 작은 핵심에 의해 유지되는 인권의 개념이 아니면 보편적일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뚜렷한 반대자들이 있는 (1)과 (2)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아니며 이들의 자기보호주장은 보편적 권리 옹호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인권 개념의 이러한 축소를 '인권에 대한 겸손하고 유연한 접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성지향을 이유로 징역을 사는 동성애자들도, 클리토리스를 절단당하는 소아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한다면 이들은 '겸손하고 유연한' 명명을 하지 않는 셈이지요.

(4) 이 글은 미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등에 대해 인권에 관한 자국 내의 합의를 강제 집행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인권의 개념을 축소, 후퇴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답이라고 대안을 내밉니다. 그런데 인권에 관한 자국내의 합의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인권에 관해 전세계가 합의할 수 없다면 해당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최소화하고,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이 근거는 글 전체에 불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합의한 인권의 개념을 제3국에 집행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일 뿐입니다.

(5) 인권 개념이 저자의 말대로 축소되면 이미 각 국가 단위에서 합의되어 있는, 인권 개념에 근간한 권리 보장 역시 서 있을 근거를 잃습니다. 필요한 것은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집단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인권 증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당한 방법에 대한 논의이지, 인권 개념 그 자체의 '겸손화'나 '유연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리토리스 절단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 내의 아동청소년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반감을 느낀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훼손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0/08/18 20:38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수사적인 부분이나 예시 쳐내고 결국 실제적으로 남는 주장은, 인권운동가들이 동성애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온전성의 권리 같은 문화상대적인 것을 서구의 인권운동가가 오만하게 보편 인권에 편입시켜 인권운동을 타락시켰다 라는 건데

반PC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골때리는군요. 한국식 민주주의니 북한식 민주주의니 하는 담론과 같은 결에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샌님
20/08/18 2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글을 읽은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동성애에 관련해서 조금 적자보면

결국엔 서양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권리를 강제로 증진 시키려고 한 시도가
말씀하신 케냐같은 동성애자가 중범죄인으로 규정되게 만든 법안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글에서 하고있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맞지않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지
케냐에서 징역 14년을 내린다는 형별 사실 자체가 이글에 대한 반박으로 쓰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002900071
다만 이 기사의 마지막 한줄이 진실에 가깝다면
서구에서 강요(?)하는 동성애에 대한 권리 증진 운동은 역효과만 만들었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제가 이해하는 이 글은
번역이 거칠어서 이해를 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실현을 하려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한 영향이 그 국가에 어떨게 될지 고려를 해야하는데,
이게 결여 되어있다면
결과는 옮음이라는게 의미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됬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을 비판 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人在江湖身不由己
20/08/18 18:58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 모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보리하늘
20/08/18 20:51
수정 아이콘
서구 국가들의 저성장, 중국의 부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모든 국가들이 지향해야할 목표라는 생각을 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홍콩이라는 서방세계가 설치해놓은 부비트랩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중동의 민주주의가 서구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체제가 아닌 결국 이슬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걸 보면요. 물론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갸르릉
20/08/19 08:19
수정 아이콘
과학과 다르게 사상이란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걸 발전 단계식으로 나중에 나온게 옳다식으로 밀어부치니 한계에 봉착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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