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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 15:06
얼마전에 비싼 집 사는게 죄는 아니라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표했던걸로 아는데....
좌파 파시즘의 본성은 어디 안가는군요.
20/07/28 15:06
이재명은 진짜.... 크크크...
개인적으로는 딱 도지사까지인 사람이라고 보고, 대통령은 진짜로 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력있고 과감하고, 길이다 싶으면 눈치안보고 지르는건 좋은데.. 저런식으로 막 밀어붙이는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지사든 의원이든 결국 얘들은 어공인데.. 늘공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거같은 느낌이 ;;
20/07/28 15:08
추진력이 좋아서 칭찬 받는 사람의 단점은 이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느 성향이나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을 안 좋아하지만 아니 싫어하지만 특유의 성향이 또 맞는 분야에선 누구보다 잘 하는 일도 있어서....
20/07/28 15:08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싶고 못돼도 경기도지사 또 나올 건데.. 왜 공무원표 날아갈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시민들은 이 공무원 때리기를 좋아하는 건가;;
20/07/28 15:28
그 계산이 공무원 표는 날아갈 게 거의 확실한데 이 정책으로 비공무원 표가 온다는 계산이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어서요
실은 확실한데 익이 불확실한 정책을 대권 노리는 양반이 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경기도지만 대권 나가면 전국의 공무원 표가 날아갈 수 있는데 전국 공무원이 100만 정도되고 12년 대선 표차가 100만 조금 더 되는데.. 이런 걸 왜.. 일반 시민들은 저런 거 한다고 표 줄 거 같지 않은데..
20/07/28 15:4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될만한 공무원보다 비적용 공무원이 더 많다는 계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꼴배기싫은 상사가 재테크 폭망한단다 까릇일지도...
20/07/28 15:10
(수정됨) 이건 무주택자가 보기에도 너무 나간 거 같은데, 저 사람 도덕적 호불호는 있어도 정책적인 판단(지지받을 만한 방향 잡는 능력)은 기민한 편 아닌가요? 의아하네요.
경기도시공사는 비슷한 공기업 중에서는 꽤 돋보일 정도로 역할 잘하고 있는데 왜 때리는지 의아하고요.
20/07/28 15:14
(수정됨) 저는 저번에 했던 얘기와 상충되는 지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싼 1주택 소유는 괜찮지만 2주택 이상은 안된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얘기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선 안될 얘기라고 누군가 말씀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재산권은 정말 신성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이나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로인해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나고, 또 가격이라는 기제가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그리고 주택이 다른 재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세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28 15:49
참.... 당연히 재산권이 기본권 중에 그깟 재산권이 되고 부동산 재산권이 더더욱 열등하다고 하는 논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체 1인 1주택을 안하고 다주택자가 집 안팔면 심각하게 침해되는 기본권이 뭡니까? 서울에 집 있을 권리가 침해되나요?
20/07/28 15:59
1. 혹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서적이나 판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쪽은 잘 몰라서요...
(수정: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이에 추가하셨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드리자면, 1인 다주택을 규제한다고 재산권을 무시할만큼 침해되는 기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도 헌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아하네요. 경제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히 하면 안되는 정책이라서요.
20/07/28 15:36
그래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1채만 남기고 무조건 다 팔아라' 인가요...? 그것도 공무원만?
문제제기 하는건 좋은데 좀 정상적인 해결책은 안되는지 의문이네요
20/07/28 15:43
나랏일을 하는건 그만큼 투기를 하는게 쉬워져서 미연에 차단하자는 의미 아닐까요?
큰 정책이 아니더라도 가로등 어디 박느냐 도로 정비를 어디를 자주하느냐 같은 정보를 알고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이랑 스타트지점이 달라지니까요.
20/07/28 16:16
자기가 진행하는 정책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면 감사기관에서 조사나오는 정도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통 2주택이라고 하면 임지에서 지내는 실 거주용하고 투자용(투기용?) 강남쪽 아파트 이런거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20/07/28 16:39
https://www.ytn.co.kr/_pn/0301_202007281406310409
원래 어떻게 진행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말한건 맞는거같습니다.
20/07/28 15:42
이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속이 터질 거 같습니다.
왜 하필 부동산만은 재산권의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20/07/28 15:48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죠.
한사람이 많은 집을 소유하는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금지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구요.. 부동산만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많죠
20/07/28 16:26
(수정됨) 단적으로,
내가 만든 물건인데 비싸게 팔지 말라는 것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거죠. 최근에는 마스크..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거둬가기도 하죠. 세금 전쟁나면 트럭 강제 징발도 하죠.
20/07/28 15:48
언급되어있다시피 많은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라 속이 터질 정도라면 설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07/28 15:52
결론은 한 사람이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보면 금지한다는 건데 왜 한 사람이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긋나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20/07/28 16:04
영양님이 헌법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 헌법조차도 이미 지난세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슨 논의냐면, 주거가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큰 부작용이 생기고 그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재산권의 행사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입니다. 그 제한의 정도는 당연히 이견이 있으나 다른 재산권보다 더 제한을 해야한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28 16:17
네. 주거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점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하나만 남기고 다 팔게 하는 것으로서 증진되는 공공복리가 헌법 상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참고로 경제학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합니다.안정된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은 이미 상위권~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7/28 16:44
소득세나 법인세는 부동산 세금보다 더 좋은 과세는 맞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종류나 방법에 따라) 지대에 대한
한 과세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유인을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님께서 비전공자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게 중요한 부분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한 수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지대에 따른 수익이고,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의 경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둘 모두의 경우에도 결론은 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값을 올리는 것은 공급자, 즉 소유주가 아닙니다. 수요자의 가장 큰 적은 그 집을 원하는 다른 (잠재적) 수요자입니다. 결국 정부쪽에서 임대료 규제나 과세 등으로 오르는 부동산을 막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는 도시경제학/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공경제학에 관련된 파트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28 16:27
굳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답변해보자면 저도 이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질문의 의도를 잘모르겠는게, 다른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냥 가치판단의 차이지 무슨 정답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도 고려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그보다 더 상위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을 위한 액션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납득되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정면으로 배반하는 모습이구요.
20/07/28 17:13
음...제 짧은 생각으로는 경제학이 바로 공공복리와 행복을 고려하는 학문입니다. 솔직히 존엄성은 잘 모르겠구요... 예를 들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성장은 국민 전체의 효용(=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개개인의 가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정답에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지우기 어렵네요. 정의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28 17:36
예전에 여기서 자칭 경제전공자와 했던 대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국가 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금펑펑 들어가는 불치병환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도움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 환자에 투여되는 세금으로 인해 돈이 순환하고 인권하락이나 사람들의 슬픔으로 인한 의욕상실(?)등 세금을 환자에게 쏟아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발전에 마이너스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경제학적으로 이득인 것을 증명해보래서 잠깐 눈앞이 아득해진 기억이 있었습니다.. 암튼 저는 경제학이 공공복리와 행복을 고려하지만 이율배반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28 17:46
저도 평소 생각해왔던 바와 결이 비슷한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만만한게 공무원이라고 본보기삼아 시행하는 정책에는 반대하나 다른나라 헌법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조항이 소작제도의 금지입니다. 영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일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인 사회구조의 폐단을 막기위해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생긴 조항이죠. 그에 따라 다른 나라와 달리 토지거래 등에 있어 제한점도 많습니다만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더이상 농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주거지이고 요즘시대는 주거지를 포함한 상가, 사무실 등의 부동산이 예전의 토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가 임대료나 아파트 가격등이 천정부지로 솟는건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할만큼 필수적인 재화라는것이죠. 그러나 본인의 상가와 본인의 사무실, 본인의 집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빌리고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소작제도인것입니다. 방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일하고 싶어도 집을 떠나거나 셔터를 내려야한다는건 근대이전의 토지제도가 인간을 괴롭히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던 그때의 병폐를 현 시대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20/07/28 18:27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의의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봐야하지않을꺼요?
현대판 소작얘기하시는데 님말대로라면 직접 일을 하지 않는 모든직업은 없애야겠네요 그리고 상가임대료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그것이 꼭 필수적인건 아니죠 방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떠난다 셔터 내린다 하는데 그렇게 맘대로 올릴수도 없을뿐더러 저로선 악질들을 좀 봐서 하나도 공감안가네요
20/07/28 19:22
화는커녕 웃겨서 그래요 반대로 님은 소작농이라서 피해봐서 그런건가요?
문제는 님 인식이죠 인간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병폐를 반복하지 않은가 라고 하셨는데 저로선 전혀 거기에 동의 못하니 하는 말이죠
20/07/29 09:03
원래 게으른 소작농이나 태업하는 소작농 보면 마름이나 지주가 열받는거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쫐아내야 나머지 소작농들도 고분고분해지리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구요. 선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입장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거죠. 다만, 그 데미지가 지주에겐 소득의 감소지만, 소작농에겐 생계 단절일지도 모른다는 위험도를 고려하고, 개개의 사정을 일일히 따질 수 없는 점을 또 고려하면 현대판 소작농에게 좀 유리한 게임의 룰을 주는건 당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가 나신다면 근로 기준법이란 것도 악법중의 악법일테구요.
20/07/29 22:50
화가난다는건 착취다 병폐다 이러니까 그러는거죠
그리고 좀 유리한 게임의 룰을 주는게 지주에게 데미지가 가해져야 하는지와 동일시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착취 병폐 소작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 다니는것조차 소작인가요?
20/07/29 23:05
니켈님 댓글단거 보면 그 원래 글에는 착취니 병폐니 하는 말은 없는데요? 저 역시 그런 단어 사용한전 없구요? 정말 왜 화가 난 사람처럼 극단적인 용어로 의사소통하려하나요?
좀 유리한 게임의 룰이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힘센 쪽에 불리함이 가지요. 근데 그걸 수인 못하겠으면 부동산 주인이라면 임차인 안들이면 되고, 회사라면 직원 안쓰면 됩니다. 그 정도 자유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긴 싫잖아요? 내가 직접 일하기엔 가진게 너무 많아서 다 챙길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이용하는거 아니겠어요? 다만 힘의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니까 약자쪽을 [좀] 배려할뿐이죠. 그리고 정말 약자가 아닌데 그렇게 배려받는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약자라고 칭해지는 위치에서 서보면 되겠죠. 그게 더 만족스러울수도 있을테니까요. 회사에 다니는게 소작인 줄 몰랐어요? 정말 내 먹고 살 길 자신 있는데 사장님 위해서 유료 봉사하는거였어요? 그럼 근로기준법이 왜 필요해요? 사장 앞에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회사원 있나요? 다 소작 일감 받아먹고 살려고 눈치껏 사는거 아니었나요? 다른 직장 가면 역시 또다른 소작이죠. 옛날보다 법이니 인권이니 하는 제도와 인식탓에 가혹하고 날선 모습이 보이지 않을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7/29 23:54
처음 댓글에 병폐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소작이라는게 자체가 좋은뜻으로 쓰린건가요? 착취로 치환해도 문제없죠 그리고 서로 계약하는 관계인데 과거의 소작과는 다르죠 옛날이야 주거이전도 힘들고 직업분포도 좁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회사도 좋은 인재쓰고 싶고 고용인입장에서도 자기가치 저울질해서 하는거죠 게다가 얘기하신대로 법제정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소작인가요? 그리고 약자 ‘좀’배려하는게 아니죠 이건 세상 어디 ‘배려’가 님 가진거 내놓으란게 되나요? 회사도 소작이라 하시는데 토지공개념보다 기업공개념을 주장해야겟네요 비위맞춘다 눈치본다 얘기하는데 정 맘에 안들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돈이랑 저울질해서 하는건데 회사 맘에 안들면 회사 옮겨도 되고 자기일 찾으러 가면되죠
20/07/30 00:37
원래 게으른 소작농이나 태업하는 소작농 보면 마름이나 지주가 열받는거 당연하죠.그런 것들은 쫐아내야 나머지 소작농들도 고분고분해지리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구요.
라 하시는데 제가 열받는게 사람들 게으르고 태업해서 열받는걸로 보이나요? 정말로 농담아니라 요새는 약자를 배려해야한다에 회의감들어요 보증금다까고 월세,관리비도 밀리는데 매일매일 치킨시켜먹으면서 돈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욕하는 살찐 여자 에어컨 수리업체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늦게온다고 저한테 화내는 분 주차문제로 옆건물이랑 싸우고 저한테 화풀이하는분 욕실타일 다깨고 엉망으로 해놓고 자긴 잘못없다는분 임대인 어리니까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는 분 사주? 악령이 깃들엇다나 아파트 벽 깨던 아줌마 이분은 벽지에 이상한 부적이랑 빨간페인트 덕지덕지 발라서 도배 새로했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1인이라 해놓고 동거인 데려오기,방안서 담배피기,업종변경 같은건적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맨윗분이랑 통화했는데 역시나 이젠 화조차 안나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이생각듭니다 이게 다 제가 배려심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게으른 소작인들에게 제가 다그쳐서 그런건가요?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배려심넘치게 이분들을 만족시킬수있는지
20/07/28 19:31
지금 문제는 고위 공무원 2주택보유 금지가 문제이지만 일단 님의 말씀처럼 소작과 같은 임대를 금지한다면, 임대를 포함한 자본소득 자체가 소작이나 마찬가지일 수 도 있죠. 잡스같은 사업가도 토지대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워렌버핏은 돈놀이하는 악질이고.
20/07/28 20:54
합법적으로 짜여진 판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누구나 같은 입장에서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므로 그런 개인을 무조건적인 악당으로 매도하는것도 좀 그렇죠. 시스템이 정말로 옳은가에 대한 의견이 나와줘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냉전기와 테러와의 전쟁등을 거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자유라는 무기와 경제학이라는 방패로 둘러쳐져 마치 절대선인양 신성불가침 바이블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승리와 자연스러운 단일 절대 패권의 하락에서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대한 논의는 응당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자유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마스크 쓰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줬고 미래 예측은 커녕 과거 대공황의 원인조차 풀어내지못한 경제학은 완전자유경쟁 같은 허무맹랑한 유토피아적 세계관에 기반함을 비판받고 세상 어디 공정한 경쟁이 있더냐는 패배자들의 질문에 좀 솔직히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자본, 그게 최선이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일지는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20/07/28 21:04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데 일단 논의가 되어야죠. 막무가내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성상 집중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그 스노우볼을 멈추면 더 큰 자본에 깔리기 쉬울 따름이라는 우려도 되구요.
20/07/28 17:49
<우리가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이나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로인해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나고, 또 가격이라는 기제가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법을 어기지 않고 자본을 축적했는데 그행동이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나지 않거나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비효율적이면 제가 자본을 축적할 권리가 제한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누가 정하죠? 그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그기준은?
20/07/28 18:06
원댓글에 동의하진 않는데 그 기준은 [국민]이 정하겠죠.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판단이 그 기준일 것입니다. 사회적합의여부나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기준이구요.
20/07/28 19:28
혹시 "우리가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이나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로인해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나고, 또 가격이라는 기제가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는 말씀의 근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20/07/28 15:16
4급 이하가 집을 팔아야 하면, 경기도청 9급은 도청 앞마당에 텐트깔고 거주해야겠네요.
9급공무원 방 하나씩이라도 빼면 주거취약청년 한 명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20/07/28 16:17
공직사회 특성상 4급이 집을 파는데 7 8 9급이 그냥 넘어갈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급공무원이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집을 내놓는 만큼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죠. 굳이 텐트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소유의 연수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구요.
20/07/28 16:52
4급 이상으로 깔고 간 것이 재산등록제도 적용대상이 4급 이상이라 2주택 여부를 불법이 아닌 상태로 알 수 있는(탈법쯤은 될거 같은데) 대상만 조치하는듯 해요
5급 이하부터는 입다물고 있으면 알 방법도 없고 집 두채인지 확인할 수단도 없죠
20/07/29 12:33
오바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군요.
한쪽이 오바질한다고 다른 편도 오바질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냥 충분히 비판 가능한 사항인데 오바하면서 오히려 혼탁해지는게 아닌가 싶네요.
20/07/28 15:19
이건 진짜 아니죠;;; 불법으로 얻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산걸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권리로요?;;;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보려고 미치셨나 진짜;;
20/07/28 15:19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중 [특별한] 지위의 분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탁하는 [시대정신] 입니다~
전 반정부세력이 은근히 반문재인으로 이재명 밀어주는거 보면 항상 의아해요. 시대정신은 지금보다 훨~씬 당신이 싫어하는 그 방식으로 당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거거든요.
20/07/28 16:55
이재명은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대응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아닐까요? 친정부지지자 상대로 인기가 없기도 하구요
승패는 차지하고라도 이빨이 들어갈 포인트는 있다고 보고 할만한 상대가 올라오라는거 아닌가? 싶어요
20/07/28 15:20
아예 할꺼면 그냥 전국민은 1주택 이상은 보유 금지로 입법하는게 어떨까요? 공무원만 굳이?????
예네들은 노영민등이 욕먹은걸 보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거 같아요.
20/07/28 15:20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주택관련정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서 독립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20/07/28 15:40
정책에 매우 영향력이 강한 도지사님은
이해관계 독립을 위해서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예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을 섭외해야겠군요
20/07/28 17:55
아 제가하면 오바고
주택관련정책을 [맡을 가능성만 있어도] 배제하는 것은 오바가 아닌가 보네요 가능성이 있는게 문제면 한채도 가능성 있죠 내가 사는집 앞에 지하철 뚫고, 초품아 만들고, 문화시설 유치하고 등등 '가능성'을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순간 다 동일하게 취급해야죠
20/07/29 11:42
아니 그러니까 제 문의사항은 한채를 가지면 주택관련정책에 영향이 없다는 건 어떻게 나온 논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채만 있어도 해먹을려고 마음 먹으면 방법이 많은데 말이죠 본인이 무슨 업계인지는 관심 없구요
20/07/29 11:49
이해충돌에 관한 독립성 관한 논의는 여려가지 나와있습니다. 물론 완벽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정하자는 개념이죠. 그럼 김영란법도 아무 필요 없는 법인가요? 김영란법도 있어도 해먹을 방법 많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잖아요.
20/07/28 15:22
진짜 웃긴게 뭐냐하면 말이죠,
조국 사태랑 그 이전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 및 여당 지지자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직무와 관련없는 사소한 흠결로 낙마를 시켜서 본인의 훌륭한 능력을 발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문회에서 도덕검증 보다는 능력 검증으로 가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공직자에게 필요한 직무 능력을 중시하자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집이 두채인거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 부족이 되는 건가요?? 집을 두채 보유한거는 심지어 불법도 탈법도, 도적 해이도 아닌데 대체 기준이 뭡니까?? 사안별로 사람별로 잣대가 이렇게 휙휙 변하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20/07/28 15:26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관련업무 배제 정도면 될 거 같은데...굳이 팔라고 하네요...
그나저나...이재명 말 나온 김에...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30년 장기 임대주택이라...저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어차피...이번 생에...부동산 매매 차익 보는 건 물 건너 갔다고 봐서...ㅠ.ㅠ '기본주택' 꺼낸 이재명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549429
20/07/28 15:30
1. 국민 -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 집값좀 잡아 달라.
2. 정부 -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대출을 줄여서, 수요를 줄여보겠습니다. 3. 국민 - 아니 돈 많은 놈들은 놔두고, 무주택자와 소규모 주택보유자를 견제하냐! 우리는 내 집에서 두발뻗고 살고 싶고, 너네들 했던대로 능력껏 집 굴려서 부자 되고 싶은데 왜 막는거냐! 4. 정부 - 그래 공무원들 너네가 집 있는게 문제니까 이제 처분하고, 있는 공무원 놈들은 불이익을 줄거야. 5. 국민 - (할말을 잃었다.)
20/07/28 17:57
상대적인것 아닙니까?
그리고 4급이 아니고 초특급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걸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게 정상아닙니까? 아이고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인데 불이익 받네~ 기분 좋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입니까?
20/07/28 17:57
대책이 원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놈이 손해보니 속 시원하니까 신경 끄겠다고 한다면, 저는 성이 김씨인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씩 매타작을 하겠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제 가족중엔 김씨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럼 안 되죠.
20/07/28 15:34
걍 부동산 전체를 국가에서 환수하고 랜덤 분배하는걸로 하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나 팬카페 회장 쯤 되면 운이 좋게도 서울 중심지에 배정받겠지만요.
20/07/28 15:39
"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https://www.ytn.co.kr/_pn/0301_202007281406310409 그렇게 막무가내 논리가 아닌데???
20/07/28 15:43
그럼 내가 주거하는 아파트 가격 올리면 되겠네요?
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허가하고, 용적율 올리고, 앞에 지하철 뚫자~ 주거용이라서 노터치임~
20/07/28 19:59
무주택자도 포지션이 있는거죠. 하락장이면 전세도 숏 잡은거랑 별차이 없으니 전세도 잡아야하나요?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만 조지는게 어딨습니까?
20/07/28 15:39
정책결정자가 자신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일리가 있어보이네요. 그래도 좀 무리수긴 합니다. 애초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제죠
20/07/28 15:42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통합당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해 규제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553 뿌슝뿌슝! 미통당에도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20/07/28 18:27
사실관계가 그러한 것도 알고 있지만,
평수가 작은게 무슨 이해할 사항이 되는지 어이가 없어서 달았던 리플입니다. 크크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것은 투기꾼에 불로소득을 탐하는 적폐놈으로 몰더니 정치인께서 하시는 투자는 '겨우 260평이라 괜찮음'이라는 논리구조가 도저히 이해가..
20/07/28 15:46
1주택 1주택 무새하는건 진짜 좀 별로에요.
가족 상황에따라 2주택에 살 수도 있는건데.. 주말부부도 있을 수 있고..지방에 자주 갈일이 있어서 세컨홈으로 두고 있을 수도 있고.. 2주택이라고 뚜들겨 맞던 정치인들 보면 업무용 공간도 있던데 이걸 투기용 수요라고 일괄적으로 뚜들겨 패는게 맞나요? 한 3주택 정도부터 규제 때리는게 맞지 않을지..?
20/07/28 19:36
자식이 돈을 벌어서 효도를 하기위해 부모님이 따로 살 집을 사는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명의는 본인명의로하고 부모님을 살게하죠. 증여세 절세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경우도 정부에서 볼때는 나쁜 다주택자니 참...
20/07/28 16:30
저거. 생각보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 많을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거잖아요 솔선수범 그 어느나라 국민들보다 속물적이면서 지도자는 청렴해야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잘먹히는 수죠
20/07/28 17:11
공무원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 집이 엄청 오르면 결국 안판 사람들과 나 자시에 재산의 격차가 생긴다는건데 그걸 이재명이 보전해주는건가요?
20/07/28 17:50
재산권 침해 여지가 높은 내용에 조금이라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태연하신 분들은 정말 괜찮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나만 아니면 기본권 침해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07/28 17:19
8월이 다 되어가는데 연말까지 처분? ㅡㅡ;; 청와대처럼 간보다 킹실은 갓렇습니다 시전도 안할거 같은데 연말까지 경기도 부동산 대바겐세일 하겠네요 ㅡㅡ;
20/07/28 17:23
선출직 또는 3급도 아니고 4급부터, 3주택도 아니고 2주택, 부동산에 주식도 제한하려는 모습이고 정말 이런건 어메이징 하네요 크크크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다 잡아패지
20/07/28 17:32
(수정됨) 만약 부당한 정보획득이나 거래로 부동산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 잘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두채 이상은 아예 소유/거래도 못하게 한다? 누가봐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죠 무슨. 포퓰리즘이고. 이걸 공공복리로 엎으려면 4급 이상 공무원이 부동산 범죄자 집단이거나 그렇다는 사회적 인식은 있어야죠.
당장 의원들은 예산때 자기 지역구 soc 넣으려 기를쓰던데
20/07/28 17:53
[민주당 ‘부동산’ 법안 상정 강행…통합당 ‘독재’ 반발]
http://naver.me/IFw1xK0Z 이미 나라가 거진 1당 독재아닌가요.. 이정도면..
20/07/28 17:54
저는 본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댓글이 많은 것도 충격적이네요...
중국식 정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듯 합니다...
20/07/28 17:56
이거 오래전에 홍준표가 발의했다가 폐기됐거든요.
(방송에서 MB한테 너가 대통령하면 하라고 까이고, 나중에 폐기돼서 정동영한테 연락왔다고 밝힘)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주네요.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0/07/28 17:59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내부정보로 큰 돈 만지는거 정말 쉽습니다. 유혹도 많구요. 조그만한 군단위에도 그런정보 몇건만 이용해도 큰돈 만지는거 일도 아닌데, 경기도단위로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앞으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진행해 나가기전에 내부의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단속하는점인데 무슨 공산주의까지 나오니 참으로 오버스럽네요.
당연히 내부단속부터 하고 진행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진행해나가야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이면 그림도 웃긴거죠. 이런식으로 고위공무원 다주택자들 선별하고 압박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눈치 심하게 보일것입니다. 이재명스럽게 정말 시원하게 밀고나가는점 개인적으로 극 사이다네요.
20/07/28 18:06
그러니까요
주택 2개 가지는 순간, 내부정보로 해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회로가 공무원들 머리에 심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단속을 위한 부서를 만들겠다 이런것도 아니고
20/07/28 18:13
(수정됨) 그렇게 사이다만 찾으시다가 언젠가 그 칼끝이 entz님에게 갔을때 님 편 들어줄 사람들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사이다를 찾더라도 합법적인 내에서 찾으셔야죠, 내가 피해 안입는다고 저런 순전히 떼법스러운 일에 침묵한다? 관련해서 좋은 말 있네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20/07/28 18:27
4급으로안되면 7급. 7급들도 다1주택자됐는데도 부동산안안잡히면 9급까지 하겠네요 크크크. 진심 이게 문제없다생각하는 사람들은 투표권안줘야함.
20/07/28 18:32
어차피 다양한 입장차이가 혼재되어 있으니 정부여당은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거고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호불호만 있을뿐. 개인적으론 아무 연관도 없는 지방민이라 그러거나 말거나 입니다.
20/07/28 18:45
이걸 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내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여기서 욕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일까요. 손가락보다는 가르키는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20/07/28 19:16
다양한 입장차이라고 했잖아요. 설득의 영역도 아니고 토론할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견만 내시면됩니다.
부동산 관련 저랑 다른 관점인 지인들도 저는 다 인정합니다. 손가락을 보지도 방향을 보지도 않아요. 애초에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들 개개인들이 문제라고 봐서.
20/07/28 19:20
저는 뭐 생각과 주관이 없는줄 아시나봐요? 논쟁할 주제로 삼지 않을뿐입니다.
효용성 제로니깐. 님은 막한다고 하지만 남에게는 정도라 보는데 뭐 어쩌시려고요?
20/07/28 19:25
생각과 주관이 없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네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본문처럼 하는 게 정도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걸 정도라고 보니까 저렇게 막 하는 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결론은 같네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막 한다.. 이래도 되니까요. 지지하거나, 관망하니까.
20/07/28 18:41
솔직히 4급이상 공무원이면 어느 부처건 간에 직긴접적으로 자기가 결제권을 가진 업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만할텐데, 저렇게 하라는게 아주 근거없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거주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거야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걸 처분하고 옮기긴 힘들테니, 그 외에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건 처분하라는게 기본권 제한 얘기까지 나올 말이었나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부터 바꾸자고 해야할듯. 어? 개헌이다! 개헌!!
20/07/28 18:54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개 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개헌하긴 해야하겠네요. 근데 저 빨간거 없애면 저 북쪽 나라 비슷해지긴 하겠네요.
20/07/28 19:02
(수정됨)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 제12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한층 더 강한 규제가 허용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존속시키도록 하여 법률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간 동안 토지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된다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지목이 전답, 도로, 임야 등인 경우에는 그 용도대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89,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
위에 영양님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기에 인용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건, 댓글들 분위기를 보아하니 토지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없애는 개헌을 해야 하겠다 싶어서 한 얘기였습니다. 공산주의 하자는거 아니었으니 오해마시길.
20/07/28 19:12
[원칙]이 재산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이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버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예외]가 제한입니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요. 심지어 그 제한을 국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 2. 필요한 경우 3. 반드시 법률로 4.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 하라고 [헌법]으로 엄격히 정해놓았습니다. 국가의 제멋대로인 기본권 제한을 막으려고 역사에서 어떻게 피흘려서 왔는가는 근대 헌법 제정 과정을 조금만 살펴봐도 나옵니다. 결국 1번과 2번은 어찌 통과해도, 3번은 도지사니 통과 못하고, 4번도 나가리 같은데요? 그래서 권고겠지만요. 공산주의 얘기는 저 기본권 제한 예외 규정 없애면 사실상 사회주의/파시즘 헌법이라서 한 얘기였습니다.
20/07/28 19:30
그리고 이 일정한 제약도 결국엔 [공공복리 >>> 침해되는사익] 이 될 만큼 합리적인 제약이어야 하는데,
얻게 되는 공공복리란 기껏 경기도 지역의 주택 몇십~몇백채 공급에 다소의 카타르시스일 것이고, 지금도 사익 침해가 크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이러한 권고/제약이 점점 다른 지역 공무원 및 다른 일반인에게 퍼진다면 그 때의 사익침해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또한 부동산에 대한 비리 공무원 감독/처벌 강화, 또는 공무원 재직 당시 부동산 이익 환수 등 [소유금지]라는 재산권 본질 자체를 침해하지 않을 다른 수단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법령도 아니고 "권고"니 의미없는 논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도지사는 [다른 수단]을 다 고민해보고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20/07/28 20:09
개인적으로 저 권고야 말로 가장 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내 눈치보고 알아서 해... 근데 그건 니가 알아서 한거니까 나중에 문제되도 니 책임이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요..
20/07/29 00:02
판결문은 제대로 읽어보고 퍼오는건지 올려준 내용에는 지목이 전답 도오 임야에 경우라고 한정되어 잇고요. 그것도 그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잇는 점으로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잇습니다. 도지사가 말한 강제 매매와는 몇만광년 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본질 흐리지 마시고요.
20/07/28 18:46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지사네요. 개인적으론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 주목을 받으면 이낙연 전 총리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통당 지지자분들은 이낙연 전 총리보다 이재명지사가 나을수도 있을겁니다. 이재명지사가 대선에 승리하면 그 다음 대선을 야당에게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20/07/28 18:50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때가 오는군요. 이재명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정점을 찍을테고 그에 대한 반동도 꽤 오긴 할 겁니다.
20/07/28 18:51
부동산 잡는것과는 별 상관없는 정책이죠. 공직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목적이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후자와도 맞는지 잘 모르겠고 쇼케이스 그 자체라 봅니다.
20/07/28 18:55
부동산에 재산권 제한 찬성합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 자본에 의한 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죽창을 원하는 국민이 많아질꺼같네요.
20/07/28 19:08
정책수단 동원가능한건 다 해보는 거 같은데, 쇼로 끝내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고 쭉 추진했으면 합니다.
뭔가 과격해 보이지만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확고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압박이 심해지면 정책이 바뀔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쐐기를 박아가면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일도 필요한 것 같네요.
20/07/28 19:10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요, 기왕에 할 거면 집 몇 채인지보다 부동산 총액을 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50억짜리 집 한 채 있는 사람과 1억짜리 두 채 있는 사람 중 후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20/07/28 20:38
사는 집이 비싼건 건드리지 않겠다.
안 사는 집은 싼거라도 보유하지 말아라.. 는 거죠. 제 호불호와는 별개로 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28 19:16
한국은 법치국가 아닌가요?
지금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마저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도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취득,보유,양도도도 세계 수준의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걸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서 사이다라고 하며 동조하는 분들이 많은것도 참 충격적이네요.
20/07/28 19:38
공무원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4급정도면 어느정돈가용?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내부정보 들) 사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국가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가 되는건지...
20/07/28 19:46
(수정됨) 집 가지고 있고 공무원직을 때려치는게 돈 더 벌수도 있겠는데
다신 민주당 안뽑아야지 이 꼴을 어떻게 한 번 더 보고 살아요 어휴 크크
20/07/28 20:38
내가 집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예정이니 나만은 괜찮을거라는 굳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거죠
사실 내 이득보다 남이 손해보는걸 보는게 더 즐거운 사람들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답니다 아주 많아요
20/07/28 20:06
그냥 포퓰리스트.. 이재명 엄청 싫어하는데 집에 오는길에 라디오에서 이거 듣곤 진짜 한국 부동산 잡으려면 이런 미친놈이 대통령돼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20/07/28 20:50
(수정됨) 87년 체재 이후로 봤을때 이명박도 하위권이라고 봐서요.
그런데 댓글 쓰고 다시 잘 생각해보니 중간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20/07/28 20:45
잡기는 커녕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 즉 부동산 가격이 하이퍼인플레형으로 가기에 딱 알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고방식과 정책을 두고 '잡는 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0/07/28 20:12
(수정됨)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저런 이유로 제할거라면 전세살고 있는 정치인들도 부동산 하락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시장에 숏포지션 잡고 있는것과 다름없는데 이건 사적 이익 추구 아닌가요?
20/07/28 20:13
근데 이젠 이 결과가 궁금합니다. 거래상 어쩔수 없는 2주택 유예 몇달 주는거먼 유지하고 사실상의 전국민의 1주택화 결론이 뭘지를요.
20/07/28 20:39
집은 거주용 한채만 있으면 된다고 봐서 찬성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드네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20/07/28 20:52
가장 간결하게 핵심을 이야기하신거라고 봅니다.
집은 거주용 한채. 이런저런 정책과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지사도 간결하게 이야기한거죠. '집은 거주용 한채' 앞으로 규제하고 불이익줄테니, 내 관할직원은 미리 말안나오게 한채하라는거죠.
20/07/29 00:49
모두가 거주용 한채만 있으면 임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신규 아파트는 줄어들테고, 집 매물 역시 말라 붙겠죠. 그럼 지역간 거주 이동은 줄어들테고 수도권에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끼겠네요.
20/07/28 21:08
이재명 지사가 주택 안 팔았다고 그 공무원 경질 시킬 것도 아니고
능력있는 부서장을 좌천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회사로 치자면 역량고과 깔게 하겠다는 선언 정도인데 못할게 없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만 그러냐고 묻는다면 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겠죠.
20/07/28 21:17
(수정됨) 4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조건 팔라고 하는건 약간 오버도 있다고 보는데..... 동시에 하는 관련 업무 배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해충돌문제 생겨요
20/07/28 21:25
할거면 공무원이 아니라 전국민으로 할수있도록 당청과 협의하고 실행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호구인지.
진짜로 전국민 대상으로 2주택미만으로 소유제한한다면 인정은 해줄수있다 인정은. 안그러고 그냥 공무원만 조지고 끝나서 다른건 추진도 안한다면 포퓰리즘이 맞죠.
20/07/28 21:44
근데 2주택자가 경기도에 하나 강남에 하나 있으면
경기도 집을 팔아야하나요? 강남 집을 팔아야하나요? 업무 관련성은 경기도가 있으니 경기도 집 팔고 서울서 출퇴근해야겠네요
20/07/28 21:48
살다살다 재산권이 기본권이 되기에는 약하다는 말도 보고...
참... 뭔가 잘못돌아가는 느낌이 마구 들기 시작하네요 덜덜덜...
20/07/28 21:49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수석들도 안파는데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들은 만만하니깐 저러고 그게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크크크크크크크
20/07/28 22:03
누군가에겐 사이다라지만 누군가에겐....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저 기준은 어떻게 누가 정했으며 아니 저건 좀 아니지 않나....
20/07/28 22:17
앞에도 달았지만, 이게 재산권 제한의 문제도 있지만, 현 부동산 폭등 사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다주택자들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비중이 한 줌이라도 될지 의문일 뿐더러, 이런 극단적인 정책까지 쓴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오히려 상승을 부채질할수도 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이런 고려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29 01:07
실질적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인하는 꼴이라서 상승을 부채질하고 말고 하는것도 떠나서
그것 자체, 그런 사고방식 및 그에서 파생되는 정책들 그 자체가 곧 폭등의 원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기본개념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잡는다고 생각하는게 띄우는거고, 사람들이 띄우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잡는겁니다.
20/07/28 22:20
이재명: “비싼 집을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해야 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07/28 22:27
갑자기 전에 민주당 누구냐 거 신도시 정보 까발려서 곤란하게 만든 그 의원 생각나네요. 크크크
사방에 해쳐먹으려는 인간들 천지인데 게다가 고위 공직자들일수록 선배들이 해쳐먹는거 많이 봤을텐데 내가 그자리 오니 못하게하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거고 인간이란 욕심덩어리인데 그 과연 단속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20/07/29 00:08
안 필요하다고 저런식으로 제제하는게 정상인가요? 당연히 비판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님 직장에서 차 두대 살 필요 없다고 차 두대인 사람은 다 짜른다고 하면 차 두대가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얼척이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0/07/29 00:10
2주택 이상이 필요한 이유는 많고요
당장 댓글 다신분이 낡고 후미진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원래 살던집이 낡고 후미진 집이라 오랫동안 안팔린다면 다주택자 되는겁니다. 2주택 이상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공공복리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 뿐이죠. 다주택자 규제해서 집값 잡겟다는 망상 자체가 정책실패로 계속 증명되고 잇는데 무슨 공공복리가 잇는지??
20/07/29 00:23
2주택 이상이 필요한 이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밑에 예시로 들어주신 불가피한 이유 말고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20/07/29 00:22
뭔가 민주당 옹호론자로 된거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건데...크크 전 일단 당 보고 사람뽑은적은 한번도 없는 현 정권 내로남불 극혐하는 사람중 하나긴 합니다.
단 주택에 관해서는 다른 재산과 차별화가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해요. 뭐 안스브저그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관련 법규를 따로 책정해야겠죠. 근데 전 의식주 관련으로 돈놀음하는 작자들은 정말 싫거든요.
20/07/29 00:32
개인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적 필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앓아누워님의 호불호와는 상관 없이요.
20/07/29 00:41
의식주의 돈놀음이 싫으시고 그걸 막기위한 시장통제를 원하신다면 현재 민주당이나 더나아가 정의당의 정책강령과 부합하시겟네요.
게다가 주택이 차별화 되야한다는게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주택을 내놔야한다 이런 형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20/07/29 00:43
의식주 관련 돈놀음 싫다 하시는데 그러면 고가음식점,명품의류 다 안되겠네요
이것도 의식 가지고 장난치는거 맞잖아요 원가 얼마나 한다고 그돈받나요
20/07/29 01:10
에고 씻고왔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그냥 니켈님 댓글에 하나로 달겠습니다.
일단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다른 재산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저도 생각했고, 고민했던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재산은 좀 차별화를 해야한다고 말한거구요. 고가 음식, 명품 의류 말씀하셨는데, 집과 다르죠. 명품 옷 없어도 그냥 일반 브랜드 사입어도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저 필수 권리중에 집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잖아요. 직장이 서울이라서 서울, 한발 양보해서 수도권이라도 살아야하는데 '서울에있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말고 '서울에있는' 일반 브랜드 집에 살수있나요? 다 무너져가도 자리만 좋으면 10억 우습던데요. 집에는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다른분이 적어주신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이런것도 전부 실거주 하고있어서 1인 1주택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돈 불려서 팔아먹는 생각 안하면 아무 불만없어요. ps. 그래서 심각하게 이 정부를 까는거에요.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쇼통하는척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논의하고 관련 법규, 불가피한 예외상황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해야지 막무가내 불도저식으로 처리하잖아요? 결론이 같다고 같은 기조라고 민주당 정의당 운운하는것도 지겹고 짜증나요. 그놈의 정치병.
20/07/29 01:17
님말대로라면 아파트도 비싸니 원룸사시면 되죠 원룸은 주거못합니까? 빌라도 있고
원룸 빌라는 집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인정합니다 자꾸 특수성얘기하시는데 자원의 한정성 얘기하시면 다른 자원 모두 한정되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한정성이 없는 자원이라는게 존재하나요? 그리고 님댓글에서는 아무도 먼저 민주당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그러시는지?
20/07/29 01:31
바로 위에 댓글에 민주당 정의당 얘기 나와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 한건데요? 날이 많이 서셔서 다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시는건지..
서울에 빌라는 싼줄 아시나요? 당장에 네이버에 쳐봐도 빌라, 투룸 쓰리룸 10억 넘는것도 차고 넘치네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원룸은 매매로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적었습니다 또 말꼬리 잡으실까봐 괄호까지 달아드리네요) 날이 바짝 서셨는데 제가 주택 갯수 얘기한적있나요? 그 실물자체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고 한 말이 왜 자원 한정으로 이어지죠? 그냥 공격하고만 싶으신건 알겠는데 받아주기 싫으니까 그만 하시죠.
20/07/29 01:58
니켈 님// 크크크크 진짜 마지막으로 답니다. 제가 처음에 단 댓글에서 분명히 '주택에 관해서는 다른 재산과 차별화가 되어야한다'
고 달았고, 밑에 의식주로 돈놀이 하는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의식주로 돈놀이 하는거 싫으니까 저 세가지는 다 후려쳐서 제제가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나요? 주택에 한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했죠? 그냥 남의 말은 듣고싶지도 않은거에요 님은. 분통터지니까 인신공격 말고는 할말도 없죠? 참 재밌네요 진짜.
20/07/29 01:18
에효 출근해야하는데 괜히 두줄 적고 스트레스만 받았네요. 어차피 저같은 가붕개는 사지도 못할 집.
pgr에 이런 의견이 합치되지도 못할 소모적인 댓글들을 왜 쓰고앉았는지. 자러 가보겠습니다.
20/07/29 01:04
새 집 옮기고 기존 집은 그냥 놔두는 거죠.돈 벌려고 놔둔다고요? 지방인데 15년 동안 큰 변화없이 그대로입니다.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자식 보낼 때 월세방 마련하는 대신 집 사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에 눈 돌아서 2주택 사는게 아니에요...
20/07/29 00:57
얼마전에 마스크를 비싸게 팔 때 무슨 생각하셨나요.
국가에서 매수한 후에 15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같은 논리로 반대하셨나요? 지금 논의할 사항은 다주택이 1주택에 비해 부작용이 있냐는 것이지, 나중에 이거저거 다 통제한다고 하면 어떡할래?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20/07/29 01:01
당연히 수요가 공급대비 급격히 오르니 마스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고
그걸보고 수많은 마스크 공장이 생겨서 다시 안정됬죠? 지금 마스크 가격이 안정된게 정부가 통제해서 그렇게 됬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설마?
20/07/29 01:05
사재기... 소량이지만 안정적인 공급.. 과수요 완화..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으로 인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네요. 생겼던 마스크 공장은 그럼 지금 다시 사라졌나요? 투자비용이 만만찮았을텐데 통 큰 사람이 많네요.
20/07/29 0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66025
네 그래서 실제로 사라질 거리고 전망 중이죠.위 기사는 중국이지만 국내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될 겁니다.
20/07/29 01:19
필터 없어서 있는 라인도 못돌리네 어쩌네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엄살 떨면서 공장을 짓고 있었군요..
공적마스크 시작되고 한 2~3주만에 저녁에 약국가도 있을만큼 나름 여유가 생겼었는데 설비 갖추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공장 짓는데 몇십억은 들었을텐데 몇 달 못벌었으니 완전 적자네요.
20/07/29 01:27
시진핑이 트럼프같은 보건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대박쳤을 겁니다.베팅 잘못한 거야 자기 잘못이죠.
항공주 실적 떡락할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올라간 것처럼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0/07/29 01:08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장같은 고정자본은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설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라인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바로바로 증설되지는 않았어요.
그 과도기에 공적마스크 제도가 제 역할 잘해줬고, 공적마스크 제도를 거쳐 지금의 수급안정기로 들어선것 입니다
20/07/29 01:18
마스크 공장 정도는 대단한 설비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한탕하고 빠진다는 마인드로 들어온사람 많습니다.
기존업체들도 캐파 어마어마하게 늘렸구요 공적마스크야 말씀대로 과도기에 시행하지 않았으면 정말 혼란스러웠을거라 정부가 잘한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같이 안정된건 수요보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20/07/29 01:33
마스크 설비가 공장설비치고 대단한 설비가 아닐지라도 몇시간안에 뚝딱 하고 지을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늘어났듯이 저도 시장은 궁극적으로 균형으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가 그 보이는 손의 역할을 한 셈이고요. 지금 저는 부동산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입의 방법이 맞냐 틀리냐는 다른 문제고요.
20/07/29 10:30
현재도 3채 보유하신 외무부 장관님,
몇채 가지고 계시던 국토부 장관님, 퇴임 후 사저를 미리 지으시는 그분 등등에게 물어보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청와대 갤러리 추천합니다
20/07/29 00:08
참 이게 합리적으로 1가구당 1주택이면 좋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하다는게... 1주택도 아직 못 가진 입장에서는
양측 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진 못하겠네요..
20/07/29 00:15
집으로 투기 할꺼 아니면 본인 명의로 된 집은 한채면 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꿈인 나라가 필요한건지..집을 팔아서 국고로 환수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드립들은 참 어이가 없네요..
20/07/29 00:27
저도 이런 사고 흐름으로 위에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2주택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요.
제가 무주택자라 경험이 없다보니 다주택이신분들의 경험을 토대로한 이유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요.
20/07/29 00:43
돈으로 파티 할꺼 아니면 월급은 가족 숫자 곱하기 얼마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나요? 입에 풀칠할 정도면 충분할테고 재벌이 꿈인 나라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0/07/29 01:11
그런 개념 자체가 곧 폭등의 원인이자 수급 악화의 원인이라는걸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수급 악화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동의어에요.
20/07/29 01:23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올리면 임금이 올라가니 그게 임금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이들의 꿈은 더더욱 건물주가 됩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1가구 1주택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가구 무주택:1가구 2주택이상의 비율이 완전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의 위상이 신이 됩니다. 서민에게 가장 좋은건 다주택자의 비율이 엄청 늘어나는겁니다. 물론 그것만 늘면 안됩니다. 1가구 1주택이 같이 늘면서 2주택 이상도 늘면 됩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는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구 살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마구 사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 주택의 가격이 아주 안정적인 궤적을 그립니다. 한국은 집이 너무 없습니다. 원래 도심은 공실률로 측정하는게 정상이지만 한국의 도심은 공실률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공실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좀 적을땐 한자리수 초반에서 많게는 두자리수 사이를 오가도록 만들어야죠. 누군가가 사야 그 중에 공실이란게 나옵니다.
20/07/29 10:3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1465057
이분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20/07/29 01:14
예전에 이런소리 했다가 댓글로 엄청난 반박을 들었던적이 있는데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중국 공산당 독재자스타일에
우호적인 나라라니까요? 언젠가 범죄예방같은거 빌미로 전국민 감시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하면 한국이 전세계 선진국중에 최선두권으로 할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미 최선두권인 나라고
20/07/29 01:26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저도 불만은 많습니다만, 일부 유저분들이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은 재산권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넘겨줘라! 아니면 공산주의다" 라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자유시장이론에 맡겨서 터진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의 부동산시장이거든요.
부동산은 스미스식 자유시장이론 처럼 수요-공급이 탄력적으로 균형을 잡는 시장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땅의 속성을 고려할때 높은 공공성을 가진 물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곱든밉든 보이는 손이 끼어야 하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보이는 손의 역할에 대한 질책은 가능하나, 보이는 손이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20/07/29 04:34
공감합니다.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 상승의 대부분은 결국 국고에 의한 공공정책이나 인프라 증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양도세 중과등의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오히려 보유세는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20/07/29 06:30
누가 아니면 공산주의라고했나요? 안되니까 강제로 개인 사유권을 침범 하려는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웝니아? 개인 사유재산에 팔아라 말아라 권장하던게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 맞지도 않는 수요 공급이 막아두고 헛소리하고 있는 건 정부죠. 손이리도 제대로 끼우고 있나요? 정부 인사들 다 주택으로 투기 다 해먹고 차익 남기고 절세하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뭘 한다고 사람들이 믿나요? 정책 내놓고 뒤통수치고 잘못을 시인하나 납탓만 시전하다가 여전히 삽질만 하는데 씨알도 안먹히죠.
20/07/29 09:15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하는건 제가 뭐라할 말은 아닌데요. 이재명의 저 발언은 어디까지나 경기도 고위공무원대상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저걸 재산권 침범으로 보시면....
20/07/29 10:35
"권고"하면
결국 끗발 좋은 분들은 안지키고 그 중에서 또 힘없는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손해봐야되고 그렇겠네요 천룡인 중에서도 에인션트급은 따로 관리
20/07/29 11:41
이 건에 있어서는 권고가 아니고 법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집행해야겠죠
대한민국에 천룡인을 없애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면 리플 하나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7/29 12:06
경기지사로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 법률 방안 같은건 없을거고요. 그리고 대상이 어디까지나 '경기도 소속 고위공무원'에 한정되니 아마 권고 정도로 내린거 같습니다. 저도 뭐 이재명 입장에 100% 찬성하는건 아닌데 아마 일단 "우리끼리라도 내부단속 하자" 차원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천룡인 계급이 실재한다면 그걸 없애는게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죠.
20/07/29 16:15
그럼 뭐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맨날 비판듣는게 "지들도 다주택자면서 국민들보고 집팔래" 잖아요. 그럼 고위 당국자들 대상으로 뭘 해야할까요?
20/07/29 17:13
뭐라고 해야될게 아니라 말만 공고인거고 고과에 반영하는 강수잖아요? 정부 정책 거지같이 해서 쳐올려놓고 책임 지는 사람은 없고 밑에 사람들은 팔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잘못을 시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죠.
20/07/29 18:25
(수정됨) 이재명과 문재인은 같은 당일뿐 상하관계가 아닌데요. 별개의 관계에요. 이재명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거면 문재인, 김현미한테 가셔야죠. 김현미는 이제 그만 쓸때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김현미 갈아치워라"는 주장이면 공감하겠는데, 이재명 욕하는건 너무 뜬금없는데요.
이재명의 입장은 "경기도 내에서는 무슨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안나오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거 같은데요.
20/07/29 01:40
판다고 내집 되는 것도 아니고
집값 조금 떨어진다 한들(그럴리 없겠지만) 그 조차 저랑 관계없는 중위권 이상의 일이니 맘대로 하세요 깔깔깔
20/07/29 10:36
본인이 전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인간이 아닌 이상 언젠가 본인 차례가 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리플 달 정도면 순서가 빨리 올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 키류인가 하는사람 불이익 준다고? 나보다 잘사는 사람 일이니 문제없지 깔깔깔' 할때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20/07/29 10:55
제가 죽을때까진 올 일이 없어서요. 로또 되지 않는 이상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님들이 이득을 얻어도, 불이익을 얻어도 저랑은 상관없으니 맘껏 버세요 ㅡㅡ;; 그리고 진심으로 제 차례가 온다면 기분 좋게 받을 의향 있습니다. 여러번 댓글로 단건데 저도 서울에 작은 빌라 하나 사서 거주하고 있는데(옮겨다니기 귀찮아서) 정말 사회정의에 맞게 집 값이 폭락해서 제가 산 집이 반값으로 폭락해도 그게 정말 맞는거라면 전 지지합니다. (참고로 아직 절반은 은행꺼라 반값되면 저는 빈털되는겁니다. 그래도 그게 맞는거라면 지지합니다. 감수할거고요)
20/07/29 10:53
언젠가 키류님한테 비합법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이 생겨서 분개하실때도, 그 밑에서는 나보다 잘사는 사람인데 뭐좀 뺏으면 어떻냐고 깔깔대며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20/07/29 11:04
(수정됨) 아니 안밉다니까요? 저랑 관계없는 세상이라구요
많이 버시고 많이 부자되세요 ㅡㅡ;;;; 근데 박탈감은 좀 느끼죠. 저보다 노력하고, 저보다 운도 좋고, 저보다 더 세상 물정 잘 알고 해서 사회 시스템 잘 이용해서 돈 버는게 잘못인가요? 많이 버시고 저랑 아는 사람이면 가끔 술 한잔 사주시고 모르시는 분이면 뭐....그냥 행복하시고 그럼 되죠 제가 돈 버는 놈들 좀 뻇어서 우리 주라!! 잘한다!! 이랬나요? 저랑 관계없는 그들이 사는 세상 이라구요...... 5억짜리가 13억돼도 그사세고, 다주택자 패서 돈 뜯어내도 그사세라고요......
20/07/29 11:40
본인일도 아니고 관심도 없으신데 왜 깔깔깔 거리실까요? 상관이 있을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회원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20/07/29 11:45
남들이 피해입어서 기분좋아 웃는게 아니라
경제적 하위권인 저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크크크 님들은 시험 100점 받다가 이번에 98점(뭐 90점 80점 아무거나 하세요) 받아서 우는데 저는 원래 30점이거든요
20/07/29 16:20
오바마케어의 반대하는 사람에게 '오바마케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문하자
'사실 오바마케어가 뭔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짤이 생각나네요. 무슨 파급효과가 오는지 관심없고 모르면 최소한 다른 사람 속을 긁어놓고 깔깔깔 하는 건 사람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20/07/29 08:43
경실련이 뿌려놓은 떡밥을 조중동이 청와대 깐다고 눈이 돌아가서 덥석 물어버린 게 여기까지 온거죠. 저는 어느쪽이냐면 계략에 넘어간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다음은 국회의원이죠.
20/07/29 09:04
이재명이 저러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에 목매는 사람이고, 저러는건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누구누구도 다주택이라더라, 이걸로 엄청 까댔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이재명 비판하는 분들중에도 겹치는 분들이 많이있을겁니다. 그걸로 정부의 정책을 조롱한분들이.. 뭐 조롱은 자유인데 그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거죠.
20/07/29 09:08
미통당 다주택자 관련 기사가 별로 없긴 한데 그걸로 보면 부동산으로 돈벌기 원하는 분들은 미통당 지지하는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지하거나 투표하는게 단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20/07/29 09:23
어느 정부보다 가격올려놓고 미통당 지지 운운하는건가요? 정책 낼때마다 올라가는 민주당과 정부 여당 삽질은 안보이는 걸로 치시는 군요.
20/07/29 09:38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게 미통당 의원중에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혜를 보기 위해 법안을 바꾼 의원들도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미통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20/07/29 09:54
실패든 원하든 그건 의도의 문제고 결과로 나온 지난 정부 집값과 지금 집값을 비교하면 되죠.
누구 때 제일 이득이 되었는가만 따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님 말씀대로 돈 벌기 원하는데 의도가 뭐가 중요한가요.
20/07/29 10:02
(수정됨) 의도야 중요하죠.
실패한 정책은 보완해서 집값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겠지만 집값 상승을 원하는 정당에서야 오히려 집값 부추길게 아닙니까? 현재 정부가 문정부라서 규제를 지속하겠지만 통합당 정부라면 모두가 집값 상승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자체를 안 할테니까요.
20/07/29 10:27
그게 진보정부라서 그런것인지 진보정부때 경제가 활황이거나 유동성공급이 폭발해서 그런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저야 현 집값에 일정부분 정책 실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해서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인데 우리나라만 집값이 폭등한게 아닌데요.
20/07/29 11:40
착각은 님들이 하는거죠. 밑에 훈타님 말대로 집 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 다주택 가지고 버티는걸 깐거지 다주택보유 자체를 까는 경우는 적었죠.
20/07/29 17:17
실제 정책 잘못낸 김현미는 유임되고 밑에있는 사람들한테는 팔아라고 하고있죠. 지금 부동산정책은 전반적으로 모든골 재검토해야될 정도로 심각한데 잘못 시인은 없고 주먹구구식 땜빵 정치하고 있잖아요.
20/07/29 11:26
집 팔라고 한 청와대 인사가 다주택으로 버티는걸 비웃은거지 공무원보고 그런 거 하라고 했나요?
4급이상에다가 관련 공공기관은 차장이상이라는데 이런거 하라고 조롱한 거 아닌데요. 과도하게 제한하려 드는 것도 코미디고요.
20/07/29 16:23
이재명이 이래도 저는 찍는 거 고려해 볼겁니다. 박근혜가 이명박계열 싹 쓸어버렸듯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내로남불 친문 대청소해주지 않을까 희망 걸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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