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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10 02:48:54
Name Magic_'love'
Subject [일반] 100분토론-사이버 특별법 season2
방금전 또다시 사이버 특별법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손석희씨가 시작하는 멘트에서 오늘은 5분을 모시고 어쩌구 할때...
어라? 원래 3대3 패싸움이잖아....??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나라당쪽 3명 민주당쪽 2명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오오...이제 한나라당이 엠비씨까지 장악해서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건가...?? 하고 유심히 쳐다보았더랬죠..

사실 2대2인데 깍두기로 홍석천씨가 나오셨더군요...
뭐지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그다지 새로울것 없는 토론에서 홍석천씨 덕분에 꽤나 재밌었습니다. 크크





양측의 입장은 뭐 똑같았습니다.

찬성측은 사이버테러 피해자의 고통, 악성 댓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한 근절 을 강조했고
반대측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강화할수도 있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표현의자유 제한)

등을 내세웠습니다.

초반 탐색전을 시작으로 서서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양쪽 참가자들...
지루했던 이 시간에서 백미는 홍석천씨였죠...

홍석천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커밍아웃 이후로 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고
연예인이다보니 그와 같은 피해를 보는 주변의 동료들도 많았을터...

당연히 사이버특별법 찬성을 주장할 줄 알았습니다. 자리도 한나라당쪽에 앉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X맨 홍석천씨..... 한나라당 자리에 앉았으면서 교묘하게 한나라당 주장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더군요..
물론 그분이 그런식으로 의도해서 그런건 아닙니다만... 같은 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호랑이 새애끼더라...
하는 한날당 의원의 표정이 좀 웃기더군요..크크

홍석천씨는 자신을 포함한 연예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상처와 고통이 큰 만큼 악플러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법을 만든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토론이 과열될 징조를 보이면 갑자기 끼어들어서 주변을 환기시키는 그런 멘트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한나라당이 반박하면서 치고나갈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맥을 끊어버리는....플레이도 자주 선보이셨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홍석천씨 괜히 또 불이익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한나라당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까....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평범한 인물이 대충 선방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냥 그랬구요...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구분하기 어렵네요..

한국 싸이버대 곽교수님도 그냥 그럭저럭 선전하셨구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무렵, 결국 참지못하고 한날당 의원이 2005년 어쩌구 노무현 시절 어쩌구 하면서
노무현 때문이다 크리를 실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곽교수의 적절한 방해로 무산되었지만....역시 한나라당 최종 보스는 노무현이구나...하는 생각이 다시한번 들더군요..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한 특별법은 이미 pgr에서도 몇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조중동식으로 표현하면 '빨갱이' 집단들이라서 그런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나왔던...반대하는 이유들도 오늘 토론에서 등장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을 무산시킬만한 근거를 한나라당에서 제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보았지만 역시나 평행선을 그을 뿐이었습니다.

시민 논객들의 발언에서 반대측 논객 1번 여자분... 인터넷 악플보다 악플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기사들(찌이라시들)에 대한
문제는 왜 그냥 보고만 있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구요....

반대측 논객 2번 남자분...
이 법은 네티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찬성측 논객 남자분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최진실씨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는가....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든 생각은....국회의원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이 pgr 수준보다 낮은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준비를 안했는지... 참신하고 획기적이고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장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pgr눈팅 몇분하고 얻은 지식들 가지고 토론하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양측은 예상했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제 힘대결로 갈텐데...
한나라당은 어차피 논리로 승복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테고...
야당과 여론이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겠지요...

물론 한나라당은 얼마나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일거구요..

결국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그닥 새로울것 없는 토론에서...다시한번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있다면..


고인의 이름을 지들 맘대로 이용해먹는 trash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그만 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pgr에 계신분들도 푹 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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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란홀릭
08/10/10 03:15
수정 아이콘
저 같은 경우는... 공대생이다보니... 네트워크 분야에도 관심이 좀 있고, 보안에도 관심이 좀 있는지라...
인터넷 실명제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보안이 취약한데 인터넷 실명제 했다가
대량으로 정보 유출되면...

거기다가 파밍이나 기타등등의 해커들의 공격은... 100% 막을 수 없죠.;
현행법 강화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리라 봅니다.
08/10/10 09:16
수정 아이콘
규제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방법으로는 솔직히 답이 없긴 하지만 더 강한 규제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석천씨의 의견이 그나마 와닿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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