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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17:56
아무리 봐도 제가 볼적엔 법무부 장관쪽에 명분이 없어보여요..
지금까지 행적을 봐도 윤석열은 고집쎄고 소신이 쩐다 뿐이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흔드네요. 일반 회사도 저정도로 갈궈대면 침뱉고 나갈거 같은데
20/07/08 17:58
법무부 입장은 검언유착 중앙지검 수사하는거 개입말고 보라는건데
윤석열 본인이 중앙지검에 배당해 놓고 자꾸 이상한걸 하려는게 문제죠 이걸 갈등이라고 보면 참 할말이 없긴한데 원인제공자가 윤석열입니다
20/07/08 17:58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부 교감이 있었겠죠, 아니 추미애 장관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윤석열 쳐내기 였을 겁니다. 조국을 수사하면서 청와대는 어떻게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추장관은 자기에게 부여받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추미애가 뭘 약속받았을지 궁금한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오히려 윤석열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7/08 17:59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완전 공명정대한 검찰이 될까요?? 요새 정부 정책중에 그래도 취지는 좋았잖아! 하는게 너무 많아서 좀 염려되네요
20/07/08 18:06
지금 법무부 장관 등에 업고 검찰총장과 척지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하고 있는 일을 검찰 밖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검언유착건도 있고 사실 한 쪽이 유독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 세력 싸움 같아 보이고 공수처도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07/08 18:33
걍 옛날 전제군주정 시절에 하던 신하들간에 파벌싸움 시켜서 서로 경쟁시키는 건데..
이게 안좋은 쪽으로 충성경쟁이 되서 서로 막싸움 벌어지거나 반대로 담합이 되서 서로 짝짜꿍되면 다 말짱도루묵이긴하죠...
20/07/08 20:16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입법할때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이 못되니 공정하다고 주장하던 여당이 이제는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중인데요...;;;
20/07/08 20:28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애초에 공명정대하지 않는 검찰을 비롯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함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걱정부터 하는 건 기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거니 공수처가 활동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07/08 20:40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죠...잘 안될지도 모르니 걱정되니까 작년말이 입법한 걸 하지 말자는 겁니까? 무슨 걱정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08 20:44
과거 사건때도 취지로 밀어붙혀 정책들 시행 -> 취지대로 안돌아갔고 부작용 발생 -> 공수처 정책 발표 -> 혹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한 흐름입니다
20/07/08 21:03
취지고 모고 이쪽 개한마리 너무 세지고 말안들어서 다른 사냥개한마리 더 키우는건데 개가 사람될리가 있겠습니까 공수처인지 공수래인지 맡은 임무만 봐도 딱 반대편 탄압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던데요
20/07/08 23:5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상이라서 국회의원 180석 아닌가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줄세울거라는 예상은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20/07/08 18:02
어짜피 추미애는 올때부터
윤석열 쫒아내라고 온 사람이고 대놓고 갈등 구조 만들고 구라까지 쳐가면서 공격중이였는데 저 건으로 윤석열이 건수 잡혀주니 신나서 더 물고 뜯는거죠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뭐 받을거 없어요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시키는대로 하고 그 댓가로 노려보는게 친문세력 등에 업고 그 지지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볼수 있는 대선후보 해보는건데 까놓고 말해서 암만 일을 잘 해놔도 그냥 불가능하죠
20/07/08 18:04
검언유착 수사에서 총장은 손을 떼야죠. 건수 제공해놓은건 총장아닌가요? 이 건이 장관 탓이라는 분들은 검언유착을 허용해도 된다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20/07/08 20:20
더 큰 문제가 측근 수사에 당사자가 손을 대도 댄다는 나쁜 선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러면 조국은 자기 수사에 손 댈 수 있었는데도 안 댄 의인이 되는 겁니다.
20/07/08 18:05
이정도 됐으면 청와대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조정을 했어야죠. 윤석열을 안고 갈거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던지 아니고 버릴거면 경질했어야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정치적 부담을 질 생각이 없으니 장관과 총장 갈등이 일주일내내 뉴스에 나오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네요.
20/07/08 18:09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큰 흐름은
1.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 적폐청산 같이 합시다. 특히 언론 위주로다가.. 2. 윤석열이 조국 수사 털기 시작 <- 갈등 시작 3. 검언유착 터짐 <- 건수 잡힘 요런 시나리오로 알고있는데요. 임명해놓고 맘에 안드니까 터는 모양세긴 하죠. 언론 조지랬지 청와대 조지랬냐 느낌으로.. 그렇다고 윤석열이 뭐 털어서 먼지안나올 사람도 아니고 까일만하죠. 그 행위가 아름다우냐 추잡하냐에 대한 평은 뒤로 하더라도요. 제 개인적인 평가는, 너 시키는대로 안하니까 모가지야 라고 걍 질렀어야 했다고 봅니다.
20/07/08 18:11
원래 검찰총장은 정년이 2년 정해진거로 되었어서 그냥 자를수가 없죠
박근혜때도 정식으로 안자르고 혼외자녀로 사퇴하라고 한 거 보면 법적으로는 바로 자를수 없을 겁니다.
20/07/08 18:56
조국 정경심 수사가 한창일때 패스트트랙 수사는 뒷전이었고 정경심은 조사도 않고 바로 기소 때린 것으로 박지원이 질의할때 윤석열이 한 발언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곧 결과가 나올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이랬는데 결과는 처참허기 이를 대가 없네요. 결국 조국 정경심건은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도 제끼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한것이 결과로 나왔는데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7/08 19:02
조국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이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
믿을놈 하나 없고 제대로 된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ㅠㅠ...
20/07/08 18:11
오늘 나온 판결보니 조국관련 사모펀드로 언플하던게 다 거짓이라는 판단이 나왔더군요
조국 공격한다고 명분 쌓았던게 윤석열인데 그 명분이 엉망이 된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편드는 사람들이 있긴있네요.
20/07/08 18:13
추미애가 이전에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야 하지만 윤석열이 그런 건 별 상관없을 만큼 큰 트집거리를 줬죠.
오히려 추미애의 의도 운운하는 거야말로 검언유착 건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외면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08 18:13
검찰총장 임기 보장 아닌가요?
그냥 쳐낼 수가 없으니 명분 쌓아서 나가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윤총장이 헛발질을 좀 해서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20/07/08 18:14
둘의 갈등은 결국 청와대가 개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별개로 검찰개혁의 실체란게 뭘까요? 솔직히 저는 멀쩡한 부서들은 왜 없앤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안그래도 신라젠 라임 문제 있다뭐다 그러는데 금융조사부 폐지라, 위에 있는 인간들의 사고는 개가붕인 저로선 알 수가 없네요. 제일 간단한 시나리오는 예상하고 있지만요.
20/07/08 18:14
윤석열을 임명한 것도 여당이고 감싼 것도 여당인데 이제와서 천하의 죽일놈으로 만드는게 우습죠. 윤석열은 전정권이나 이정권이나 그대로인데 말이죠. 문재인지지자들이 커뮤니티 마다 음식 이름에 빗대어 조리돌림글 쓰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추 장관부터 얼마나 더 추해지고 싶을진 모르겠는데 꼬우면 탄핵하던가 해야죠.
20/07/08 18:50
저는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박근혜를 뽑아준 것도 국민이고 탄핵한 것도 국민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영입할 때는 온갖 닭살스러운 언플 다 하다가 기대만큼 못해주면 나가라고 성화잖아요 크크
20/07/08 18:14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 소집
또 피의자 이동재의 자문단 요구를 받음 아무런 법적 사항도 없는 생양아치 짓거리 한동훈 구하기할려고 무리수를 보고 윤총장 이자가 뭐가 두려운지 알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끝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20/07/08 18:18
더 앞선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조국 내정 됐을때부터 조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압수수색 시작한 첫날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조국 낙마시켜야된다고 주장한 것도 있고요. 타임라인 상 조국을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 낙마시켜야 한다 가 아니고, 조국 낙마시켜야하니 조사한다 > 역시 조사해보니 문제가 있네. 가 되어버린 모양새고요. 윤석열이 조국을 턴 거 자체가 조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털었던 모양새로 바뀐거고, 검언유착도 윤석열 측근이 벌인 일이라서, 추미애가 넌 개입하지 말고 빠지라고 명령했는데 윤석열이 왜인지 모르지만 안 빠지고 있죠.
20/07/08 18:23
댓글의 의견들은 존중합니다.
제 시각에서는 한동훈 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국 수사로 인해 낙인이 찍힌상태였고, 추미애가 칼잡이로 오기 전후로 처가집이 어쩌니 윤석열 라인이 어쩌니 하면서 틈만 나면 싸울 각을 잡다가 이번 건으로 명분이 만족됬을 뿐이라고 보는편이구요. 총장이 검찰 조직의 수장이고 그 사람이 윤석열이라면 일정부분 제 식구 감싸기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더라도 추미애가 임명 된이상 어떻게든 안 좋은 방향의 진행은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의도야 어떻건 방식이 맘에 안드네요.
20/07/08 18:28
조국 수사 자체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낙마를 시키기위해 진행된 기획 수사라고 봐야하는 정황들이 나와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먼저 선 넘은 나쁜 놈은 윤석열일 겁니다. 정황증거나 재판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20/07/08 18:36
조국 재판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양측 다 수긍하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전 일단 판결을 보고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고,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면 총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간 너무 들고 볶고 한탓에 정작 결과는 별 중요하지 않게 되버린거 같기도 합니다.
20/07/08 18:38
(수정됨) 조국이 죄가 없다거나 클린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위의 댓글처럼 압수수색 시작한 당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조국은 법무부장관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보가 있어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네요가 아니고, 애초에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해버린 모양새가 되어서, 진실성이 무조건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버린거죠. 그리고 그 난리후에 만약 진짜 별일 아니었더라면... 조국 가족이 불쌍해지는거고요.
20/07/08 18:29
여권 누구라도 윤청장 정도의 가족 비리가 있다면 온전하지 못할겁니다.
여권 어느누가 가족이 저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멀쩡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20/07/09 19:02
개인의 일탈이야 어느 조직에서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난하는것이야 당연하지만 여권전체를 비난할려면 좀더 지켜본후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앞으로 수사해나가는 과정에서 여권이 정치적으로 방어해주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터전을 여권에서 제공해준다면 저도 비난에 동참하겟습니다.
20/07/08 18:29
그냥 상황이 웃기다고 봅니다.
추미애 본인이 검사장 뽑아놨더니 회의가서 윤석열한테 들러붙은 셈이 되어버렸고 박범계는 둘이 절충해보겠다고 특임검사안을 꺼냈다가 추미애한테 거절당하고 윤석열이 명분이 밀린다고 댓글들에서 주장들하는데 추미애쪽도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이 맞는지가 의심스럽군요. 그래서 상황이 웃겨요.
20/07/08 18:30
솔직히 윤석열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든다는 건 그냥 윤석열이 좋아 추미애가 싫어 급의 커밍아웃이라고밖에..
수사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잘라내는 모양새라도 보여줬으면 모를까 아예 그쪽 기자하고 짝짜꿍 맞춘데다 검찰들 모아서 상급자한테 대놓고 들이받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20/07/09 01:46
대검 홈페이지가서 수사심의위 쳐 보세요. 예규 나옵니다. 수사자문단 쳐 보세요. 안 나옵니다.
왜냐면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재용도 수사심의위를 요청한거죠. 근데 채널 A기자가 뭐라고 그걸 요청하고 검철 총장은 그걸 덜컥 받아주죠? 검찰 총장을 두둔하는 검찰 내부 세력들도 하나같이 수사자문단은 반대합니다. 이걸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받아주면 앞으로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이철도 수사심의위 요청했죠. 그런데 앞으로 수사자문단 요청도 열어준다? 그걸 한동훈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피봐야 한다고요? 제가 윤석열 적극 지지하는 검사여도 반대합니다. 님 말이 맞으려면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 수사자문단 가지고 반발은 없었어야죠. 수사팀 반대, 대검 부장들 반대, 검사장 회의 열었더니 거기서도 반대. 이걸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해야 합니까?
20/07/08 18:25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의 폭격같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특별한 위법행위는 들어나지 않았죠.
얼마지나지 않아서 수사결과를 보면 알것이라는 윤검찰청장의 국회에서 답변이 생생한데 말이죠. 반대로 그동안 언론의 검찰유착, 검사들의 불법,탈법적인 행태가 많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죠.
20/07/08 18:26
대의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총장의 임기가 있는데 나가라고 압박주는 건 잘못됐지만,
검언유착건에 있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추미애도 명분상으로는 검언유착건에 손떼라는거지 총장자리 내놓으라는건 아니고요.
20/07/08 18:27
시작을 조국게이트라며 몇달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개입할때는 좋았겠죠. 윤석열이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푸른집이랑 붙을정도로
기득권 조직인데 최측근이 검언유착 비리가 있으면 더 깔끔하게 털었어야죠. 왜케 보호하는지 명분이 없어요. 다 되돌아가는겁니다.
20/07/08 18:27
윤석열 청문회 중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결국 뉴스타파 녹취록 터지고 오후에 사과했죠. 후배 막아주는 일에는 이미 거짓말 한 경우가 있어요. 한동훈 지키려고 수사팀 수사 멈추고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하려는 게 실수였죠. 수사심의위도 아니고 전문수사자문단을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해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막거나 돌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본인이 구실을 줘버렸죠. 그러니 대검에서도 수사자문단 반대하고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도 수사자문단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겁니다.
20/07/08 18:35
검언유착 이전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지켜보라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검찰 출신들 의원 불기소 줄줄이 때리고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도 대충해서 법원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 만들어 주시고 명분은 차곡차곡 쌓아왔죠. 불의에 들이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검찰 건드리면 무는 미친개였던거죠.
20/07/08 18:40
총장 본인이 측근 한동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먼저 말하고선 개입하려하니 개입하지 말라는 장관 지시에 항명할 필요가 있는지
20/07/08 18:45
그러게요.
자한당이 윤석열 비리 밝혔을때 무시하고 감행한 행정부와 여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비리감추기를 좋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로부터 몇달도 안돼서 공수 바뀐거보면
20/07/08 18:49
그럼 본인 비리가 뭔가요? 부인관련도 임명되기 전에 나왔고요 장모는 유명하고
그런 더러운 인사인거 알고도 뽑은건 현 정권이고 이를 지지한건 그 지지자들 아닌가요? 저걸 보고도 검찰총장 임명해놓고 버리는건 토사구팽이 맞죠.
20/07/08 18:50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이 뭔지를 모르시는듯?
장모사건은 윤석열이 손 뗐죠. 자기 주장으론. 그리고 이번 처럼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아직은 안 보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자기 총장 취임후에 사람 한명 묻으려고 공작한 껀수고, 그게 윤석열 최측근이라서 윤석열이 자꾸 사건을 수사 안 하고 덮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데요...
20/07/08 19:04
제가 알기론 4월 7일 접수 4월 13일 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진보측에서 화내는 패스트트랙에 비하면 엄청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대검의 지휘 절차나 자문단 소집 과정은 언론에 거의 다 공개되었고 대검 형사부는 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수사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수사팀에서 보이콧,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적시해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윤씨나 추씨나 명분싸움하는것 같은데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재밌는 점은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말하던 어느 당에선 이 건에 대해선 입닫고 있네요.
20/07/08 19:12
에이.. 어디 이상한 단체 고소장 들어왔다고 고소 당일날 수사 하는 검찰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 이면 매우 늦은것 같네요.
https://pgr21.com/election/4858 나경원이는 1년 넘게 지났는데,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뭘. 고발인 조사 했으면 다행일듯 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윤석열이 처음에 어떻게 한지 잊은듯 합니다? 처음에 애초부터 사건을 배당 할 때 특수부나 형사부로 배당해서 피의자를 조사 시켰어야 하는걸 인권부로 배당해서 지금 이 꼴을 만들었죠. 처음부터 손 안 댔으면 아무 일 없었을것을 말이죠.
20/07/08 19:21
일단 본인이 본인 주장 반박해주네요. 김남국은 하루 걸렸다만 그 나경원은 1년이나 걸렸는데 일주일이면 빠르죠. 박근혜 조차도 수사 착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 걸렸고요.
솔직히 인권부에 사건 배당한건 윤석열 본인말고 알 길은 없으나 정작 추미애도 그당시엔 조용했습니다. 지금 추미애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 선거 끝나고라도 이를 지적할만 했을텐데 안 한거보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건 상상에 맡겨야겠군요. 그리고 다른 제 주장들은 반박 못하시는거보면 인정하시겠단 소리인가요? 뭐 그 편이 저는 편하긴 합니다 슬슬 피로해져서요.
20/07/08 19:34
뭐 답을 정해놓고 보시니깐 그런 반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묻으려고 했을수도 있지만 남는 부서가 없는거일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로 해당 내용이 인권부에 맡길만한 사안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그렇긴하겠죠. 더해서 묻으려고 작정했는데 이렇게 일이 지저분하게 되는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위에 댓글에도 썼잖습니까 관련 내용 언론에 공개된 정보들 많다고요. 묻으려고했는데 언론에 정보가 저렇게 밝혀진거보면 윤석열은 무능한거죠. 뭐 이 또한 재판에서 밝혀질껍니다. 그래서 뭐 인권부말고 다른 반박은 없는거보면 윤석열의 반항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네요. 이대로라면 님이 원하는 결과 나오겠네요.
20/07/08 19:42
그러게요. 재판에서 밝혀 질건데, 이상하게도 친 민주당 인사들에겐 그게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특히 조국하고 윤미향에게요.
반대로 친 미통당 인사들에게는 칼 같이 적용 되고요.
20/07/08 19:01
그러니깐 이번 사태 또한 저때 자한당 주장대로 했으면 된거잖습니까?
그리고 검언유착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꺼라보는데 문제의 그 녹취록은 언제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것만 원본 그대로 깠으면 검언유착 확정이였습니다. 믿고 말고는 모르겠는데 한동욱이 "신라젠은 민생범죄 유시민은 관심없다"고 말했댔죠?
20/07/08 19:07
아.. 구체적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애초에 비리형 인물을 뽑았다 이거군요.
윤석열 승진시켜준 사람들도 모두 줄줄이 사죄해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07/08 19:11
그거 하라고 대의민주주의 하는거 아닌가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 또는 결격사유를 따지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죠. 그리고 잘못된 인사를 했으면 사과해야죠 국민이 진짜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이나요?
20/07/08 19:16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단 바로 잡아야지, 등용한 것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는 건가요?
검찰총장이 멀쩡히 일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잘못 뽑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재밌겠네요.. 그리고 비리형 인간이라고 퉁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네요.
20/07/08 19:26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하고 사과한줄 알겠습니다.
박근혜도 유체이탈 화법이긴 했지만 물러나고 사과한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이미 잘못된 인사로 보고 말하고 계시네요. 조국때는 뭐라고 하셨을까 싶긴한데 이는 좀 나간 이야기니 여기선 관두도록 하고 애초에 이 정권은 바로 잡지도 않고 사과 하지도 않으니깐 애초에 님 대댓글의 첫번째 문장은 아예 성립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억지스럽나요? 비리 있는 사람 세운게 현 정권이니깐 현 정권의 잘못이라는게
20/07/08 19:29
음? 저는 윤석열이 잘못된 인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님이 비리 있는 사람세웠으니 사과해야된다면서요. 아 결국 윤총장이 깽판치는 게 청와대잘못이니까 그거 막는 건 둘째치고 사과부터 하라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20/07/08 19:46
전혀 상관없는 댓글은 왜 인용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윤석열을 이미 잘못된 인사로 보고 말하고 계시네요.]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본인말씀처럼 사과를 해야하는 게 정상입니다.
20/07/08 19:54
전혀 상관없는 댓글이 아니라서 인용한건데 이해를 못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비리]가 있지만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라 주장하고 싶은거면 뭐 더 써드릴수가 없어요. 뭐 이명박이 생각나네요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던...
20/07/08 20:10
이해는 제가 못한게 아니고..
비리가 있다고 한 적도 없어요. 결격사유가 있을 정도의 비리는 더더욱 없구요. 원하시는대로 지어내시기 보다는 제 글을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08 20:43
이 상황을 토사구팽이라 표현할 정도로 오바를 떨어보면, 윤석열이 현재 수사무마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비리감추기를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 라고 말한 것이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의 비리와 총장적격이 왜 나와요? 저는 언급한 적도 없는데 본인 마음대로 지어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윤석열을 비리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날조하셨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20/07/08 21:00
대화가 도중에 끊겨버렸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사과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과격한 표현보다는 허용되는 정도의 표현으로요.
20/07/08 19:10
유착의혹 당사자인 기자의 핸드폰에서 녹취를 찾았다는 기사는 못 봤는데 보셨나요? 그게 나오면 재판에 제출되겠죠. 신중한건줄 알았는데 결론은 이미 내렸군요.
20/07/08 18:52
님의 말 대로라면 민주당이나 미통당 지지자들 둘다 비리감추기 좋아하나 보네요.
그리고 그렇게치면 지금은 청와대와 여권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행동하는 거라 칭찬해줘야 하니까 당연히 여권의 행동을 지지하시겠죠?
20/07/08 18:59
하라고 해요 어차피 저치들 이권싸움이 나랑 크게 상관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저는 누구들처럼 높으신 분들한테 감화되어서 감정이입할만큼 감수성 풍부한 인간은 아니라서요.
20/07/08 19:06
전 아니고요. 남이요. 님에게는 어려운 단어를 썼나보네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저래도 되는거고 그냥 저는 내로남불하는 인간이 싫을 뿐이에요.
20/07/08 19:19
(수정됨) 본인이랑 크게 상관도 없는데 여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이 잘 되지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정이입 못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저였다면 일관적으로 두 문제 모두 똑같이 지적했을 테니까요. 일관되게 지적하고 말고는 님의 자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논리적,이성적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것이라고 느껴지니까요.
20/07/08 19:29
아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서 그렇게 쉴드를 치고 계셨군요.
저에 대해 평가한걸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까요? 대충 단어 치환만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치우쳐있을순 있지만 기본적으론 정권엔 방관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저같은 신세들한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20/07/08 19:43
정의 님// 생각해보니 참 글이 멀리도 왔네요.
제 첫 대댓글을보면 제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나와있다고 봅니다만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으니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윤석열 포장할떈 언제고 이제는 물어뜯고 있네]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옳니 그르니 까지 왔네요. 쉴드는 칠 생각은 없지만 비리수사방해라는게 프레임 같단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비리수사방해랍시고 윤석열이 해놓은거보면 너무 허접하기 짝이 없어서요. 저게 비리수사방해면 추미애가 원하는 바는 쉽게 이루리라 봅니다.
20/07/08 18:43
윤석열이 형평성에 맞게 수사만 진행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럴지 않았죠.
조국 수사처럼 하던가 측근 감싸주기처럼 하던가 둘중 하나로 동일한 태도를 보여야되는데 자기중심인 업무태도니 정치적인 응원 말곤 쉴드 쳐 줄 근거가 없어요. 모두 행복하게 자리 물러나고 야권에서 행복 찾길 응원합니다. 칼은 휘두를줄 아는데 지휘 할 깜냥 없는 양반
20/07/08 18:50
그 손발이 검언유착했다고 의심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은 안해야겠죠.
이번 건에선 윤총장 판단이 매우 안좋았다고 봐야죠. 명분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린겁니다.
20/07/08 18:50
애초에 총장은 못 짜릅니다. 임기 2년 채우거나 스스로 그만둬야죠.
게다가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감싸준다고 개입했으니 욕 먹을 짓은 자기가 한 거고요
20/07/08 18:47
검언유착이 무슨 건수를 준거라 표현하시는건지 좀 심하시네요 이건요.
검찰이 언론과 짜고서 죄없는 사람들 죄있게 해서 총선에 개입하려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아시다시피 윤총장 측근으로 있는데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되죠.
20/07/08 21:40
동의합니다. 검찰 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줘야하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같이 생기는 제 식구 감싸기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인데, 이를 막기위해사 공수처가출범하는 것이 답이라 봅니다.
20/07/08 18:50
윤석열은 조국 장관 임명할때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 오른팔이 기자랑 짜고 멀쩡한 사람 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낼려고 했는데 왜 난리 안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추미애장관이 똑바로 일하게 시키든가 그만두게 만들던가 해야죠
20/07/08 18:51
기껏 대가리 굴린다는게 서울지검 왕따시키고 자기 라인 꼬봉 고검장 하나 골라서 수사 맡긴다고 하하하
진짜 막판에 몰리니까 개만도 못하게 추잡스럽네요. 이제 모가지 날아갈 일만 남은듯합니다 어차피 이번 검찰쿠데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공범인지 부추킨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윤석열이 혼자 죽을지...흐흐흐
20/07/08 18:51
윤석열이 대놓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어떻게든 훼방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실드라니.
검언유착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 절도 사건 쯤 되는 사건입니까? 현직 최고위 검사가 대형언론사 기자랑 짜고 죄없는 사람 엮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초대형 게이트인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20/07/08 18:53
[속보] 윤석열 총장 "서울고검장이 검언유착 수사 지휘토록 장관에 건의"
https://news.v.daum.net/v/20200708181633972 윤석열도 끝까지 가보자는 심보네요. 물론 저 건의를 추미매가 받을 리도 없고요
20/07/08 18:55
이번건은 왜 윤석열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호불호는 갈려도 명분(우리는 수사만 잘 하면 되는 사람들이다)은 잃지 않았는데 갑자기 명분을 잃어버리는 일을 했어요.
20/07/08 18:58
말도 안되는 무리를 한다는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될 시 이 사건이 한동훈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게 킹리적 갓심이죠.
20/07/08 18:57
윤총장의 의견은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건데 추가 거부하는거죠 이성윤도 편파적이고 역시 이 정부는 충신이 필요없군요
뭐 청부살인 한다고 추가 더 이상 올라갈것 같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 어쩌면 동시퇴진 자폭용일수도
20/07/08 19:01
그 특임검사 선임에도 윤석열이 개입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302031001
20/07/08 19:01
에휴 윤석열은 참 더럽다 싶겠네요. 걍 사퇴해도 이해해 주렵니다. 임명권자는 일언반구 없이 이미지 관리나 하고있고, 부동산 망친 김현미 불러서 지지나 해주고..
20/07/08 22:20
특임검사 반대가 아니라 제3의 특임검사를 하자고 하는 윤 총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겁니다.
수사팀에 특임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건 오케이라고 진작에 얘기 했습니다.
20/07/08 18:59
조국 이야기 나올땐 1심 2심 3심까지 다 기다리며 피카츄 배 만진다고 하신분들이 검언유착은 왜 건수 줬다그러나요? 이 정권의 모토는 3심 법원 걸정 나올때까지 판단 보류 아니었나요? 손혜원, 윤미향, 조국만 봐도 그러던데.. 물론 3심나와도 아니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러려니 하지만요.
20/07/08 19:02
조국 사건 터졌을 때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던 분들은 윤석열은 자기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기를 쓰며 훼방 놓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나요?
윤석열을 욕해야 정상 아닙니까?
20/07/08 20:28
조국은 자기 수사에 손대지는 않았거든요. 수사에 손 대는 순간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조국이 자기 수사 중지시키고 법무부 감찰단의 감찰로 대채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 결과 믿으시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안 믿을 겁니다. 아니 개도 안 믿을 겁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302031001 저 특임검사가 검언유착 없었다는 결론 내면 믿으실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내로남불의 화신 '조국'도 수사에는 손 안댔습니다.
20/07/09 03:09
조국이 그래서 포토라인 안서게 미리 바꾸고, 재판전에 정보 못 흘리게하고, 첫번째 수혜자가 되었군요. 할수 없는 힘이 없어서 못한거지, 안했을리가요.
20/07/09 03:07
보통 피드백을 최선을 다해 하는 편이라, 무슨 의도로 비아냥대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박근혜 털때도, 조국 털때도, 지금 상황에서도 윤석열 지지했고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편이었다가 적이었다가 난리치는 상황과는 달리말이죠.
20/07/09 14:34
당연히 사실관계에 따라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하는게 정상이지만, 법의 업무특성상 사실을 일반인이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실이라는 부분을 취사선택을해서 원하는 논리를 만들죠. 저는 그래서 모든 정보와 사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이전에 잘 처리한 전력이 있기때문에 지지하고 있는겁니다.
20/07/09 14:29
맹목적인 지지가 자기 입맛대로 움직일때만 지지하는것보다는 떳떳합니다. 특히 법조인일 경우엔 말이죠. 내 입맛대로만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나요? 또 있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진중권 이야기는 뭐 수준 떨어져서 걍 거르겠습니다.
20/07/09 14:37
윤석열이 알파고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도 인간이라는건 생각하셔야죠
보통 유연하지못하신 분들이 '법과 원칙의 이미지'에 많이 심취하시더라구요 실제 법과 원칙이 아니라. 뭐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하실지 싶습니다만
20/07/08 19:01
자승자박이죠. 조국건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검찰과 언론에 놀아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만 믿고 설쳐댄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20/07/08 19:09
검언유착은 이미 유죄로 다 마음의 법정에서 판결 내리고서는 무슨 말들을 하는지 크크
추미애는 진짜 추하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랑 교감하면서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문민정부같은 헛소리나 하면서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던데 조국은 참 꾸준히 등판하네요 대학교 교수나 하던 깜냥으로 장관 타이틀 쥐고 대선 가보겠다고 하다가 모럴해저드에 무너진 그냥 그저그런 정치인인데 무슨 억울한 피해자마냥 추앙받는거 보면 웃기긴 합니다
20/07/08 19:14
누가 들으면 조국 때는 마음의 법정에 판견을 안 내리셨나봐요?
추한건 윤석열이지 왜 추미애입니까? 유죄든 무죄든 수사를 해야 결론이 날텐데 수사 자체를 어떻게든 훼방 놓는데. 그냥 순리대로 수사하게 놓아두면 되는데 왜 계속 못하게 괴롭힐까요? 윤석열이 무슨 억울한 피해자마냥 추앙받는거 보면 웃기긴 합니다.
20/07/08 19:32
일단 지금 법 상황에선 상전 맞아요. 일단 검찰이 법무부 외청인데다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단 의견과 정권이 검찰을 흔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깐, 수사지휘권 쓴 상황이 지금 이 건 포함 두 건 밖에 없긴 하지만요.
20/07/08 21:26
2005년 천정배 2020 추미애 두번뿐이었죠.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말한사람의 국보법 불구속수사 지시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 중단
20/07/08 21:37
두 건 뿐이였단건 언급했고요.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결국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냐를 따져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적절한게 맞고요. 수사 중립권을 검찰 스스로 흐리는걸 막는거니깐요.
20/07/08 20:15
상관인데 보통 검찰 독립성 보장위해서 건드리지 않죠 자기들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중립성 보장 저 멀리 던지고 수사중이던 조직의 장들 죄다 다 쳐내고 했던거는 다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유독 이 정부에서 알레르기반응 일으키는거 보면 웃기죠 결국 그 검찰로 흥한 정권인데 노무현 뇌물 받아 자살하게 만든건 검찰이 아니라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은 떠올리지 못하는건지 검찰에 경기일으키면서 제도를 지들 마음대로 다 바꾸면서 개혁이라는데 그냥 웃습니다
20/07/08 20:22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체계를 멀쩡히 두고도 몰래 마음껏 부려먹어서 문제가 된거죠
명확히 법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0/07/08 20:29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20/07/08 20:32
장관이 서면으로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향후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진다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구두로 지휘권도 없으면서 지휘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노무현이 뇌물 받아 자살했고 그렇게 만든건 가족들이다]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뇌물이라면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반대 급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시 24시간 내내 대포 렌즈까지 동원해서 마치 트루먼쇼처럼 노무현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던 언론과 소환 조사 이후 기소를 가지고 할까 말까 간만보면서 뒤로는 언론에 살살 흘리던 검찰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노무현이 자살한거라고 말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20/07/08 20:58
그러니깐요. 윤총장이 그 수사중이던 수사팀을 갈아버리려고 하는걸 법무부장관이 막고 있는거에요.
지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명분이 있습니다. 벤틀리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수사 중립성을 위해 수사팀을 흔들지 말라는 명분이요. 검찰이 독립성이 왜 필요한데요. 위에서 사익에 의해 수사팀이 휘둘리는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번 건은 윤총장이 선 넘은거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그래서 명분이 있는겁니다.
20/07/08 21:10
(수정됨) 상사가 아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만. 상전은 아니라고 했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주인은 아니죠. 총장이 종이 아닌것처럼요.
민주주의 국가에 상전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상전은 없어요. 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이 무력집단인 군대외에서 사용되어도 괜찮다면 민주라는건 꿈에서나 나오는 단어겠군요.
20/07/08 21:45
추장관의 언변을 문제 삼을 순 있죠. 추장관도 그 자리는 편한 자리라서 말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고요.
근데 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가지고 민주주의까지 나오는거보니 검찰의 검사동일체로 표현되는 상명하복 문화는 바뀌는게 맞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역시 민주주의에선 검사동일체 보단 수사 중립이 더 가치 있다는거에 동의 하시는지 그럼 추장관이 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썼는지 명분은 공감 하시겠네요?
20/07/08 19:10
민주당이 도덕성을 무기로 내새웠다가 역풍을 맞는 것처럼
윤석열도 권력에 빌붙지 않는 수사를 내새웠다가 역풍 맞는 거죠. 민주당이 자기들 언행에 얻어 맞는 것처럼 윤석열도 같은 상황이 왔을 분.
20/07/08 19:39
원래라면 이동재 기자선에서 꼬리 자르기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서울중앙지검쪽 검사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죠. 후배기자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 증거물로 잡고 이걸로 한동훈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나왔으니깐요.
20/07/08 19:47
그거야 한동훈이 윤석렬 최측근이니까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 물론 그 과정에서 한동훈-윤석렬 연관성이라도 드러나면 윤석렬은 끝장이죠. 윤석렬 입장에서 한동훈 수사는 찜찜하죠.
20/07/08 19:42
검언유착 수사하면 막상 별거없을거 같은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
언론과 국민에게 자기 측근이 피의자로 비춰지는게 부담이 큰가 보네요. 이건 윤석열이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조국이나 여권 맘대로 수사해놓고 자기들은 안된다는 건 내로남불이죠.
20/07/08 20:02
우리의 문통령이 윤석열 임명해서 미안하다....! 이런 잉여인줄 몰랐다....! 해임할 수 없어서 원통하다고 징징하면 시원하다고 칭찬하고 싶군요.
20/07/08 20:12
추장관이 윤총장안을 바로 아니라고 발표해 버리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윤총장이 사표 쓰는 방법밖에 남은게 없죠. 백기들면 식물총장되어 아랫 것들한테 개무시 당할거고, 또 반발하면 추장관이 징계 내리면서 쪼여가도 될 명분이 확실히 생겨 버렸네요. 오늘 꼼수 부릴게 아니라 장관실 찾아가서 독대하고 향후 거취 타협하는게 개인적으론 더 나았을지도.. 개인적인 예상으론 추장관 스타일 상..안받을 건 알았을거고 법무부(현 정권)vs검찰조직 구도로 성냥불 한번 그어 보는 것과 사표 쓸 명분 쌓기인 듯 합니다 잘리거나 사표쓰면 언론,검찰,보수 전부 그날로 손절 합니다. 설마 여론조사 지지율 믿고 그러는건가? 그 부질없는 것을...크크
20/07/08 20:18
사표 못쓸겁니다. 장모사건이 걸려있어서 절대로 못 쓸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회피한다고 해도 자기가 아무런 직위도 없는것 보다는 총장으로 있는게 수억배는 나으니깐요. 거기다가 이 사건이 2월 14일에 일어났고, 바로 전날 2월 13일에 윤석열이 직접 부산까지 가서 한동훈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는 거 보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총장 자리는 가지고 있어야죠.
20/07/08 20:15
이건 뭐 좌나 우나 내로남불은 패시브인가..
댓글들 보면 자기얼굴에 침뱉기 하시는 분들 꽤나 보이시는데 인간이란 어쩔 수 없나봅니다.
20/07/08 20:17
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검언유착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윤석열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사퇴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국이 아내 표창장 사건을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비리이니깐 수사 대신에 법무부 감찰을 받겠다고 하고 수사를 중지시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감찰 결과 아무 죄 없다는 결과를 누가 받아드릴 수 있을까요? 수사권자가 자기나 자기 측근과 연관된 수사는 건들면 안됩니다. 이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선을 넘었구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7/08 20:26
누가 제게 둘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쳐내라고 한다면 윤총장을 유지하는 걸 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마냥 옳은 것도 아니고 추미애라고 다 부적절한 것도 아니지만, 미통당 꼬라지가 워낙 절망적이라; 견제 수단이 달리 없어서요;
20/07/08 20:28
음 근데 뜬금없지만 올라오는 글들 보면 지엽적인 부분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전체 3줄요약된 건 없을까요? 나무위키를 가봐야 하나...
20/07/08 20:48
채널a기자가 윤총장 최측근 검사장을 들먹이며 유시민을 없는 일을 있는것처럼 만들어서 담그려다 걸림.(일명 검언유착)
윤총장 자신의 최측근이 연관됬으니니 자신은 관여안하겠다함 그러다 그 최측근까지 점점 수사망이오자 관여하기시작. 추미애 윤총장 손때라. 뭐 큰줄기는 이정도 같네요. 이게 선거바로직전에 불발로 터져서 망정이었지. 암튼 선거 대승하고 조용조용 수사되나싶다가 큰줄기 잡히니까 윤총장이 발악하는거라고 봅니다. 추미애도 너무 아무것도 안하는거아니냐고 민주당 지지층이랑 의원들한데 한소리듣기도했구요. (머 대충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의 큰줄기입니다.)
20/07/08 22:30
박상기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https://youtu.be/EZljtElILwE 이걸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20/07/08 22:36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s-2.12
그나마 나무위키가 낫긴한데... 나무위키도 일베 영향력이 좀 많아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302031001 이런 진짜 센 뉴스는 빠집니다.
20/07/09 08:35
어차피 이쪽저쪽 다 내가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결백하고 저쪽은 티끌만한 잘못도 침소봉대하니까요. pgr 정치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요. 이쪽저쪽 다 읽어보고 판단해야겠네요. 링크 감사합니다.
20/07/09 08:49
(수정됨) 1. 채널 A기자가 허위증언 종용해서 유시민 보내버리려다 MBC에 걸림
2. 이 과정에서 채널A기자가 검찰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사항이라면서 허위 진술 종용함. 3.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과 작당했다는 증언이 나옴 4. 최측근 관여 의혹 터지자 윤석열이 수사 사보타주 시작. 결국 채널A기자는 2달여간 증거인멸 끝내버림. 5. 그러던중 해당 취재에 동석했던 다른 기자로부터 증거 입수되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니 윤석열이 다시 개입하다가 추미애에 태클 걸림이 현재 상황입니다.
20/07/08 20:30
댓글들 보면서 왜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으로만 이 사건을 볼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웬만하면 가치중립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의 잘못을 그 정도로 융단폭격식 수사를 했으면 정권도 반작용으로 뭔가를 할거란건 당연한 이치죠. 그냥 조국 수사했듯이 똑같이 한동훈도 수사했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는거죠. 어차피 다른 얘기 아무리 붙여봐야 그냥 사족일 뿐이에요. 결국 이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권력쥐고있는 추장관이 이길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겁니다.
20/07/08 20:52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해서 조국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막기위해서라는게 이유지만 더 큰 목적은 청와대를 겨냥한 조작수사를 벌여 정권을 흔들고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하게 하려 했다는게 이유였지요. 물론 혼자서 그걸 기획하고 실행할 인물은 전혀 못되고 그걸 부추키고 사주한 배후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그놈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갈일이 남았네요.
20/07/08 20:54
조국사건 때 단군이래 최악의 어쩌고 하더니만 이건에는 쉴드 치는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조국이 잘했다는거 절대 아니에요, 저 조국 싫어해요!)
20/07/08 20:55
애초에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쉬운 거였는데 조국 임명 강행항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검찰 견제도 서울지검장 친정권 인사로 임명시키고 검찰총장 말 안들으면 패싱하게 하면 그만인데 뭐가 어려웠던 건지 궁금하네요.
검언유착 건은 검찰총장이 명분이 없어서라고 하기에도 그냥 그전에도 법무부장관 등에 업고 지검장이 대놓고 무시하는 식물 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정권비리랑 정의연 검언유착 다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지만 뭐 애초에 공정히 수사하는 집단도 아니었으니 이제와서 억울할 것도 없긴 하겠네요.
20/07/08 20:59
댓글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가타부타 할 거 없이, 검찰개혁 진영 칠 때 전방위적 압색, 기소, 구속했던 것처럼 왜 한동훈은 그렇게 안 하는지 해명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장관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20/07/08 21:18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모든 사안에는 경중이 있는거죠.
조국과 정경심이 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원과 자원을 쏟아 부어 전격적으로 탈탈 털만한 사안인가요? 결과적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뭐하나 제대로 나온것도 없고요. 그런데 검언유착은? 이건 일개 개인의 비리 정도가 아닙니다. 검찰과 언론이 여당측 인사에게 엉뚱한 혐의를 덮어씌워 무려 '선거'에 개입하려한 사건입니다. 전격적인 압색은 이럴 때 필요한겁니다. 사안의 경중은 비교할수도 없어요. 단순 경범죄에 강력부 전원과 전투경찰 3개 중대 투입해서 범죄 사실 말고도 별건에 별건까지 먼지털이식으로 털던 경찰이, 살인사건 신고 받고도 뭉기다가, 일주일지나서야 어슬렁 어슬렁 현장에 나타나고, 강력한 용의자인 경관의 소속 경찰서에 수사를 강제로 이관하려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꾸 여야 그놈이 그놈이라 하지말고 경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조국이나 윤미향 사건은 나경원 개인 비리 (패트 말고개인 비리) 정도와 비슷한 사안이니 언론의 노출도나 수사 진행도 나경원 사건과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언 유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지형이면 조국 당시의 언론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권 비판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은 도무지 경중을 구별하지 않죠. 네, 저도 조국이나 정경심이 정의롭게만 살아오지는않았고 불법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만큼 보다 훨신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0/07/08 22:20
(수정됨) 솔직히 조국 사건은 이제 검찰을 볼때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국에게는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요.
ps. 그것과는 별개로 조국은 좀 욕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새지평을 열어서 무려 그걸로 법무부장관까지 먹었으니... 깜냥이 안되는 인간이 내로남불로 장관먹었으니 욕도 좀 과하게 먹어야죠.(물론 형량은 별개로 적정해야죠. 징역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20/07/09 01:02
(수정됨) 문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면 대립이 없어야 정상인가요?
오히려 이전 정권의 인물이라고 이유없이 압박하는게 더 잘못된 일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측근 수사에 개입한다고 판단햇으니 수사지휘를 하는거죠. 이 건에서 누가 임명했는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움 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7/09 09:29
조국처럼 제 식구라고 부적절한 건에 대해 감싸는 건 괜찮나요?
윤 총장을 문 정권에 맞서는 대쪽검사로 감정이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사개입말고 정상의 절차를 밟도록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죠. 아니면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07/09 11:42
누가 감정이입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문자답 해보세요 윤총장에 대한 감정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되죠. 추미애랑 최강욱 커넥션은 최강욱이 Sns실수하는바람에 의심이 확증이 된 마당인데 추미애가 윤석렬 손발 다 자르고 하는 수사가 정당해보이나요? 뭐 애시당초 보는 시각이 다르시네요
20/07/09 13:00
서울지검 제껴놓고 자문단 구성하고 한게 윤석열의 수사개입이 아니라 손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각차를 좁힐수는 없겠네요.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그 수사를 방해하는게 윤석렬 아닌가요?
20/07/09 13:38
민주당 의원들 하루가 멀다하고 윤석렬 사퇴종용하고
법무장관은 임명되자마자 총장주변 인사 바로 좌천시키고 최요직에 대통령 측근 박아놓고 자기 하명 따르네 마네 여왕인양 메스컴에 연일 떠들어대는데 윤석렬이 수사방해를 제대로나 하겠나요? 아직도 총장이 악의 축이고 절대권력이라고 생각하네요. 법무장관 인사 한방에 허수아비 총장되는 검찰총장이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당 180석도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듯요
20/07/09 14:18
주위 사람이 잘렸네 여당이 힘으로 누르려 했네 뭐 그런 스토리 붙이는 건, 조국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입시비리를 했다고 하는 것 만큼 의미가 없구요.
검언유착 건을 감찰 안하고 인권부에 맡기고, 수사팀 나두고 자문단 꾸린 게 수사개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20/07/08 21:47
에구 이놈의 검찰 지긋지긋하네요. 윤석렬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표면적인 모양새가 안 좋다 보니 추미애나 법무부가 공격 당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앞 뒤 사정 따져 보면 털끗만치라도 윤석렬이 면피 될 구석이 없죠.
차라리 박근혜 처럼 김기춘 같은애 앉혀서 뒤에서 조용히 조종하는게 훨씬 편한 것을.... 공식적 루트로 지휘하는건데 모양새는 훨씬 나빠지니. 원래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은데 지금 윤미향, 인국공, 부동산 등 정권의 삽질이 이어지니 동력 잃을까 걱정 됩니다.
20/07/08 22:07
표면적인 모양새만 않좋다 보기는 힘든게 윤석열 공격한다고 추미애도 추한짓 했죠. 신천지발 코로나 관련해서 압수수색 안해서 방역 실패했다고 (질본도 압수수색은 반대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탓하는거 보니 어이가 가출하더라구요...;;;
20/07/08 21:52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이 지현진 말을 믿어야 성립되는건데 얜 유명한 사기전문가잖아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감싸는 행보를 하는건 깔만하지만 다른건 모르는일이죠.
20/07/08 21:59
사기꾼이니까 수사를 중단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건 모르는 일이니까 수사 하게 두면 된다고요. 세상 어떤 검찰 총장이 피의자가 수사자문단 요청한다고 그걸 받아줍니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자문단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20/07/08 22:18
이건 이미 [측근 수사에 대한 부정한 개입]이 된 건이라서 그냥 단순히 감싸는 행보 같은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발자가 사기꾼이건 살인자건, 수사 결정권자가 측근 수사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그냥 조국 사건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단 시키고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가능할 겁니다.
20/07/08 21:56
작년 검찰쿠테타때 그거에 부역했던 유사언론 종업원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쿠데타 진압후에는 언론개혁이 뒤를 이을거거든요.
영화 더 킹 에 보면 호텔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빌려서 검사들과 기자들이 여자들을 주물럭거리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재미를 못보게 되니까 얼마나 돌아버리겠습니까. 검찰에서 워딩을 주면 받아써주고 서로 도와가며 좋게 좋게 지내다가 앞으로는 힘들게 취재도 해야하고 사실확인도 해야하고 가짜뉴스를 쓰면 법적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현실이 다가오는데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자유당 종자들은 저런 입법을 막아야 검찰, 언론, 재벌이 자기들을 가드해주는게 가능하기때문에 법사위에 목매는건데 저런 개만도 못한 카르텔은 씨를 말려야죠.
20/07/08 22:53
1. 윤석열의 무리한 수사와 추미애의 검사 인사로 인해 이미 서로 불편한 관계
2.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신라젠과 유시민을 무리하게 엮으려는 수작을 함. 여기에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이 등장함. 3.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들어가자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 감찰부에서 수사 못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수사하게 함. 4. 대검 인권부에선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다 아무런 증거없다고 마무리함. 5. 이동재 기자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멧하고 증거를 싹 지워버리지만 선배인 백모 기자의 휴대폰에 증거물이 전부 들어있었음. 6.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에서 제출한 백모 기자의 증거물이 입수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에서 난리가 남. 7. 대검 인권부에서 한동훈, 이동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려던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증거가 나와서 윤석열이 바보됨. 8. 추미애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으니 하던대로 하라고 했으나 윤석열이 또 방해수작을 벌리기 시작함. 9. 윤석열은 한동훈 보호를 위해 자기측근위주의 수사자문단을 꾸릴려고 꼼수를 부렸으나 추미애가 윤석열은 수사지휘에서 손떼고 자문단 절차중지하라며 수사지휘권 발동. 10.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핑계를 대고 의견 청취했으나 회의에서 특임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며칠동안 고민을 거듭함. 11. 윤석열은 독립수사본부를 만들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자라고 절충안을 냈으나 추미애는 단박에 거부하고 내일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가부를 결정하라고 함. 12. 지시를 수용하거나 거부를 10시까지 선택해야 함. 그러지 않을 경우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감찰 및 징계절차 돌입. 윤석열 장모의 사기사건과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그리고 과거 검찰에서 우야무야 되었던 윤석열의 부적절한 스캔들 사건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보니 이런 정리 글이 있던데, 모르고 읽어봐도 여권 지지자의 시각에서 쓰여진 글인 것 같긴한데 이 내용에 대해 야권 지지자 측에서 주석을 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07/08 23:01
윤석열의 수사가 무리하지 않았다거나 윤석열의 수사팀 견제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일어난 일 자체는 명확해서 붙일 주석이 별달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건 본질을 얼버무리고 장관과 총장의 힘대결로만 보이게 하려는 거죠.
20/07/08 23:09
총장이 측근수사를 방해한 건 어떻게 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렇게 증거인멸을 하는데 영장 치면 바로 발부될 사건인데 영장 청구를 대검에서 막고 있지요. 총장이 자기 측근 수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20/07/08 23:13
제가 만약 결백한 한동훈검사장이면 이동재 기자 그놈을 가만두지않을겁니다.
내이름을 팔고 호가호위한 그자식을 고소하고 고발해야지 왜 가만히 있죠? 또 제가 아무런 검언유착과 연관이 없는 윤석렬이라면 서울 중앙지검에서 하던 서울 고검에서 수사하건 관여 안할거에요 이게 다 이 두 사람이 엮이고 엮여서 생양아치 짓거리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08 23:19
관심법으로 저도 소설 한번 써보면 이동재기자껀은 별게 없는데
이거 조사하다보니 별건이 튀어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는 못건드리게 중립수사를 요청하는게 검찰쪽이고 이걸 캐치한 법무부에선 이거 불지를려고 계속 압박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아무리 봐도 그냥 채널A기자가 무리하게 행동한게 맞아 보이는데 자꾸 이러니까 뭐가 있어보이고. 알아서 밝혀지겠죠.
20/07/08 23:27
예전 윤석열의 이미지가 압력에 굴하지 않는 대쪽같은 이미지였는데.. 역시 그렇네요.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딱 그대로인게 놀랍습니다. 윤석열이 충성하고 사랑하는 주체는 오직 검찰조직이군요. 검찰과 적대적이면 국가와도 국민과도 맞서 싸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20/07/08 23:40
조국이 과거 자신이 SNS에 썼던 글들에 공격당한 것처럼
윤석열도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공격받고 있는 꼴이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20/07/08 23:46
설사 이게 꼬투리라 하더라도 검언유착은 심각한문제고 이 건에 있어서 윤석열은 손떼는게 맞죠. 한동훈이 일개 검사도 아니고 최측근이니
20/07/09 00:16
검언유착 한동훈 비호는 꽤 심각하죠. 내부에서 조차 윤석열 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채널A는 문닫아야 할 수준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7/09 00:40
내일 10시 이후로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머 스탠스에 따라 비판적인 부분도 옹호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녹취록 오픈된거 보면 채널 A 기자가 무리한 거고 한동훈 검사가 발을 뺀거 처럼 말돌리기로 보이는데 녹음 파일의 원본을 오픈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꺼 같은데 수사팀이 대검 회의에서 왜 언급도 안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추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긴 하네요 자문단 꼼수야 조국사건때 추장관이나 손혜원 전 의원 사건때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도 활용하기도 했던 거라 머 수사개입이 부당했다면 왜 대검 부장회의 사안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상당한 진실에 접근했다고 언론에 흘린걸까.... 회의에 참석해서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아님 녹취록 이상의 내용이 나오질 않은건지... 어느쪽이든 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는 하네요 한동훈 검사를 윤석렬이 왜 저리 감싸야 하는걸까... 싶기도 하고 서로 먼가 구린 구석이 있는거 같은데 내일-아 오늘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다려야 봐야 겠습니다.
20/07/09 01:20
문제는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거죠.
수사 보고를 안 한다는 둥, 채널A만 조사하고 MBC는 조사를 안하는 편파수사를 한다는 둥. 온갖 말이 나오니 수사팀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아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수사팀은 엠비시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수사팀이 꼼수로 쓰긴 어려워도 검찰 총장이 쓰면 직방입니다. 자문 위원을 검찰 총장이 임명하니까요. 이성윤 중앙지검이 신청한 걸 받아주고 자문 위원 직접 임명한 검찰 총장은 그럼 같이 꼼수 쓴 사람일까요? 수사팀 내부 정보는 피의사실 공표라 나오기 어렵고 윤석열 총장은 입장 발표가 자유롭다보니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는거죠.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수사 진행 하게 두면 다 나옵니다. 이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 사안이 아니에요. 대검 홈페이지 들어가보셨나요? 거기에 훈령 예규란에 가보세요. 수사심의위원회 치시면 예규 나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치면 안 나옵니다. 왜? 수사자문단은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천하의 이재용도 수사심의위를 요청하지 수사자문단 요청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걸 채널A 기자가 해냅니다.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수사자문단 소집하면 안된다고 수사팀 반대, 대검 부장들 반대, 검사장 회의 열었더니 거기서도 그건 아니라고 반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도 없는데 그걸 받아주면 앞으로는 어쩌게요? 모든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다 받아줄겁니까? 이상한 선례를 만들면 안되니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자문단을 피의자가 요청해서 받는 그림을 거부하는겁니다. 단순한 꼼수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자문단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발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 거라면 법원선에서 다 커트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한동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20/07/09 03:14
저도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점은 동의 합니다. 근데 해결을 서로간에 빙빙 돌려서 하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죠
실체적 진실이 확실하고 수사 관여가 확실하다던 수사팀이 대검 회의에서 얘기도 못하고 보이콧하고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 아니던가요?? 녹취록에 결정적인 검언 유착의 증거가 있고 수사불법개입에 의혹이 있으면 지휘부 설득이 그리 어려웠을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윤석열의 사람들도 아닐텐데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보이콧 한것은 수사팀이었죠 이는 추장관이 임명한 박영진 검사의 이프로스 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언 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판단의 양상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지금 최강욱의원이 벌인일을 보면 수사팀에 대한 신뢰도가 저에게는 크게 생기지 않네요 게다가 유시민은 관심없다는 한검사의 말도 편집해서 언론에 오픈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더 드는것도 사실이네요 단 이에 대한 한검사나 윤석열 총장의 대처도 먼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가 더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20/07/09 12:15
수사자문단은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이 생기면 설치합니다. 이걸 피의자와 수사팀의 이견이 생겼다고 설치하진 않아요.
첫번째로 여기서 먼저 수사팀이 벙찐거죠. 두번째는 수사자문단을 설치하겠다는 시점입니다. 보통은 수사 다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로 다투는데 시점을 잘 보세요. 수사 다 하지도 않았는데 유무죄를 다루겠다고 윤 총장이 나선겁니다. 수사를 다 하고 수사자문단을 설치해야지 다 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 다 안된 자료를 보고 받은 수사자문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고 그걸 받아요. 이게 무슨 홀짝 야바위는 아니잖아요. 너 왜 보이콧하냐고 의심스럽다고 하기전에 왜 수사자문단을 피의자가 요청해서 받아줬느냐와 왜 수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성급하게 수사자문단을 설치하려 했는지부터 답해야 할 겁니다. 내가 주먹을 휘둘러서 상대가 맞받아칠 태새를 취했다고 상대를 폭행범으로 모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20/07/09 16:34
수사 자문단에 대한 생각이 불타는 펭귄님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손혜원의원 부친 국가 유공자건 수사할때도 같은 잣대로
비판이 나왓어야 하죠 그때 결국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문단구성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도 외부 위원없이 검사로만 그것도 비공개로 구성된것으로 기사로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 자기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검사가 연루되었다고 보이니 - 연루된 사건에 자문단 구성이야 누구든 보기 좋진 않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먼가 있나?? 하고 답글을 단 것이죠 이전의 윤석열이었다면 오보낸 한겨례를 상대로 한것 처럼 더 강경모드로 갈 수 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니 말이죠 단 지금처럼 수사진행중에 자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는 이성윤 지검장의 이전행보를 보면 내로남불이 그냥 떠오르네요 전 자문단 구성뿐 아니라 지금의 수사단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가 적법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수사심의위는 왜 소집이 되었을까요?? 수사보고에 녹음 파일은 왜 편집해서 누락시키고, 영장청구에 범죄사실을 적시도 안하고 청구를 하는건 왜며 대검 회의 보이콧한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수사심의위에는 추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있는데 말이죠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중앙지검의 한검사 수사관련은 이미 녹취파일 편집 논란 그리고 그 해명과정에서 볼때 무리한 수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2. 자문단 구성은 할 수 있다 봅니다. 단 그 과정에서 총장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 의혹이 생기는거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떳떳했다면 그냥 흘러가는대로 내버려 둬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 이미 윤석열이 고개를 숙인 결과가 되었으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되었지만 이전의 이성윤 지검장의 모습에서 과연 뒷말없는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이 지검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그 기대감을 굉장히 옅어지게 하는군요 마지막 남기신 글은 공감이 잘 되질 않는군요 누가 먼저 휘두른 주먹인지도 잘 분간도 안 갑니다. 애초에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하게 되는군요.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만 강하게 생각이 납니다.
20/07/09 19:01
자문단 구성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게 보통의 자문단구성입니다.
수사 다 하고 최종적으로 구속이다 아니다로 이견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윤 총장처럼 수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치하지 않아요. 외부위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외부위원을 써도 대부분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 씁니다. 애초에 수사자문단은 위원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임명가능해서 수사자문단 소집하면 대부분 검찰 총장 의견대로 가게 됩니다. 수사자문단 구성은 하는 순간 검찰 총장은 배제할 수 없어요. 애초에 그런 제도인데 뭘 배제합니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정한 150~250 사이의 인력풀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리고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죠.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 마음대로 임명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가 없죠. 피의자 요청으로 수사자문단 설치 한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겁니다. 그 순간 끝이에요. 수사자문단이 피의자와 수사팀의 이견이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수사팀은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고 윤 총장은 받으라는 거죠. 지금 님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아예 못 박아두고 있는데 수사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 사건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는데 그럼 그땐 잘못된 수사였나요? 수사는 하게 두되 마무리 단계에서 구속이냐 아니냐로 따질 일이 있으면 그때 수사자문단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반발 못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쓰는 제도니까요. 수사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든지 나중에 제어가 가능하고 지휘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드러납니다. 이 모든 건 피의자가 요청한 수사자문단을 받으면서 벌어진 사단입니다. 수사보고에 녹음파일을 누락했다? 대검 회의 보이콧 했다? 앞뒤 맥락은 저도 모르고 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능한데 자꾸 수사에 관한 뜬소문이 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게 다 맞는지도 모르고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그러니 수사를 하게 두고 총장은 그 후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20/07/10 04:23
?? 누누히 말했지만 바라보는 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문단 얘기는 계속 하시는 군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야 수사 자문단이나 수사심의회가 나올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수사가 본격화된 녹취록에서 한검사에 유리한 부분을 편집해서 올린부분 소명할 회의 보이콧한 부분 영장내에 구체적 범죄사실 생략등을 하며 대검 지휘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진다라고는 생각을 하긴 쉽지 않네요. 그로인해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중입니다. 법에대해 누구보다도 잘아는 윤총장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겨레 오보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서요 이동재기자나 제보자X 관련자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일꺼라 생각했는데 왠지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머 이동재 기자도 수사심의회를 다시 신청한다하고 어떻게 나올런지 보긴 해야죠 검언 유착의혹뿐 아니라 권언유착 의혹도 있고 장난인지 농담인지 모를 글을 sns에 남긴 제보자 X나 MBC에 대한 동시 수사도 균형감 있게 잘 했음 좋겠네요 지금처럼 소환에 거부했는데도 딱히 액션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뒷말 남기진 않았음 하네요
20/07/10 12:01
(수정됨)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사 시절 국정원 직원들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도 검찰이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하냐는 말이 있었죠. MBC 수사 했습니다. 관련자료도 받아냈죠. 참고로 소환거부는 한동훈 검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채널 A기자 후배 핸드폰을 포렌식 했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더니 수사자문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검언유착말고 권언유착으로 수사방향을 돌리라고 하면 수사팀은 그걸 외압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20/07/10 16:59
방향을 돌리는게 아니죠 그부분도 의혹이 있으니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발인 쪽도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한다가 제 논지인데 수사방향 돌린다는 얘기는 왜 하십니까?? 그리고. 외압으로 느꼈다면 수사 상황에 소명하라고 부른 회의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밝힌 증거들 들고와서 소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없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글이 올라오는데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보고되는 수사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글까지 썼죠 여전히 고발인 수사는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고 편집되지 않은 녹취록 전문공개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왠 뜬금없는 윤석열의 과거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사팀 배제되지 않았나요?? 절차상의 문제로 명확하게 징계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수사 자문단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무리한 조치였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간에 본인의 측근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20/07/10 19:40
괴물군 님// 나오는 증거가 고발인이나 MBC를 향하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채널A와 검사장에 관련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수사팀에게 그러지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외압으로 느낄수 밖에 없죠.
그리고 수사팀은 대검에 전후로 다 보고 했습니다. 채널A기자의 후배 핸드폰 포렌식 한 증거를 보고했더니 대검에 와서 소명하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수사를 더 해야지 소명하라뇨? 응하지 않자 바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려 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압수수색 당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안 한다고 하셨는데 고발인은 민언련 김서중 상임대표입니다. 당연히 조사 했어요.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 한동훈 검사장만 협조하면 해당 의혹 금방 풀리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면 됩니다. 제가 대검 부장이었다면 수사팀에게 소명하라고 압박 넣지 말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소환에 응하라라고 할텐데 참 이상하네요.
20/07/09 02:08
추미애-윤석열 양자대결로 끝나는가 했는데 법무부 비공개 가안을 공개한 최강욱이 참전했습니다.
검언유착 프레임에 윤석열이 이대로 끝나는가 했는데 유출된 발표문으로 최강욱-법무부 커넥션의혹으로 판이 어떻게 바뀔지 꽤 흥미진진해지네요.
20/07/09 07:28
윤석열이 한동훈 감싸는 게 수긍되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이 수사하던 조국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검찰총장 사표 안 쓰고 임기 채웠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검사니까요. 근데 정치개입 하지 말고,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요.
20/07/09 08:55
윤석열을 조국으로 바꿔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던 조국보다 더 심각한 짓거리 하고 있는거니까. 최소한 조국은 압색 도중 전화 한통화 한 거 말곤 수사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 수사 하는대로 내버려 두고 일방적으로 쳐맞다가 내려왔지.
20/07/09 09: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957865
대검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 먼저 제안했다 재밌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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