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제출

국회, 한미FTA 비준안 처리 난항 예고


새 정부 들어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는 국제관계와 경제 관련 이야기에는 항상 두 가지의 성격이 함께 하는데,

하나는 '순진함'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한 맹종'이다.

뭐 '맹종'이야 당국자들이 나와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더 맛있네'따위의 소리를 하면서 100분토론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을 믿어야 한다'라는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알아봤던 것이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순진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도저히 순진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위정자들에게 '순진함'이 존재한다고 내가 썼으니 이게 약을 먹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요즘 일각에서 유행하는 선플달기의 하나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며 선플도 아니고 약 먹고 하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위정자들의 '순진함'은 가지고 있는 패가 뻔히 읽힌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능함', '무지함', '무익함' 정도 되겠고, 도박판으로 따지자면 포커페이스가 유지 안 되는 사람이 블러핑을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블러핑 할때 포커페이스가 유지 안 되면? 안드로메다 간다.-_-)

물론, 도박판으로 따지면 블러핑이라는 것도 승리를 위한 하나의 기법인 만큼, 처음부터 우리 쪽에서 '선비준'이라는 수단으로 세게 치고 나가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위정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뻔히 읽히는 패'를 들고, 해외의 작전세력과 투기자본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속여넘길 수 없을 정도의 뻔히 보이는 블러핑을 한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서는 안 될 착각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패는 매우 간단하다. 자신들도 밝혔듯이  항상 미국 정치 상황과 무관한 `선제 비준'만이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우리가 먼저 비준 처리하면 양국의 신뢰를 감안해 쉽게 재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의도가 너무도 뻔한데다가, 이런 것이 국제 정세나 미국의 현재 처지와는 너무도 다른 '헛소리'라는 게 문제다.

'신뢰 관계'라는 것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순진한 생각은 과거 러시아가 쏘련으로 불리던 냉전 체제에서 서로간의 이념을 위해 미국의 뜻을 따르는 소국들을 만족시켜줘야 하던 시기에나 통하던 말이다. 지금은 냉전 시대가 종막을 고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간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또한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행사에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남의 집과 뭐 교환하는 일(FTA)은 자기네 집의 불을 끄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거기에 정부가 그렇게 믿는 부시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된 지 오래다. 다른 나라의 FTA 처리도 아니고, 미국의 경제가 죽어나갈지 살지도 모를 구제금융 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믿는 부시가 구제금융조차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없을 만큼 권한을 상실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인정하기 싫어 귀를 막는 것일까.


더욱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한미 FTA라는 계약에서 갑과 을 중에 대한민국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고 하니,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선비준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다. 보통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의 계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갑'인데, FTA의 경우 국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갑은 미국이고, 을은 대한민국이다. 을은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 최대한의 이득을 짜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갑이 을에게 너희 요구하는 것 좀더 들어줄 테니 어여 협상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제발 도장 좀 빨리 찍어 주셈'하고 우리가 도장 먼저 찍어 원본 보내 오는 형국이다. 갑이 을에게 부탁하는 형국이라면 을은 시간도 끌 수 있고 이익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을이 갑에게 바짓가랑이 잡고 떼 쓰면 갑은 아쉬울 게 없다. 어차피 갑이 비준하지 않으면 FTA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든 충분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할 것은 뻔하다.

즉,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비준 한다고 난리를 피워 봤자 미국이 보기에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협상은 피할 수가 없고, 만에 하나 금년 내에 FTA가 체결되었다 해도 이후에 어떤 구실이든 잡아 미국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외교력이 좋아 미국 없어도 그런대로 먹고 살 수도 있거나, 무역이 다변화되어 있다면 을의 입장에서 '갑'이라고 좀 착각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의 글로벌 호구와 같은 외교력과 달러 방어조차 못 하는 총체적 난국에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것은 죄악을 넘어 국민에 대한 역적 수준이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경제 협정에 대한 잘못과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 대다수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며, 이것은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세계 경제의 축이고 미국이 지금 흔들거린 것만으로도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야 않겠으니, FTA라는 협약을 빨리 마무리지어 최대한 죽어도 미국과 같이 죽겠다는 동귀어진의 심정으로 마지막 끄나풀이나 잡아보려는 그 순진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다급함을 이용하여 미국이 선비준을 해주지 않고 질질 끌다가 대한민국을 컨슘한 것처럼 단물만 빼먹고 버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대한민국 뒷통수를 치면 국교에 금이 가거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 않냐고?

천만에.

독도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백 대 얻어맞고 반창고 하나 발라주면 미국의 은혜이자 우방관계의 덕이라고 칭송하는 강아지들이 있으니 상관 없다.


정말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변화가 적은 '군대'마저도 지금의 시기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시대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군대보다도 더욱 낙후된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니 이를 어쩌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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