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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6 15:37:01
Name 과객A
Subject [정치] 종부세 : 뜨거운 감자 vs 눈가리고 아웅 (수정됨)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종종

'국회(특히 미통당)가 도와주지 않아서 종부세 등 법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므로 관련법규가 준비되면 집값은 잡힐 것이다'

라고 하시는걸 보게됩니다. 그럼 작년 12월 종부세 안을 한번 살펴 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16/98822250/1

전체적으로 올린 세율이 기존대비 +1%p가 채 안됩니다. 더 코미디인건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도 1%가 채 차이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정도 세율로 집값이 잡힐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자율을 고려하면 3~4%로도 부동산 투자유인이 감소할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3년만에 50~100%씩 뛰는 마당에 종부세 3~4%로 집값이 잡힐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이 되네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현재의 집값을 다시 낮추려면 종부세를 올려야할겁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0%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들테니 집값이 폭락하겠죠. 대신에 어마어마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반면 종부세를 저 링크 수준으로 놔두게되면 집값은 유지되거나 계속 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봐야 1%더내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즉, 일부 지지자분들이 주장하는대로, 관련법규가 준비되지 않아서 집값을 못잡은 것이고 정부의 집값을 잡을 의지가 강력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부세율을 왕창 올리면 되겠죠. 대신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살거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어마어마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네요. (뜨거운 감자)
반면, 정부의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작년에 발표한 종부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급은 계속 묶여으니 집값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눈가리고 아웅)

이번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만들것인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고 끝낼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 링크의 안보다 찔끔 더 올리고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blahblah'라고 자평하는 모습을 볼 것 같아서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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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20/07/06 15:42
수정 아이콘
집값 상승이 엄청난데 종부세 오른다고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줄거라고 기대한다면 그냥 웃죠 크크크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증마크 날려준 반포같은 지역에 있는 집 가진 사람이 종부세 오른다고 반포를 팔려나 싶네요 서울 집값 잡을 생각 자체가 이 정부에게는 없다고 보는게 맞죠 계속 우롱하는 정책을 내면서 자화자찬할겁니다
20/07/06 15:48
수정 아이콘
3년에 50%면 10년에 6배라는 소린데 과연...
20/07/06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부를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듯하여 이 기회에 종부세율로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 같이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20/07/06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문에 적은 3년에 50~100%%올랐단 말은 다음 내용입니다.
3년전 : 10억원
현재 : 15억원~20억원 (3년전 대비 50%~100%상승)
20/07/06 15:54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도가 양갈래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적어본 글입니다.
한쪽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다'라고 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고 싶었는데 잘 안된거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될 종부세율 보시면 어느쪽이 맞는지 답이 나온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0/07/06 15:55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주장하는건 보유 주택 총 가격에 의한 누진세가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사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보유세 올라봤자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면 소용 없어요. 임사제도가 없어져야 8년 10년씩 묶여 있는 공급이 풀리게 되죠.
또한 주택 수로 규제 해봐야 주택 가격의 빈부격차만 커집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렴한 빌라 여러채로 리모델링하고 투자해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업하게 하면 되요. 이런 임대 사업은 필요한대 다주택으로 묶어서 때려버리면 이런 사업자들이 먼저 피해봅니다. 그러니 빌라가격은 그대로인대 아파트 가격만 널뛰기하게 되죠.
또한 조세 저항은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풀어야합니다. 양도세를 높여 매도를 잡그니 공급이 없어서 매도 우위 시장이 되고 호가가 매달 신고가가 갱신되죠. 양도세를 어느정도 낮추고 규제를 풀어주면 거래가 늘어서 세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 됩니다.
지금은 개발안해서 원체 신축공급이 없음. 양도세 올리니 응 지금 안팔아. 임대사업자 등록유도하니 응 지금 못팔아. 대출규제, 거래허가제 하니 응 쟤도 못팔아. 매수자는 지금 아니면 못살거 같으니 사고 싶어 미치겠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투기 수요 잡겠다고 실거주 아니면 못사게 하니까 임대 물건 자체가 없어지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로 못살겠으니 집 사고 싶어 미치겠고, 전세가가 든든하게 바쳐주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호가 더 올려도 되겠네 반복... 아니 이렇게 집값 오르게 설계하래도 어려울거 같은데 그걸 해내내요. 규제 조항하나하나가 집값을 올릴 요인입니다.
그냥 정부가 아무짓도 안했어도 지금 가격까진 올랐겠죠. 하지만 이쯤해서 너무 올랐으니 매수 포기자들이 생기고...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알아서 떨어지는게 투기 수요입니다. 지금쯤 장기 조정장으로 가격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르겠으면 아무짓도 하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20/07/06 15:56
수정 아이콘
전 최소한 문대통령의 의도까지 불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네요.
그 밑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선까진 모르겠지만요.
아모르
20/07/06 16:01
수정 아이콘
이미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은 상황에 뭐든..
knock knock
20/07/06 16:01
수정 아이콘
뭘 하지를 말지 해서 안망한게 없구만요.
이렇게 될거 몰랐으면 무능한거고 알았으면 파렴치..
20/07/06 16:02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론자다보니 대통령 개인의 의지라던가 외부영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국민이 행복하냐 아니냐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요.
20/07/06 16:03
수정 아이콘
국민주택규모도 종부세율 10%이상 때리면 정부의 의지는 인정해줘도 될겁니다. (대신 공산주의냐 or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지만;;)
20/07/06 16:05
수정 아이콘
물론 국정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도로만 포장된 지옥길이야 말로 지탄받아야 되는것이구요.
20/07/06 16:06
수정 아이콘
'정말로 무능하다' vs '애초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종부세율 보면 답 나오라리고 봅니다. 설마 아무리 무능해도 종부세율 올리는 것도 못하진 않겠죠. 숫자 하나 바꾸는건데요 ^^
NoGainNoPain
20/07/06 16: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권은 멸망했다, 가 되겠네요.
20/07/06 16:08
수정 아이콘
한국만 특별히 더 오른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건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서...규제 조금 더 한다고 잡힐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착륙해도 괜찮으니, 공급은 완전 자유화해해서 규제 다 풀어보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금리 예측은 어렵지만, 어차피 쉽게 다시 올라가진 않을듯 하니까요.. 사실 정부탓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니, 주택 맘데로 짓고 제공하게 하는 정책을 펴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미분양나서 망하는데도 나오고, 그럼에도 가격 치솟는데도 나오고 해야, 공급 문제가 아니군 할테니 말이지요.
20/07/06 16:12
수정 아이콘
사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해봐야 별게 없어서요 어차피 5년단임제라... ^^;;;;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책임져야할 일이 있다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일도 별로 보기좋은 상황은 아니구요

이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새로 개정되는 종부세율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겠죠.
NoGainNoPain
20/07/06 16:12
수정 아이콘
전국은 주택보급률 100%는 넘겼는데 서울은 100% 아래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공급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07/06 16:14
수정 아이콘
저는 다음 정권을 어느당이 잡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집값이랑 경제문제만 해결해준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20/07/06 16:15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이 바로 그거입니다. 딴 지역 공급 자율화해봐야, 분양 잘 안될텐고.. 그러니 집도 잘 안 지으려고 할거고.. 서울이야, 어차피 더 지을 공간은 한계가 있고, 개발해봐야 경기도 잡아먹으면서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겠지요.. 근데, 그런걸 눈으로 보여줘야 단순히 공급 문제가 아니군하고 알아먹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20/07/06 16:17
수정 아이콘
저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혼돈님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짓 안했으면 아무리 통화량이 많아도 여기까지 오르는데에는 최소 10년은 더 걸렸을 것 같네요......
NoGainNoPain
20/07/06 16:19
수정 아이콘
여기서 공급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7/06 16:25
수정 아이콘
저는 통화량 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늘었다지만 원래 통화량이라는 것은 늘어나도록 설계 되어있고 늘어난 폭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데 그 폭도 매년 늘던거에서 코로나로 조금 더 푼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코로나로 푼것도 정부가 새로 찍어낸게 아니라서 절대량이 엄청 늘었다고 안봅니다. 다만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보다 앞으로의 예측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유동성 어쩌고 떠들어대고 과객A님처럼 통화량이 엄청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실과 상관없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정부의 규제책이 그런 심리상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20/07/06 16:28
수정 아이콘
러니까, 제 의견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좀 더 풀어써보면, 공급 부족한데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강남 더 개발해서 더 공급을 제공해도, 당연히 거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고, 반대로 안올라는 가는데는 미분양 가능성 때문에 공급이 다 잘 안되겠지요.... 결국 공급 자율화해도 오르는데만 더 가격이 오르는걸 보여줘야 단순히 공급 문제가 아니군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강남에 실제로 3억짜리 만채를 공급할수 있으면 가격 잡을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공급 자율화해야봐 만채를 지울수가 없으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닐거라는 뜻입니다.
20/07/06 16:29
수정 아이콘
정황상으로 보면 한가지 웃기는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었으면 그냥 종부세만 올렸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규제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집값은 잘 잡고 있다'라고 자평했잖아요?

종부세야 미통당에서 반대해서 못올렸다고 치고, 그런데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잘 잡고 있다'라고 자평하면서 추가규제를 20차례나 냈어야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추가규제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추가규제를 계속 내놓은 거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공급제한 안하고 '양도세 종부세를 왕창 올릴거다.'라고 입법추진 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랐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구요.

어쨌거나 새로나올 종부세율 보면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겠죠. 세율은 정부가 정하는거고, 조작할 것도 아니니까요.
20/07/06 16:30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면 저랑 생각하시는게 비슷하시네요. 저도 '유동성으로 집값이 폭등할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어서요.
20/07/06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2점)
StayAway
20/07/06 16:32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널려있는데 제대로 될리가.. 주식은 처분하게 하면서 투자용 부동산은 처분 안시키는 것도 웃기긴 하죠.
20/07/06 16:34
수정 아이콘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것 같아서 확실한 근거인 종부세율로 판단해보시라고 글을 적어봤습니다.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수준으로 종부세율을 개편하면,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개편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20/07/06 16:35
수정 아이콘
뭐 진심은 알 길이 없으니 숫자(종부세율)로 판단하자는게 이 글의 취지입니다
(하긴 뭐 종부세율을 깎아준다고 해도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철썩같이 믿으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NoGainNoPain
20/07/06 16:36
수정 아이콘
공급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급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혹시 단순화해서 생각하실까봐 댓글을 적은 겁니다.
20/07/06 16: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집값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의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고, 정책으로 가격을 잡을수 있나요.. 주택에서만큼은 정말로 공산주의식으로 가던지 혹은 자율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ureStone
20/07/06 16:39
수정 아이콘
노영민만 믿고 갑니다.
이런 큰 파장이 일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반포를 계속 들고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20/07/06 16:43
수정 아이콘
저는 어느 방법이든 그냥 국민이 먹고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는 쪽이어서요.

부동산 자산이 없는 저로서는 중국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정부가 몰수하고, 기존 토지소유권을 100년간 임대권으로 대체한다고 헌법을 개정해준다고 하면 민주당 열성 지지자가 될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ㅠㅠ 크크크 .....뭐 정작 중국도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7/06 16:45
수정 아이콘
본의아니게(?) 신호등이 되신 노영민좌......ㅠㅠ
20/07/06 16:47
수정 아이콘
아 과객A님 글 쓰신 의도를 매도하려는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탄식밖에 안나와서 쓴 댓글이었는데, 병신도 비속어로 벌점대상이군요 앞으로는 바보라고 순화해야겠습니다 흐흐 (열번 정도까지는 믿은 바보가 여기 있습니다 ㅠㅠ)
20/07/06 16:4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저야 댓글쓰신걸 보고 댓글 달았으니 잘 알죠. 사실은 저는 비속어가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점 메세지로 바뀌어있어서 당황했습니다. ^^;;;
안철수
20/07/06 17:01
수정 아이콘
결과를 보라더니 어느새 과정으로 물타는 중입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한심하네요.
20/07/06 17:03
수정 아이콘
장관은 일단 책임 물어서 자르고 상징적으로라도 노영민 같은 사람들 물갈이 해야 할껍니다. 정권 차원에서 반성 사과하는 모양새좀 보여주고요. 그게 시작이죠.
그렇게 분위기라도 잡아야 앞으로는 바뀌겠구나 기대가 되죠. 장관도 그대로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집을 안팔던가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네?...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안올랐다고 자평하고???
계속 속으면 속는사람이 바보인거죠.
20/07/06 17:07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 경제, 부동산 쪽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20/07/06 17:11
수정 아이콘
문책성 인사를 해야된다는 취지로 저도 댓글을 많이 달았었는데(특히 김현미)........... 요새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 바뀐다고 집값 내릴것도 아니고, 인재풀 좁은 이번 정부가 새로 데려올 사람이 누굴지도 걱정더라구요 ㅠㅠ 차라리 보유세 대폭인상 같이 명확히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20/07/06 17:13
수정 아이콘
바뀐다고 내릴건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진짜 잡을 의지가 있긴 한가? 뭔가 새로운 정책으로 선회하나? 변화가 있나? 싶은 기대는 할수 있을꺼 같아요.
문책성 인사 없이는 그런 개선도 없을꺼라는 확신을 모두가 가지게 된거 같아서... 특히 노영민좌가 확인시켜주는 바람에...
-안군-
20/07/06 17:15
수정 아이콘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는게 손해가 되게 만들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니까요. 소득세처럼 누진세율 팍팍 먹이는거죠.
물론 그랬다간 연쇄붕괴나면서 국가 기반이 흔들려 버릴테니까 못 그러는 거기는 한데... 진짜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거면 그런거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지..
20/07/06 17:19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한다는군요..
공익이 더 크다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말 사기치는 세상이군요
20/07/06 17:29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정책은 김현미가 내놨는데 정작 노영민좌가 더 욕먹는 상황....과연 괘씸죄의 나라입니다 크크크크
20/07/06 17: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보유세를 왕창 누진으로 먹여버리면 좋겠습니다....정부가 종부세율 어떻게 들고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20/07/06 17:30
수정 아이콘
임대업자님들은 무슨죄인가 싶고...
더불어 부동산 업계는 이제 정책리스크가 커서 투자가 쉽지 않겠네요. 이러면 공급이 더 줄어들것 같은데;;;;
캐간지볼러
20/07/06 17:32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지지자들의 호응 ('투기를 잡아라'에 부합)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집값을 잡으면 잡은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올라간다면 1. 세수 측면 2. 지지자들의 추가 대책 요구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동산 대책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06 17:39
수정 아이콘
긍정적인 부동산 대책...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올라가면 이미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뒤늦게 긍정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사리
20/07/06 17:41
수정 아이콘
"종부세 개별 과세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법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익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전면 소급하기로 했다"
기사 내용중에 법이라는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멘트가 기가 막힌거 같습니다.
20/07/06 17:43
수정 아이콘
님의 의도가 서울의 값싼 빌라를 철거해서 아파트를 만들어 빈민층을 서울에서 몰아내고 중산층을 서울에서 살 게 해야 한다인가요?
20/07/06 17:46
수정 아이콘
제가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실행자도 아닌데 제 의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야 어쨌건 집값이 내리기만 하면 좋겠네요.
크라우드
20/07/06 17:48
수정 아이콘
야... 이건 너무 하네요.
그야말로 죽창질의 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OvertheTop
20/07/06 17:52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노무현때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김수현이 임기초반에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라면서 노무현정권때 했던 짓 똑같이 또하죠. 그때 실패한건 언론때문이었고..투기꾼 때문이었고 타이밍이 안좋아서 그랬었고 하는 변명하면서 자기가 틀린건 아니라고 물탔었죠.

우린 틀리지 않았다. 이런 멍청한 신념이 여기까지 내몰리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바보가 리더라면 더더욱이요.
OvertheTop
20/07/06 17:56
수정 아이콘
3년간 무진장한 규제로 많은 세금을 걷었지만 걷은 세금을 이용한 주거안정 관련 정책은 나오지 않았죠. 아마 정권 끝날때까지 안나올듯 싶습니다. 그냥 세금을 걷기만 할뿐...... 뭐 이미 늦었다 싶구요.
20/07/06 17:57
수정 아이콘
정말로 신념으로 뚝심있게 밀어붙인다면 아예 종부세 왕창 인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유주택자분들은 괴롭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안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산 양극화는 나라의 미래에 독약이니까요.

그런데 위기의식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었으면 김현미는 이미 손절당했여야할 것 같은데.....애초에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20/07/06 17:57
수정 아이콘
'아파트' 아니었나요?
상관 없으시다니 빈민층들은 알 바 아니고 본인이 사고 싶은 집값만 떨어지면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OvertheTop
20/07/06 17:58
수정 아이콘
바보가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20/07/06 17:59
수정 아이콘
더이상 댓글은 안달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kien님과 엮여서 벌점받고 싶지 않아요 크크크
20/07/06 18:00
수정 아이콘
ㅠㅠ 계속 집값오르면 큰일인데요....하....
만수르
20/07/06 18:05
수정 아이콘
하라고 권장할때는 언제고 이제 소급해서 폐지 헐..
저도 임대사업자 혜택은 첫 단추 잘못 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은 뭐가 되는지요.
원칙이 사라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 같네요
20/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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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64105?sid=101
[단독]與,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소급적용 추진

뭐하는거지???
벤틀리
20/07/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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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뢰이익 침해가 추상적인 공익으로 커버된다면 진짜 쇼킹하겠네요
일각여삼추
20/07/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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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크크
아스날
20/07/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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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사기꾼인지 뭔지;;
쵸코하임
20/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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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20/07/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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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유 주택 총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효율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저도 어설프게 규제 정책하는 것보단, 진짜 집값 잡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 등등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오스
20/07/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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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예전으로 돌아와도 문제죠.. 예전이 아니라 당장 2년전 가격으로 회귀되어도 많은 사회문제가 일어날겁니다. 대부분의 매수자가 30/40 영끌 투자족이라는데 향후 10년의 경제주체가 휘청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라고 봐요. 올라도 내려도 문제라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20/07/06 19:01
수정 아이콘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크크 혜택준다고 꼬신게 얼마전인데...
20/07/06 19:06
수정 아이콘
참....답이 없네요. 저같은 무주택자도 문제지만, 지금 20대가 30대가 되어서 실수요자가 되면 정말 넘기 힘든 장벽이 될텐데요...
그렇다고 임대주택 10만호 지어줄것도 아니고...
홍준표
20/07/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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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하면 영끌 투자족은 냉정히 전부다 한강 보내야죠. 인생 걸고 도박했는데 흥하면 전부다 자기 돈이고 망하면 국가가 대충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승리하게 두면 사회 정의의 문제죠.
20/07/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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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에 난희님 댓글에 언급하셔서 설마했는데 진짜 지르네요.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날려먹는 일인데 왜 저러지;;;
Sardaukar
20/07/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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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이라니 인혁당 사건 이후로 가장 쇼킹
Sardaukar
20/07/06 20:00
수정 아이콘
전여옥이 말했던 거 같은데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두번 속으면.. 크흠.

세번 속으면 공범.. 이라는 게 있었죠 ㅠ
Sardaukar
20/07/06 20:04
수정 아이콘
그정도 부작용보다 부동산에 돈 더이상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는 걸로 이득이 크면 해야죠
포프의대모험
20/07/06 20:07
수정 아이콘
위헌판결 안나나요?
탐나는도다
20/07/06 20:31
수정 아이콘
계속 연전연패하는 정책만 내면서 잘했다고 우기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20/07/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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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cook에 글쓰시는 분 이야기가 맞다면 국민은 패배하고 현 정권은 성공하는 셈이 되죠 ㅠㅠ
그게 아니면 좋겠는데요....새 종부세율이 알려주겠죠;;
바람돌2
20/07/06 20:49
수정 아이콘
고로나때는
질본이 잘한거는 문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부동산관련은
문대통령의 의도는 불순하진않지만
그 밑에가 문제였을거다???
20/07/06 20:5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집값 안정되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한게 몇달전입니다만?
캐간지볼러
20/07/06 21:20
수정 아이콘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지금과 같은 (?) 운영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20/07/06 21:23
수정 아이콘
없던 신뢰가 생깁니다..
대책 내놓으면 또오르겠지? 하는...
20/07/06 22:01
수정 아이콘
말했죠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말이 맞다 생각하고 있을거라 저는 예상하고요 하지만 거짓 위선이라면 제가 사람을 잘못본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 할거구요
20/07/06 22:0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정말로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지적능력에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20/07/06 22:1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아이큐까진 제가 모르지만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까지 했는데 치매가 온게 아닌이상 지적능력에 문제를 지적받을 정도는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최고 권력자와 대중의 눈높이의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클경우 보통 참모들의 문제일 확률이 높긴합니다.
20/07/06 22:23
수정 아이콘
저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은 운영이군요 ㅠㅠ 크크크
Capernaum
20/07/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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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총체적 난국...

무능함 오디션도 아니고

남자 박그네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다크폰로니에
20/07/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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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건드리고 세금가지고 장난질 하게 되는 순간
지지율은 바닥으로 치겠죠.
조세저항은 굉장히 무서운겁니다.
20/07/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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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자박근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년남짓 남았다구요 ㅜㅜ
20/07/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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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아도 좀 아까 다른데서보니 유주택자 비중이 60%쯤 된다고 나와서 종부세폭등은 어렵겠다고 보기로 했습니다....노영민실장님이 옳으신걸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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