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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6 14:21:54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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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더도어
20/07/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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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법감정대로라면 다 사형감일걸요.
시린비
20/07/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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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이유가 있나요
20/07/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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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0/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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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혹은 사법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독일 (대륙법) 기반이라... 대부분의 법리가 독일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20/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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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scourt.go.kr/sc/exp/main.work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체험 프로그램인데 침착맨 방송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침착맨 방송에서는 처음에 단순 사건 개요만 보고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이 많았으나
관련 내용과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다 듣고난 후엔 집행유예가 엄청 많아진 걸 봤었네요.
20/07/06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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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뽀롱뽀롱
20/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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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고 당시 법체계 상으로는 오히려 정당방위를 인정해줬다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만
요즘에는 죽은놈을 조질 법체계가 전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니 사적보복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2 아들이든 강도든 징역 5년
강도라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담을 넘었다고 죽이는건 선을 넘은거라 생각합니다

2-3 징역 3년
갑질한 놈은 죽어 마땅하지만 진짜 죽이는건 위험합니다

2-4 사형
사람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은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입니다

2-5 사형
사람이 아닙니다 빠르게 집행
데브레첸
20/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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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에 관심 많을 뿐인 비전문가의 식견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정형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판결 형량/실질적인 복역기간 분포가 어떤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각종 특별법들은 법정형만 보면 엄벌주의라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수준인데, 그 지적 때문인지 판사들이 해당 사안을 판결할 땐 법정형 최소한도 수준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작량감경해서 법정형 이하로 판결한 경우도 꽤 있고요.
그 미국도 단일범 기준으로는 형량이 별로 쎄지 않고, 그나마도 가석방이 한국보다 훨씬 잦아 실제 복역기간은 더더욱 낮아지지요.
강동원
20/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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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 방송을 본 뒤로 피카츄 배를 만지는 일이 더욱 늘었습니다.
20/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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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시린비
20/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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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전 그냥 이런건 보통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많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나 해서...
20/07/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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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긴 한데 자게 글/댓글 가지고 이런 글 써봤으면 합니다 크크크
데브레첸
20/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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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덧붙여서 사례들에 대해 판결해보자면...
[2-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정당방위가 성립하긴 어렵고, 자력구제입니다만, 사안을 볼 때 선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2-2.] 이것만으론 정황이 부족해서 판결이 어렵습니다. 한밤중에 아버지에게 강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었냐 등이 밝혀져야 형량이 나올 것 같네요.
[2-3.] 징역 5~8년 사이. 어느정도는 이해되는 살인 동기이고, 교수가 갑질을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2-4.] 정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 무기징역. 동기가 극악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 사형까지는 좀 어렵겠지만요.
[2-5.] 정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형. 동기도 극악하고, 피해자도 너무 많습니다.
뽀롱뽀롱
20/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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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명 죽인걸로 사형 무기는 어렵다는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묻지마로 한명 죽인 놈이 형집행만료 후 교화될걸 기대하는건 밧줄이 바늘귀 지나가길 바라는 거라 생각합니다
형집행만료 후 다른 의미에서 사법살인이 벌어질거 같아 가둬놔야죠

2-2는 아들을 죽였다고 불쌍해서 봐준다는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강도를 죽였다고 깍아주는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면 가감없이, 대신에 범죄피해 우려 때문에 보통의 살인(개인적으로는 10년 내외) 보다 깍은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우리형법은 약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깎아주는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듯 싶습니다 삑하면 사안이 중하지 않고 참작할 사유가 있어 깎은게 양형기준에 들어가니 이만큼
요런거 접할때마다 빡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스브저그
20/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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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해소용으로 형량을 강하게 만들어야한다면 결국 종착역은 모든 범죄행위의 무기징역화가 되겟죠.

차라리 교도소를 생지옥으로 만드는게
아이군
20/07/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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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사형제 폐지라니깐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상한 보정(?)이 들어간다... 라고 보거든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형제는 내용은 무기징역인데, 형식적으로는 사형제이고
무기징역은 실질적으로 20년형이 되고

그 뒤로도 줄줄이 형이 '할인'된다고 봅니다.
mudblood
20/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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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2117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나올 때마다 배우신 분들이 '법이란 게 사실 이렇습니다' 하면서 무지한 대중에 대한 계몽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런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면서 매번 최소치인 5년만 잡고 그걸 절반으로 잘라내 2년 6개월이 평균적인 형량으로 나오는 상황이 왜 가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런 식이면 국회에서 법 아무리 고쳐봐야 의미가 없죠. 형법이 형량을 정해놔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판사들 항변이 이젠 가증스럽게 들립니다. 그 형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말이 안 나오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량을 조절'한다는데, 그 형평성은 전국에서 오직 판사들만 갖고 있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형평성이죠.
형법 53조 작량감경권에 대한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통제수단을 만들던가, 아니면 작량감경권 자체를 폐지해야 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모든 범죄의 형량을 일단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들이 만든 법률을 왜 시험 잘 친 게 다인 판사 나부랭이들이 멋대로 왜곡하는지 모르겠네요.
20/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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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당방위로 무죄.
2-2. 한국에는 총이 없는뎁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면 미국법으로
2-3. 동기를 참작해서 징역 5년
2-4. 징역 15년
2-5. 사형

일반적인 법에 대한 의견을 내보자면, 존속살해가 가중처벌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유교국가 시절의 영향 같은데, 존속살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오죽하면 부모를 죽였을까" 같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강간이 살인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페미때문에 만들어진 떼법이죠. 살인 형량은 좀더 올리고 강간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뱉어내게 해야합니다. 부인계좌로 옮겨놓고 일당 5억 황제노역 같은거 못하게요.
데브레첸
20/07/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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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으로 엄벌주의 수준의 형량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특별법 떡칠로 형법체계의 일관성을 무너트린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그걸 감안해서 판결내리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학계나 실무계에서 꽤 나오는 지적이라서 그래요.
20/07/06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쿠크다스
20/07/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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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년, 속은 시원합니다만 계획적 살인이이 너무 크네요.
[2-2] 집유 1년, 법은 내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지만, 나는 상관있으니까요.
[2-3] 사형
[2-4] 거열형
[2-5] 팽형
SkyClouD
20/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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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법체제는 다르다고 여럿이 말하긴 하는데, 그냥 대륙법계는 변해가는 세상에 비해 반영이 늘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현행 대륙법 체제의 법들 보면 다 낡았어요. 그거 뜯어고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 필요 + 국회의원의 필요를 동시에 느껴야 개선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렵죠.

추가되는 법에 비해 기존 법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그런 이유가 커요.
그때그때 형량이 조절될 수 있는 영미법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20/07/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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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들은 선의와 감정을 앞세워 입법하고

판사들은 욕먹는게 두려워 법의 엄정함과 일관성을 포기하니

정말 나라가 어찌되어갈런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뉴스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판사가 여론눈치 보기 시작할때부터 그런 경향이 짙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udblood
20/07/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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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을 통해 새로 발생한 신종 범죄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 만들어낸 처벌 법안의 실제 평균형량을 법안에 적힌 하한선의 절반으로 만들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형법체계의 일관성이라면 그런 일관성 따위가 실질적인 사법정의 실현에 무슨 도움이 되죠? 판사들이 판결을 저 따위로 하니까 특별법 형량이 그렇게 널을 뛰는 거 아닙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긴데, 국회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 견제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법원은 그 어떤 견제도 안 받습니다. 국회를 아무리 조져서 법을 아무리 실질적으로 바꿔도 법원이 안 바뀌면 말짱 도루묵을 넘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렇다면 법원도 조져야죠.
20/07/06 15: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의 뿌리가 독일의 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놈이 그놈 같군요.
사업드래군
20/07/06 15:0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여론눈치 보는 판사들도 재벌들 판결할 때에는 여론따위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06 15:07
수정 아이콘
법전에 써진게 쎄봤자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너 집유 땅땅

판사님들도 은퇴하고 변호사 영업하려면 감경 여지를 많이 남겨놔야겠죠
미카엘
20/07/06 15:10
수정 아이콘
3년
1년
10년
무기징역(감형 불가)
무기징역(감형 불가)
1, 2는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3은 막말로 연구실 때려치고 나오면 되는 거라 10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mudblood
20/07/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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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좋네요. 그 잘난 일관성도 지킬 수 있을 테고. 일단 살인죄부터 좀 올리죠.
한국인 평균 수명이 기껏해야 50대 중반이던 시절 정한 형량을, 평균 수명 80살이 훌쩍 넘는 지금 시점에도 동일하게 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과거의 5년과 현재의 5년이 개인의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다른데요. 평균 수명이 한 1.5배 정도 늘었나요? 일단 법정형 양형기준 모조리 1.5배 곱하고 거기서부터 일관성 차례차례 맞춰나가면 되겠네요.
20/07/06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데브레첸
20/07/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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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각종 엄벌주의적 특별법 떡칠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가 문제죠.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너무 관대한 처벌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는 거야 필요하지만 그거 이상인 게 많으니까요. 요즘 논란이 되는 상습적으로 절도했다는 이유만으로 1만원대 절도에 몇 년 단위의 실형 때리는 것도 엄벌주의적 특별법의 결함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당한 형량은 어느수준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특별법 형량이 판사들의 작량감경을 감안해서 널뛰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이온다
20/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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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참 애매한게, 무조건 강하게 형량을 때릴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이야 법에 대해 잘 알고 잘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빈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빈틈이 없으면 법이 사람을 얽아맬 수도 있을거같아요. 언젠가 법적인 지식, 기술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학이라는 학문이 쉬워지면 좋을텐데 어림도 없는 소리겠죠..... 진짜로 AI기술같은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mudblood
20/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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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량감경의 본래 입법의도는 굳이 설명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입법의도가 현재 대한민국에 털끝만큼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으니 논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감경권이 존재해야 한다면, 적어도 판사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견제수단이 있는데 왜 법원은 없어야 하죠?
판사는 유무죄 선고만 내리고 실질 양형은 관련 전문가들을 모은 양형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던데, 통과된다면 아마 가장 온건한 형태의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 출신이 발의한 법이라 그런지 되게 무르지만 없는 것보다는 백배 낫겠죠.
미카엘
20/07/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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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정말 안타깝지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고, 2는 총을 쏜다는 게 꼭 살해 의도가 아닌 정당 방위의 목적(우발적 사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친자식을 죽인 그 정신적 고통이 이미 엄청나다고 생각하기에.. 법알못입니다 크크크.
데브레첸
20/07/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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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기대수명이 올라간 건 영유아 사망률이 급감한 게 큽니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에 한정하면 무시못한 수준의 증가이지만, 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미 형법체계가 법정형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특별법 문제가 아니라 실제 판결과의 괴리 문제도 덜할 거고요.
https://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3055
잠이온다
20/07/06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2-1 3년(사회가 강간을 어찌보면 살해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5년은 과한 듯한.)
2-2 총이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오인된 사람이 강도로 오인될만한지, 공격성을 보였는지 등등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을 못내리겠음
2-3 5년 (타살은 맞지만 대학원생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길은 없는지를 잘 몰라서 최소로....)
2-4 15년이상 (무작위 범죄 자체가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함. 이유도 없지요. 차라리 고위층을 죽였다면 모를까.)
2-5 종신형(감형 불가. 피해자도 너무 많고 너무 악질.... 절대 사회에 놓아줘서는 안될 인물이라 격리시켜야 된다 봄)
데브레첸
20/07/06 15:21
수정 아이콘
작량감경의 자의성 문제엔 동의합니다만, 그걸 해결한다고 형량수준 전반이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이미 양형기준이 만들어져서, 옛날만큼 판사들이 지멋대로 작량감경하고 판결하지는 않거든요.
mudblood
20/07/06 15:25
수정 아이콘
판사들의 감경성향을 그대로 두고 국회를 조져서 특별법 형량만 합리적으로 낮추면 많이 배우신 판사들이 알아서 감경을 자제할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국회는 유권자들의 여론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인 반면, 법원은 국민을 넘어서 사회 전체와 가장 괴리된 기관인 동시에 사회변화를 가장 느리게 수용하는 기관이죠. 가뜩이나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장 드라마틱한 사회변화를 겪은 나라 중 하나인 만큼, 과거에 머물러있는 법원과 현재 사회 사이의 괴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현재 법원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다룰 능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이 권한은 통제되거나, 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7/06 15:28
수정 아이콘
대중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이렇게 알아보는 건 의미(+재미)가 있지만 형량을 정할때 대중의 의견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의견대로라면 형량이 솟구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선해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엄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범죄는 나쁜 놈들만 행하고 중범죄자들은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사형제와 같은 경우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법적 의의를 무시하는 것도 있구요.

현대식 제도를 포기하고 마녀사냥식 시스템을 원하는 거라면 논리적 괴리감이 심해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겠는데, 애초에 형법의 근본인 교화의 의미를 무시하고 시작하니 의견교환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20/07/06 15:28
수정 아이콘
똑똑하신 분들답게

눈치를 눈치보면서 보는거죠 크크
VictoryFood
20/07/06 15:29
수정 아이콘
2-1. 징역5년. 자수를 했다면 집행유예라고 봐야 겠지만 강도살해로 위장한 것이라 집유는 안될 거 같아요.
2-2. 집역3년 집행유예. 정당방위라기 보다는 과잉방어로 보입니다.
2-3. 10년
2-4. 무기징역
2-5. 사형
20/07/06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06 15:37
수정 아이콘
그게 결국 교화가 안됐다는 건데 다 무기징역 때리지 않는 이상 형량을 어떻게 정하든 대중이 원하는 정도의 교화율을 얻진 못할 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방법은 아마 높은 형량이 아닌 다른 것(ex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데브레첸
20/07/06 15:39
수정 아이콘
지적하신 법원의 문제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국회와 대중의 엄벌 요구와 법 제정이 과연 옳기'만' 한걸까요. 제가 언급한 '상습절도 특별법'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국회와 대중의 엄벌 요구 때문입니다. 작량감경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법정형 내에서 1/2하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mudblood
20/07/06 15:40
수정 아이콘
저도 딱히 형량수준 전반을 올려야만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형량이 전반적으로 문제만 있지는 않죠.
문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던' 범죄들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 수준이 국민 일반의 그것에 비해 현격히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딴에는 이게 사회적 컨센서스에 따른 감경이라고 생각하고 잘라내고들 있겠죠. 저는 그게 낡아빠진 쓰레기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량감경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대는 변명이 고작 형법체계의 일관성이라면, 그까짓 일관성 지켜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형위 양형기준 참 좋은데, 그 위원회 일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죠?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처벌법령이 생긴 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양형기준이 없어서 판사들이 지멋대로 잘라내고들 있네요?
그 양반들이 태업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 사회현상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법령이 제정된 한참 후에나 설정하는 양형기준이 사회상 변화를 따라잡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면 그대로 따라 판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20/07/06 15:45
수정 아이콘
2-1.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에게 9살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온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새벽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강도에게 당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

(5년)

2-2. 한밤중에 담을 넘어 오는 아들을 강도라고 착각하고 총을 쏘아 살해한 사건

바로 쏴죽인게 아니라 침입을 경고했고, 무장한걸 알렸으며 쫓아버릴 충분한 행위를 했는데도 강도로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었다 (무죄)

담 넘자마자 바로 갈겼다 (7-10년)

2-3. 지도교수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졸업시켜 주지 않고 괴롭히자 격분한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찾아가 살해한 사건

충분한 갑질이 있었다 (5년)
갑질 없었고 단지 능력부족 (7-10년)

2-4.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무작위로 시민 1명을 살해한 사건

(무기징역)

2-5. 예비군 훈련장에서 탈취한 총기를 무작위를 대상으로 난사하여 10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한 사건

(감형 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OilStone
20/07/06 15:47
수정 아이콘
나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내가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 범죄행위들에는 현재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그렇겠고요.
mudblood
20/07/06 15:54
수정 아이콘
국회는 잘못을 저지른 만큼, 잘못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럴 수가 없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국회는 포퓰리즘 대중영합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법과 정의의 대변자인 우리 판사들이 질서를 지켜야 하고 그러므로 외부의 간섭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잘난 사법부 독립성 지켜준 결과가 뭡니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반성문을 썼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누가 봐도 최악의 아동성범죄자가 꼴랑 1년 6개월형으로 감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법정형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요.
향후 진행될 n번방 사건 관련한 재판에서도 이 판례가 톡톡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판결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손정우는 그 어떤 관점에서도 조주빈보다 덜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판사분들이 아주 대-단한 업적을 쌓으셨어요. 대중의 엄벌 요구보다 판사들의 후진적 인식이 세상에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크레토스
20/07/06 15: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 피해자가 제일 불쌍한듯... 함무라비식은 아니더라도 죄값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연쇄 살인범도 아닌 사람 한명 죽인 살인범은 한 징역 10년정도 살면 나오겠죠.
다른 범죄는 합의니 처벌불원이니 그런거 피해자 본인이랑 가해자가 상의해서 그게 반영되지만 살인은 그것도 불가능하고 처벌은 산 사람들 사정 따라 결정되고요.
방향성
20/07/06 16:06
수정 아이콘
큰죄 작은죄 경중을 따지는 것도 복잡한 문제지만, 죄가 아닌데도 대중이나 언론 등으로 부터 과도한 비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도 없어서 큰일입니다.
데브레첸
20/07/06 16:08
수정 아이콘
가능성만 있을 뿐, 국회가 실제로는 개선을 안 하니까 문제인겁니다. 엄벌주의다, 일관성 어긴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몇 년 됐는데도 개선될 조짐이 없으니까 문제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법원의 사회와의 괴리 및 권력견제 문제는 큰 틀엔 동의하며,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엄벌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도 무시못하며, 대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으나 100프로까지는 못 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사견입니다만 1년6월형 판결이 난 건, 손정우 본인이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사주한 것이 아니며(이 점에서 손정우는 N번방 가해자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국제수사로 딥웹의 자세한 전말이 드러나기 전(수사 결과 나왔을때 이미 형량이 1년6월형에 불과했다는 기사들이 쇄도했습니다)이라 흔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유통자로 간주되어 가능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래도 관대한 처벌인 건 맞으니, 말하신 부분의 대중과 법조계와의 괴리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데브레첸
20/07/06 16:14
수정 아이콘
형량 가능범위가 넓어서(무기 및 징역 5년 이상은 가중/감경 감안 시 무기 및 징역 2년6월-50년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로는 가이드라인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사들의 견해가 사회와 괴리되었다, 작량감경권을 견제해야한다는 주장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감안해도 이상한 판결들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판사를 대중과 의회에 종속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mudblood
20/07/06 16:27
수정 아이콘
주장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국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견제방법이나 견제기구의 창설은 본질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의회의 역할과 의회 구성원들의 인식, 사고방식이 제도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속 언급을 한 것이지 사법부를 의회 발 밑에 두고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차피 외부 충격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을 거고, 그렇다면 판결문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라도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내부로부터의 자정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학계는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는데 말이죠.
데브레첸
20/07/06 16:31
수정 아이콘
말하신 부분엔 거의 동의합니다. 사법농단같은 스캔들에 더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법조문화엔 저도 불만이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지적이니까요.
탈로아둔
20/07/06 17:26
수정 아이콘
요즘 유기형형량이 높아지면서 무기징역도 30년은살아야 가석방을 노려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춘재건 때문에 근래에는 더 어려워 졌습니다.
20/07/06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기본형량은 놔두고 가중형량을 늘렸으면 하네요. 재범일 경우 전과 1회당 형량 2배씩 증가(2범이면 형량 2배, 3범 4배,... 10범이면 512배^^). 그리고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에 비례한 가중형량
모데나
20/07/06 18:27
수정 아이콘
형량은 작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시설도 열악하고 재소자들 먹여살리는 것도 다 국민세금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도 없애고 징역최대상한선을 30년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지원에 더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답이머얌
20/07/06 20:27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께 미안하지만 다른 소리를 하고 싶어요.

전 이것보다는 금융 범죄가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살인 강도 등은 육체나 생명에 끼치는 영향은 피해자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금융범죄는 수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피해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또한, 육체를 상하게 하는걸 중요시한게 지금까지 처벌이었지만,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미 강하고 광범위하게 퍼진만큼 돈이 곧 생명과 치환되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풍조니만큼, 금융범죄도 몸이나 사람을 상하게 한 것과 같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돈을 등쳐먹는건 결국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즉 인생을 등쳐먹었으니까요.

게다가 상해나 살인은 명확하게 해악이 드러나지만 사기 등의 금융 범죄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변명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하기 쉬운, 그래서 지능 범죄라고도 불리우니, 죄를 인정 안하고 잔머리 굴리는 괘씸죄만으로도 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경제활동결과로 부도가 나서 남의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고의성 입증이 애매하다는 난점이 있어서 금융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못하고 있다지만, 그건 현행대로 처벌하면 되고, 조희팔 같은 사기범이나 이재용 같은 경우, 그 본인이건 하수인이건 조단위 금액의 손실만큼 처벌해서(이런 경우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서) 하수인이라도 자기 인생 종치면서까지 남을 위해 범죄를 못저지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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