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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8 17:16:26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준비 중이라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2370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

조선일보 단독기사입니다.
제목을 좀 까리하게 뽑았네요.


법안 내용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추진하던 정의당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보니...통합당이 선점하겠다는건데요.
'성적 지향'과 관련된 항목은 빠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서인데...앙꼬 없는 찐빵 느낌인데;
미통당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이 시급하니 이것 먼저 처리하고 성적 지향 관련은 여야가 추가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네요.
여기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한 개혁이라고 했다는데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음, 미통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런 건 정의당에서 발의할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민주당이라고 봤는데...미통당이?!
이왜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어쩌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색깔부터 벗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것과 연결되는 흐름인 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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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17:19
수정 아이콘
미통당 입장에서는 좋은 한 수 같아요. 지금까지 정권 불문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상수였는데,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오면 욕먹을 일도 없고 좋죠.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은근슬쩍 성적지향 빼먹기.. 마침 문재인도 선거 당시 동성애(법제화) 반대라고 했었고 이태원 때문에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20/06/28 17:20
수정 아이콘
성적지향 문제는 그것의 옳고그름을 떠나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도 걸려있구요. 다하면 좋겠지만 그로인해 나머지 것들까지 함께 막혀있으면 안되겠죠ㅡ 좋은 시작이라고 보네요
20/06/28 17:21
수정 아이콘
와 미쳣네요
감별사
20/06/28 17:23
수정 아이콘
근데 기존 미통당 지지자들에게는 미통당이 뒤통수 때린 것처럼 느껴질 듯해서요.
실제로 댓글 반응도 썩 좋은 편이 아니네요.
fallsdown
20/06/28 17:24
수정 아이콘
성적 지향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성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 입시나 취업시장에서 혜택이 있는데 자칫 역차별로 번질지가 걱정이네요.
jjohny=쿠마
20/06/28 17:25
수정 아이콘
뭐 구체적인 법안 형태에 따라서는, 없는 것보다야 낫기는 하겠죠.

다만 성정체성/성적지향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너무 뻔히 보이고, 이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입법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계류시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계산에서 유의미한 한 수라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강하게 실망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고 자시고, 이미 수년 전에 차별금지법 입법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합의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다고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구요.

예전부터 해온 생각이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의석 가지고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안하는 건, 그냥 당 차원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니 자한당/통합당 반대니 하는 건 다 핑계고요
20/06/28 17:26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다면 몰라도 지지를 옮기는게 아닌 그냥 "실망"에서 끝나겠죠. 오히려 중도 외연은 넓힐듯.
mudblood
20/06/28 17:27
수정 아이콘
하나도 놀라울 거 없는데요. 저런 차별금지법이라면 십수 년 전에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이미 법조항에 집어넣기로 활발하게 논의되던 특정 소수자집단을 여론 반대 때문에 빼버리면 '차별금지'를 위한 법안이 '특정 집단은 차별해도 된다고 공인하는' 법안이 되어버린다는 논리 때문에 매번 저 지점에서 좌초되었던 겁니다. 뻔히 내용 다 알 기자들이 여기에 '선점' 따위의 타이틀을 붙여주는 자체가 좀 비웃기네요. 뭐 조선일보니...
피우피우
20/06/28 17:29
수정 아이콘
사실상 성적지향 항목 때문에 의미가 있는 법인데 그거 빼면 무슨 의미를 가지나 싶긴하네요..
20/06/28 17:31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은 당시 문재인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야당 탓만 하며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았죠.
이를 먼저 치고 나간다니 정신차렸나? 싶기도 하네요.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이후 찬성 여론이 많이 올라갔으니 정치권에선 법 통과시켜야할 겁니다.
20/06/28 17:32
수정 아이콘
근데 왠지 저분들 제목만 읽고, 성적지향 빠진건 안보시고 까시는거 같은...
원래 대규모 이민 준비하던 당이라서, 그 부분은 지지자들 성향과 안 맞긴 하겠네요.
GRANDFATHER__
20/06/28 17:34
수정 아이콘
성적지향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긴하겠네요.
Davi4ever
20/06/28 17:34
수정 아이콘
성적지향이 빠진 내용이라면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언제든 낼 수 있었다고 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감별사
20/06/28 17:35
수정 아이콘
그럼 큰 의미가 있는 법안 발의는 아닌가보군요.
성적지향이 빠지면 결국 앙꼬 없는 찐빵인 셈이니;
빙짬뽕
20/06/28 17:36
수정 아이콘
붕어없는 붕어찜
20/06/28 17:36
수정 아이콘
아니 여성을 꼭 집어넣어야 함?? 저급인게 여성인거도 아니고..나참..
무슨 여성이 약자고 소수자???
디오자네
20/06/28 17:37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LGBT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거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 정도 수준이라면 애저녁이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GBT에 명시적 조항을 개신교를 비롯한 보수우익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그동안 통과가 안 된 건데 무슨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6/28 17:40
수정 아이콘
그냥 성차별이라는 중립적 용어정로도 처리하는게 나을려나요...
피우피우
20/06/28 17:42
수정 아이콘
그것도 진짜 웃기긴해요. 외국인 항목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될텐데 그럼 여성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묶일만하다는 건가..
이럴 거면 오타쿠도 차별금지법에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크크
20/06/28 17:43
수정 아이콘
뻔한 법안인데 미통당의 정치적 한 수인 이유가 바로 제3문단 때문인 것 같네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만드려면 저거라도 받아야죠. 아니면 용기있게 리버럴답게 LGBT 프렌들리 선언을 하거나.. 아 리버럴이 아니었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이슈는 민주당이나 진보들 공격하기 딱 좋은 이슈라서...
20/06/28 17:44
수정 아이콘
아니 성적지향이 빠지면 그거 누가못한답니까
쟤들 논란은 피하고 우리 뭐한다는거 티내고싶어서 저런거하는거죠
말같지않은짓거리를 하네
20/06/28 17:45
수정 아이콘
군인 들어있었으면 킹정인데
20/06/28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LGBT 뺀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 및 외노자 지원법 추가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반쪽짜리라도 찬성하는 편인데 저걸 긍정하는 다른 분들이 이걸 아시고 긍정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mudblood
20/06/28 17:47
수정 아이콘
우리가 달라졌다고 홍보는 하고 싶고, 실제로 달라지고 싶지는 않고, 적당히 언론마사지 받아가며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대중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빼야 한다며 문제시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무엇인가는 차별해도 된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자' 는 논리가 안 먹혔던 겁니다. 성소수자를 차별금지법에서 빼라고 그렇게 시위했던 보수 개신교계 인물들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자' 는 것이었고요. 하등 가치없는 노이즈죠.
아케이드
20/06/28 17:48
수정 아이콘
정말로 궁금한데, 본문대로라면 남성에 대한 차별(역차별?)은 용인하겠다는 건가요?
20/06/28 17:50
수정 아이콘
여기에 한표.
성소수자를 빼고 (징병)군인을 넣었으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좋은 한수였을 듯 하네요.
20/06/28 17:50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요?..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라서....
동년배
20/06/28 17:52
수정 아이콘
여성 외국인 장애인은 지금도 차별 금지 하는 법안 많은데... 인종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서 차별금지 핵심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인데 이게 빠진 차별금지법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되죠.
20/06/28 17:54
수정 아이콘
그건 의안이 나와봐야 아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발의됐던 법안들은 다 '성별'이라고 했지 '여성'이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야 기자가 한 번 독해과정을 거쳐서 쓴 글이니만큼..
20/06/28 17:55
수정 아이콘
군인을 넣으면 넣는거지 성소수자는 왜 빼요.
감별사
20/06/28 17:56
수정 아이콘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당나라 군대 만든다고 반대하던 게 미통당이었던 거 생각하면...
그런 생각 할 리가 없죠.(...)
StayAway
20/06/28 17:57
수정 아이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비슷한거죠.
일단 통과시키고 수정안을 만드는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뭐라도 한 발 나아가는데 동의합니다.
종교나 성소수자가 빠진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관련 내용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뿌엉이
20/06/28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런 법안이 맹점은 뭔가 빠지면 그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통과 시키면 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누가 반대한다고 빼고 통과시킬 성질의 법안이 아닌데 그냥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거죠
20/06/28 17:59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는 빼는 대신에라도' 라는 뜻이였습니다
이선화
20/06/28 17:59
수정 아이콘
현행 헌법 32조에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남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독해하지 않잖아요. 후자처럼 읽는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20/06/28 17:59
수정 아이콘
단지 표을 얻기위한 꼼수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해체하고 정체성에 따라 다시 모이는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통합당 해체하라!
20/06/28 18:02
수정 아이콘
그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몰지각과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군인을 넣는다면 [호국보훈]과 엮어서 잘 풀어내면 그쪽 지지층 (+중도 남성들) 한꺼번에 잡는 스토리야 짤 수있죠
20/06/28 18:02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 차별 막는게 핵심인 법인데 성소수자 빼면 뭔 의미가 있는건지?
VictoryFood
20/06/28 18:03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막으려고 선수치는 거 같네요.
뻐꾸기둘
20/06/28 18:07
수정 아이콘
민주/정의당이 추진하던 차별금지법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죠.
20/06/28 18:10
수정 아이콘
아놔 차별금지법으로 차별하는 발상 신선하네요 크크크
시네라스
20/06/28 18:1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02841?sid=100
통합당은 성적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검토,
정의당은 민주당에서 몇명 동의를 채워 29일 법안 발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083.html
그리고 인권위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30일 안건심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정의당 사이에선 이걸 두고 조정이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습격
20/06/28 18:16
수정 아이콘
간만에 조선일보가 왜곡된 프레임 선정을 기깔나게 하는군요.
블루투스 너마저
20/06/28 18: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너무 투명해요 크크크
센터내꼬야
20/06/28 18:27
수정 아이콘
이걸 통과시키고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진심인건지... 어메이징한 세상입니다. 허허허허허
20/06/28 18:48
수정 아이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어떤 인간은 더욱 평등하다
유소필위
20/06/28 18: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차금법 자체에 부정적인데 동성애가 거기서 빠진다는건 더 어처구니없네요
카바라스
20/06/28 19:10
수정 아이콘
저거야 머 빚좋은 개살구라.. 오히려 동성애 관련한걸 막겠다는 액션에 가깝죠
유소필위
20/06/28 19:11
수정 아이콘
글세요 남성을 차별해도 된다는건 아니지만 남성에 대한 보호와 인권담론은 우선순위에서 쭉 밀리는건 사실이죠.
실제로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에서 인권침해대상을 묻는 항목에 남성이 아예 빠져있었구요.
키모이맨
20/06/28 19:49
수정 아이콘
못생긴 남자도 넣어주세요 -_-
20/06/28 19:5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만들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허가법이죠 크크크
똥구멍
20/06/28 19:55
수정 아이콘
여자는 있지만
남자는 없군요
루트에리노
20/06/28 20:16
수정 아이콘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반대표나 5년간 누르시면 될거같은데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게 다 틀리시니
아이군
20/06/28 20:21
수정 아이콘
생각해봤는데, 만약 저렇게 만들면 진짜 최악의 페미니즘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기존의 안은 성소수자가 방점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소극적인(즉 제도적 공개적인 차별만 막는)차별금지법이 될건데
미통당의 안은 여성이 방점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적극적인(즉 사적, 혹은 암묵적인 차별도 막는)차별금지법이 될 확률이 생깁니다.
Brandon Ingram
20/06/28 20:32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가 빠지면 왜하는건지...
이선화
20/06/28 20:47
수정 아이콘
그거랑 [이 법안은 남성을 차별하겠다는 법안이다]는 아예 다른 얘기죠.
룰루vide
20/06/28 20:55
수정 아이콘
요즘 페미관련 이슈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Cafe_Seokguram
20/06/28 21:25
수정 아이콘
차별허가법을 차별금지법이라 부르는 미통당이나 조선일보나 대단합니다.

늘 그렇지만 의도가 천박해요.
브롬톤버디
20/06/28 21:31
수정 아이콘
(대충 한석규 세종대왕짤)
blood eagle
20/06/28 21:59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 차별허가법이 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할 생각 있으면 정치권 전체가 욕 나누어먹자는 각오로 발의해야하는데 그럴 생각 없을거요.
유소필위
20/06/28 2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을 차별하겠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식적 차별을 해도 된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남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식적 차별이라기 보단, 사회의 울타리 가장자리로 밀려나는것 또는 밀려나도록 방치되는것이라고 봐서요.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더 많은 담론의 영역과, 더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남성을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에 쏟게된다면 그게 의식적 남성차별이 아니다 라고 한들 남성인권에 좋은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네요.
Sardaukar
20/06/28 22:46
수정 아이콘
얘들은 뭔 일을 해도 일을 못 함

이명박 때 자유당은 나쁜 놈들이 일은 잘 하는 놈들 느낌이었는데
박근혜의 친이계 학살 이후로는 나쁜 놈들이 머리도 나쁘고 일도 못 하는 느낌
부자손
20/06/29 07:53
수정 아이콘
이것들이 미쳤나 또 쓰레기법을 저 법은 언론을 탄압하는데 쓰일 확률이 높으므로 절대반대입니다
20/06/29 08:52
수정 아이콘
나이 차별도 없어지나요? 신입사원 뽑을때 나이제한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질문러
20/06/29 09:16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를 임의 제외한 걸 보면 ‘성소수자 차별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면 적당하겠네요.
20/06/29 10:01
수정 아이콘
실질적 차별 유도법 킹능성 높네요
역시 기독교랑 커넥션이 깊어서 그런가 성소수자는 절대 용납 못하지
내설수
20/06/29 11:27
수정 아이콘
근데 가장 미통당 지지하는 종교는 불교라는..
jjohny=쿠마
20/06/29 1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부분은 [종교-정치] 관계보다는 [지역-정치] 관계가 관련이 높을 겁니다.
영남권 지역의 불교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이게 영남권 지역의 높은 통합당 지지율과 결합되면
'불교인들이 통합당을 많이 지지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겁니다.

종교관/신념과 정치관의 관계만 보면 아무래도 '개신교-보수당' 견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다만 이것도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설수
20/06/29 15:54
수정 아이콘
네 지난 대선 출구조사 보면 개신교 정치성향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과 똑같이 나왔죠. 종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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