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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8 12:35:48
Name 쿠보타만쥬
Subject [정치] '선진국 정반대 정책' 출퇴근 할인 없앤다…경차 할인도 축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12816&date=20200628&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4

요약

출퇴근 할인 폐지

경차 할인 축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

명절 통행료 면제는 유지

고속도로 타고 출퇴근 해야하는 사람들 어쩔...? 이건 수도권 분들이 직격타를 맞을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방이야 수도권보다

고속도로타고 출퇴근할 일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 거주 인구수 자체도 수도권보단 훨 적으니까요.

푼돈이 목돈된다고 1년치 따지면 생각보다 클텐데요.

20%할인이었으니

대충 역산하면 5/4로 약 25% 정도 요금을 더 내게 되겠군요.

제목이 좀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출퇴근 할인이 선진국의 정반대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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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케이드
20/06/28 12:40
수정 아이콘
증세없는 복지라더니 이건 증세아닌가?
아니 차라리 증세를 하고 이런 서민정책은 유지하는게 맞을텐데 말이죠
선진국중 경차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경차할인을 굳이 폐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데나
20/06/28 12:44
수정 아이콘
출퇴근시 할인제를 폐지해서 이동량 분산 효과를 낸다는 가정이 맞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통행료를 수백배 인상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요?
물류차량이 아닌 자가용에 대해 서울 부산 50만원 하면 밖으로 안 돌아다니겠죠.
일각여삼추
20/06/28 12:48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 출퇴근자 머리 깨고 나면 다음은 대중교통이군요.
최강한화
20/06/28 12:52
수정 아이콘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2,000원 시대 도래하나요?
일각여삼추
20/06/28 12:53
수정 아이콘
GTX 기본 요금 5천원 예상합니다
20/06/28 12:54
수정 아이콘
뭔가 했더니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자는 소리군요.
또 서울 집값 올라간다고 가붕개 소리 나올까봐 겁나네요 크크크
20/06/28 12:58
수정 아이콘
내 레이....!!!!!!
20/06/28 13:00
수정 아이콘
출퇴근 시간 분산을 시키고 싶으면 기업들 대상으로 유인책을 내야죠
프리템포
20/06/28 13:00
수정 아이콘
재난지원금 이후로 증세폭탄시대가 도래하는군요 뽑아먹을곳에선 싸그리 뽑아먹을듯합니다
어데나
20/06/28 13:01
수정 아이콘
??? : 출퇴근시간 분산을 위해, 출근은 한 시간 당기고 퇴근은 한 시간 미루겠습니다
20/06/28 13:01
수정 아이콘
네 그것도 해야죠 흐흐
어데나
20/06/28 13:03
수정 아이콘
정권불문하고, 교통정책의 트렌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를 깨부시는 데 있죠.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트램 도입, 시내구간 속도제한 등등이 있지요.
아케이드
20/06/28 13:03
수정 아이콘
출퇴근 시간 교통비가 비싸진다고 출퇴근 시간 분산이 될리가 없잖아요
'교통비가 비싸니 한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가 되는 회사가 있나요?
20/06/28 13:05
수정 아이콘
저것만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이 될리가 없잖아요 크크크
혼잡시간대에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지
아케이드
20/06/28 13:07
수정 아이콘
혼잡시간대에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 그 시간에 굳이 출퇴근을 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겁니다
저 정책은 그들을 타겟으로 세수를 걷겠다는 거구요
Sardaukar
20/06/28 13:07
수정 아이콘
경차말고 비싼차 사서 돈 많이 써서경제 굴리려는 큰그림입니다
아케이드
20/06/28 13:08
수정 아이콘
그런 혜안이!
일각여삼추
20/06/28 13:10
수정 아이콘
교통공기업 적자가 끝을 모르고 쌓이고 있어서 시간 문제지 교통요금 현실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알카즈네
20/06/28 13:10
수정 아이콘
매일 평균 고속도로 100km 왕복하는데 출퇴근 할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별체감이 안되는군요.
20/06/28 13:12
수정 아이콘
출퇴근을 자가용으로만 해야 하는 특수한 사례라면 그렇겠죠.
뭐든지 선진국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기조는 (화석연료사용)자가용 이용을 줄여나가는 데 있고요. 친환경차 할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왜 명절날 할인은 제외인지 여론 눈치보기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쿠보타만쥬
20/06/28 13:12
수정 아이콘
여러분 저처럼 지방에 사시면 됩 읍읍읍읍
쿠보타만쥬
20/06/28 13:13
수정 아이콘
기사 속에 답이 있지 말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크크크크크크크
20/06/28 13:14
수정 아이콘
대선 공약이었나요? 크크크크크크
아케이드
20/06/28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에서 출퇴근을 자가용으로만 해야 하는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니까 문제죠
무슨 신도시 만들때마다 대중교통 인프라보다는 고속도로부터 뚫는게 관례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자가용 출퇴근이 강제화되는 곳이 수두룩한데요
그게 이 정부 탓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현실이지 특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빙짬뽕
20/06/28 13:19
수정 아이콘
다 나와서 청와대에 불을 지르겠죠.
저자극
20/06/28 14:03
수정 아이콘
천민들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도 근무하지 말라는 소리죠크크크
아니면 서울에 월세 내고 살던가~
이오니
20/06/28 14:07
수정 아이콘
경차 할인 축소 말고는 뭐... 솔직히 별 차이 있나요...;;;
지금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할인 받으려고 민자고속도로를 안타는 것도 아니고...(...)
에우도시우스
20/06/28 14:08
수정 아이콘
이렇게 자가용을 두들겼으면 버스가 되었든 궤도교통이 되었든 좀 팍팍 깔아줘야 할텐데요...
20/06/28 14:17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아니었어요?
20/06/28 14:22
수정 아이콘
저는 경차한대만 굴리고 부모님 차 한대 굴리시는데 같은가구로 되어있어서 할인이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경차타고 고속도로 출퇴근하고 월급도 200수준인데 미치고 팔짝뛰겠네요. 정책도 짜증나지만 국민들은 왜 경차할인 손볼 필요가 있다고 답할까요. 에휴
피우피우
20/06/28 14:24
수정 아이콘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크크크..
아케이드
20/06/28 14:24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도 서민증세는 안하고 복지실현하겠다고 공약했죠
아케이드
20/06/28 14:26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제 착각이 맞네요
복지를 위한 증세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만, 경차할인 폐지 같은 방식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경차를 타는 건 아니지만, 경차우대마저 폐지하면 경차를 타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게 목적인가?
푸른호박
20/06/28 14:50
수정 아이콘
요약이 좀 어긋난 것 같네요.

[고속도로 요금 개선 60%이상 찬성, 전문가들 대부분 동의

출퇴근 시간 할인 폐지 (선진국 대비 일반적인 정책이 아닐뿐더러, 출퇴근 할인 포함 몇몇 할인 정책들은 지역 민원과 정치권 요구로 신설)
오전 5-7 오후 8-10 50% 할인은 유지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도입 시점과 연계해 축소를 검토)

경차 할인(50%)제도는 경차보급률 정체, 높은 유해물질 배출, 낮은 연비 효율 등을 고려해 축소.
경차 한 대만을 보유한 가구(34%)보다 다른 차량과 함께 경차를 보유한 가구(66%)가 더 많다는 점도 언급
경차차량을 여러 대 가진 가구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차 한 대만을 가진 가구에만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만 기존 수혜층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고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말 여가 활성화를 위해 폐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할인은 향후 목표 보급률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

일부 할인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구 할인 등의 신설도 검토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


기사 내용만 간추렸네요.

명절 통행료 면제가 개선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른 정책들은 1996년 2000년에 시행되었지만,
현정부에 시행된 정책이기에 폐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없겠죠.
20/06/28 15:01
수정 아이콘
안 힘드세요?
Foxwhite
20/06/28 15:05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회색의 간달프
20/06/28 15:07
수정 아이콘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 세금을 늘리려고 미친듯이 노력하는데
대체 왜이리 적자폭이 늘어날까요?크크크크
아케이드
20/06/28 15:08
수정 아이콘
아!
가브리엘
20/06/28 15:54
수정 아이콘
이 요약본을 보면 그렇게까지 말도 안되는 정책은 아니네요..
20/06/28 16:11
수정 아이콘
고민 많이 한 내용 같은데 이렇게 까일 일인가.. 제가 정부 실더라서 곱게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20/06/28 16:13
수정 아이콘
아마 크기는 작은데 연비효율이 낮고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차 쪽으로 돌린다는 거 같습니다...
아케이드
20/06/28 16:14
수정 아이콘
뭐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만....
푸른호박
20/06/28 16:25
수정 아이콘
20년 이상 된 정책들이라 개선이 필요한건 이상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순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정치, 정부정책 관련해서는 감성의 영역의 비중이 크니깐요.
저는 본문 요약이 기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기사를 읽지 않고 댓글을 단 듯한 분들이 보여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관련해서는 제 일상이 거의 영향이 없지만요.
블랙번 록
20/06/28 16:46
수정 아이콘
경차혜택 축소는 연비도 안 좋은 차니 ...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증진은 좋은 교통상황을 만드는거
보다는 자가용 사용 을 x같이 만드는게 효과적이라는 최신
트랜드 반영인가요?
모데나
20/06/28 17:34
수정 아이콘
증세하려면 주세 좀 올렸으면 하네요. 담배값에 비해 술은 너무 쌉니다. 술도 담배만큼 몸에 안좋고 사회적해악은 담배보다 훨씬 큰데.
쿠보타만쥬
20/06/28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오전 5-7시, 오후 8-10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퇴근 시간일까요?
7~9,6~8 이거 폐지되는건 맞는데요. 오히려 저 시간대 남겨놓고 완전 폐지는 아니다 라고 국토교통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

경차 할인 폐지도요. 한집에 경차가 여러대 있건 한개있건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궁극적으로 정부가 내세우는건 저연비, 유공해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 집안에 차 여러대 있는데 차 가격등이 부담되서 추가차를 경차 구매하는 집안들도 많은데 경차를 구매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벌이같은 경우에 세컨카가 필수인 경우도 많은데.. 경차 혜택을 줄이는 거 자체가 유인가를 줄이는 건데요.


댓글 다신 분들이 그렇게 잘못이해하고 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속도로 출퇴근이 강제화되어있거나, 경차를 구매할 여건인 층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푸른호박
20/06/28 21:11
수정 아이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은 별 상관도 없는 개선안이고요. 호불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반발심리가 생기는게 보통이죠.
경차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요금 관련해서만 변경되는건데 핀트가 좀 어긋난거 같고요. 유예기간도 3년이나 있기도 합니다.
추가로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 사회가 되었고 전세계 트렌드는 친환경 신재새에너지라 경차할인은 생명력이 다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차량 연장해주는것도 이해가 되죠.

요약에 빠진 내용들과 기사를 충분히 읽었다면 과연이게 단순 세금 많이 걷기 위한 정책으로만 치부될 수준인가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연간 감명액 4000억원 중 출퇴근 감면액은 660억으로 4위에 해당되는 사안이네요.
댓글 전반적으론 증세라고 하는데 저같은 생활패턴에는 주말공휴일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입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추가로 신설될 할인정책도 있을테고요,
출퇴근보다 감면액 순위가 높은 경차 840억원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동의되기도 하고 유예기간도 3년이죠.
감면액 1위인 명절통행료 면제는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겁니다.

이 고속도로 요금징수 개선안이 과연 정부가 세금 더 뜯어 내려고 시행한다로 치부 될 수준인가요?
Cafe_Seokguram
20/06/28 21:19
수정 아이콘
제목장사에 놀아난 느낌이네요.
답이머얌
20/06/28 22:09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감하죠.

맨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어쩌구 하지만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담배의 두배가 넘죠.

소주도 한 병에 편의점 가격으로 4천5백원까지 올려야죠.
VictoryFood
20/06/28 23:40
수정 아이콘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시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다면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유료 도로당원
20/07/02 12:07
수정 아이콘
펑펑쓰다 펑크난거 메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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