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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7 23:35
그렇다고 퉁치기엔 이상국가적인 평등론도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식 자유시장국가 +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본문글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이상향이죠. 즉,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내 직장, 내 학교, 내 의료, 내 파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20/06/27 22:32
한강이 원전 들어가도 될만큼 수원이 적당한가요? 오히려 소금기 없으니 생산단가 내려가려나?
저는 강남 3구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씩 넣는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20/06/27 22:41
국내정치글에는 구경만하고 아예 댓글은 안다는 주의인데 이건 너무 공감가서 안달수가 없네요. 정치 게시판, sns, 여론몰이 이런건 이제 롤같은 고인물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선동과 프로파간다의 시스템을 라인전이나 시야싸움의 개념마냥 챌린져부터 브론즈까지 어느정도 이해와 깨우침이 깊어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진입장벽에 토가나오고 끼어들었다가 기분만 상하느니 절대 저런게임 하지말아야겠다 싶어지더라구요.
20/06/27 22:41
한강 원전이라니... 뭐 좀 기술적으로 검토는 되긴 한겁니까?
연중 수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단 댐부터 지어서 수량부터 유지해야할거고 결국 냉각수로 쓰인 물을 풀어놓는거라 수온 올라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데다가 한강은 북한 방사포에도 닿는곳에 있는데 좀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원전폐지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한강에 세우니 마니 하는 극단적인 대책과는 별개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소련의 체르노빌식 대처라도 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수가 있을텐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 / 출생아수 추이로 봤을 때 모든 예비군을 다 동원해도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정권과 같은 속도로 폐지를 할 경우 부품 업체, 플랜트 업체의 줄도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져서 더 큰 문제를 낳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책없는 이런식의 개혁은 반대합니다만 기존에 짓기로 했던 발전소까지 지은 뒤로는 안짓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0/06/27 22:53
반쯤 농담으로 던진 건데요... 북한 방사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또 1번에서 주장하는 서울 공급 활성화에 대한 반대 요소도 되겠네요.
20/06/27 23:10
네 그래서 저는 한강 북부쪽은 재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산쪽도 개발이슈를 더이상 만들어서는 안되고 차라리 경기 남부에 계속 신도시를 짓고 GTX로 대변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20/06/27 23:32
혹시 교통쪽 하시나요?
저같은 교통장이들이 항상 주장하는게 GTX등의 고속 통근수단으로 집값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건데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20/06/27 23:03
강남3구에 왜 원전을 안짓고 쓰레기 소각장을 안만들까요? 집값을 떨어트려서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큰가요? 강남 3구에 소각장만들고 원전지을 부지비용 마련하고 멀쩡한 번화가 밀어버릴 돈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소득부조를 넣고, 지금도 월 40받고 고생하는 군인들 월급을 더주는건 어떨까요?
20/06/27 23:14
전국 시군구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혐오시설이 없는 곳에는 부담금을 내게 합시다.
쓰레기 소각장 몇점, 핵발전소 몇점, 교도소 몇점 이렇게 해서요. 전국의 혐오시설 총점을 시군구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고 평균보다 점수가 낮으면 점수에 따라 부담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모인 돈은 혐오시설이 많은 시군구에 주고요. 얼마쯤 내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GDP의 1% 정도만 해도 20조원 정도 되네요.
20/06/27 23:19
사실 좌우 가리지 않고 남발하는 저 "서민"이라는 워딩이 정말 더러운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런 동질성이 없는 집단들이 다 자기가 서민이라서 피해본다고 하거든요.
쓸데없는 억울함을 모두 모아놓은게 서민이죠. 저소득층이면서 종부세도 내는 환상 속의 계층이구요. 저는 부모님과 대화할때도 부모님께서 자신을 서민이라고 칭하시면 반드시 정정합니다.
20/06/27 23:28
요새 조사들을 보면 상위 50%의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주관적인 계층 인식 역시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 전반적으로 자기가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하신 중산층-서민 경계보다 상류층-중산층 경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명백한 상류층이 자기들은 중산층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가 중산층 죽여서 복지한다고 하는 그런 류요.
20/06/27 23:47
중산층이 단어가 중산층이라 그렇지, 미디어 등에서 묘사되는 모습이나 언중이 널리 쓰는 실제 의미는 사실 소득분포상 꽤 부유한 사람들이죠.
모르긴 몰라도 상위 10~20%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은 아마 본인을 [중산층]으로 포지셔닝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6/28 00:14
대충 이런식이죠. 연소득 5천 정도면 대략 상위 30%안에 들어갈텐데, 사람들의 인식은 "연소득 5천으로 누구 코에 붙이냐? 강남에 집이나 사겠냐? 난 서민이다!"죠. 심지어는 미디어들 마저도 그런식으로 받아씁니다...;;
20/06/27 23:41
여러번 주장한 바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미국식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계급이동성이 극대화.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 육아, 교육, 의료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3. 구직 및 명예퇴직 걱정이 없는 80년대 일본 급의 직업안정성 4.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이 가해지는 싱가폴식 법치 5. 부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층에게는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주의적 국가 ...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20/06/28 00:24
예전에는 되게 살기좋았다 이러는 리얼20대(!)와 실제로는 40대인데 스스로는 20대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콜라보가 장난아니죠
폰한국을 진보가 망쳤다는 망상에 빠지신분들
20/06/28 00:00
본문은 죄송하게도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저 한마디 거든다면 50보와 100보는 정치에서 많이 다르죠. 2배입니다. 작은 값도 아닌 어느정도 되는 절대값의 두배는 엄청난 차이라서요. 본문 체크하면서 쓴 것은 아니고 자칫 오십보 백보 논리로 거기서 거기다라고 일종의 물타기하는 글쓰기도 종종 보여 오지랖 좀 부렸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려면 사실 본문 정독을 해야하는데 눈이 피곤해 좀 힘드네요. 심플하게 제목만 가지고 태클 아닌 태클 거는 겁니다.
20/06/28 00:10
완전히 신종 기출 댓글이라 흥미로워서 저도 태클 맞는 태클 겁니다.
춘추(春秋) 시대(時代) 위(魏)나라 혜왕(惠王)은 나름대로 국민 수 증가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해 노력(努力)했으나 별 효과(效果)가 없자 맹자(孟子)한테 자기 자랑 겸 묻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백성(百姓)을 다스려 하내(河內) 지방이 흉년(凶年)이 들면 하동(河東)의 곡식을 옮겨 하내 지방 백성(百姓)을 먹이고 하동 지방이 흉년(凶年)이 들면 또한 그같이 하는데, 이웃 나라의 정치(政治)를 보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百姓)이 더 많아지지 않은 이유(理由)는 무엇입니까?」이 말을 듣고 맹자(孟子)는 비유를 들어 말했다. 「왕이 전쟁(戰爭)을 좋아하시니 그것으로 말을 하지요. 전쟁(戰爭)터에서 전쟁(戰爭)이 한창일 때 한 병사가 갑옷과 투구를 던져 버리고 도망(逃亡)을 쳐서 백 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도망(逃亡)치다가 오십 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 보 도망(逃亡)친 사람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逃亡)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요?」이 말을 듣고 맹자(孟子)는 「그것을 아신다면 이웃 나라보다 백성(百姓)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한탄(恨歎ㆍ恨嘆)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결국 혜왕(惠王)이 흉년(凶年)이 들었을 때 백성(百姓)을 도운 것은 전쟁(戰爭)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혜왕(惠王) 밑으로 모이는 백성(百姓)은 더 늘지는 않았던 것이다. 출처는 네이버구요. 사족, 이라는 표현에도 세상에 다리 있는 뱀이 어딨어요, 이러실 건가요? 본글 안 읽었다는 말씀 반복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네요.
20/06/28 00:35
"관용어구"에 태클을 거시면...
누가 야 그거 X나 맛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새로 나지 않는다고 태클거는거 같은 느낌이에요.
20/06/28 01:53
정리 : 본문 안/못 읽고 이런 태클 죄송하게 됐네요
관용어구로 그냥 쓰시는 경우, 즉 수치값 같은건 생각안하고 거기서 거긴 상황 지적하는 경우-아무 문제없다 상황이나 정황상 차별점 분명 존재하는데 거기서 거기서 거기라 퉁치면서 물타기하는 경우-문제 있다 크크크 안약 넣어서 글을 정독 못했는데 좀 쉬고 왔더니 이런 답글 많이 달렸네요. 무튼 예의상 어긋난 행동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저기 두 상황만 구별하자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다음부턴 사소한 지적이라도 본문 다 읽고 해야하는 기본 지켜야겠습니다.
20/06/28 08:39
솔직히 요새 정치글보면 정책 아주 쉽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득보는 정책은 없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쏙 빼고 말하죠. 정부는 정책을 투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애초에 서민 워딩도 좀 아니라 봅니다. 서민 정의가 뭔가요? 이전에 재난지원금 70%나왔을때 난 왜 못받지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거죠. pgr평균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라 봅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요. 예전 대학시절 과제로 안산 외국인 노동자 봉사를 갔는데, 이거보니까 아, 난 서민이 아니고 상위 x%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있어서 더 안보이는게 아닌지....
요새 핫한 인국공 정규직화도 만약 전부 공채로 뽑았으면? 커뮤니티에 덜보여서 그렇지 그 비정규직 세대들이 난리났겠죠. 사실 저도 아둥바둥하는 사람이지만 요새 20대의 논리에서 여성정책 보면 왜 40-50대 남자가 이득보고 20대 여자한테 이득을 주려하느냐 하는 말이 있던데(물론 20대가 다 이런 논리를 가진 건 아니니 일반화해선 안되겠지요), 이 논리로 보면 인국공 정규화도 손해를 봐왔던 비정규직이 이득을 봐야겠죠. 솔직히 요새 논쟁보면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부족한 자리, 갈라치기로 비정규직을 사람취급 안한 인국공 본사,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조회수만 늘려보려는 언론이죠. 아둥바둥사는 노동자들끼리 싸워서 뭐가 남을까요. 이전 인국공이 말 안따르는 비정규직은 개에 비유하면서 안락사 드립까지 쳤던데, 이런 본사의 문제들은 다 덮어져버렸죠...... 가끔은 이런 문제들을 보려면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들을 다 섭렵할 수 없으니 이걸 정리해주는게 정치이고 언론일텐데, 너무 팍팍해서 그런지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20/06/28 11:43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왜 [손해를 봐왔던 비정규직]이냐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덕분에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 그 전에 인국공 정규화가 되어서 그 자리가 정규직 자리였으면 그 자리에서 일하지 못했을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애초에 그 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과 경쟁의 정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비정규직 자리가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이건 손해를 보는게 맞는데, 지금까지 손해를 봐왔던 비정규직 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20/06/28 11:55
저는 경쟁이 적은 것은 맞더라도, 숙련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보안업무의 중요성, 각종 인증평가 등을 봐서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있어요. 즉, 정규직으로 받아야하는 일을 비정규직으로 외주화한 것에 더 중점으로 보고있는거고요. 이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기때문에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봄날엔님의 말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불공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이전까지 비정규직 대우를 받았으니까) 더 이득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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