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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6 19:53:08
Name 삭제됨
Subject [정치] [1보]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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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20/06/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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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증거인멸 한걸 걸린 마당에 이걸 불기소를 때린다니...
검찰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드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스트롱거
20/06/26 19:56
수정 아이콘
영장심사한 법원에서도 따져볼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불기소 권고를 한다니...
수사심의위란 뭘까요 놀랍네요
이걸 검찰이 따를지 말지인데 이렇게 된 거 어느걸 정해도 말도 문제도 많을거 같네요
20/06/26 19:56
수정 아이콘
아니 미치셧나...
20/06/26 19:57
수정 아이콘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가요? 분식회계라면 불기소 나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20/06/26 19:58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는 문재인정부때 만든걸로 아는데 재밌게 흘러가네요.
뻐꾸기둘
20/06/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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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위의 삼성.
잠만보스키
20/06/26 20:04
수정 아이콘
이 나라 황태자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순 없죠 삼성공화국의 위엄
StayAway
20/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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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날 또 삼바 미친듯이 오르겠네..
마프리프
20/06/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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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마크를 누가 심판합니까?
79년생
20/06/26 20:18
수정 아이콘
집한채 사는데도 자금조달계획서 내라며?
부모자식간 돈 빌려주는것도 인정 안한담서? 크크...
wannaRiot
20/06/26 20:18
수정 아이콘
몇년을 국민들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법치를 포기하네
20/06/26 20:20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뭔 소리죠 빡치게
20/06/26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심의위라는것이 검찰들 영장남발 견제하라고 만든거 아닌가요??
이거 검찰에서 거절하면 또 검찰 막간다 어쩌고 저쩌고 욕할꺼고..
이걸 그대로 따르면 또 역시 삼성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욕할꺼고..
어찌됐든 또 검찰만 욕먹겠네요..크크
VictoryFood
20/06/26 20:27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 150명 중 15명을 랜덤 선정한 결과라는데, 15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더라도 150명이 누군지는 궁금하군요.
중복체크
20/06/26 20:27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도 전에 원자력관련 정책위 연것처럼 시민들이 다수인가요? 아니면 학계나 법조계 사람들이 구성되있나요?
구혜선
20/06/26 20:35
수정 아이콘
이건은 법리를 잘 모르겠네요 흠
지르콘
20/06/26 20:47
수정 아이콘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7160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일단 위원회 조항은 이렇군요.
구경만1년
20/06/26 20:50
수정 아이콘
표창장도 구속하는 시댄데 이걸 불기소 의견이라니 크크
블루투스 너마저
20/06/26 20:55
수정 아이콘
표창장"도" 구속하는 게 아니라 표창장"이라서" 구속한 겁니다만?
저격수
20/06/26 20:56
수정 아이콘
이제 검찰이 의아한 판단하면 무조건 표창장 나와요. [공정] 해야 하니까요.
아스날
20/06/26 20:59
수정 아이콘
별개의 사안인데 물타기네요.
이 사건이 비판받을일이지 표창장이 구속 안될 이유라도 있나요?
아이군
20/06/26 21:17
수정 아이콘
저는 살짝 물타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국이 잘못없다는 말 아님)

조국 건에서 제일 조국에서 불리한 요소가 그 컴퓨터 런인데, 삼성은 그 보다도 한 술 더 뜬 꼴이거든요.
컴퓨터 건물바닥에 숨겨놨다 걸려도 불기소라는 건 진짜 혼모노네요.
Dr.박부장
20/06/26 21:24
수정 아이콘
분식회계, 승계작업, 증거인멸이 인정됐는데 수사 중단에 불기소 권고라니 놀랍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감옥살이를? 경제를 생각해서 불구속 기소를 권고하면 이해라도 할텐데요.
사업드래군
20/06/26 21:34
수정 아이콘
껄껄. 개돼지들 눈치볼 이유가 없잖아요. 은퇴하고 삼성법무팀으로 가셔야 하는데.
20/06/26 21:41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검찰내부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고 여기서는 강제적 구속력 없는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검찰을 이들에게 이재용 구속해야한다고 강변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검찰욕이니 삼성법무팀 이야기가 왜나오나요. 황당할지경
20/06/26 22:04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 요청했다고 할 때부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던 매일경제가 떠오릅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겁니다?
20/06/26 22:05
수정 아이콘
곧 또 해먹겠네요. 이번이 도대체 몇번째야
빙짬뽕
20/06/26 22:14
수정 아이콘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잠이온다
20/06/26 22:17
수정 아이콘
일단 찾아보니 심의위는 권고밖에 못하지만, 이전 8번 심의위가 열렸을 경우 검찰이 전부 따랐다고 하는군요.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뿌엉이
20/06/26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물론 이걸 따른다고 검찰도 불기소 하면 역사책에 남을거 같은데
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다니 돈의 힘이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구하기을 보면서 기겁을 했지만 진짜 대단합니다
Janzisuka
20/06/26 22:22
수정 아이콘
..지인은...
알바로 어플에서 택배배달 알바 하다가
경찰테 잡혀서 열어보니 대포통장 등등 나와서 구치소 갇혀서 재판받으면서 보냈는데...어이 없구만
20/06/26 22:47
수정 아이콘
에라이
중복체크
20/06/26 23:14
수정 아이콘
정경심 교수는 14개 혐의를 가지고 기소된건데 왜 표창장으로 물을 타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진하신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눈을 가리시려는건가요
구경만1년
20/06/26 23: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정경심검도 구속수사 하는 시대인데 이재용건이 불기소의견이 나는게 말이 되냐는건데 이게 왜 물타기인가요 증거인멸에 분식회계에 뇌물인데 아스날님은 불기소가 정당하다 생각하는겁니까?
오리와닭
20/06/26 23:31
수정 아이콘
정의와 공정의 잣대는 최소 4~5년동안 빡쎄게 일하다가 직고용과 자회사 정규직이 되는 인천공항 보안직들한테 들이대기 전에 여기에 먼저 들이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될줄 알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
20/06/26 23:40
수정 아이콘
15명 선정을 랜덤으로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관련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네요.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위원장을 회피
다크 나이트
20/06/27 00:10
수정 아이콘
뭐 결국 대부분은 선택적 분노죠. 그 사한이 실질적으로 큰가 작은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사람들에겐요.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죠. 그건 좌우 어느 쪽도 똑같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봐서요.
아이군
20/06/27 00:24
수정 아이콘
막상 저는 표창장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저를 포함해서) 조국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그 컴퓨터 런이라고 봅니다. 도저히 떳떳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농담삼아서 야동이네 불륜이네 그러지만 뭐 솔직히 다들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은 .... 공장바닥에 자료 은닉하다가 대량으로 압수당했습니다.
14개요? 지금 삼성과 관련된 혐의 합치면 140개는 될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정경심 같은 피래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거구요.

제가 그 14개 중에 하나만 찍어서 말을 해볼게요. 그 중 하나가 뇌물입니다.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사실 교수의 개인돈으로 나온 위장뇌물이라는 거죠.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는 차치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바친 뇌물은 유죄확정판결 난 금액만 [80억]에 이릅니다. 미르.K스포츠에 들어간 돈은 200억이 넘구요.

표창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물이 타진다는게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아예 클라스가 다른데요.
톰 하디
20/06/27 01:14
수정 아이콘
망할 삼성공화국
중복체크
20/06/27 01:1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사람 댓글보고 아이군님께 흥분했네요. 심의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건진 모르겠는데 이재용은 몰랐다 혹은 위압적으로 억지로 주었다 이런쪽으로 해석했으려나요 추후 언론에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좋겠네요
공사랑
20/06/27 06:29
수정 아이콘
분노 또한 사안의 크기에 맞는 분노가 공정한 분노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피디
20/06/27 07:28
수정 아이콘
부동산도 개판에 인사도 개판에 처벌도 개판에 다 개판이군요
쵸코하임
20/06/27 09:08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쳐먹고 불기소라니 스카이 학생들이 얼마나 분노할지 상상이 안가네요.
antidote
20/06/27 10:19
수정 아이콘
에버랜드야 구속수사 건이지만 이미 판결도 났고 죄다 끝난 사안이고

다른 건들을 구속수사하는게 맞다는건 그냥 감정법이고 떼법이죠.
타카이
20/06/27 10:44
수정 아이콘
구속이 아니라 기소하지 말라는 권고인데요...
antidote
20/06/27 11:00
수정 아이콘
아 잘못 읽었네요.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지간히 잡아넣을만한 껀수가 없으니 기소 안하는 게 낫겠다는 걸로 나왔거나 아니면 과반수가 삼성장학생이거나일텐데.
둘 다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제일모직 합병이나 삼바나 전자는 정상적인 주총에서 통과된 사안이고 삼바는 학계에서조차도 부정회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진짜 기소거리가 안될수도 있거든요.
20/06/27 11:21
수정 아이콘
이 갱을 피하네
20/06/27 11:48
수정 아이콘
자칭 정의로운 분들이 왜 삼성 한테는 이토록 유해지는가...
머나먼조상
20/06/27 12:14
수정 아이콘
과연 이것도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반전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같은데...
Cafe_Seokguram
20/06/27 12:38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안 될 건을 기소될까봐 증거인멸 한 삼성이 되버렸네요. 크크

살아있는 권력에 서슬퍼런 비판을 하던 언론과 검찰이 그립읍니다.
시오리
20/06/27 12:58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라는것도 참 웃기네요
그냥 여론조사 해서 결정하는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삼성에 대해 언론기사 나오는거 보면 힘이 정말 너무 세면 아무도 안 건드리네요
공기청정기
20/06/27 14:01
수정 아이콘
어...커스토디안 가드...요?(...)
-안군-
20/06/27 15:18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라는게 어떻게 조직되는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지, 따로 심의위 요청을 할 수 있는건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군요;;
-안군-
20/06/27 15:18
수정 아이콘
참 신기한게... 빠-와로 치면 정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듯한 삼성이 왜 최순실한테 설설 기면서 말도 사주고... 했던건지 이해가 안가요;;
20/06/28 23:41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글에서 천룡인 언급이 한 분도 없네요.어째 진짜 천룡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언급이 없는 것인지... 천룡인 언급도 그냥 비아냥대는 용도외에는 쓸모가 없군요.
벤틀리
20/06/29 16:40
수정 아이콘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만든거죠 크크크크크

이걸 갖고 법위의 삼성이라는 것도 웃기죠
검찰은 정부 코드에 따라서 삼성 기소한거고 법정에 세울 생각인데 이걸 이번 정부에서 만든 외부위원회가 태클 건거죠 경제가 아작나니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의 투자가 그리웠나 싶지만 정부입장에서도 삼성은 때릴만큼 때렸고 대충 길들였다 생각하니 템포 늦추면서 봐줄 생각인가 보네요 크크크크

정권 잡기 위해서는 삼성을 죽여야했고
이제 정권 잡으니 삼성은 살려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숨통 틔워주네요

그런데 이재용 환송심 판결은 어찌하려나 궁금합니다 액수 늘어나서 외통수에 가까운데 봐주고싶어서 온갖 꼼수가 판치던데 법정형에서 어떤걸 봐줘서 집유 만들어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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