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일명 "지레 효과"로 차입금을 통해 자신의 가진 자본에 비해 훨씬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
from '꺼라위키를 꺼라.'


현재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대출 규제+법인세 인상+주식시장 규제(이건 좀 완화한다는 얘기는 돌더군요.) 3종신기로 자본의 흐름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큰 축은 부동산 규제이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랐다고 좋아하겠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정부를 이끄는 주축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를 이끄는 주축들은 586+참여정부 세력들이고 이들은 70~80년대에 각종 운동권 금서를 즐겨 읽었고 이후에는 대기업들의 방만한 부채 관리가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외환위기를 겪고 본인들이 집권했던(참여정부 시절) 카드 대란(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을 대처해야 했고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약간(?) 시장에 비판적인 경제관을 배웠던 세대가 3번이나 직간접적으로 부실 대출에 의한 대형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들을 보고 경험했으니 차입금을 통해서 돈놀이(?)를 하는 레버리지 형식의 투자에 공포를 가질 법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미 GDP 대비 높은 가계 부채를 갖고 있고 또 소득 증가율을 가계 부채 증가세가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1416.html)

이런 부분들이 '대출', '레버리지'에 공포가 있는 집권세력을 더 겁먹게 해서 부동산 규제를 몹시 강하게 걸게 한 심리적 원인들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최소 2~3년간 국제적인 불경기+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진행중 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늘릴 수 있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는 '대출' OR  '부실대출'에 기겁을 할 집권 세력에게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되어버린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개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능력이 높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병적으로 부동산 대출+재건축으로 인한 전세 등을 막는 정책+규제를 때려 넣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한 (-)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퀄리티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상대적 박탈감+경기 부양에 해가 됨. 등등이 있는 거고 (+)는 서울 과밀화 방지, 가계 대출의 잠재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봄 등이 있겠죠. 현정부에서는 후자로 인한 이득이 전자보다 크다고 봐서 부동산 규제를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강하게 넣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들이 작용을 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토목, 건축 위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라고 본인들이 명명한 반도체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IT 업체 위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