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8 11:39
내면적 정체성이야 개인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태어난 연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뭘 어떻게 정정하라는 걸까요? 피부색 구분도 무슨 회색 애매한색 이런 게 아니고 검다 희다 정도는 명백한 신체적 특징인데 백인이 흑인이라고 혼자 믿고 흑인대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어그로가 아닐까요?
20/06/08 13:27
피부색은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인종(?)이라서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다민족국가에서는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엔 백인인데 유전자적으로 흑인유전자를 일부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흑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전부 흑인인데, 본인만 백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한 아버지 백인, 어미니 혼혈흑인, 아들 백인같이 보이는 경우, 아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본인을 흑인대우 해달라는 경우도 생기구요. 이게 단순히 PC문제만이 아닌게, 소수인종 혜택을 주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수인종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하죠.
20/06/08 11:39
정신적인 부분이라면 몰라도, 나이는 물리적으로 정의된 것인데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성전환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3<->2/4 변환이 된다면 그걸 좀 과격하게 봐서 나이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겠군요. 만일 나이를 정정하는걸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법의 입장에서 나이의 정의를 "태어난 날짜로부터 계산한 시간"으로 정의하는 식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나이는 상관없이 법적 나이를 따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08 11:46
외국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쇼를 자주 봐서..그러려니 하지만 싫어요 무슨.. 나도 그럼 19세다 이 할배야
20/06/08 12:14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아니면 나이를 깎을 이익이 있는 사람이 없을거에요
공무원 아니면 정년까지 가기도 어렵고 깎아봐야 민증까봐에서 약자가 되니까요
20/06/08 12:14
(수정됨) 인종은 모르겠고 나이는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여기에 정체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회에서 출생일을 비밀로 하면 어느정도는 가능할지도
20/06/08 12:21
한편으로 동물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미 많은데 곧 자기가 동물이라고 믿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성정체성을 넘어 종정체성 선택 시대로~
20/06/08 12:23
이미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본문에 쓸까하다 말았네요.
https://en.m.wikipedia.org/wiki/Trans-species_psychology
20/06/08 12:53
(수정됨) 'Two-Spirit (* 미국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자처하는 표현) 펭귄'으로 커밍아웃한 정치인 https://stream.org/piers-morgan-takes-flak-for-identifying-as-a-two-spirit-penguin/
20/06/08 12:53
기존성별과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 보호가 최우선이죠
소수는 개별법률을 통해서가 아닌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만 보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20/06/08 13:50
보호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개별적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률 만들어서 보호하는 건 사회적 낭비라는 거죠 왜 특별대우를 해줘야하나요
20/06/08 14:08
당연히 특별대우죠. 법률까지 따로 만들어서 특수한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건 당연히 특별대우 아닌가요?
소수성향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무엇까지 허용해야하는 지도 애매합니다 이것저것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건 받아주는데 소아에게만 성애를 느낄 수 있는 불행한 소수는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소수중에는 그냥 소수임을 핑계삼으려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수성향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적당히 포기하고 인내하고 사는 겁니다 탕수육을 케첩에 찍어먹는 사람도 잘 참으면서 살고 있구요 본인의 고통만 특별취급해달라는 것...나의 고통만이 특히 더 강하다고 여기는 것...남에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슬슬 질려갑니다
20/06/08 14:09
별로 애매하지도 않고 다 받아준 적도 없는데요. 강요는 뜨와에므와님이 하고 있네요. 뭐 특별대우 싫어하시는 분이니 본인의 질림을 사회에 표출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20/06/08 14:44
이건 너무 반대하는사람을 반대하기위한 위한 반대 아닌가요(?)
법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나이대로 해준다고하면 본인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주장할 경우 30살에 범죄 저질러도 13살 기준으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년도 쭉쭉 늘려버릴 수 있겠네요. 나이 늘려버리면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꿀도 빨리 빨 수 있겠죠? 정상 비정상에 꽂히셔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시는거 아닌가..
20/06/08 15:01
성별 얘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본인의 정신적 성별의 목욕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기존 성별과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서 출입 못하게 해야죠.
20/06/08 12:55
Rachel Dolezal은 그냥 거짓말하다 걸린거라.. 해명을 그렇게 하긴했지만..
인종개념이 성별보다 덜 명확하다는걸 생각하면 트렌스젠더와 같은 논리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헛점이 많은 논리라 생각되고 주류로 받아지질 않길 바랍니다.
20/06/08 13:23
나이정정으로 지금 70살 인정받으면 연금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개시받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좋겠는데요?
아니면 군대가기 전에 40살로 바꿔버린다든가. 청약점수 뻥튀기받는다든가.
20/06/08 13:34
Aㅏ... 역시 사람은 배우면서 살아야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조기에 70살 인정받아서 연금 타게되면 녹차김밥님께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엄숙, 근엄)
20/06/08 13:47
쩝 애초에 트랜스젠더를 위해 법적으로 편의를 봐줘서 정정해준게 잘못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그냥 수술한 남자지 어떻게 여자가 되나요? 원리원칙대로..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거지 자꾸 절대다수가 따르고있는 법에다가 특별룰 추가하려드는게 다수의 불편을 낳는다고봐서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제심정은 그러네요 굳이 비유하자면 친구들끼리 뭐 369게임 하는데 갑자기 한명이 "나는 울릉도 로컬룰로 숫자 5 대신에 오징어라고 하니까 너희가 따라줘"이럴때의 느낌이라 해야하나.. 막 못해줄건 없지만 좀 답답한느낌
20/06/08 14:03
본문 같은 해괴한 사례는 둘째 치고, ⓐ단순히 나이를 바꿔주네 마네 하는 개념과 다른 것이 [성별 전환자의 성별정정은 취업 문제 등, 대상의 실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정정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살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성별 정정을 안 해 주면 기본 생존권(취업 권리)의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트랜스젠더는 단순히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학적으로 신체적 성별과 두뇌 상의 불일치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히 반대 성별이 되고 싶어서 수술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리원칙과 순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별 정정은 이 사람이 취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고-트랜스젠더 지원금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절대다수가 따르고 있는 법에다가 소수자를 위한 특별룰을 추가하는 것은 꼭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중 트랜스젠더 하나가 다수의 불편을 낳아 빼야 한다면, 장애인, 다문화, 취약가정내 아동, 기타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빼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만들 수 있죠. 이 모든 마이너리티의 '편의'를 봐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리버테리안이시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요.
20/06/08 1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특히 mtf)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 외형적 차이에 의해 불쾌함을 느끼는 대다수를 생각하면 성별정정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막말로 성별정정 이루어지면 덜렁거리면서 여자 탈의실, 목욕탕 출입하는 거 법적으로 못막잖아요 소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수의 불편함을 개무시하는 건 결국 사회적 편견+1, 혐오강화+1 로 돌아올 수 있어요
20/06/08 14:18
한국에서 성별 정정은 모든 수술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외형적 차이에 의한 불쾌감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자료로 법원 링크 드립니다. 수술을 마친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6349#1591593487076
20/06/08 14:28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 지라던가, 제한을 낮췄을 때 도리어 편견이 강화될 수 있는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 역시 성별 정정 커트라인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20/06/08 14:41
개별적인 예외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지침상으로는 성별 정정을 필요로 합니다. 저 정도가 현재 한국에서 적절한 수위인 것 같고... 위에서 따로 댓글로 달았듯이 저는 비수술자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20/06/08 14:25
성별 정정과 취업 관련한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문제인데요. 단순히 성별 때문에 안 뽑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신체적 외형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취업하려고 신청서를 넣었을 때 차별적 시선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력서를 내는 순간 바로 아웃팅이 되어버리니까요.
20/06/08 15:55
(수정됨)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 불편하실분이 계실거같아 그냥 글 지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
20/06/08 16:25
밀어붙였단 말을 들어야하는 건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막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측이죠. 한국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2/3은 이미 MTF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08 13:53
이게 참 곤란한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되돌릴수가 없다... 라는게 있지만(궂이 수술아니라도 호르몬 요법 6개월만 하면 생식능력을 상실합니다...) 다른건 그냥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거다... 뭐 이런 식이라서...
20/06/08 18:02
우선 두가지가 전제되야 한다고 봅니다.
1. 평생에 걸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정체성을 증명해왔는지 2, 일반화된 법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남자는 다 군대가고 종교적인 신념도 군대안의 기독교,불교등의 대표종교로 해소하면서 다수에 의한 획일화로 묶는것이 정상이고 정답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걸처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왔다면 군대말고 대체복무가 도입되야 한다는 해결점을 찾는 중이고요. 얼마전의 예처럼 말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를 외치면서 평소엔 FPS게임을 한다는건 맞지 않는거겠죠. 여성의 정신을 가진 남성, 또는 반대의 경우 역시 그 일상적인 행동양상을 통한 오랜기간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정할수 있는 문제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제도가 개인의 행복추구를 막는 것은 군대문제, 결혼의 법적인 인정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점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본문에서 말한 나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것이지, 그걸 사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나이에 대한 정체성이나 군필여중생, 인종에 대한 인식등은 개인적인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소하거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집단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지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서 인정해줘야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그 소수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수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차별이나 피해가 존재한다면 공론화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게 사회적 제도의 차별이가 피해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회에서 알아서 융통성있게 해결해야할 문제다.
20/06/08 23:01
10년 뒤에는 PGR21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도 러시아의 인터넷공작으로 인해 그대로 머물지도 모르겠네요.
태어나서 평생 정체성을 고민해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법적으로 승인해줘도 문제가 없어서 몇십개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을 다른 것을 들고 와서 깔아뭉개려고 하네요.
20/06/09 09:09
트랜스젠더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졌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러시아 인터넷 공작 얘기는 너무 가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은 호모포비아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 부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