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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6 14:20:22
Name LunaseA
Subject [정치] 50년만에 돌아오는 인프라투자 홍수의 시대 (수정됨)
최근의 세계는 '인프라투자의 홍수'라고 할만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이 5천억 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안으로 나온것이고, 교량에 3200억, 도로에 1000억, 철로에 300억으로 운송 인프라가 4500억 달러로 5천억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600조원 규모라 자체로 상당히 크고, 미국과 한국의 GDP규모가 12배 가량이라 한국으로 따지면 50조원짜리 사업이니 이런식으로 상대비교를 통해서 보는 느낌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에서 50조원짜리 운송 관련 인프라투자 정책이 나오는건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미국은 최근 40년 동안에는 그런 종류의 일을 별로 안해오다가 갑자기 하는거라 한국의 50조보다도 훨씬 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느낌일까를 따진다면 한국에서 100조짜리 느낌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것 같아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2684671

거기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또 나온 것이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2조 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인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어떤 의원들은 찬성하는 듯 의견 대립이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environment/trump-gives-us-agencies-power-to-fast-track-big-infrastructure-projects-idUSKBN23B2WD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요건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인프라 건설이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한화로 1914조원 규모의 계획이 이미 나와있고, 이는 350조의 '신 인프라투자'와 나머지 1500조원 가량의 전통 인프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건 그 350조의 내용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구분법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350조라는 것도 어차피 돈인것은 같고 명목이 뭐가 되든 어쨌든 대부분 유형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는 나머지 1500조원과 딱히 다르게 볼건 없을것 같습니다.


https://www.dailian.co.kr/mobile/news/view/857536

인도는 에너지, 도로, 철도, 도시 기반 시설, 주택, 관개 시설 확충에 160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2025년까지 실행.



한국의 경우 집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치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집계하든 일단 100조원을 기본으로 넘는 쪽으로 집계될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 부터가 50조원짜리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하는게 없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하고 선정하고 좀 더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잡는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거치는 기간이 최근에 상당히 지나갔고, 이제 곧 대규모로 예산 집행이 시작될 시기로 보입니다. ​
연간 10조 규모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중 대충 절반은 HUG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들에서 나갈 것이고, 그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택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비주택. 전국 여기저기 뭔가가 노후되어 있다 싶으면 싹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에서 또 절반은 주택 및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것들이 될테고, 현재 나와있는 도시재생 뉴딜 계획에서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등이 실행의 주요 주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사업가와 전문직, 시민단체, 그와 이해를 같이하는 각종 주체들이 대부분 수행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SOC도 예산이 꽤나 증가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토지보상금의 급증이 어마무시한 수준인데, SOC관련 보상도 있지만 신도시 관련 보상으로 인한게 큽니다.
이 급증을 주택정책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프라정책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토지조성은 중요한 인프라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잠깐 급증하고 마느냐. 급증의 주요 지역인 경기도의 미분양이 그야말로 씨가 마른 상황이고, 3기 신도시 정도의 규모로는 향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크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서울의 강북 등 구도심에 엄청나게 돈을 써야하고, 경기도에서도 또 엄청 써야합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나가기도 하고, 도로쪽으로도 많이 써야하겠죠. 경기도같은 경우 전력과 가스 관련 시설들에도 추가적으로 써야할게 아주 많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많이 하게된다면 그것도 꽤 클텐데, 현재로서 기약은 없습니다. 잘만하면 뭔가 될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미국 최대 3천조
중국 1900조
인도 1600조

유럽 및 기타 지역들도 뭔가 많이들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역대급으로 전세계가 동시에 삽질을 시작하는 일은 최근 40년 중에는 없습니다.
70~90대 어르신들이 한창 젊었을 때, 즉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1940~1970년대 시절에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의 전부였고, 그 외 일부는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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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대규모 주택/인프라 투자기 이후 추가적인 동력을 잃고 침체가 지속중이던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부상으로 장기침체의 탈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단독'에 가까운 느낌이고, 침체를 완전히 탈피했다기 보다는 탈피 시도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미국,유럽,일본 외의 다른 경제권의 부상의 시작을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은 중국 외 많은 신흥국들이 나름대로 올라오며 중국+그외의 총합이 과거의 미국,유럽,일본 경제권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단독이던 2000년대와는 달리 좀 더 파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던 참에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홍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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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네트
20/06/06 14:23
수정 아이콘
항상 좋은 경제 관련 글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설사왕
20/06/06 14:25
수정 아이콘
중간에 글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
VictoryFood
20/06/06 14:27
수정 아이콘
포스코 사야하나요?
20/06/06 14:28
수정 아이콘
뭘 하든 대체로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능력도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06/06 14:4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인프라 투자좀 해야되요.
쪼아저씨
20/06/06 15:19
수정 아이콘
호재 인가요??
20/06/06 15:26
수정 아이콘
화재입니다. 활활 타오를것 같네요.
밴가드
20/06/06 16:53
수정 아이콘
공화당 의원들은 오늘 실업통계가 생각보다 좋아서 하원안같은 수조억 달러 경기부양안이 상원을 넘어갈 확율은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업들에게 소송 면책을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올해내 한번은 더 부양책이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상원 원내총무는 그게 마지막이 될거라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가 언급한 1조 달러 규모가 될 듯합니다.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다른 지원의 복합적인 패키지로요. 그렇지만 수조 달러치 투자가 통과될지는 글쎄요...
20/06/06 17:16
수정 아이콘
아 왜 따봉 버튼이 없나요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승남
20/06/06 20:37
수정 아이콘
헛 어디서 본 글이다 싶었는데 같은 분이시네요.
블로그 글 잘 보고 있습니다.
20/06/06 22:21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어느 인프라에 투자되는지 내용 적어주시면 더 좋을 듯요.
20/06/06 22:31
수정 아이콘
중국발 호황과 인플레는 언제쯤 오나요?
i_terran
20/06/06 23:16
수정 아이콘
와우 유익하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20/06/06 23:23
수정 아이콘
그 호황과 인플레라는게 단지'중국발'으로만 온다고 보기는 힘들고, 또한 그 '호황과 인플레'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단지 그 표현만으로는 애매합니다.

지엽적인 것. 어떤 특정 업종들의 경우에는 중국발으로 인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특정 석유화학 제품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종이 등 폐원료 수입을 금지한다든가하면 그와 관련된 업종에 짧게든 길게든 호황이 옵니다. 공공주택 건설을 갑자기 천만호 규모로 시작하면 철근이나 형강 등의 수출이 끊겨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중국향 수출을 하는 등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수출을 하는 건설기계 같은건 당연히 크게 늘겠죠.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단독으로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 특정 업종이 아닌 세계 경제 전체를 호황으로 이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그게 될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뭔가를 하더라도 그건 지속성이 없어 얼마 못갑니다.
그게 과거에는 되었던 이유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이미 다 되어있죠. 중국에 공장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이 많이 필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공장을 새로 만들 여력은 이제 그다지 많지않습니다. 아직은 여력이 많이 남은 주택과 토목만 있고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쪽은 이제 큰게 없어진거죠.

물론 그 주택과 토목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민간대출이 커질 여지가 많아, 민간 신용 팽창을 기반으로해서 도시화가 어느정도 완료되는 단계로 가는 과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율 증가가 최종단계로 간다는 단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중국발로 뭐가 온다고 하기 힘들고, 증가의 속도가 유난히 빠른 기간이 중간에 몇년 정도 있어야 그 기간동안 중국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그게 아주 파괴적인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중국의 도시화율 증가 속도가 몇년 정도 유난히 빠르기 위해서는 중국 자체적 요인보다는 세계적 요인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증가가 빠르다는건 중국의 내수에 부스트를 건다는건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부스트를 안걸고 있는데 중국 혼자 걸고있으면 중국이 그 부담을 오로지 혼자 받는 상황이 되므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미국이 부스트를 걸고 있어야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며 미국의 달러화가 중국 기업들에 유입되며 그걸 기반으로 내수를 팽창시킬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안되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경제가 지나치게 부실화될 위험이 큽니다.

즉, 그 중국발 호황과 인플레라는건 '중국발'로 오는게 아니라 '미국 및 세계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6/06 23:41
수정 아이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 환기를 위해 정치글로 추천 버튼을 포기하느라 없어졌습니다.
20/06/06 23:56
수정 아이콘
포스코를 사야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보통 다른걸 사는게 유리할 수 있죠.
삼성전자를 반드시 사야한다면 보통은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 있고, 하이닉스보다는 소재나 장비 등이 유리한게 보통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선을 확장한다면, 예컨데 아모레퍼시픽을 사야한다면 중소형 항공사를 사는게 유리할 수 있고 전기차가 좋아질것 같다면 전력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을 사는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선택의 폭이라는건 꽤나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선택들을 다 할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해야 할 이유같은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유불리라는건 사람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주관적인 것이라, 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를들어 통신주나 한전같은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별로 안좋다는걸 몰라서 사는게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안오르고를 떠나서, 각자 나름대로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거죠.
VictoryFood
20/06/07 09:27
수정 아이콘
와~ 장문의 혜안이 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20/06/07 18:00
수정 아이콘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설업계 떡상각으로 봐도 좋을까요??
20/06/07 18:40
수정 아이콘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한국의 건설기업이 수주를 하는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광의의 '건설관련업'이라면 몰라도, 협의의 건설업이 인프라 투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건설은 석유화학 공장, 그냥 공장, 발전소. 이 3개가 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프라투자는 그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되지만 아무튼 당장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투자 자체로만 보면, 해당국가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남은 잔여물. 해당국가(인도 개발도상국들)의 기업들이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들이 커버를 못하는 것들은 있긴 있죠.

간접적 영향이라는 것에는 두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강도와 시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의 것들에서의 수주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접적 영향의 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부터는 지금은 간접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직접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건설기계나 광업, 해운 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정유나 자원개발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종래에는 소매판매와 유통 등이 핵심이 되는 식으로 시차를 두고 변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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