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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5 12:03:23
Name 영양
Subject [정치] 김태년의 '법' 대 주호영의 '법' (수정됨)
김태년의 '법' vs 주호영의 '법' - 머니투데이 2020. 6. 3.
http://v.media.daum.net/v/20200603061705403

개원국회 파행, 통합당 퇴장..주호영 "참담" 민주 "반헌법적"(종합) - 뉴스1 2020. 6. 5.
http://v.media.daum.net/v/20200605104700743

오늘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원내정당들이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는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므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래통합당 주호영 주장
- 총선거 후 첫 임시회를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는 조항(국회법 제5조 제3항 전단)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 국회 일정 등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5조의2 제1항). 따라서 본회의를 열 때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첫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 때에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단 선거 사회를 보기 위한 권한만이 존재하고 본회의 개의, 진행 권한은 없다.

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주장
- 지금까지 법을 안 지켜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국회법상 총선거 후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가 합의할 때까지 국회 문을 열지 못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다.
- 헌법에서도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그러면 대체 임시회는 무엇이고 본회의는 무엇인가요?
[임시회][정기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 또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집회되는 회기를 말합니다.
[본회의]는 다른 상임위원회 내지 청문회 등과 부별되는 개념으로, 재적의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말 그대로 "메인(main)" 회의입니다.

미래통합당 측 주장은 법적으로 총선거 후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국회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데, 임시회는 소집해도 본회의는 열 수 없다. 교섭단체 협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4년 내내 국회 문을 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내지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도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임시회는 소집해도 본회의는 열 수 없다면 임시회를 소집하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미래통합당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훈시규정, 즉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과의 협의 후 국회 개원이 국회법의 협치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더라도 교섭단체 협의를 일일이 거치라는 게 훈시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어느 정도 패시브라, 당연히 통합당도 거대여당 시절 밀어붙이려고 했었고 민주당도 야당 시절 발목잡기를 했었죠.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민주당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론과 의견수렴, 언론플레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뭐가 되든 좋으니 부디 국회 안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4년 내내 장외투쟁으로 거의 놀기만 했던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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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
20/06/05 12:06
수정 아이콘
주호영의 법률검토에 의하면 선거 결과가 270 vs 30석으로 한쪽에 쏠려도, 135 vs 135 vs 30으로 3당 구도가 돼도 30석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선거일까지 국회가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도록 멈출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20/06/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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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가 있어야 열 수 있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보면 합의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감별사
20/06/05 12:08
수정 아이콘
21대는 20대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거지 일 하지 말고 장외투쟁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근데 벌써부터 시즌1호 보이콧하고 있으니...
이럴수록 민주당에게 호재겠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던데 정작 미래통합당이 발목잡고 일 안 하는 모양새니까요.
20/06/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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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민주적인 과정으로 합의에 이르러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만, 한 쪽은 "법사위도 못 내주고, 자구심사권도 유지해야"이고, 다른 한 쪽은 "우리도 못 내주고, 자구심사권도 폐지"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죠. 그렇다고 국회를 개점휴업할 수도 없는 일이죠.
뿌엉이
20/06/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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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대 국회가 너무해서 지금의 상황이 유례없는 국제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국회을 열어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게 명분을 얻을것 같네요
갈수록 국회법안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관행을 계속 들먹이는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사위 예결위을 주네 마네 하면서 몇달씩 국회일정을 미룰 상황도 아니고요
미통당은 선거에 대패을 했기 때문에 국회안에서 더 좋은 대안을 내서 다음 정권을 노릴 생각을 해야지
백석 가지고 이거 안주면 보이콧 하는 과거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츠라빈스카야
20/06/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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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아니라 협의니까 반대해도 할 수는 있다" vs "뭔소리? 우린 협의도 한 적 없는데?" 배틀 나올듯..
아스날
20/06/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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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이 또 저러네요..
21대 국회에서는 일좀합시다.
다크서클팬더
20/06/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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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되는 순간 이럴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에 호재.
20/06/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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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안은 대부분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시한도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의장단 선출)도 정해져 있어서 오늘 임시회는 위법하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치를 하라는 게 국회법의 정신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쪽이 보이콧한다고 국회가 기능을 정지하는 게 입법 의도는 아니겠죠.
20/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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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과거의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응응 인정,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려고. 일하는 국회법 콜?" 하면 가드하기 어렵죠.
통합당의 주장은 구태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20/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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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배틀 나와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다음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리고 협의 했니 안했니 녹취록 나오고 폭로하고?
그런 미래는 감당할수 없습니다.
도날드트럼프
20/06/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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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의원수가 훨씬 많고 의원 개개인의 인지도도 높았으며 나름 조직등도 아직은 유지되던 20대 국회에서도
미통당은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드러눕는 걸로 일관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세력은 줄었고 경험없는 의원들이 많으며 새로운 리더는 부재한 상황이니 더더욱 드러눕겠죠
황-나 체제가 선녀처럼 보이는 나날이 펼쳐질거 같습니다.
20/06/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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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같이 악법만 만들고 그거 민주당 맘대로 힐수 있는게 일이면 차라리 아무것도안햇으면 좋겟습다
강미나
20/06/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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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태년이 상임위 다 먹겠다고 억지 쓰는 순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죠. 자기들 80석 먹어놓고 6개씩 가져간 건 기억도 안나는지.
꺄르르뭥미
20/06/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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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훈시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법률의 정신은 따라야한다?
20/06/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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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든 견제를 하든 뭐든 일을 해야겠죠.
반대토론도 좀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고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 좀...
20/06/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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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안 준다고 했는데 국회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표결해서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전부 독식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강동원
20/06/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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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초거대 야당 입장에서 국회가 일을 해서 자기 뜻대로 법안 만들기 좋게하려는 거겠지만
구도를 참 잘짰어요. 미통당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충달
20/06/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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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인 줄 알고 '아이고 이제 법도 끝이구나' 했음
강미나
20/06/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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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먹어놓고도 법사위 가져가놓고 이제와서 100석 정당에게도 법사위 못주겠다 그거 싫으면 우리가 다 먹는다 하면
그냥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거죠. 다수여당이 맘대로 질러놓고 야당한테 일하자고 국회 나오라고 하는 건 박정희 때나 하던 짓이에요.
20/06/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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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불리한 조항은 훈시라고 퉁치고,유리한 내용은 법을 들이미는데 아주 클라스 대단 하십니다.
전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주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6/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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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은 협상,양보를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줘야함 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20/06/05 12:33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 같은 '악법'만 만들겠습니까? 이번에도 안하면 22대도 안하고 23대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할까요?
계속 뭐든 해야죠.
mudblood
20/06/05 12:34
수정 아이콘
아래 글에서도 단 댓글인데, 당시 범보수 세력간 알력다툼이 극심해 국회 초반에 제대로 된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국회선진화법 전과 후 정치문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고 사안을 바라보시면 그 말씀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안스브저그
20/06/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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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개원은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싸움이 발단이 된거라.
개원규정이나 관례의 해석같은건 걍 명분내세우기일 뿐이죠.
특히 예결위, 법사위원장의 실제 권한이 막강한지라
2개다 가져가겟다는 여당과 독식은 막겟다는 야당의 기싸움이죠.

그냥 억지로 열겟다vs일안하고 손놓겟다로 해석하는건 사태파악하는데 겉핥기 수준밖에 안되죠.
거대 정당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투닥거리는게 자기할일 하는겁니다.
20/06/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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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야죠. 훈시규정이니 안지켜도 되니가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근데 심지어 그 말을 국회의원이 해?? 나참 크크크
20/06/05 12:35
수정 아이콘
현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다르게 일방적인 주장은 잘 안 받아주긴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참 많이 당하기도 했고...
강미나
20/06/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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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도 댓글 달았던 거 같은데, 그나마 지금 미통당은 100석이라도 먹었지
그 때 민주당은 세 자리도 못채우고 달랑 80석 먹었다는 걸 기억에서 지우고 보시면 같이 놓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20/06/05 12:36
수정 아이콘
인정, 지지고 볶고 뭘 하든 출근 해서 해야죠.
20/06/05 12:36
수정 아이콘
그럼 20대때 미통당에서 그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21대 국회구성입니다.
박정희 같은 독재자 따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구요, 민주당이 상임위 다 먹는다 한들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거든요.
mudblood
20/06/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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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석 더 먹었다고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그때와 지금 법사위의 값어치가 지나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랑 똑같이 가려면 박근혜 씨가 선진화법 통과를 안 시켰어야죠.
ItTakesTwo
20/06/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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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은 여전히 멍청하네요.
저럴수록 자신들한테 더 손해일건데 말이죠.
강미나
20/06/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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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8대 때도 새누리당이 다 먹고 80석 짜리 정당에 하나도 안줘도 아무 법률적 하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 6개 가져갔고 후반기엔 1개 더 늘었죠.
물론 그 때도 민주당은 국회 못열겠다고 배쨌고 회기도 연기되었고요.
지금 미통당 주장은 그 때 니네들이 먹었던만큼 우리도 먹겠다는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훨씬 적은 의석으로 먹을 거 다 먹어놓고 이제와서 못주겠다 하는 게 더 웃긴거죠. 그래서 파행이 난 건데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예전에 우리가 이겼을 때 니들 줬던대로 우리도 가져가겠다는 쪽이 잘못입니까, 우리는 먹었지만 니네한텐 못주겠다는 쪽이 잘못입니까?
20/06/05 12:40
수정 아이콘
최근 몇 년간 보이콧 말고는 기술 쓰는 걸 못 본거 같은데..
사업드래군
20/06/05 12:42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왜 선거에서 참패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계속 저러고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한 50석으로 줄어들 겁니다.
강미나
20/06/05 12:42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지금 법사위의 위상이 차이난다한들 딸랑 80석 먹은 정당도 먹었던 걸 100석 먹은 정당한테 못주겠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20/06/05 12:44
수정 아이콘
선진화법 이후로 직권상정 카드가 막히는 바람에, 법사위가 상원이 되어 버렸죠.
아마 이번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먹더라도 [선진화법 이전의 한나라당만큼] 마음대로는 절대 못 할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이기도 하고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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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가져가겠다는게 미통당의 스탠습니다.
예산과 법률 양쪽에서 정부에 딴지 놓겠다는 뜻이에요.
20/06/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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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쪽이요. 일단 법은 지켜야죠.
아우구스투스
20/06/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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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를 그렇게 비교하는건 매우 옳지 않죠.
그때와 지금의 법사위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블랙박스
20/06/05 12:47
수정 아이콘
이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미통당을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총선때 민주당에 표를 주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민심을 더 우선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mudblood
20/06/05 12:4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지금 법사위의 위상이 차이난다한들' '딸랑 80석 먹은 정당도 먹었던 걸 100석 먹은 정당한테 못주겠다면'
죄송한데 법사위원장 자리의 싯가 계산을 심각하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니라니까요?
20/06/05 12: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미통당 잘못입니다.
18대 예시를 무슨 동앗줄마냥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썩은 동앗줄이예요.
20대에 부작용이 나왔고,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건 멍청한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선거결과구요, 이 판을 깔아준 것도 미통당이니까 당연히 미통당 잘못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ItTakesTwo
20/06/05 12:48
수정 아이콘
여상규가 지난 국회에서 그 깽판을 칠 수 있었던게 법사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이유 때문인데 법사위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는거 아니신가 싶네요. 미통당이 법사위만 가져가도 깽판 치려면 엄청나게 깽판 칠 수 있는게 현재 법인데 말이죠.
유목민
20/06/05 12:49
수정 아이콘
국회법이 훈시규정이고 뭐고 간에..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국회 제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정치적으로도 장외투쟁에 신물나서 민주당에 표가 몰린거는 전혀 생각 안하나봅니다.
이번 국회는 야당이 장외투쟁해도 국회는 돌아가는 범여의 의원정수가 나옵니다.
맘대로 하라고 둬도 될 듯..
mudblood
20/06/05 12:50
수정 아이콘
법안소위 합의처리관행 깨고, 비교섭단체 적당히 꼬셔서 안건조정위 패스하고 하면 사실 직권상정의 절대권능과 큰 차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정치력이 필요한, 번거로운 일이긴 하겠지만요.
모쿠카카
20/06/05 12:51
수정 아이콘
저번 선거때 대패하고 항상 방송에 나와서 선거패배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장외투쟁만 하지말고 양보할건 양보하고 그대신 꼭 중요한건 받아내야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니
이번 와서 똑같이 하면 말만 번지르르한거죠 뭐
껀후이
20/06/05 12:51
수정 아이콘
여전히 저러고 있으면 앞으로 선거도 보나마나겠네요...
자신들이 왜 선거에서 4번이나 졌는지 이유를 모르는건지 애써 외면하는건지...
일을 좀 하라고..싸울거면 국회에서 싸우라고..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5 12:54
수정 아이콘
머릿속이 그러니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도대체 얘네들 제대로 하는게 뭘까요 -_-;;
아우구스투스
20/06/05 12:55
수정 아이콘
계속 이야기하는데 18대 국회를 예시로 드는건 정말 잘못드는 겁니다.

선진화법이 생긴 이후는 정치적 지형 자체가 확 변했죠.

19대 국회는 막 생기고 애매했는데 20대에서 거의 상원격의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막았던 것이 매우 컸죠.

그래서 당시에 이랬는데 관례를 찾는건 더이상 설득력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건 매우 옳지 못한 부분인겁니다.

마치 유신때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러자와 같은데 전혀 맞지가 않죠.
20/06/05 12:56
수정 아이콘
정치력이 필요한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의사결정과정이 더 민주적이라는 말도 되고 여론도 더 신경써야 할 테니... 그래도 못미덥다면 다른 절차를 추가하면 되죠. 법사위가 장판파의 장비처럼 견제하겠다는 건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계층방정
20/06/05 12: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서도 자신들이 법사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저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0/06/05 12:57
수정 아이콘
당분간 미통당이 확실히 이길것같은 선거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도같은 느낌..
하루빨리
20/06/05 12:57
수정 아이콘
협의는 통보만 해도 협의죠. 이미 임시회 열기 전에 통보는 했으니 괜찮습니다.

이게 뭐 같아도 지금껏 노사 갈등때 새누리당과 그 후신들이 주장하던 논리에요.
츠라빈스카야
20/06/05 12:5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네들이 할 때고, 지금은 반대쪽이니까 통보는 협의가 아니라고 할거다에 한 표 던집니다. 쩝...
시니스터
20/06/05 13:02
수정 아이콘
네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냥 없이 국회 운영해도 되는 수준이니...뭐 그렇게 될거 같구요
하루빨리
20/06/05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8대때 새누리당이 다 먹을 수나 있었나요? 당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캐스팅 보트도 있었고,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숫자만 해도 20명이였는데 다 먹을 수 있었다고요? 아랫글에서 mudblood님이 댓글로 정리한거처럼 상임위원장을 임시의장 선거에 준하는 예로 선출할 경우 새누리당 아닌 쪽에서 표 전략 제대로 새우면 새누리당이 교섭때보다 더 손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원들이 회의 열리지 않더라도 사석에서 만나 조율할거라 생각해서 적었지만, 뭐 그렇지 않고 학급투표처럼 무기명으로 투표 한다면야 어우야... 흥미로운 경우의 수가 무지 많았겠네요.
한강두강세강
20/06/05 13:04
수정 아이콘
민주 없는 민주당에 한 번 좌절하고,
미래 없는 미통당에 두 번 좌절하네요.

한 10년 있으면 대안이 생길까요.
20/06/05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놈의 18대...
세상이 바뀐게 언제인데..
헌법이 버젓히 있는데 말같지도않은 소리를하고있어
이라세오날
20/06/05 13:05
수정 아이콘
아직도 우기면 통하는 줄 아는데 저렇게 썩어가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지안
20/06/05 13:09
수정 아이콘
흠 선진화법 전후로 정치적 지형이 변한 건 사실이고, 직권상정이 막혀서 법사위 권한이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민주당이 180석 즉 재적 3/5이상을 가진 이상 이제는 개헌 제외하면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전화법 이전과 다른 건 선진화법 이전에는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로 원하는 즉시 바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법사위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거죠.

다만 양 정당이 주요 정책 강행 시 이슈화 여부 및 정치적 부담을 얼마나 져야 되는지에 관련해 견해가 갈리는거죠.
블랙번 록
20/06/05 13:10
수정 아이콘
차라리 법사위 없애고 상원 만드는게 나을듯
아침바람
20/06/05 13:11
수정 아이콘
법사위를 가져가는건 관례이므로 달라고 하는 의원이 훈시 규정을 무시했으면 그냥 할말 없는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리스피르
20/06/05 13:13
수정 아이콘
안하는게 나아요
날아라 코딱지
20/06/05 13:13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 법사위 무조건 먹겠다는 속셈이 뭔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이상 미통당이나 그지지세력이나
다시 정권잡을수 없죠
20/06/05 13: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원칙대로라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법 형식만 보는 거라서...
옛날 법알못 의원들이 많을 시절에 조문만으로 위헌이 되거나 다른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을 예방하자는 취지였죠.
법사위로 견제하겠다는 말 자체도 헌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죠.
하루빨리
20/06/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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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만 생각할게 아니라면 법사위 힘 빼놔야 하는게 맞죠. 선진화법 때문에 법사위가 약해졌다지만,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은 전혀 패스트 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소리 듣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트루할러데이
20/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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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있는 규정에 따라 투표에 부치겠다는게 왜 억지 인가요?
관습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지 의원 수가 차이나게 되는 상황이면 미통당은 현실적으로 양대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지는 미통당이 부리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20/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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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끌려다닐 생각 없어 보여서 맘에 드네요. 저러라고 한 투표인걸요 뭐.
톰슨가젤연탄구이
20/06/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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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싫지만 저 미통당을 보면 화딱지만 납니다. 그냥 다 씹고 밀어버렷으면 좋겠네요
20/06/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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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는 희망사항이 될 것 같아 ..절망적입니다.
츠라빈스카야
20/06/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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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파괴!
SkyClouD
20/06/05 13:25
수정 아이콘
지금같은 시기에 3개월을 무조건 법사위에서 썩으면 무슨 꼴이 날까요.
법사위에서 협조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우니 죄다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야겠네요.
몽니부리겠다는 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속단하면 안된다구요? 20회 국회를 봐선 속단이 아닌 것 같네요.
20/06/05 13:25
수정 아이콘
이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일을 하고싶어 하거든요 20대때 학을 뗏기때문에... 그래서 절대 법사위 예결위 사수 할거에요.
그래야 법안 통과라던가 아니면 행정부가 하려는 일에 제대로 힘을 줄수 있어요.
근데 미통당 입장에서는 결국 훼방을 놓을라면 저 2개 상임위를 먹는게 핵심적입니다.
문제는 20대때 개판쳐놨다보니까 마냥 지금 드러누울수도 없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정략적 판단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 정파적 판단 이 개입되어있겠습니다만
웃기긴 해요 크흐흐
트루할러데이
20/06/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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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성 비율이 무너진 상황에서 룰 대로 투표를 통해서 전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 하는건
미통당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라는게 징징 대고 비난만 하는게 아닌 이상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딜을 해야 하는데, 미통당은 그저 비난 할 뿐인 것으로 보여서 참 안타깝네요.
무슨 수단을 동원해도 좋으니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플레이 해주길 바랍니다.
얼마전 김종인 위원장의 일성은 앞으로 미통당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부디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저격수
20/06/05 13:26
수정 아이콘
견제라는 단어의 의미의 양극단에 조율과 방해가 있을 때, 지금까지 국민들이 꿈꾸어 오고 바라왔던 것이 전자인 조율이라면 20대 국회를 통해 깨달은 현실은 방해에 가깝습니다. 견제의 실제 의미가 방해에 가까웠다면 그건 필요가 없죠.
턱걸이 100개
20/06/05 13:28
수정 아이콘
보이콧 보이콧 대패한 선거에서 배운게 없네 쯧쯧쯧
이지안
20/06/05 13:29
수정 아이콘
자구는 명확히 법형식이 맞습니다만, 체계라는 개념은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나오는 거구요,
물론 누가봐도 명백히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일방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야당 입장이라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여태 야당이라면 다 댱연하다는 듯이 사용해온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거일테구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라고 할 만한게 뽀죡한게 사실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소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합의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나온 건데,
이게 무너진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면 만장일치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고서야;;;
Polar Ice
20/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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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민주주의 운운하는 건 감성에 기대는 느낌이네요. 저는 미통당 쪽도 징징대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모양새를 보이면서 상임위 구성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니가가라하와��
20/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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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과반수 의석 가져갔다고 상임위 다 먹겠다는 데 아무리 뻥카카드라지만 양심이란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내뱉기 전에 과거에 자신들이 무슨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나면 찾아라도보고 내뱉길 바랍니다.
솔로가좋다
20/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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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맘대로 하게 지지해야죠.
이 시국에 저런거 다 받아줘서 이도 저도 안되면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거니깐요.
협치를 하든 싸우든 국회를 열고 해야하며 대안 없는 반대는 직무유기인거죠.
미통당이 살아남으려면 국회에서 더 좋은 대안을 내면됩니다. 보이콧이 아니고요
이지안
20/06/05 13:34
수정 아이콘
선진화법 때문에 법사위가 약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사위 권한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21대 국회가 되면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기존 의결기준으로 인식되던 과반수가 3/5로 옮겨진 부분들이 다 빗장이 풀린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소 270일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극단적으로 보면 90일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회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같이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폐지 또는 개선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20/06/05 13:34
수정 아이콘
위법만 아니면 돼의 원조..
위법이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
mudblood
20/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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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음..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첨언하자면, 한 당에서 상임위원장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둘 이상으로 교통정리가 안 될 경우, 상대 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통상 당내경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을 통해 대표 한 명만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지명하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2년 임기를 여럿이 쪼개 쓰기로 합의하거나요. 흥미로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교섭단체 협의결과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 소속 or 국회 전체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 소속' 의 '상임위원' 이고 '위원장직에 대해 당내 과반의 지지를 얻을 것(경선이 없는 경우는 추인으로 간주)' 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20/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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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당이 법사위만 먹으면 폐지까진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죠.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모르는 척 법사위 가져갈려고 하는 것일테고요.
The)UnderTaker
20/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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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로 민주당 욕하는 의견들을 읽어보니 그냥 욕하는걸로밖에 안보이니 민주당이 원하는데로 하길 바라네요
홍준표
20/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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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인가밖에 안됐고 나머지 캐스팅보트로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해서 제3의 교섭단체)이 있던 상황이고, 교섭단체 아닌 친박연대(무려 14석)마저 있어서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의 친이vs친박 역학관계도 복잡해서 친박 무소속(여기도 10석 이상으로 기억합니다)도 신경쓰이고 여러모로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20/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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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토론과 의견교환 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당이 이걸 틀어막는다는 게 반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문제는 거대여당 독주로 만들고 싶은 법안 다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사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폐기시키고 하거나 긴급한 안건을 몇 개월씩 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의견대립이 일어날 경우 최소숙려기간을 정해서 공개적인 회의과정도 더 많이 늘리고 TV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도 계속 돌리고 해서 민의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일하는 국회'이기도 하고.
지나가던S
20/06/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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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하든 일단 국회 안에서 해라. 제발
20/06/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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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나아요
20/06/05 13:41
수정 아이콘
박정희 독재맛 좀 보실래요? 크크
이지안
20/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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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지, 법사위원회도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재적 2/3 이상 차지하게되서
협조가 어렵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야당이 되면 회의를 열지 않는 형식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는 있을거구요.
물론 야당이 주요 법안에 대해 몽니(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일단 쓰신 그대로 쓰겠습니다)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법안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현재 여당이 의석수를 유지한다면 3개월 또는 4개월이 지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 고민해보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일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대 국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주요 결정포인트에 의결정족수가 3/5인데 이걸 충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20/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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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통당이 먼저 해야쥬?
하루빨리
20/06/05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 내에서 한명만 나와도 무기명이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당장에 새누리당 외 당들은 컨트롤이 불가능하단 거니깐요. 어쨌든 최소 독식 자체가 안되고, 어느당에서 상임위원장 낼 건지 조율 자체를 안한 상황이니 상임위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아져요. 최소 무소속이나 캐스팅 보트 쪽을 믿지 못할거라 상정하면 효율적으로 상임위원 배분도 못하죠.
아침바람
20/06/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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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이 과거에 했던 말 찾아보세요.
덴드로븀
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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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14166
["속 시원한 정책 만들겠다"…사이다 마신 통합당 의원들]

사이다를 흘리지 않고 마셨으니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쵸코하임
20/06/05 13:54
수정 아이콘
아 일좀 하라고 20대 때도 날로 먹어놓고 또 그러냐
빙짬뽕
20/06/05 13:54
수정 아이콘
일단 이건은 민주당대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책임도 온전히 지면(차기선거 패배) 그만이라.
투표 잘못해서 엉뚱한 법 제정되는걸 소수정당이 떼로 막아온 선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봐요.
-안군-
20/06/05 13:55
수정 아이콘
장외투쟁, 뻗대기를 못하게 하려고 현 미통당측에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 이었죠. 그래놓고 지금은 지들이 그 짓을 하고 있..
호머심슨
20/06/05 13:55
수정 아이콘
닥치고 무조건 사이드로 달려서 크로스만 넣는 크로스장인 새누리미통당.
근데 공격수가 골대부근에 아무도 없네.믿을거라곤 수구언론들
20/06/05 14:08
수정 아이콘
그와 별개로 오늘 국회의장에는 6선 박병석 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되어있으나, 퇴장했기 때문에 다음에 선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GRANDFATHER__
20/06/05 14:10
수정 아이콘
뻗대주면야 민주당은 뭐 고맙죠. 책임 다 져도 모자랄 판인 의석구존데 저렇게 뻗대면서 나눠서 하자고 드니
DownTeamisDown
20/06/05 14:15
수정 아이콘
민주당측 부의장은 4선 김상희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사상 첫 여성의장단 이라고 하더군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5 14:17
수정 아이콘
삼성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깨물어먹는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추천해주고 싶어지는군요
20/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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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180석을 먹은 다수당이라 눈치 안보고 할수 있는데 괜히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척 하는것도 웃기다고 봐서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잘되면 잘되는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대로 책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야당 탓하지 말고 말이죠.
No.4 라모스
20/06/05 14:35
수정 아이콘
주호영 "단독 개원은 위법... 언론이 막아달라"

도와줘요 언론!
다크서클팬더
20/06/05 14:40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친이계 150석이었죠. 친박계, 회창옹 세력이랑 아웅다웅 하던때라서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20/06/05 14:41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는게 낫습니다
괴물군
20/06/05 14:41
수정 아이콘
일단 국회내에서 합의를 해야겠죠 관습이던 법대로 하던 요번에 확실히 해서

다음에 또 이런일로 나쁜 선례 같은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는케이쁨
20/06/05 15:13
수정 아이콘
4+1도 야합이다 뭐다 생 난리였는데 만약 이번에 패스트트랙 태우면 독재다 히틀러다 난리일껍니다. 원 구성하는것도 벌써 독재네, 나치네, 히틀러네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6/05 15:14
수정 아이콘
???: "협상 필요 없이 과반의석 당이 전(全)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하면 된다"며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
아싸리리이
20/06/05 15: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거죠. 민주당이 독식 했을 때 문제가 많을 것 같냐? 와 미통이 상임위 가져갔을 때 문제가 많을것 같냔데...
후자가 문제가 더 커보이는건 그 누구도 이건 부인하기 쉽진 않죠.
감별사
20/06/05 15:2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20/06/05 15:34
수정 아이콘
180석먹은 다수당은 야당 눈치 보지 말길
눈치 보지 말고 하라고 180석 준건데요
산타아저씨
20/06/05 15:34
수정 아이콘
미통당님들 제발 빨리 좀 깨꼬닥 해주세요..
20/06/05 15:47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을 떠나 미통당은 정치 진짜 못하네요. 민주당 암흑기를 떠올릴 정도로 못해요. 이렇게 보면 과거 민주당이 못했다기보다 어느 정당이고 이정도로 몰리면 제대로 된 판단이 힘들어지는 거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때 민주당은 지지자들조차 정치 못한다고 욕했던 거 같은데.. 요즘 미통당은 지지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싫다고 미통당을 싸고도는 차이가 있달까...
20/06/05 15:49
수정 아이콘
에휴...
20/06/05 15:53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20대 국회 내내 그러더니 지금도 이러네요. 패스트트랙 협상 때도 그랬지만. 이 친구들은 협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들 원하는 것만 어린애처럼 떼쓰고 우겨요. 그러니 처발리는 거죠.

지금 의석 차이가 이 정도 나고 협상할만한 뭐가 없으면 민주당이 동의할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딜을 하려고 해야 뭐가 가능한 거죠, 패트 선거법 때도 비례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만 270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하면 그게 협상하잔 태돕니까? '내가 하고 싶은대로만 해야지 안 그럼 협상 안 해'의 태도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20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보고 미통당에 법사위를 주겠습니까. 그건 이미 불가능하다 보고 다른 걸 대신 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지들 원하는 것만 우긴다고 여당이 대체 왜 들어줘야 하냐고요. 여당이 호구 바보로 보여요?

미통당은 20대 내내 그러더니 21대에서도 진짜 무능하고 아마추어같은 짓을 반복하네요.
산타아저씨
20/06/05 15:54
수정 아이콘
저기여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전에 위에 말 했다는데 지금 양심운운은 미통당 보고 하시는 말씀 맞으시죠?
강동원
20/06/05 16:05
수정 아이콘
20대 국회 내내 떼쓴다 -> 국회 마비 -> 야당심판 총선 참패 -> 이젠 정말 할 수 있는게 떼쓰기 뿐 ->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보이콧
참으로 놀랍습니다.
20/06/05 16:05
수정 아이콘
그 학습효과가 크죠
파수꾼
20/06/05 16:12
수정 아이콘
미래통합당이 양심은 없는건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21대 와서 또 저러는건 기본 패시브라고 생각할 수 밖에요
국민들이 20대처럼 그러지 말라고 투표결과로도 알려줬는데도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룰루vide
20/06/05 16:22
수정 아이콘
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똥볼차도 일하는 사람이 나은거죠
20/06/05 17:07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왜 선거에서 참패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2)
한강두강세강
20/06/05 17:21
수정 아이콘
민주 없는 민주당은 당내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표현했습니다.

박정희 독재가 문제 있다고 민주당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6/05 17:24
수정 아이콘
근래에 민주당이 똥볼을 워낙 많이 차서 정신차리는 척만 해도 반사이익을 많이 볼 텐데 감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싶습니다.
애초에 그게 되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겠지만요.
민주당 보고 실망하면서 눈살 찌푸린 사람들이, 반대쪽을 보면 똥냄새가 나서 코를 막게 되죠.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토가 자기들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요즘처럼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네요.
young026
20/06/05 17:34
수정 아이콘
자구심사권을 전문 기관을 만들어 넘기고(법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목적이지 법안 비토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법사위는 관례대로 야당에게 내주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young026
20/06/05 17:37
수정 아이콘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이라서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웠죠.
이른취침
20/06/05 17:39
수정 아이콘
이러니 미통당 인기가 없지...
최소한 협조하는 척하다가 민주당이 헛발질 할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young026
20/06/05 17:42
수정 아이콘
역대 제3당들은 하나같이 양당보다도 못했다는 게 함정이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05 17:43
수정 아이콘
그걸 미통당이 반대하는겁니다.
자구심사권으로 비토하면서 버티는게 올바른 견제라고 말하는자들이죠.
크낙새
20/06/05 17:43
수정 아이콘
자유당 종자들은 지들이 총선에서 개박살이 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오늘처럼만 계속해줬음 좋겠네요.
20/06/05 17:45
수정 아이콘
금태섭 의원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이미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이 정해졌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반기를 든다면 그것이 민주적인 것 일까요?
징계도 절차에 따라 권리당원의 요청을 받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징계 수위가 쎈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해진 당론, 즉 결론난 당론에 반대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이른취침
20/06/05 17:45
수정 아이콘
222 저도 이거 생각났음.
20/06/05 18:01
수정 아이콘
민주적 절차는 협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정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은 존중한다고 초등학생도 배웁니다.
20/06/05 18:06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결과에는 승복해야한다고도 배우죠.
20/06/05 18:45
수정 아이콘
그럼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안하고
월급 받아먹는걸 보고싶다는거에요?;;
22raptor
20/06/05 18:48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이야말로 안쓰는게 나아요
20/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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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진다구요? 어차피 20대 국회탓 이명박그네 탓 이것만 하다거 끝날걸요
20/06/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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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잘 뽑았네.
일 잘한다.
잉크부스
20/06/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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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당론이 정해지기전엔 각 의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표결에 의해 당론이 정해진 후에도 승복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면 정당정치가 무력화 됩니다.
아니면 끝내 승복을 못하겠으면 탈당하던가 했어야지요.
크게 보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됬는데 국민 개인이 난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법을 위반한뒤 처벌받을때..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어불성설이죠..
20/06/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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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모든 책임과 심판은 민주당이 받을겁니다.
나중에 맞을거 시원하게 일이라도 하고 쳐맞아야
후회가 없겠죠.
강미나
20/06/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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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봤을때나 심각하게 잘못된 계산이겠죠.
강미나
20/06/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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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충분히 달았으니 갈음합니다.
강미나
20/06/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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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국민의 뜻 얘기하는데 국민 심판에 80석 참패해놓고 민주당이 악써서 상임위 먹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통당은 그 때 민주당처럼 하는 것 뿐입니다.
강미나
20/06/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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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 무리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 양보해서 다른 보수세력과 손잡고 민주당만 패싱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6석 + 법사위를 줬죠.
강미나
20/06/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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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건만 봐도 그런 소리 듣는다고 신경쓰는 민주당도 아니잖습니까? 일하겠다고 밀어붙이겠죠.
홍준표
20/06/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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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수세력과 손잡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보다 친이 친박 사이가 더 험악했거든요.
강미나
20/06/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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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과만 손잡아도 170석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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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데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시네요. 무슨 자료를 드려도 인정안하실거라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까는데 답이 있겠습니까? 흐흐
강미나
20/06/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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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른 분과 얘기했지만 자기 근거되는 부분만 따와서 이거 다르다 저거 다르다 하는 건 평행선 긋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미통당은 그 때 민주당보다 20석이나 더 먹었습니다. 교섭단체를 하나 더 얻은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강미나
20/06/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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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대 81과 180대 103이 뭔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브리엘
20/06/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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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미통당에 양보를 하던 미통당을 무시하고 진행하던 좀만 못해도 어차피 쳐맞을건데 시원하게 할거 하고 쳐맞는게 낫죠.
방향성
20/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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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도 본전인데 잘될지 여부를 상대에 결정짓게 하면 필히 망합니다. 그걸 아니까 망하게 하려고 법사위 달라는거고, 그걸 견제라고 부르죠. 견제가 일본어로 겐세이인데, 되는걸 잘되게 하는 견제말고 꼼짝도 못하게하는 견제를 왜 하게합니까?
OnlyJustForYou
20/06/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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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긴게 미통당 의원을 법사위를 상원으로 보더군요.
무슨 상원타령인지 언제 우리 국민들이 상원을 뽑았습니까.
웃기고자빠졌어요. 소수인원으로 밥사위에서 발목잡겠다 이걸 다 아는데 아니라고 변명만하다보니 말만 길어지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반박이 아니라 했던 말 되풀이죠.

아니 미통당은 그냥 달라는대로 줘도 손해가 아닌게 민주당이 4년동안 얼마나 잘할거라고 보는건지
대선까지 2년인데 그 안에 민주당 삽질 나오고 국회까지 다 민주당 줬을 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럼 대선 부터 총선까지 이길 확률 높아지는 건데..

이거 걸국 미통당 때문이다라는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주기 좋아요
아우구스투스
20/06/05 21:45
수정 아이콘
모든걸 같은 상황으로 보는게 더 이상한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국회가 다르듯 그때와 지금은 법사위의 상황이 다르죠.

그러한 이유를 미통당이 정확히 보여줬는데 그것을 핑계대서는 안되죠.

자기 근거되는 부분이 아니라 명확히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걸 자신이 불리하다고 해서 무시하려는 행위는 역시나 옳지 못하죠.

18대 총선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20석을 더 가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때는 그냥 수많은 위원장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는 거의 상원격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놓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우구스투스
20/06/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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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탈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당론을 무시한다면 솔직히 여야합의제도도 의미가 없죠.
아우구스투스
20/06/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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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또 그렇지 않은게 미통당은 어차피 원죄가 깊어서 어쩌면 지금이 리즈일지도 모를정도로 심각하거든요.
OnlyJustForYou
20/06/05 21:56
수정 아이콘
뭐 그 당이 언제는 원죄가 없었나요. 군사독재, imf도 다 극복한 당인데..
어차피 우리는 민주당 아니면 미통당 양자택일인데 민주당 삽질하면 결국 미통당이죠.
저는 대선은 모른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은 더 모르구요.
아우구스투스
20/06/05 22:13
수정 아이콘
그때는 기가 막히게 세탁도 했고 든든한 지역배경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거도 없어지고 있으니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에서만 격차가 10% 가량 나는데 그거 극복하려면 부울경에서 30% 격차를 내야 상쇄가 되요.

그나마 상쇄인거지 그걸로 앞설 수 없는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특히 30~50대 지지율 차이는 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변수가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 다음 대선은 생각할 시기가 아니죠.

의석 비율로 따지면 더욱더 심각한게 수도권 미통당 의석 비율은 민주당 부울경 비율보다 낮고 민주당 영남 전체보다 근소 우위입니다.

미통당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의 총선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절망할 내용입니다.

심지어 미통당이 생각보다도 선전한 선거로 볼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으니까요.

수도권 차이를 이제는 잡기는 힘든데 그거 못 잡으면 어떤 선거도 이기기 힘들죠.

수도권에서 10% 차이는 타지역 30~50% 수준이거든요.
답이머얌
20/06/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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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님// 그러니까 계속 깽판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100석이고 80석이고 간에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고.
Cafe_Seokguram
20/06/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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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라는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겠네요.
발목잡던 손모가지를 국민이 투표로 잘라버렸으니까요.
개비스콘 짤이 시급합니다.
20/06/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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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안할거면 월급부터 차감하고 시작하자.
OnlyJustForYou
20/06/06 09:2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바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낙관론은 안 좋다고 봐서요. 십년 전에 지금 상황 예측됐나요.
피로도도 높아질 거고 사건이 없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하는대로 다 해주는 게 저 당한텐 낫지않나 싶은거죠.
그리고 민주당 외의 당을 찍어본적 없는 지지잡니다. 그래서 더 낙관론 싫어하는 거고요.
아우구스투스
20/06/06 11:12
수정 아이콘
어느 수준으로 비관적으로 보는게 이정도라고 할 정도로 미통당이 안 좋거든요.
막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인구 구조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는 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심지어 이번 선거는 진짜로 미통당 계열이 일치단결한 선거였고요.
OnlyJustForYou
20/06/06 11:53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력들 보수라고하든 우파라고하든 뭐라고하든 그들이 사라지진 않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국민들은 한 쪽으로 쏠리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20대총선 이긴 게 박근혜 건재할 때인데 총선 전에 민주당이 이길거라고 누가 봤나요.
그때 진짜 암울했거든요 저 당은 도대체 왜 40프로는 나오는가

미통당이 일치단결했던 선거라고 보지도않고요.
홍준표는? 윤상현은?
코로나 정국에서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보수가 자멸한 거라고 봅니다.
바꿔말하면 코로나든 경제든 민주당이 삐끗하고 보수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언제든 뒤집어지죠.

특히 내 지갑에서 돈 새는 갈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니 앞으로 2년간 경제성과가 중요할테고요.
이건 유무능을 떠나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성과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고..
아우구스투스
20/06/06 12:02
수정 아이콘
아시겠지만 역대급으로 무소속 적었고 무소속 출마 중 윤상현 의원쪽 외에 나머지 지역은 대놓고 미통당 텃밭이었죠.

그 외를 보자면 어쨌든 민주당 역시도 거의 나온게 맞는데 미통당 역시 통합해서 나왔죠.

보수가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부분은 애초에 지우셔도 될거 같고요-저기서 제일 상식적인게 이준석, 하태경인데 뭐- 나머지 부분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계 자멸과 별개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한게 큽니다.

왜 박정희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어지간해서는 민주당 지지를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세가 너무나 강한 세대외에도 50대 이상 심지어 60대도 그렇거든요.

매번 한강의 기적을 가지고 보수계가 이용하는데 역으로 코로나 극복은 민주당에게는 30년짜리 지지 이유가 되죠.

국난 극복에 강하다라는건 생각보다도 잘 먹히는 이유니까요.

경제는 애초에 코로나라는 핑계로 솔직히 2년간 누가 뭐라 하기도 힘든게 어쩌면 이건 애매하지만 방패막이가 되죠.
점프슛
20/06/06 14:36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비판적인 제가 봐도 이건 민주당쪽 말이 설득력이 높은듯..
저런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정당한 절차대로 발언권을 행사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입니다
20/06/06 14:36
수정 아이콘
다된밥에 잿좀 털어보자면
18대에는 법사위로 90일 넘게 일 안한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냥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차피 양쪽다 진심으로 개선할 생각도 없을껍니다. 그런 생각 있었음 예의 민식이법부터 그 꼴로 통과시키진 않았겠죠.
young026
20/06/06 18:18
수정 아이콘
이회창도 은퇴 상태에 있다가 이명박에 반발해서 뛰쳐나온 건데 손잡는 게 쉽게 될까요.-_-;
young026
20/06/06 18:19
수정 아이콘
150석 이하죠. 당장 박근혜부터가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한강두강세강
20/06/06 23:54
수정 아이콘
저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처를 보고 민주 없는 민주당을 떠올렸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의견은 동의합니다.
껀후이
20/06/07 09:41
수정 아이콘
설득력보다도 그냥 법적 정당성 자체가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기사만 접하고 법은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질문성(?) 댓글입니다...헤헤
20/06/08 11:1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공수처법 여폭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vs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미통당

정말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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