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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4 23:20
최진실법은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 아니라, "자살 방지법"에 붙어야 한다는 자선당의 논평이 마음에 와 닿더군요.
조중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봐야죠. 예전에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루머"의 힘을 이제는 아무나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2002년에도 당했었고, 촛불집회에서도 당했으니 제한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겠죠.
08/10/04 23:30
요즘은 정말 불안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거나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를 죽어라 '폭력집회'로 이름짓는 저들인데, 자신들이 그들을 정말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혁명'이든, 실패한 '민란'이든간에 그것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죽을 거 같은데 그외에 방법이 없을 때 일어나죠... 일단 '답이 없는' 상황은 오래됐고, 좀 만 더 하면 '죽을 거 같을' 것 같네요.
인터넷이 정말 쓰레기같은 말들이 많지만, 힘없는 쓰레기는 가벼이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그 쓰레기장을 접해온 그들이 걱정하는 '어린세대'들일 수록 말이죠. 자신들은 그런걸 구별할 능력이 없음을 자명하는 건가요? 힘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힘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할 특별법을 만들고 싶네요.
08/10/04 23:37
기회를 맞이한거죠. 이미 최진실씨 자살 떴을때부터 이걸 짐작했지만. 뭐든 못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이득에 부합된다면야?
08/10/04 23:43
물론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성댓글, 차단해야합니다. 하지만, 속칭 '최진실법'을 통해 실질적인 인터넷의 정부통제를 원하는 것이라면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여기는 북한이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08/10/04 23:44
진짜 요새 뭔가 계기만 제대로 하나 생기면 뭔가 하나 터질거같습니다-_-
요새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울리는 시기도 없었던거 같네요...
08/10/04 23:58
북한에 관련해서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을 필요 이상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아직도 국민학교에서 배운 625 노래가 아른거리는데 말입니다
08/10/05 00:05
저는 이제는 차라리 그렇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만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거가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좀 희박하더라도 열심히 부풀리고 그럴싸하게 맞추어서라도 만들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비를 가려보자, 똑바로 생각해 보자 말해도 사실상 그들의 논리와 결정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언젠가 정권이 바뀌고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는 시절이 왔을 때, 지금 그들이 펴고 있는 그럴싸한 이유나 사례들을 잊은척 하고, 말을 바꾸고, 법을 없애는 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안나오거나 야당으로 밀리는 순간부터 5년동안, 분명 자신들이 최진실법에 반하는 온갖 행위를 하면서 최진실법은 여론의 통제라는 따위의 말을 하고 법을 바꾸자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08/10/05 00:41
'최진실법'을 반대하면 또 어떤 여론몰이가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대체 무엇을 악성댓글이라고 하는지 명확한 기준부터 잡아야 할텐데. 백분토론 하면 뻔하겠군요. "그래서 또 한명의 최진실씨가 나오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하나로 한나라당식 최진실법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잠재울수 있으니까요.
아차.. 이 리플도 이제 악성댓글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08/10/05 00:46
전 일단 최진실씨의 본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악플 방지법이라 지으면 될 것이지 굳이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유명인사가 대책없는 악플과 댓글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일반인 역시 언론에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명인사들 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급기야 자살을 택하는 분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댓글 금지, 악플 차단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모르죠. 그들은 현재 돌아가는 정치, 그리고 이득과 손해를 따져보기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일 테니까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잔머리도 좋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지 저는 그들 머리에 들어있는 뇌를 꺼내서 연구하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그저 차단, 없애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첫째! 먼저 언론을 어느정도는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들 , 리포터들 설쳐대는 꼬락서니 정말 마음에 안들어요. 오늘 아침에 최진실씨 장례식을 봤는데 기자들 경비원이랑 싸우질 안나......."도대체 왜그래요?" "아! 정말!"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고인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언론을 어느정도 통제해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일단 드러난 사실! 즉, 극 소수의 사람이 꺼낸 말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과대 포장하여 대중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식의 발언은 절대 금지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두 번째로 제발 입시 공부 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갈 수록 드네요. 가정교육이야 어느 부모가 쓰레기가 되라고 하겠습니까만, 별도로 사회 생활 하는데 있어 인성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 정책이 솔직히 전 -0- 실패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것들 마저 안되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으로 적용해야지 먼저 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여당과 야당.... 지들 이득과 손해만 재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지겹습니다 정말.
08/10/05 04:28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아무리까도 자살은 잘 안하는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죽느니 내가 죽겠다고 하는건 좀 있지만, 이정도면 자살은 아니죠. 어느정도 쳘판을 타고난 사람들이 정치인을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건지 이번 정부의 방침은 거의 항상 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칭찬할만한 짓은 하나 없고, 하는짓이 어찌 이렇게 지질한 짓들뿐인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08/10/05 04:29
정말 윗 댓글중에 하나처럼...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들의 잔치로군요...
각종 연예기자와 매스컴들은... 자기들이 죽인 최진실을... 인터넷탓으로 몰기에 바쁘고... 정치인들은... 죽은 최진실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에 바쁘네요...
08/10/05 08:23
당연히 반대죠..최진실의 악플 사건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 법은 완전히 자신들의 원하는데로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법을 만들면 세부사항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만들겠죠..이래서 한나라당이 예전부터 싫었던 것이고여...하는 짓이 가관이네여..저것은 자신들의 권력밖에 있는 인터넷을 자신들의 권력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보이네여
08/10/05 08:46
Grateful Days~님// 그래야 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럴 거라는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삐딱한 행동과 네티즌의 치우친 시선 모두에 대한 소극적인 반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8/10/05 11:20
물론 연기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분이 최진실씨 팬이였던것일 수도 있구요.
저희집처럼 별로 최진실씨 좋아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이 느끼셨던 '허무함'을 그분도 느낄 수도 있는 거구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진 모르겠지만, 여기 pgr에도 '최진실법' 비슷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므로 한나라당의 의견 없이는 불가능한건데.. 그때 pgr에 올라온 글에 동의하신 많은 분들은 그러면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선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후, 역시 변론을 해보려고 하지만 제 미숙한 글솜씨로는 변론이 안되는게 사실이군요. 일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된 정치를 하려면 먼저 제발좀 국민이 정치인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건 뭐 정치인이 뭔 말만하면 그 의도의 이면부터 파해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암울하군요. 정치에서 '眞'을 보는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에휴...
08/10/05 13:36
최진실이름이 들어간건 반대입니다. 예전 미선법과 같은이유로요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는찬성합니다 단 모든포탈 아이디만들때는 핸드폰+공인인증서로 실명인증하고 절대아이디못바꾸게하고 아이디에는 성별,나이,거주지정도만 나와주는걸로요
08/10/05 14:23
이것 참...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게... 인터넷 악플로 확정되는 것 같아 좀 어이가 없네요...
과연 최진실이 한 네티즌의 루머에 힘들어했을지... 아니면 한 루머를 일파만파 퍼뜨리고 기정사실처럼 보도한 방송과 기사를 보며 힘들어했을지 ... ; 인터넷의 정화가 어느정도 필요한 건 맞지만... 이건 뭐... 종로에서 뺨맞고 어디와서 화푸는데... 그 화도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네요...
08/10/05 15:08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정신병 이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 등에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설득력이 있죠.
08/10/05 16:26
애당초 한나라당에서 사채법 이자율을 제한하고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서민들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면 안재환씨 같은 피해자도 없었을 테고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최진실씨의 자살도 없었을 테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나라당의 쑈를 보는 것도 지겹군요 매일 사람들을 세뇌 시키려고 말하는 것도 지겹고 그말이 더이상 듣기 싫어서 돌맹이나 쇠파이프라도 들고 시위현장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08/10/05 17:08
토스희망봉사단님//
그렇케 따지면 지난 정권은 뭐가 되는지?? 한나라당이 사채이자율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그게 왜 있냐 따지면.. 자유주의를 강화하면서 사채쪽에 관용정책을 취했던 전 정권인데요?? 아직 사채에 폐혜가 나타난다면 지난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이겠죠.. 하긴 그때부터 1년에 1만명 이상 자살한 큰 원인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그리고 한나라당은 집권했을때의 여론때문인진 몰라도 하는척은 하고 있죠 전 정권 후기때 사채문제가 이야기 되면서 이자율을 강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서야 66% 정도로 제한되긴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정권 말기때 66%이던 이자율 제한이 50%로 강화되었고 정책적으로만 따지자면 한나라당쪽이 전통적으로 사채쪽에 좀더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뭐 한나라당이 깨끗하다기 보다는 한나라당쪽은 기업쪽에서 삥뜯는 전통을 가졌고 기업쪽에선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높은걸 싫어하기 때문에...권력이란 그런거죠.. 그나저나 대부업 광고나 좀 어케 잡아버리지..이건뭐.. 어쨋던 5년 후에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지금에 사채없자들은 업종에 특성상 지난 정권하고 친했겠죠.. 그러니 아직은 저런 태도를 취하는게 이상할께 없겠죠 저는 기업 삥뜯는게 좀더 바람직해 보이네요.. 기업이 발전하는게 그래도 사채업자들이 일반인들 삥뜯는거에 비해선.. 지난 정권이 돈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안좋케 흘러간다면 명박이는 돈에게 힘을 줄지도.. 뭐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08/10/05 17:44
펠릭스~님// 사채법 이자 왕창 때릴때 홍준표 의원등이 주도 세력 이였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만 돈 노무현 정부도 싫지만 한나라당은 너무나 극명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만 없었을 뿐이지 한나라당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닙니다 이것 저것 할거 다하고 조중동과 짜고 전 정부에서 종부세 만들고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할때도 "시장 개입 하지 마라 자율 시장에 맡겨라" "시대가 어느때인데 규제를 하느냐" 등등의 말을 버젓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거품 규제가 더 늦어 졌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졌습니다 사채법 만들때 참여한 멤버들 한번 보십시요 홍준표 의원만 현역일 겁니다 아니면 가장 잘나가고 있거나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08/10/05 19:39
사채문제는 한나라당이나 전정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사채와 서민생활로 인한 사채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08/10/06 08:33
펠릭스님 님이 쥐박이 운운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님은 한나라당을 찬양하면서 이명박을 섬기면서 모든 잘된 것은 이들 탓이고 안되는건 무조건 노통탓이라고 까야 어울립니다. 아마 노통만 일관되게 까고싶지만 여기 성향상 그것만 할수 없으니까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것처럼 연기하시는것 같은데 그냥 솔직해지세요. 그게 더 보기좋고 일관성도 있어보여요.
08/10/06 11:37
저글링-된장속으로님//
한쪽이 아니면 어느 다른쪽이여야만 한다. 그런시각은 편협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종의 편가르기처럼 보입니다.
08/10/06 15:23
이자 제한법을 폐지한건 김대중 정부때 입니다. 대부업법도 김대중 정권 말기제장되어서 대놓고 사채시작한거고요. 이건 모든 정권의 책임입니다.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면 소시적 까먹는건 다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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