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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6 23:46:48
Name VictoryFood
Subject [정치] 정의연 사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기부금 모금 투명성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635506

행정안전부에서 가칭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1365기부포털'(https://www.1365.go.kr/prtl/main.do)을 개편하는 거라고 하는군요.
기부금법을 적용받는 단체는 모두 이 시스템에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가 공개되고 있는데 권장사항이라고 하네요.

제가 기사를 보고 들어가보니 정의연이 올해 모집계획서를 올린게 있더군요.
https://www.1365.go.kr/prtl/1472183078466/ctbn/dona/cntrProgrm.do?type=show&schCntrProgrmRegistNo=U848&cPageNo=1

그런데 기부금품 사용계획서를 올려놨는데 국세청 공시자료보다도 더 러프하게 올려놨네요.
https://www.1365.go.kr/prtl/web/ctbn/dona/cntrProgrm.do?type=report&gbn=usePlan&cntrProgrmRegistNo=U848

만약 제대로 하려면 이정도가 아니라 ERP 처럼 건건이 사용내역과 금액을 적고 증빙도 스캔해서 첨부하도록 해야 할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행안부는 올해 예산 8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랍니다.
8억5천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국세청 공시자료 정도의 내역 입력만 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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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HO
20/05/26 23:57
수정 아이콘
모쪼록 잘만들어졌으면 좋겠군요.
일각여삼추
20/05/27 00:00
수정 아이콘
문제 있는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는 안 하나요?
20/05/27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행정부의 할일은 이거랑 지급된 세금이 정의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하고 환수하는거지요.
사과는 행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추가
행정부가 윤미향의 당선에 사과할 필요는 없으나
정의연의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확정되면 담당부처는 석고대죄 해야죠)

국회의원 당선과 관련된거는 입법부랑 정당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옹호하고 아무조치없는 민주당이 비난받는거구요.

바라는바가 있다면 청와대가 이전 트럼프방문시 만큼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하는거 보면 1도 관심이 없다는거죠
오클랜드에이스
20/05/27 00:17
수정 아이콘
이건 투명하게 잘 바뀌기를 바라고

이거랑 별개로 정의연 문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프라이드랜드21
20/05/27 00:37
수정 아이콘
별개로 둘다 돼야겠죠
굵은거북
20/05/27 00:42
수정 아이콘
방향성이 좋네요. 개인의 선의에 기대지말고 시스템을 바꿔서 악용될 소지가 없게 가는게 정답이죠.
20/05/27 00:45
수정 아이콘
의미없다 소리는 아니지만, 정치자금 관련으로 십년전즈음으로 정치자금 관련으로 제약이 걸려졌어도 출판회를 통해서 가는경우를 봐서 그런지
이번 경우에도 정부부처에서 제약을 건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시민단체에서 알아서 내서 갈거라고 보기에...
더준다나 이미 정치시사계 유튜버의 탈세 관련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캬옹쉬바나
20/05/27 00:53
수정 아이콘
유치원법처럼 이번 기회에 법인사회단체들도 빡쎄게 관리 들어갔으면 합니다.
블리츠크랭크
20/05/27 00:5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해야죠 그건
Janzisuka
20/05/27 01:10
수정 아이콘
행정부;;입니다;;
20/05/27 01:21
수정 아이콘
여당이면 몰라도 정부가 왜 사과를..
로제타
20/05/27 01:26
수정 아이콘
정부가 국회의원 꽂았으면 그거 심각한거 아닌가요...
코드읽는아조씨
20/05/27 01:35
수정 아이콘
잘하자
성야무인
20/05/27 01:51
수정 아이콘
저도 연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쓴다고 죽어라하고 밤샘하는 편인데

(보통 각오하고 쓰면 100페이지 이상도 써야하니)

더구나 이거 엑셀정리하고 인원계획잡고 하면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든데

아무리 러프하게 쓴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닌것 같네요.
알콜성혼수
20/05/27 0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굵은거북
20/05/27 06:28
수정 아이콘
차떼기도 없어지고 출판회 하면 어쨋든 책을 판 자료가 남으니 언론에서 파고 우리가 욕할 거리도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가욋돈으로 해쳐먹을 구멍을 점점 줄여가는데 큰 의미를 둬야지요. 복잡한 세상에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나올리가 전무하잖아요.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한번 돌리긴해야지요.
일각여삼추
20/05/27 0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영리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등록 취소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30년 넘도록 아무런 부정을 못 밝혀냈으면 무능을 넘어 유착관계를 의심해볼 정도인데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잘못 알았나 다시 찾아봤네요.
20/05/27 06:47
수정 아이콘
소는 이미 잃은 거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둬야죠. 앞으로는 시민단체 쪽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 정권 자체가 시민단체와 대단히 밀접하고, 그만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어서 차칫 잘못하다간 사람들에게 시민단체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더 신경써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해요.
20/05/27 06:52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도 사과해야겠네요 하하
일각여삼추
20/05/27 06:55
수정 아이콘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 지금 권력이 해야죠.
카미트리아
20/05/27 07:00
수정 아이콘
최소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치원 회계 관리 시키듯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20/05/27 07:15
수정 아이콘
지금 드러난 부정 몇 개만 사실로 밝혀져도 법인의 설립목적 자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고 설립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5/27 08:02
수정 아이콘
진짜 제안서를 발가락으로 썼나 크크크
야스쿠니차일드
20/05/27 08:11
수정 아이콘
산출근거라는게 너무 두루뭉술한데 원래 그런가요?
정서적 안정사업에서 ???? 이네요
띵따라쿵딱
20/05/27 08:18
수정 아이콘
잘하는 거고 그랬어야 하는거죠
국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민단체는
예외없이 자금흐름을 명확히 공개하고 검증 받도록 해야죠
근데 많은? 단체들이 부들부들 하겠군요 크크크
강문계
20/05/27 08:21
수정 아이콘
사과하세욧!!!!
20/05/27 08:41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빠른 조치와 대책 마련이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대통령님 한분은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20/05/27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과도한 비꼼(벌점 2점)
쵸코하임
20/05/27 09:09
수정 아이콘
참으로 일관성 있으시네요
무적전설
20/05/27 09:14
수정 아이콘
종교단체 기부금도 통합관리해줬음 좋겠네요.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0/05/27 09:2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평소에 위안부에 관심도 없거나 심지어 비하했던 사람들이 잔뜩 신나서 튀어나오는 상황이죠
20/05/27 09:21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이라면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겁니다.
소셜미디어
20/05/27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무적인 논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정의연엔 안 좋을지 몰라도 시민단체 전반엔 이득일 겁니다
호느님
20/05/27 09:41
수정 아이콘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 분야에 e나라도움을 도입한것처럼 이것도 좀 실효성 있게 잘 만들길..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27 09:51
수정 아이콘
나랏돈 받아먹으려면 다 까야하는게 맞죠 이거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하는거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순실치킨
20/05/27 10:24
수정 아이콘
부족하시네요
삼권분립...
20/05/27 10:39
수정 아이콘
뭐 이 분야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산밑의왕
20/05/27 10:44
수정 아이콘
감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기본적인 회계감사라도 외부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정 규모 이상되면 외감법 처럼 지정 해서 받도록.. 정부에서 힘 좀 쓰면 대형법인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년에 두어군대 정도는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카미트리아
20/05/27 10:4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100억인가가 기준으로 외부 감사가 의무화 될꺼에요.
정의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였죠
manymaster
20/05/27 10:49
수정 아이콘
정대협이 해산되어있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이건 주무관청이 외교부라서 대통령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연은 주무관청이 인권위로 되어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건들기 뭣합니다...
공기청정기
20/05/27 10:52
수정 아이콘
비하는 모르겠는데 관심 없으면 입다물고 있으란 소립니까?

관심을 가지는 계기라는것도 있습니다만.
20/05/27 10:5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빙짬뽕
20/05/27 11:07
수정 아이콘
사학도 이참에 좀
20/05/27 11:26
수정 아이콘
원래 있는 시스템 개편이라지만
6개월 남은 시점에...
9억 예산이면 답답하네요

솔루션 한두개만 들어가도 예산이 빡빡한데
erp수준은 말도 안되고

아주 불편한
쓰면서 고치면 되지 뭐
일단 입력만 하게 해 수준이 될듯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27 12:12
수정 아이콘
갑자기 든 생각인데 3일후면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네요
갑자기 존버모드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있는거 아닌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27 12:46
수정 아이콘
이건 잘하는 거죠. 그와는 별개로 기존 시민단체들의 자금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봅니다.
누군가입니다
20/05/27 13:08
수정 아이콘
본인은 클리앙에서 오셨나요? 그쪽에서 하는 소리랑 다를바가 없네요.
그리고 그 엠베와 펨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능욕 사진 올리면 받는 반응이 어떨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진 몰라도 참 잘 배우신 것 같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0/05/27 13:11
수정 아이콘
기부금 카드 만들고 그 카드로만 기부금 사업비 집행하도록 해야죠...
20/05/27 13:2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TTPP님은 평소에 얼마나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카미트리아
20/05/27 14:09
수정 아이콘
정의연에서도 윤미향 당선자 답변을 기다리는거보면
상단히 의심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5&aid=0003003849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27 14:11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려나요
카미트리아
20/05/27 14:15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봐야겠죠.

민주당론으로 가결/부결 을 정할지
그냥 개별 의원 자율로 둘지 아직 이야기 나온건 없으니까요
VictoryFood
20/05/27 19:23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없어지면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악용하는 세력이라도 있어야 할 때 같네요.
틀림과 다름
20/05/27 20:3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이 유죄로 확정된거 없습니다

너무 나가신듯 하네요
틀림과 다름
20/05/27 20:38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줬나요?
왠 정부가 나오나요?
틀림과 다름
20/05/27 20:39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이분의 글에는 왠만하면 댓글 안다는데 오늘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닉의 댓글에도 마찬가지고요(댓글 안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틀림과 다름
20/05/27 20:41
수정 아이콘
종교단체 할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듯 하네요
틀림과 다름
20/05/27 20:42
수정 아이콘
가증스럽지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한 방법이 보이질 않는군요
로제타
20/05/27 22:30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게 아닌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틀림과 다름
20/05/27 23:29
수정 아이콘
로제타님께 한 애기 아닙니다
오해하게 한듯 해서 죄송합니다
young026
20/05/28 04:57
수정 아이콘
'사실로 밝혀져야' 부정이 드러난 거겠죠.
5막1장
20/05/28 07:03
수정 아이콘
8.5억....
간단히 8명이 1년 만들 인건비도 모자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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