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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2 14:16:41
Name 時雨
Subject [일반] 민식이법 관련 다른 관점.
어제 정의연 관련 영상을 보다보니 변호사들 유튭 채널의 관련 영상이 나오고 그와 연관되서 민식이법 추천 영상들이 나와서 계속 타고들어가다가 보게 된 영상입니다. 일단 나는 운전면허도 만료될 정도로 차를 안타기에 집안의 차도 팔아버린 쪽이라 민식이법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는 없어서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 정도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뭐 감정적으로 측은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로 의해 발생할 다른 폐해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솔직히 유튜브의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 등을 보면서 솔직히 과실 책정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으니까요.

일단 아래 영상 올리신 분은 마찬가지로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게된 분이더군요. 심정적으로도 힘들어 가해자와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응어리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게 된 책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슬픔에 대해 공감하고 그로 의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식이법의 막중한 형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감이 처벌로 의해 차단되어 공감과 사과 그리고 용서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라고도 생각했지만 확실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장 민식이법만 해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실질적으로 민식이법으로 법적인 가해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 나올것인데 인간으로서 주의한다고 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지만 법 때문에 가해자가 된 측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는 확실히 억울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공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긴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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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14:18
수정 아이콘
부산의사님 채널이네요. 즐겨봅니다.
아마추어샌님
20/05/22 14:2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기도씨
20/05/22 14:31
수정 아이콘
오 저도 이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으로 입문했는데 이분 토픽 정해서 관련 논문 리뷰 해주시는거 꿀잼이에요. 커피 추천합니다.
NoGainNoPain
20/05/22 14:35
수정 아이콘
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8
처벌로 인한 예방보다 안전장비 설치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별법 하나만 제정하고 자기들은 할일 다 한것처럼 방관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처럼 소 나간뒤 외양간 고치는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랜즈레미디
20/05/22 14:37
수정 아이콘
이 영상보고 한동안 먹먹 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한 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0/05/22 14:37
수정 아이콘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차마 재생을 못하겠어요.
제 아이들한테 혹여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 해볼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부모가 되고나서 겪은 아이들 관련 사고들은 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20/05/22 14:40
수정 아이콘
저도 어제 별 생각없이 영상 봤다가 눈물났음...
저격수
20/05/22 14:4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대통령이 100명짜리 마을 촌장이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20/05/22 14:47
수정 아이콘
마지막 사진이 너무 눈물나네요 ...
NoGainNoPain
20/05/22 14:50
수정 아이콘
100명짜리 마을 촌장도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못한다니 이해가 안되는데요.
20/05/22 14:5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영상은 차마 재생을 못 하겠는데...본문에 하신 말씀은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manymaster
20/05/22 15:06
수정 아이콘
마을 촌장은 100명만 책임지면 되지만 대통령은 5천만을 책임져야하니 어렵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20/05/22 15: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부산의사님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게 정말 어려운 일일텐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너무 찡했네요. 아기가 딱 제 아들 나이 같아서....
20/05/22 15: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민과의 대화에 데려와서 감정팔이 하고 졸속으로 법안처리 안 했으면 될 일이죠. 10억 짜리 마을 촌장이든 10명짜리 마을 촌장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 겁니다.
쵸코하임
20/05/22 15:12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동영상 재생 못하겠습니다ㅜㅠ
엔지니어
20/05/22 15:17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 영상 보고 채널 구독하게 되었는데.. 좋은 영상이고, 좋은 채널입니다..
하드코어
20/05/22 16: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짓수하시는 분이라서 구독해두고 있었는데 이런 영상도 있었네요.
좋은 영상입니다.
HYNN'S Ryan
20/05/22 16:16
수정 아이콘
민식이 부모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상 봐도 느끼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물만난고기
20/05/22 16:30
수정 아이콘
징벌적 부분이 과용될 경우 국민감정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렀던 흉포한 면들을 다잡기 어렵긴하죠.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처벌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수준내에서 끝내야하는데 몇몇 범죄에 대해선 막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막나감으로 분노의 기분은 좀 풀릴지도 모르지만 저기 영상에 나온대로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끝맺음일까에는 회의감이 들 수 밖에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또 아니긴하죠. 결국 적정선이란 걸 찾아야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안군-
20/05/22 16:4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사이다를 원하는게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뭐만 나오면 죽이라느니 어쩌느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죠. 한국인들은 적당히라는 말을 모른다는 말이 요즘들어 더 실감납니다.
아슨벵거날
20/05/22 22:35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부모를 지금처럼 혹독하게 욕할거는 없죠. 부모가 저지른 잘못은 사소한 부분입니다. 찾아보니 거짓말도 좀 했고 오류도 있지만 애 죽은 부모면 정상참작 가능한 범위랄까요.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죠.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한다. 필리버스터랑 상관없는 법안인데 무슨 소리냐? 공수처, 패스트트랙 묻어갈 생각하지마라. 대통령은 티비에나와서 여론몰이하고 개판이었습니다. 법에대해 논의해야할 귀중한 시간에 여야는 그저 싸우기만 했죠

진짜 어린 학생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쓰레기법 안나왔죠.
다람쥐룰루
20/05/22 22:49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 전부 견인하는 날까지는 저 법은 욕해야죠
도로에 통행에 필요한 표지판 지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제거대상이며 입간판 차양막 등등 모든 설치물에 대해 그자리에서 수백만원 단위로 범칙금 부과해야죠
운전자에게 안보이는걸 피하는 능력은 없어요
공기청정기
20/05/23 07: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국회에 건담이라도 유행하나 싶었습니다.

뉴타입 각성해서 차에 싸이코 프레임이라도 박기 전까진 운전대 잡지 말란건지 원...
일각여삼추
20/05/23 08:22
수정 아이콘
100명 마을 촌장처럼 행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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