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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0 06:38:17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바보와 배임의 차이 (수정됨)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9867&page=25

질문 1: 자기 재산을 엄청 싼값으로 팔아치운 사람, 또는 큰 이익이 될 거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답: 바보) 

질문 2: 회사 재산을 엄청 싼값에 팔아치운 이사, 또는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래를 포기한 이사를 뭐라고 하는가? (답: 배임범죄자)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있는 김상조교수의 03년 글로써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및 인수 포기에 대하여 비판하며 쓴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와 개인사업간 차이를 설명하며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거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19619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전망을 가지고 안성 쉼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처음 판단이 다소 부족했다면, 이후 안성 쉼터 사업을 지속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결과적으로 '너희들 바보 같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했냐'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제가 지난번 글에서 배임죄보단 바보의 길을 선택한거 같다고 했는데.. 진짜 바보가 되고자 하는군요.
"내가 바보라서 단체가 손해본 거지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한 목적은 없었다. "
이건 일반적인 배임죄 피의자들의 항변수단일 뿐입니다.

위 김상조교수 글과 같이 예전에는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회사가 주주의 소유물로 제대로 인식되면서, 삼성 승계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자에 대한 자본주의적 문제임에도 결국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의연은 여러 단체와 개인의 기부금 및 세금을 받아 이를 활용하는 단체의 대표가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 단체에 큰 손해를 입혔음에도 '판단이 다소 부족했다' 정도로 퉁 치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큰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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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06:58
수정 아이콘
조국 때도 봤듯이 자기 편은 감싸주겠죠
klemens2
20/05/20 06:5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까지 깔려고 빌드업하는 것 같은데 윤미향 사퇴 시키고 본인이 거부하면 제명이라도 하고, 그 후에는 공천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정대협에 관한 문제제기와 이용수 할머님등과 관계 개선 하기 전까지는 정부든,당이든 극딜 당해도 마땅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 반응 보니까 한심하던데,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세청도 철저히 조사하고,, 미통당류 든 조중동이든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단체는 해체 시키고 윤미향 퇴출시키면 좋겠네요.
맥스훼인
20/05/20 07:04
수정 아이콘
김상조 교수를 끌어온건 문정부 까기 위해 들고온 건 아니고 배임죄에 있어 바보항변에 대해 칼럼 쓰신건 저 분 글밖에 못 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바보항변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20/05/20 07:04
수정 아이콘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인간말종들을 단칼에 못쳐내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드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이해관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싹다 색출해서 제대로 처벌좀 받았으면
쉼표한번
20/05/20 0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간다에 짓겠다고 했던 '김복동 센터'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우간다 김복동센터’ 착공 무산되며 1700만원 손실(한겨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97858
작년 6월부터 모금을 해서 부지를 직접 구입하며 추진했던 김복동 센터가 일본의 항의와 반대로 무산이 되며 손해를 봤다고 해명을 했는데,

정의연, 우간다 '김복동 센터' 수상한 모금(조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32372
정의연 측에서 현지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려놨던 단체의 대표와 직접 연락을 취해본결과, 김복동 센터와는 무관한 현지 내전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단체가 매입한 부지이고, 정의연 측으로부터 김복동 센터 건설제안을 받긴했지만 일본 정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단체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거부했던 일이라고 했다는군요.

본문과 비슷합니다. 역시나 본인들은 바보여서 혹은 다른 이유로 손해를 봤다며 넘어가려고 하고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냄새가 나는게 말이죠.
정의연 쪽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스날
20/05/20 07:34
수정 아이콘
송영길.."윤미향에 예의 갖춰야" 7850만원 문제 안되...
문제가 안된답니다.
맥스훼인
20/05/20 07:38
수정 아이콘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식 문서가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우간다 정부가 한국 언론을 눈여겨보는 상황에서 실비아 대표가 제대로 된 내용을 말하지 못했을 것
그말싫이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5/20 0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정농단 청문회때 모르쇠 일관에 분노하다가, 정의연의 모르쇠에는 침묵하시는 분들 보면 참 거시기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20 08:24
수정 아이콘
다 치우고 전자라고 해조 국회의원 자격은 없는거 아닌가요? 무죄라고 국회의원 계속한다고 할까 두려움
다람쥐룰루
20/05/20 08:32
수정 아이콘
삼성은 돈은 주주들한테 받고 삼성을 자기꺼라고 생각해서 발생한 일이고
이번건도 돈은 기부자들한테 받고 그 돈을 자기꺼로 생각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처벌도 비슷하게 가겠네요
카미트리아
20/05/20 08:36
수정 아이콘
나눔의 집 문제에는 분노 중이더군요..
자유지대
20/05/20 08:38
수정 아이콘
딱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국회의원감이네요.
구린건 많고 능력은 없고 그러니 시키는데로 거수기 역활만 하는 전형적인 국회의원감이죠.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하고도 연결되있으니 아마도 검찰 조사후 유죄 나오기전에는 버리지 않을겁니다.
도라지
20/05/20 08:49
수정 아이콘
같은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니 이 건도 피곤해지네요.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온라인(피지알)간 괴리가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중복글 무시하고 막 쏟아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20/05/20 0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자기랑 정치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니까요.
이 세상에 온라인에서만 떠들썩한 화제란 없습니다.
온라인 사람들이 다 오프라인 사람들이니까요.

아, 특정 사이트에서만 떠들썩한 화제는 있을 수 있겠군요.
antidote
20/05/20 08:56
수정 아이콘
퇴사한 신재민 전 사무관 말로는 "정무적 판단" 중시하는 분이라 별 생각 없을텐데...
antidote
20/05/20 08:57
수정 아이콘
오프라인에서 계속 봐야하는 사람 척질거 생각하면서 정치얘기 계속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게 당연하죠.
도라지
20/05/20 08:58
수정 아이콘
만약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제 주위에는 저하고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0/05/20 08:59
수정 아이콘
다른 걸 아니까 굳이 안꺼내는게 아닐까요? 님과 님 주위 분들이 서로 배려하시는것 같네요
코드읽는아조씨
20/05/20 09:00
수정 아이콘
요새 오프라인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랑 이런 얘기하면 호감도 -100 뜨기 십상이라...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나
도라지
20/05/20 09:00
수정 아이콘
이건 이럴 수 있겠네요.
일각여삼추
20/05/20 09:02
수정 아이콘
사퇴하고 감옥 가야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목화씨내놔
20/05/20 09:02
수정 아이콘
바보가 되기로 하셨군요
20/05/20 09:04
수정 아이콘
와우... 보수 언론의 파워가 대단하군요 !!!
저 멀리 우간다 정부가 한국 언론의 눈치를 봐서 실비아 대표에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군요 !!! 뭐 이런건가요?

정의연은 진짜 웃길라고 그러나... 뭔 해명을...
20/05/20 09:07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은 검찰 조사 본격적으로 하면 무죄 나올 각이 없어 보여서...
맥스훼인
20/05/20 09:11
수정 아이콘
오거돈처럼 인정한뒤 런하고 민주당에서 손절했으면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올라오진 않죠
계속 이상하게 해명하고 쉴드치고 두둔하다보니 논쟁이 되는겁니다.
강미나
20/05/20 09:14
수정 아이콘
주변 분들한테 배려받고 있는겁니다.
저격수
20/05/20 09:27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성향 차이라면, 지금 미래통합당 성향의 분들은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세상인데 될 대로 돼라 모드라..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표현하기에 썩 효과적인 공간이라, 분노와 화가 필요한 이슈가 과대대표되는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이십사연벙
20/05/20 09:42
수정 아이콘
지겹다..피곤하다..그만해라..인터넷에서만 이 얘기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니가가라하와��
20/05/20 09: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얘네 진영 정의의 기준은 자기편이냐 아니냐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일각여삼추
20/05/20 09:50
수정 아이콘
세월호 그만하라면 난리치던 그 프레임이죠
20/05/20 10:05
수정 아이콘
배임보다 횡령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NoGainNoPain
20/05/20 10:09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은 횡령하고는 거리가 멀죠.
맥스훼인
20/05/20 10:09
수정 아이콘
일단 본인이 저 돈을 먹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다만 제3자인 주택 판매자(혹은 구매자)가 이익을 본건 확실하죠
내가 안 먹었으니 괜찮은거 아니냐. 라는게 통하지 않는게 배임입니다.
20/05/20 10:10
수정 아이콘
아 저는 '분명히 해먹었을 꺼다'라는 추측에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아슨벵거날
20/05/20 10:26
수정 아이콘
정의연 관련해서는 중복글이 없습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계층방정
20/05/20 10:31
수정 아이콘
미래통합당 자체가 선거조작 음모론을 둘러싼 내홍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런지 이 건을 활용한 정치공세도 잘 못 펴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0/05/20 10:36
수정 아이콘
저도 당연히 해먹었을거라 봅니다. 근데 그건 현상황에선 추측이니.. 그렇게 쓰면 뇌피셜하지 말라고 달려오실 분들도 있고...
20/05/20 10: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문재인 정부 까려면 김상조 발언 끌어올 필요없이 어제 나온 청와대피셜만 끌고와도 충분하죠... 위안부 관련 활동에 대한 이슈가 [청와대가 지금 해오고,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하던데 말이죠.
20/05/20 10:54
수정 아이콘
웬만한 이슈에는 한마디 하시던 분이 여기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20/05/20 10:54
수정 아이콘
배임을 그렇게 적용하면 서든2나 귀살의 검 추진한 사람들은 다 감옥행이죠. 이 건은 증거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능과 무책임 쪽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화씨내놔
20/05/20 11:11
수정 아이콘
참 웃긴 상황인거죠

1. 돈이 계속 빕니다
2. 그런데 회계상 차변, 대변은 계속 맞아왔고요
3. 내부 감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4.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하니 실수였고 잘 몰랐다고 합니다

잘 모를 수가 없죠 돈이 비는데요 차변 대변을 맞추려면 뭐가 액션을 해야 맞아나갈거 아닙니까 비용을 추가하던지 수입을 줄이던지요

5. 돈이 비었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죠 그러다가 정 못 찾겠으면 아마 잡비로 비용처리를 할겁니다
6. 그것도 안되면 고의로 가라 비용을 잡아서 맞췄겠죠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감사라는게 무의미한 수준으로 엉터리로 해왔거나 분식회계거나요

둘 중 하나가 분명한데 이걸 나는 멍청합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들 대상 모금액을 가지고 장난질 쳐놓고요?

이게 화가 안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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