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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3 13:03
의사입장에서는 좋은 의견이지만 이것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물론 필자분도 그렇게 의견을 주신거라 이해하고 있구요.. 맞나요?;;)
심평원이 쥐어짜서 의사가 죽겠다 그러면 심평원과 의학계가 합의를 봐야할 내용이라 봅니다. 물론 의료의 공공성 기준도 중요하다고 보구요. 그것은 국민과도 합의를 해야할 부분이죠 의사들이 자기돈으로 개업했는데 왜 침해하냐는 말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신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사람 목숨가지고 돈버는 의사들 스스로 자신들을 파렴치로 모는 것이지요. 교육, 의료, 육아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에 국가에 개입이 있는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민영화에 맞기면 오게되는 엄청난 파장을 의사분께서는 이해 못하고 계신거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08/09/23 13:04
현제 보험의 문제점을 잘 집어 주신것 같네요.
지금 보험은 문제점이 많죠. 보험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멋대로 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치과진료 한번 받기 힘들죠. 최소가 70만원 씩 터지니... 으료보험 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9/23 13:13
이응이응(초성금지..)/님// 앗 글에 마지막에 이런걸로 민영화를 찬성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사분의 고충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더라구요
라는 문구를 빼먹었군요... 당연 저도 민영화 반대입니다..
08/09/23 13:22
의료민영화는 의사들도 반대가 더 많죠. 다만 지금의 의료 체계가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기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변화하는게 그나마 지금보단 낫겠다는 생각에 민영화라도 하자는 푸념이 생기는거죠.
08/09/23 13:35
혹시나 이 글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모든 의사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의사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물론, 현재의 쥐어짜는 수가를 매기는 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의사가 싫어합니다만-_-;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보험 상황이 의사를 너무 쥐어짜다가 (아, 물론 의사가 못 먹고 살 정도라는 엄살을 떨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나름 손꼽히는 전문직 중 하나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쥐어짜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죠.) 그걸로도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국민에게서 결국 보험금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건 힘들고 욕먹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욕 먹으면 당연히 표심이 흔들릴테니, 차라리 국민들에게 익숙치 않은 새 제도를 잘 홍보해서 도입하는 쪽이 표심이 덜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서 좀 더 의료선진국(체제로서의 선진국이 아닌, 신진기술이 많이 도입되는 국가로서의 의료선진국을 뜻하는 겁니다. 의료신기술이 발달한 나라요.-_-;;)이 되어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수술하고 병 치료하러 한국에 많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지요. 뭐, 이게 어느정도로 큰 산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현재로서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산업을 잘 육성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보자면... 잘들 아시듯이, mb같이 잘사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비를 내는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잘들 아시죠? mb 의료보험비 연체...-_-;;;) 그런 잘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당연히 민영화 하고싶겠죠. (남들보다 돈 많이 내니까 더 좋은 서비스 받고 싶은거야 뭐, 인지상정이기도 하니까요.-_-)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민영화를 도입하려고 하는건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문제 한번 크게 터지고 그 뒤로 보험비나 좀 대폭 인상해서 (그렇다고 설마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라고 하진 않겠지요.-_-;;; 정부에서 전액부담 할것도 아닌데...) 산부인과 같은 비인기과나 좀 팍팍 밀어줬으면 하네요.-_-;;; (저같이 보험비를 인상해서 보험수가나 올려주는 게 더 나을거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민영화를 찬성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이죠.)
08/09/23 13:40
S_Kun님// 잘못 알고 계신것이 있는 데 캐나다는 수입의 3-4분의 1을 의료보험비로 내지 않습니다 ^^; 부유한 주는 1년에 50달러정도 조금 가난한주도 1년에 500달러정도 냅니다. (유학생의 경우) 그나마 그것도 보스나 혹은 학교에서 내줍니다. 미국이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의료보험료에 꼴아 박죠.. 캐나다의 의보체계도 한국과 비교해서 환자들에겐 나쁠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때문에 의사들이 튀죠... 돈많이 주는 나라로...
08/09/23 13:53
성야무인님// 아, 이런. 착각했군요. 민망하게스리=_=;;; 대충 50만원이면 빈민층 수익의 3~4분의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수정할게요^^
08/09/23 14:26
탄야님// ^^;;; 저도 지금 치과 치료견적 그정도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돈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치과 치료견적은 사실 의료보험비랑 무관합니다. 왜냐면 비보험이거든요.-_-;;;
08/09/23 14:29
개인적인 생각으로 힘든 과의 의사수급 문제는 의대의 과를 학부입학부터 세분화해서 뽑으면 됩니다.
흉부외과니 외과같이 생명이 걸린 곳이라서 매우 고되지만 꼭 필요한 곳이라면 그렇게 과를 학부 입학때부터 별도로 뽑으면 설사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페이와 생명을 경외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올듯 합니다 이게 진정 보다 좋은 의사될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길이 아닐지...
08/09/23 14:32
저도 '당연지정제 폐지'가 논란이 되었을때 개원가에서는 당연지정제 유지쪽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략 '심평원 간섭이 하도 말도 안되니까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속이 시원할것 같긴한데... 폐지하면 규모가 안되는 의원이 밀리게 되어 있으니 유지가 좀 나을거 같애...됐고 수가나 좀 올려주라 너무 빡빡하다' 뭐 이런 정서로 들었습니다만;;
08/09/23 14:44
jjune님// 거기에 대해선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 스스로 몇몇 의대 갈려는 학생의 추천서도 써봤고,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면담도 해봤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 모든 학생들이 1학년의 경우 전부 의대를 가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구요. 가끔 강의 맡아서 하다보면, 정말 헌신적이고,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학생은 의사가 되면 모든이에게 봉사를 할것이다라고 단언할정도인 학생들도 많구요. 근데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적좋고, 교수한테 잘 디비대고, 약삭빠른 학생들이 의대에 갑니다. 더구나 의대을 어떻게 갈까라는 메뉴얼까지 달달달 외워서 갑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인성하곤 상관없이, 추천서만 잘받으면 봉사나 혹은 연구실에서 실험잘하고, 하면 의대 갑니다.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까운 학생들이 의대 못갑니다. 왜냐구요. 성적도 물론이거니와, 되바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성적좋은 학생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적이 모자르다고 인성을 판단할만큼 시스템자체가 성숙되지가 못했습니다. 이건 캐나다의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의대 전문대학원이 성적이 대폭 떨어진다고 해서, 손재주 좋고 인성이 탁월한 사람을 외과에 집어넣을정도도 판단할수 없는한 진정한 의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08/09/23 15:35
jjune님//
그건 곤란합니다. 학부에서 가르치는 의학은 모든 의학 분야의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의사 내지는 의학자들은 모두 배워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라고 해도 산부인과에 대해 일정 수준은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의학부나 의학대학원에서 의사 면허 부여 이전에 세부전공을 미리 정해놓고 뽑는 곳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의대 입학부터 기초의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MD-PhD 과정 정도가 있겠군요.
08/09/23 15:45
shovel님// 약간 잘못하시고 계신계 MD-PhD가 기초의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표는 님이 말씀하신 기초의학자 양성을 목포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의대 부분의 기초의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건 PhD들입니다. 그것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 이후로 PhD쪽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실제 MD들이 MD-PhD를 하면서, 기초쪽은 타이틀만 걸어놓고, 임상쪽에 전념하더군요 -_-!! 물론 이해가 됩니다. 워낙 저희쪽에선 기초쪽에 전념할만큼 의대쪽이 만만하게 돌아가질 못하니까요. 그나마 모자른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요. (물론 이건 캐나다쪽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기초쪽을 의사들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긴 너무 힘들고, PhD들이 기초를 하기엔 전반적으로 인체를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MD중에서 수입에 10분의 1일밖에 안되는 기초를 하라고 하긴 힘들구요... 가면 갈수록 갭이 심해지겠죠..
08/09/23 17:18
의료보험 문제죠. 현행 의료보험이 일반인들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정작 의료인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예전 2002년 대선때 권영길이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었죠. 당시 황당하다는 반응과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당시 권영길 의원은 무상의료의 재원을 위해 부유세, 누진세 확대적용 등을 제시하였고, 나중에는 이라크 전쟁비용을 의료보험에 돌리자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알아봐야겠습니다
08/09/23 17:46
말코비치님//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list_view&board_no=36&category=2833&page=3 2005~2006년 민노당 무상의료 TF에서 낸 자료집들입니다. 이후 총선과 대선 때 활용되었고, 최근에도 양 진보정당이나 건강권을 외치는 시민단체에서 참고로 많이 활용하더라구요. 정부, 기업, 의료공급자를 정책에 참가시킬 당근이 전혀 없다는게 단점이랄까요. (무상의료는 선이니 동참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의료비를 과소평가한 것도 눈에 띄구요.
08/09/23 22:49
1. 의료개방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의사 유입?
의료개방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의사가 과연 있을지, 또 그 의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을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외 의사는 선진국 출신일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를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면서 까지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후진국 의사들이 들어올 것인가? 과연 인종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정도 고생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선진국으로 가 더 큰 이득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심평원 문제 세계적으로 '근거중심의학', '교과서 진료'가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상위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심평원 가이드라인' 입니다. 보험삭감이란 강력한 무기를 들고, 모든 의사의 처방에 관여합니다. 또 유동성이나 탄력성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인정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막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자와 합의 하에 비급여로 돌리면 이번엔 '임의비급여'로 환수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 사건). 미국의 민간보험은 더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3. 민영화 문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 시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결국 모두 loser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청사진을 내놓고 많은 토론을 통해 보완하지 않는 이상 '민영화'가 아니라 어떤 '의료 시스템 개정'도 나쁜 영향만 줄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한 것이고, 그래서 원했던 효과는 봤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껍니다.
08/09/24 13:17
shovel님// jjune님의 의견이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부전공을 정하고 학생을 뽑으면 현재와 똑같이 가르칠수 없는겁니까?
커리큘럼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최초 입학시 과를 선택하자는 건데 안될건 없을거 같은데요? 현재와 똑같이 학부동안 의학의 기초를 배우지만 향후 선택할 전공이 정해져 있을 뿐이라 문제 없을거 같은데...
08/09/24 15:00
칫님// 현재와 똑같은 커리큘럼을 유지하며 입학 할 때 과만 나누자는 말씀이 맞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주에 대해 배우면서 흥미를 느껴 '우주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는 이과반에 편성되고, 대학은 공과대를 나와 결국 우주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이과로 분류되는 많은 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부에 입학해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내용을 배우면서 또 여러분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우주 과학에는 소질이 없고, 자신은 자동차 공학 쪽에 흥미를 느끼고,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애초에 '우주 과학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주 과학 연구소로 들어가서 잘 못하는 우주 과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사'는 정말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의학 기자, 의학서 전문 번역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공무원 등)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서 바로 1차 진료 기초의학(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의료 관리학, 의사학, 법의학 등) 임상의학 - 환자를 주로 보는 과(가정의학과 / 내과-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등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안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정신과 / 등) - 그렇지 않은 과(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대학을 선택할 때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것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하며 고민해야할 문제가 바로 진로 문제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에 위에 열거한 각 분류의 기초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다 보면 자기가 어떤 분류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는 '의사'를 할 것인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의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기초'를 할 것인지, '임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각각의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임상'에서도 수련을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1차 진료를 시작할 것인지 정하고, 수련을 결정하면 '인턴'을 하며 또다시 임상과를 순환하며 결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헥헥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진단검사의학과' 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까요? 설령 무슨 과인지 어느정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시점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08/09/27 04:10
Timeless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학부제의 장점을 알고 기초적인 교육 후 세부적인 선택을 하는것의 장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과의 특성상 또는 학교의 선택으로 학부가 아닌 학과로 입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대쪽도 그런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고,(조소과,산업디자인과,한국화과 뭐.. 이렇게 입학때부터 정하더군요.) 간호학과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우이고요.
물론 현재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의대가 입학시부터 세분화되어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관심있는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는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택의 시기가 빨라진다는것은 좋은일이 아닌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문제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건데... 수년간(의대에서 기초를 얼마나 배우는지 몰라서요.^^;) 기본 지식을 배우고 세부적인 진로를 정할때 인원제한을 타이트하게 해서 산부인과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현재 타 학과들이 학부에서 전공을 선택할때도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자르듯이... 이것도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한가지 방법일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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