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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5 21:30:07
Name SkyClouD
Link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636
Subject [정치] 이 와중에 패스트 트랙 기소유예 처리사유가 가관입니다 (수정됨)
캡처 출처는 싸커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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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만 기소유예 처리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노골적일줄은 몰랐는데, 왜 이 집단을 갈아엎어야 하는지 대놓고 보여주네요.

선택적인 기소 아주 잘 봤습니다. 꼭 공수처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검찰을 어떻게든 건드릴 힘이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하는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기소권이 한군데만 있으니 이건 무슨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무죄평결을 내려버리는군요.


당연히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가 아닙니다만, 유예 사유가 아주 말이 안됩니다. 저런 이유로 기소유예? 무슨 실패한 도둑질은 처벌할 수 없다. 도 아니고,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괜찮다? 하. 심지어 더민당쪽 기소 사유는 한국당 보좌진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박주민 의원이 있네요. 박주민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다구요? 내가 딴 사람이랑 착각했나...


기소내역 보고 있으면 가지가지 한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아주 한숨만 나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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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20/01/15 21:30
수정 아이콘
충격적이네요
20/01/15 21:32
수정 아이콘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낄낄낄낄
20/01/15 21:33
수정 아이콘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진정한 적폐죠.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본인들이 온몸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셈인거죠.
20/01/15 21:35
수정 아이콘
이래서 기소권 독점은 무조껀 막아야 됩니다. 지금 문정부가 시행하는 검찰개혁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쨋든 검찰개혁에 반드시 기소권의 독점은 없어져야 해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정권 검찰개혁 반대 명분이 깍여 갑니다..
VictoryFood
20/01/15 21:38
수정 아이콘
진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동일체와 기소편의주의인데 이번 검찰개혁에 이에 대한 건 없더라구요.
F.Lampard
20/01/15 21:38
수정 아이콘
사실 전관예우를 개혁하려면 기소, 집행, 선고유예 3종세트를 까다롭게 해야 사법개혁인데 지금은 무슨 경찰에 힘주는 뻘짓을 사법개혁이라고 하고있으니..

1심 : 곰탕집사건 실형 vs 유게에 나온 국방비리 집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1/15 21:38
수정 아이콘
이래도 착한검찰 살아있는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이겠죠???
20/01/15 21:44
수정 아이콘
윤석열 크크크크크
the hive
20/01/15 21:4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청장을 응원해온 입장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내부에 친박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거같습니다.
빙짬뽕
20/01/15 21:48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많이 에바네요
이러면 개혁 드라이브 크게 걸릴듯
minyuhee
20/01/15 21:4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조국이 내려온 이후 나경원 장제원 등의 자유당 멤버를 수사하면서, 자신의 장모까지 전격수사했으면
통령 1순위였죠.
덴드로븀
20/01/15 21:50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이 딱히 알 필요도 없을만큼 사소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공정한 수사로 처리된 사건인가보군요.
the hive
20/01/15 21:50
수정 아이콘
제3지대라는 뜻인데,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격하게 환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켈로그김
20/01/15 21:5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우리가 갈아치울테니까..
니들은 니들대로 일단 어.. 되봐라..
shadowtaki
20/01/15 21:51
수정 아이콘
그냥 검사들의 생리가 검사 출신(혹은 사시 출신)들은 경우가 어떻든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건드리면 들이 박는거죠. 검찰이 가진 것을 뺏거나 우리 식구를 건드린면 문다. 십수년간 보면서 느낀 검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건이건이
20/01/15 21:55
수정 아이콘
저렇게 했으면... 검찰인사 단행이 당연해보이기까지 하네요
동굴곰
20/01/15 21:58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크크크.
20/01/15 22:00
수정 아이콘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건 뭐죠. 이런 거 까지 참작한다고...?
소와소나무
20/01/15 22:0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싹 사라졌네요. 몇 달 전에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사람은 어디갔나 싶군요.
돌돌이지요
20/01/15 22:08
수정 아이콘
이번 검찰인사 단행으로 인해 생긴 검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씻겨주네요
기소유예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너무 좀 그렇네요
바부야마
20/01/15 22:08
수정 아이콘
한심하네요
20/01/15 22:10
수정 아이콘
맘대로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해서 일부러 재판에서는 구형만 그럴듯하게하고 증거부족으로 질려고 전략짠듯
이녜스타
20/01/15 22:10
수정 아이콘
이건 검찰이 공수처 막으려고 자한당과 샤바샤바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악튜러스
20/01/15 22:23
수정 아이콘
검찰의 진짜 힘은 무죄에 기소를 때리는 게 아니라, 유죄에 기소를 때리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01/15 22:36
수정 아이콘
조x 가 기소유예당했다면 몰려와서 댓글 수백개에 검찰을 신랄하게 깠을텐데, 댓글이 별로 없군요
20/01/15 22:52
수정 아이콘
결국 직접 조사 없이 자한당의원들 기소를 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진짜 잘하네요....
전자수도승
20/01/15 22:5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는' 공수처를 반대해야 하는군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런데 기왕이면 저같은 법 무지렁이들이 더 알아보기 쉽게 사유에 천룡인 자한당이라 적어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짐승먹이
20/01/15 22:58
수정 아이콘
쓰레기들
palindrome
20/01/15 23:02
수정 아이콘
적어도 기소독점은 반드시 깨야 하는 현실을 다시 보여주내요.
던져진
20/01/15 23:0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유죄를 만들긴 어려워도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틀림과 다름
20/01/15 23:06
수정 아이콘
예전 포청전이 생각나네요
그 이미지로 "조순"이란분이 서울시장하는데 있어 이미지메이킹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minyuhee//저도 공감합니다. 대선후보로까지 인기가 팍팍 올라갔을겁니다.
뽀롱뽀롱
20/01/15 23:14
수정 아이콘
가까이서 보면 희극인데 떨어져서 보면 비극이네요
푸른호박
20/01/15 23:19
수정 아이콘
윤석렬 누가봐도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권력에 희생당하는 불쌍한 양으로 보시는 분들에겐 안쓰러운 분이겠죠.
22raptor
20/01/15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이라세오날
20/01/15 23:25
수정 아이콘
검찰의 조직력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저 행위도 다 거래의 대상이었겠죠
일각여삼추
20/01/15 23:28
수정 아이콘
적절하네요
독수리가아니라닭
20/01/15 23:31
수정 아이콘
사실상 사법부 노릇하는 거 아닌가요?
도라지
20/01/15 23:3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진짜 모 당하고 한통속인가요?
이번에 검찰개혁 실패하면 대한민국을 떠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김오월
20/01/15 2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표현 사용(벌점 2점)
사업드래군
20/01/16 00:00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검찰개혁의 명분이 부족할까봐 검찰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명분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룰루vide
20/01/16 02:52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이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파이몬
20/01/16 03:56
수정 아이콘
진짜 개자식들입니다.
뿌엉이
20/01/16 04:59
수정 아이콘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주의자 윤석렬이 검찰개혁의 정당한 명분을 주는 아이러니네요
나경원이나 패트나 제대로 신속히 했으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지금보다 반대가 더 많았겠죠
참 웃긴 상황 입니다
종이나무
20/01/16 06:32
수정 아이콘
어휴...적당히 해라...

급여에서 세금 떼가는 거 아까와 죽겠습니다.
공사랑
20/01/16 07:59
수정 아이콘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20/01/16 08:21
수정 아이콘
검찰은 일단 자기스스로 목줄을 죈 꼴인데

이게 검찰의 한계인건지
이 형국을 풀어갈 포석중의 하나인건지
그냥 존버... 인건지 ㅡ_ㅡ;;;

설부터 봄까지 지루하지는 않겠네요
다람쥐룰루
20/01/16 08:43
수정 아이콘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걸 저렇게 실시간으로 증명해주시니 자한당 빠진 패스트트랙에도 저절로 정당성이 생기는거죠 뭐
검찰개혁 참 잘했어요
20/01/16 09:09
수정 아이콘
이렇게 검찰개혁 동력을 실어주는군요.
스티프너
20/01/16 09:11
수정 아이콘
검찰을 건드니까 독재정권!
이오니
20/01/16 09:34
수정 아이콘
와...
slo starer
20/01/16 09:44
수정 아이콘
검찰이 많이 절박한가 보네요. 저게 뭐하는 짓인지 초등학생도 비웃을 수준입니다.
애패는 엄마
20/01/16 09:57
수정 아이콘
이것만 봐도 공수처는 왜 해야하는지 명확합니다
호느님
20/01/16 10:03
수정 아이콘
역시 현정부가 아주 적절히 대응하고 있군요
일각여삼추
20/01/16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게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화무십일홍이죠.
아름다운돌
20/01/16 10:08
수정 아이콘
왜 검찰 내부에선 이딴 상황에 대한 목소리는 하나도 안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만 목소리를 내는지..
이러니 자한당만 찍어온 우리 아부지도 검찰 편은 안들죠.
종합백과
20/01/16 10: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1/16 11:02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이래서 공수처해야합니다.

검찰 2500명이 내부적인 눈이 있어서 공수처보다 깨끗할거라고 주장하시지만,

검사동일체를 고려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진짜 권력형 비리를 왜 개인의 비리보다 솜방망이로 처벌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만..
쵸코하임
20/01/16 11:06
수정 아이콘
아직도 무서운게 없으니 그렇겠지요.
모나크모나크
20/01/16 11:10
수정 아이콘
"저렇게 밝혀졌지만 실상은 이러하다" 라거나 "저러는 게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내부자 썰이나 옹호자분들 없으신가요?
저게 말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부키
20/01/16 11:29
수정 아이콘
심하네요.
유료도로당
20/01/16 11:43
수정 아이콘
이건 60플이 넘도록 쉴드가 없네요 크크크크
국밥한그릇
20/01/16 12:34
수정 아이콘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만약 공수처가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검찰이 다시 동일 사건을 기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되어야지 기소권이 분리가 된 거지. 아니라면 그냥 분야만 나누어 질 뿐 기소권 독점은 똑같은 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관련 자료 전문을 보고 싶은데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관련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호머심슨
20/01/16 13:05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은 정치검찰당에 투표합시다
배고픈유학생
20/01/16 13:32
수정 아이콘
검찰도 그냥 공무원되어야죠.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무슨 기수니 전관예우니 참나. 그 잘난 특권의식 버리구요
Cafe_Seokguram
20/01/16 13:33
수정 아이콘
PGR 대통합의 장이군요...정말 대단합니다...검찰...

윤석열 임명한 게 문재인이니...이게 다 문재인탓이다...는 댓글이 아직 없는 건 500플 안 가서 그런 거겠죠?
20/01/16 14:34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월급 받는건 나의 비싼 몸값을 봉사하는것에 불과하지 않으니 기수와 전관예우를 받아 그 손실분을 보장하자는 테크트리라 애매합니다..(?)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력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일을 좀 나눠할 수 있게 하면 되는것 같은데 월급은 말이 많을 이야기고, 인력은 또 늘린다고 하면 거품물테고, 나눠하는건 지금도 열심히 싫어하고... 난관이군요.
이라세오날
20/01/16 16:08
수정 아이콘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요새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한당의 쇠락을 보며 종종 놀랍니다.

민주당도 언젠가 지게 될텐데 그 때까지 많은 씨앗과 열매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20/01/16 16: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쓰고싶어도 그동안 실컷 '산 권력에 대항하는 대쪽같은 청렴검사 윤석열' 을 밀었으니 원래 쓰던 아이디로 댓글 달긴 힘들겠죠. 새로 아이디 파려면 두달이고..
목화씨내놔
20/01/16 16:45
수정 아이콘
윤총장을 지지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쉴드를 칠 이유는 없으니 굳이 안 나오는거 아닐까요?

쉴드가 없으니 댓글이 길어질 일도 없는거 같고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1/16 17:04
수정 아이콘
사람들 관심이 아직도 사라진게 아닌데도, 대놓고 해처먹네요.
나래를펼쳐라!!
20/01/16 18:39
수정 아이콘
아프니깐 불기소다
the hive
20/01/16 18:46
수정 아이콘
그 인과응보를 다하기전에 촛불이 패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the hive
20/01/16 19: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우린 기소당해(feat 친박제외)
이니그마
20/01/16 19:15
수정 아이콘
윤총장.. 다크나이트같기도 하고...
검찰개혁 동력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기도 쉽지않은데..
DownTeamisDown
20/01/16 20:04
수정 아이콘
이번에 공수처 법에보면 불기소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가긴 합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데다 거기에 재정신청도 가능하니까 건찰이 더 신중해지기는 할겁니다
물론 배째고 하면 뭐 답이 없긴 한데말이죠
국밥한그릇
20/01/17 09:15
수정 아이콘
아니 제 말은 앞으로 이런 고위공직자 관련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 할 텐데
공수처도 이렇게 기소유예를 내릴 때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분야만 나뉠 뿐 기소권 독점 현상은 동일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유예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받아서 다시 기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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