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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 15:36
결국 올게 왔네요. 왜 증거를 안까냐느니 무리한 기소라느니 물타기 하더니 슬슬 결론이 나올 타이밍인가 봅니다.
여기서 백기 투항하거나 역풍을 맞으면 검찰조직이 위험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했을리가 없는데 어쨋든 영장심사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게 좋겠네요.
19/12/23 15:38
말씀하신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서 관심도가 떨어진거죠. 다음 단계들도 아마 여러 예상들 중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시나라오대로 흘러갈 겁니다. 짧게는 총선, 길게는 몇년 재판을 질질 끌 수 있거든요. 노골적 정치개입이죠. 이심전심으로 자한당측과 검찰권은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일겁니다.
19/12/23 16:23
경찰이 고작 압수수색영장청구 해달라고 검찰에게 '신청'한 것 자체로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적반하장인가요?
검찰은 이처럼 더 심한 것도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19/12/23 15:53
저는 이쪽이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조국 수사는 뭐 열심히 하면 좋은거죠. 그래서 나쁜일을 한거면 뭐 당연히 대가를 치뤄야 겠죠. 이걸 무리수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사는 수사고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은? 이건 국회의원 수십명이 연루되어 있고, 범죄 행위가 전국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사는 지지 부진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조국수사에 대한 모든 평가가 빛이 바랩니다. 뭐 조국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국회의원은 죽은 권력인가요. 이쪽이 적어도 모양새라도 갖춰줘야 조국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19/12/23 16:16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상대로 뭘 어떻게 수사하라는건가요? 체포할수도없고...조국건이랑 비교가되나요이게? 무슨 권력형비리도아니고 어떻게 조국건보다 이게 더 큰사건이라는건지요..?
19/12/23 16:23
권력형 비리 사건화 되는 상태로 보이는 외양이 발생했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 중 일부 구성원에 대한 수사를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요
19/12/23 16:26
비리라는 단어 뜻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각종 입시비리, 게다가 사모펀드, 주식같은 금융문제가 이미 터져서 수사한 사안과,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 같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않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지금 자한당의원들만 고소됐나요? 자한당 의원들에대해서만 봐주고있다는 근거가있나요?
19/12/23 16:43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하는건데 그게 언제부터 권한남용이었나요? 그거야말로 없어보입니다.
전정권 신나게 털때는 정의의 윤석열이고 우리편 털면 적폐와 한배를 탄 윤역적인가요?
19/12/23 16:48
castani 님//
어;;; 권한의 행사와 불행사 그리고 유기와 해태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고의로 하거나 그런 상황을 조장하는게 어떤의미인지 선생님에게 정확히 알려드릴만한 내공도 없고 같은 생각을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서로의 가던길을 갑시다 제가 갈께요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9/12/23 16:54
뽀롱뽀롱 님// 무슨소리신지...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패트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같은거라 현정권의 비리혐의에 정면으로 들이대는 건과는 궤가 다릅니다. 당장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 자한당과 한배를 타야할 이유가?
19/12/23 16:43
자한당과 다른당은 고소내용이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자한당은 기소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다음 국회 입성을 못할 수도 있는거고요. 다른당은 기소되어도 다음 국회 입성과는 상관없습니다.
19/12/23 23:06
우발적 사안이라니요. 당시에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 이미 많았어요. 자기들이 뭉갤수 있다고 보고 뻔히 보이는데서 범법한겁니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전국민 에게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법행위를 한다? 이게 조국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질 만한 일입니까?
19/12/23 16:31
국회 동의 얻으면 되죠. 아니면 회기 중간중간에 체포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연루된 수행 비서들 부터 다 구속하고 국회의원은 차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수사와 패트 수사가 맞물리는 점이 이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패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적지근한 것은 제약이라기 보다는 관례에 가깝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이때까지 국회에서 몸싸움 일어난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특별한,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 확실한 몇몇 경우만 심각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법무부 상관 지명자,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장관직과 상관없는 아내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관례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장관 지명자 청문회 끝나자 마자 부인을 기소한다? 물론 이것도 관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소가 통짜로 빠꾸먹고 다시 기소한다? 이것도 물론 관례가 아닙니다. 그 '관례' 다 재껴가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않되면 방법을 짜내서'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수사란 말이죠. 그런데 패트로 가면 갑자기 한계가 나오고 관례가 나옵니다. 물론 설득력이 없죠. 음...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장관>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만, 국회의원이 30명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국회의원 30여명이면 무단횡단을 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권력'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19/12/23 16:33
지금 얽힌 의원만 몇명인데 국회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자한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조차도 반대표 엄청 나올겁니다. 그걸 아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한거죠.
19/12/23 16:42
적어도 국회동의 건을 올릴수라도 있죠. 그러면 언론에 호소할 수도 있구요. 다시말하지만, 조국때는 안되는 걸 되게 했습니다. 이제와서 그건 안되는대요...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너무 티가 난다는 겁니다.
19/12/23 17:02
아 제가 윗 댓글에 정권 쉴드 쳤다고 거짓말 하시는거에요?
검찰이 현재 욕먹는 포인트는 혐의있는 안건 A부터 Z까지 있는데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자기들 이익에 부합되는 건들만 골라서 파해치니까 그런거죠. 어정쩡하게 당연한이야기 대전제로 깔아놓는 식으로 논점 흐리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
19/12/23 16:32
(수정됨) https://i2.ruliweb.com/ori/19/10/25/16e027fa03b4a76e6.png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19/12/23 17:08
(수정됨) 그러니까요. 그렇게 증거가확실한데 진전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불응했으면 나머지 보좌관들 소환하고 조사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몸통이 누군지 밝히고 수사를 진전시켜야죠.
19/12/23 17:11
소환했어요. 불응해서 문제죠.
결국 국회의원들이 몸통이고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이 시키는대로 나가서 방탄친 사람들인데 당연히 의원들이 몸통이죠.
19/12/23 17:22
악튜러스 님// 뭐 조국이랑 정경심만 구속영장치고 조민은 기소만으로 끝낸것처럼 그런거겠죠. 혐의가 기소할만큼은 아니라고 보는걸수도 있고요.
19/12/23 16:24
대표적인 가짜뉴스죠.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때 말한 [조직을 사랑한다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를 엮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왜곡해서 이야기 하는거죠.
19/12/23 17:20
그러면 조금만 수정하면 되지요
사랑하는 조직에 나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행동한다구요 충성한다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었는데 바꾸니까 능동적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마음에 드네요
19/12/23 17:32
정확히는 조직을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대답하고 그 후에 채동욱 전 총장에 충성하냐 그러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겁니다. 따로 이야기 한 걸 하나로 엮는게 현 여권 지지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기자들 방식 아닙니까?
19/12/23 17:36
(수정됨) 그럼 표현을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가져가봅시다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을 제한하려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단으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와 관련 없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국회 등의 권위를 지켜주며 현실적인 수사를 한다 이는 수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떠신가요?
19/12/23 20:02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수사권력을 사권화하려는 정치권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과감히 진행하고'
사실 저는 윤석열이 통상소송보다 수사를 신속히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사건이면 증거인멸CCTV나왔을 때부터 구속수사했죠. 법무부장관 사퇴전에 소환 다 했고 김태우가 감찰무마 터트린건 1년도 넘었는데말이죠.
19/12/23 20:12
반갑습니다 사악군님 오늘은 바쁘셨나봐요
의도를 어떻게 읽느냐는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는건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다만 검찰이 의도에 의해 속도나 의지의 강도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죠 의도에 따라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힘이요
19/12/23 20:22
예 인사권자이자 살아있는 권력눈치 전혀안보는 초인을 기대하긴 어렵죠. 저는 그정도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현실적 한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거죠. 안으로 굽는건 이해하는데, 안으로 180도 돌면 꼭두각시지 사람 팔이 아니니까요. 편파적인 것도 인간의 가동범위내에서 해야 사람인거죠.
19/12/23 20:28
뽀롱뽀롱 님// 원래 보수가 훨씬 플렉시블하죠. 제가 법과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수준으로 명백할 때나 그렇고요.
19/12/23 20:47
사악군 님//
검찰은 사람의 수준이고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그 이하의 수준이라 말씀하시는듯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현실적인 이유가 그런건가요?
19/12/23 21:17
뽀롱뽀롱 님// 저는 그렇게 세력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곰탕집 실형같은건 대원칙을 어긴 수준이죠.
조국도 조국이라서 사람이하인게 아니라 조국이 한 일마다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청문회에서 출생신고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내기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거나, 우간다봉사활동에 직접 해외로 나간거라 적혔으니 거짓이 아니다 같은 소리를 하는건 수준이 사람 미만이죠. 사모펀드 아내가 산거지 나는 모른다 같은 변명은 추해도 사람의 변명 범위내고요.
19/12/23 21:22
사악군 님//
그러면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가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정당의 명백한 위법사안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건 대원칙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용인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전관예우도 유무죄를 뒤집을 수준이 아니라면 유연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이 전부 거부되는 현실도 유연함의 범주인가요? 검찰의 일은 선하다는 입장을 가지신듯 해서 여쭙습니다
19/12/23 21:53
뽀롱뽀롱 님// 그 패스트트랙 수사라는건 국회내 건이고 검찰의 개입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건으로 봅니다. 수사한다고 해봐야 뭘 할건데요? 여럿이 몰려가 문부시고 못가게 했다. 글쎄요 누가 다친것도 아니고 끽해야 벌금 정도라 생각하는데 집유가 나오면 그 정도는 굽어졌긴 해도 팔이 안으로 굽은 정도로 봐줄만은 할 것 같군요.
제가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유무죄나 집유여부가 애매한 수준에서의 영향력 행사는 솔까말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한계라 봅니다. 애매하다늘건 밝혀내기도 그만큼 어렵고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는거죠. 그건 검찰 압수물품에 경찰이 영장을 치는게 같잖은 미친 짓이고 유연함을 고려할 범주도 아닙니다. 경찰이 인간이하짓거리 권력의 개노릇에 충실한거고요. 선악을 열심히 따지는건 님이신거 같고 저는 안그래요. 선악이 아니라 허용범위내인가 아닌가에 집착하죠.
19/12/24 09:03
뽀롱뽀롱 님// 대단할거까지야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마을 아재들도 시위한다고 여럿이 가서 회사 출입구 유리문 부수고 해도 주동자 두세명 벌금 몇백밖에 안나오고 저도 그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치적 명분이든 현실적 권력이든 국회의원들이 더 엄히 처벌될 구석이 뭐 있나요. 아 피해자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하네요.
19/12/24 09:11
사악군 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건 헌법기관의 권한수행을 방해한 행위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해자도 권력자 피해자도 권력자지만 사건의 보호법익은 다르지 않나 해서요 일반인이 사람치는거랑 독직폭행이랑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19/12/23 18:04
(수정됨) 그 워딩의 진위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윤총장이 보여주는 조직 수장으로서의 행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존경까진 모르겠지만 훌륭하다 생각할거 같습니다.
현상황은 제가 보기엔 그냥 공수처를 놓고 하는 권력기관간의 파워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누가 정의롭다 이런건 안보여요
19/12/23 15:54
(수정됨) 재판은 길어지면 현 정부 말에나 나오겠죠.
저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모든게 무죄라고 현재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검찰에서 입시나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안치고 유재수 건으로 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봅니다.
19/12/23 15:56
저는 패스트 트랙과 고래고기 사건이 너무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국과 관련된 사건과 너무나도 심하게 대조됩니다.
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조국이 뒤가 구리고, 내로남불한 인간이라고(적어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봅니다......만 패트와 고래고기와 비교하면 선녀죠.
19/12/23 16:09
내로남불인거야 사실 자기 눈의 들보를 잘 못 보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인지라 정치를 하지 않고 교수로 오래 있었던 상황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봅니다. 물론 그게 심각한 범죄로 처벌 받을 것이냐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요.
늘상 논란이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수사인지 의문이 너무 많이 듭니다.
19/12/23 16:18
조국정도로 앞에서 하는말과 행동이 다른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캐릭터이고 내로남불이 저정도로 심한인간은 찾기힘듭니다.
일반적인사람들의 특성이라뇨..? 저게 흔한케이스인가요..? 트위터 만오천건에서 본인이 한 말중에 지킨게 없어요. 이런사람이 '일반적'입니까?
19/12/23 16:23
종류가 같다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때문에 문제인거고 저정도로 심한사람은 극히 드물어서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실시간으로 본인의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함에도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었죠.
19/12/23 16:27
그건 제가할말이고,
타당한 근거가없는이상 그냥 정신승리로밖에 보이지않네요;; 어떻게 합리화를 하건 조국은 매우 보기드문 위선자입니다.
19/12/23 16:02
티이밍은...뭐 언제해도 타이밍이다로 묶으면 묶일거 같고..
조국의 경우는 수사에 진척이 있고 큰 범죄가 있으니 저렇게 하겠죠 저러다 아무것도 없다면...역풍 맞을거 같은데.. 검찰은 그냥 정치상황 좀 안보고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패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동영상등으로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 진척이 없나요? 수사전력 배치에 따라 다르긴 해도.. 영상들만 쭈욱 확인해도 꽤 많은데 엮일 인간들
19/12/23 16:07
수사권때문에 이랬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통과된거보니까 여권이 빡쳐서 선거법 손해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안 통과시킨 분위기인던대 뭐 수사권 통과되면 윤석열 총장 억울한거 있더라도 검찰개혁막을려고 저런단 소리는 들어가겠죠.
19/12/23 16:11
오늘 합의된 안은 기존안에서 비례가 3석 줄고 (50 -> 47), 상한은 30석으로 유지하고, 석폐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며칠만 보면 오히려 정의당 및 야당이 양보한 것 같아요. 여당은 석폐율제 반대했었거든요.
19/12/23 16:16
연동형하는게 양당한텐 좋을게 하나없으니 작년처럼 저러다 자한당이랑 손잡고 선거법은 버리고 공수처,수사권만 극적타결,소수당패싱 하려고하나 했는대 그냥 가는 분위기에 민주당 의총에선 박수속에서 통과됬다고하니 반란표도 안나올것같아서요
19/12/23 16:14
저도 조국씨를 터는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유한국당 수사는 전혀 소식이 없는게
윤석열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원인이긴 합니다.
19/12/23 16: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59489
동영상 분량이 3TB가 넘어서 3시간 짜리 영화 1000편 넘는 분량에 해당해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걸 보면 아마 총선 전에는 어려운 걸로 보이네요.
19/12/23 16:29
이게 좀 웃긴게 CCTV같이 자료가 방대한건은 수사지휘로 경찰에 보내서 정리해달라고 하는게 보통이고 그런 상황이 지휘권 남용으로 보여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건은 자료가 많지만 넘기라고 한거죠 선거법처럼 시한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항상 인력이 없다고 손이 많이 필요한건 지휘보내던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급하고 엄정히 처리할 생각이었으면 정리해달라고 한다음에 검토만 했을거에요 왜 손이 없다고 핑계대나 몰라요 120명 투입하면 한명당 영화 8편씩만 보면 되구만
19/12/23 16:29
웃기는건 저런건 원래 경찰에서 다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는게 일반적이라는거죠.
이미 자료 제출 다한 국회방송 압색한것도 그렇고 동영상 용량만으로 3시간짜리 영화 1000편을 넘는 분량이라고 언플하는걸 보면서 아예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게 아닌가하는 킹리적 갓심을 가져봅니다.
19/12/23 16:16
(수정됨) 어떠한 조사권도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적 판단한걸 영장 청구라.. 검사를이 기소독점권으로 덮고 넘어간 사건들이나 똑바로 해야
19/12/23 16:16
타이밍을 봤다고는 생각하는데
전 오히려 청와대 눈치를 봐서 타이밍을 조절했다고 봅니다. 매번 큰 내부적 문제가 있을때마다 출국했던 지난 503 대통령때처럼 이번 대통령도 출국중 전자결재를 한 적이 꽤 있어서 저 때가 전자결재타이밍 아니냐고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 타이밍이란것도 청와대와 부딪히기 부담스러워서 선택한 거라는 얘기가 나왔구요 저 기사의 하단을 첨부하자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제수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9/12/23 16:33
전 민정수석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기사 당시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였구요. 일개교수에 불과하다면 매주 여권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을리가 없겠죠..
19/12/23 16:36
어찌 되었던간에 지금은 그냥 전 장관이고 전 민정수석이죠.
대통령도 임기를 그만두면 별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게 일반적인데 전 민정수석과 전 장관이 무슨 큰 힘이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12/23 16:27
흠...대통령이 국내 없을 때 저런 일들을 하면 청와대와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압색 때 보면 대통령 뉴스 (유엔총회 기조 연설, 한미정상회담)를 조국 뉴스로 덮어버리는 모양새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23 17:21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뭐라도 얻어낼 게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럴수도 있겠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국 뉴스로 대통령 뉴스를 덮으려한다는건 너무 지지자적 생각 아닐까요?
이번 출국에서 일본과의 회담 같은 뉴스는 지지율에는 별 도움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19/12/23 20:04
맞춤법 지적만을 위한 코멘트 작성하기 위해 한 글자만 적었습니다.
다른 추임새를 넣으면, 엉뚱한 의미를 부여해서 까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19/12/23 16:20
타이밍은 그렇다 치더라도 패트는 걍 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허송세월 마냥 구경이나 하고 앉는 모습 보면 참 뭐하는 사람인가 싶죠
19/12/23 16:21
하 열받네요.
꼭 해외순방이나 외교일정나가실때 이런식으로 나가네요 뉴스를 문통의 외교행보를 축소시키고 조국뉴스로 도배하겠다는 심산인데.. 이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할수있다는 오만방자한 행태. 예전엔 이명박근혜때 해외나가면 하루종일 외교행보 보도하고 의상전문가를 패널로 앉히고 몇십조의 mou가 어쩌구 하던 언론이 지금은 조국영장뉴스만 부르짖겠네요
19/12/23 16:21
극렬 조국까인 저도 유재수건은 좀..
검찰 지들이 맨날 하는 일이 사건 질질끌기, 대충 꼬리쯤에서 불기소하기, 의혹 뭉개기 아닌가... 이제부터 그걸 다 처벌하면 인정.
19/12/23 16:23
나름 문명국가라고 생각해왔는데,
검사들이 이러라고 국민들이 8,90년대에 군사독재와 싸운게 아닐건데... 전두환이보다 더한 짓을 하네요.. 이건 뭐 이념도 뭣도 없이 조직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매장하는 것.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요..
19/12/23 17:47
전두환은 안되요
행적부터 사형 집행이 안되어 현대에 끼치는 해악까지 모든 부분이 역대급이라 이건 좀 아니에요 적당히 흑막정치하던 사람들 꺼내면 고개를 끄덕일게요
19/12/23 16:36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힘내서 열심히 '국회의원 수십명'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 거대 야당 총재' '검찰'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2/23 16:45
국회의원 100명있다고 살아있는권력인가요?
언제부터요? 지금 정권을 잡고있는 민주당이 버젓이있는데, 국회에서 떼쓰는거말고는 아무런 행정권도 없는 자한당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죠?
19/12/23 16:51
네이버 뉴스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검색해보면 죄다 현 정권이라는 의미로 쓰고있습니다.당장 윤석열이 현정권을 수사할때 들은 얘기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윤석열 아니었나요?
19/12/23 16:56
그래봐야 정권을 빼앗긴이상 '살아있다'고 부르기엔 어폐가있죠. 뉴스에서 검색해보고말하세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집권당을 의미합니다.
19/12/23 17:15
하나의 기사도 아니고 복수의 기사들이 다 그렇게 쓰고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서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는 보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쓰일때 집권여부를 의미한다고 봐야죠.
19/12/23 17:16
당장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할때 뭐라했었죠. .?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했었죠. 여기서 살아있는 권력이 설마 자한당이었겠어요..?
19/12/23 17:17
"복수의 기사"라는 표현은 요즘 기자들이 어떻게 인터넷 기사제목/내용들을 돌려쓰는지 기본적인 이해부터 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9/12/23 17:52
자꾸 기자들이 기사에 무슨 뜻으로 썼는지에 매달리지 마시구요, 그니까 “자한당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다” 라는 것에는 결국 반박 못하시는 거잖아요.
임명할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것은 현재의 권력을 가진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서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진자들이 어디 민주당 자한당 뿐이겠어요? 기득권인 언론권력 경제권력도 포괄하는거죠.
19/12/23 17:59
지금 중요한건 보편적 의미죠. 온국민들이 보는 기사에서조차 님이 말하는식으로 쓰지를 않는데
왜 개인적인 생각을 우기시는건지요?
19/12/23 16:49
평균적인 인식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는 현정권과 동의어로 씁니다.
야당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근거나 대보시죠..?
19/12/23 16:56
예를 들어, 명종때 왕은 명종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은 문정황후죠. 굳이 집권했다고 그게 다 살아있는 권력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확실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님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한당은 죽은 권력인가. 보통의 의미조차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19/12/23 16:57
집권했고 국회의석도 최다고 살아있는권력이지 뭐가 아닌가요. 자한당이 국회에서 떼쓰는거말고 뭘할수있다구요.
거두절미하고 기사검색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을 자한당에 빗대어 쓰는지.
19/12/23 17:00
당연히 민주당도 살아있는 권력이죠. 물론 자한당도 검찰과 언론을 등에 업은 살아있는 권력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떼쓰는건 당연히 자한당 잘못인데 이걸 이딴식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19/12/23 17:05
민주당'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이런식으로 어거지쓰는 사람이 있을줄 상상도못했네요.
그냥 네이버에서 기사검색해보시라니깐요. 살아있는권력을 어느당에 빗대는지. 자한당으로 쓴건 한건도 찾기 어렵습니다
19/12/23 17:08
castani 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게 무슨 고유명사처럼 동시대에 꼭 하나만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자한당도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고 하면 욕 먹습니다. 네이버 기사는 갑자기 왜 언급하시는줄 모르겠네요. 기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뜻을 정해줍니까?
19/12/23 17:13
음냐리 님// 님이 '평균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평균적으로 어떻게쓰이는지 보시라고 말한건데요. 그 많은 기사들에서 거의 님주장대로 쓰이지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처는 아니란거겠지요.
19/12/23 17:17
castani 님// 저는 네이버 검색을 안해봐서 기사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게 기사에서 안 보인다고 내가 옳아...할 수는 없는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겠군요. 그냥 님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한당은 살아있는 권력인가, 죽은 권력인가. 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님과 같다면 뭐 님한텐 제가 틀린게 되겠죠.
19/12/23 17:18
음냐리 님// 솔직히 야당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표현하는건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상하게 정권만 바뀌었을뿐 하면서 코스프레할때라면 모를까요...
19/12/23 17:24
castani 님// 뭐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살아있는 권력의 정확한 뜻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어느게 옳다고는 말 못하죠. 그러면 다르게 한 번 불러보죠.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국회를 깡판 놓을수도 있으며, 선거만 하면 거진 30%를 먹는..."이라고요. 이러면 동의 합니까?
19/12/23 17:31
음냐리 님// 평균적, 일반적 의미를 먼저 꺼낸건 님입니다. 정치권에서 살아있는권력이라함은 거의 언제나 정권과 집권당이었습니다.
19/12/23 17:31
음냐리 님//대통령 및 여권을 살아있는 권력이라 칭한건 한트럭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 야권에 살아있는 권력이라 부른건 님도 정확히 기억 못할정도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제 생각에 여당이 야당을 살아있는 권력이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때는 국정농단 및 박근혜 탄핵 터질 때 말고는 없습니다). 특이 케이스로 일반화를 하시면 안되죠.
19/12/23 17:34
castani 님// 그래요? 제 주위에는 가끔씩 토론할때 살아있는 권력이란 실제로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통해서요. 그게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9/12/23 17:36
세인 님// 요점은 살아있는 권력의 뜻입니다. 집권세력은 당연히 살아있는 세력이겠지만 그렇다고 자한당이 죽은 세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딱히 제 기억은 중요하지 않고요
19/12/23 17:38
castani님// 또 말이 도는데 민주당이 권력이 강한건 사실입니다만 자한당도 그에 못지않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자한당을 죽은 권력으로 보는데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19/12/23 17:39
음냐리 님// 민주당이 살아있는권력이라해서 자한당이 죽은게 되는건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관용표현이 정치영역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관건이죠. 이건 당연히 집권세력입니다.
19/12/23 17:40
음냐리 님// 자한당이 그에못지않게라뇨. 자한당이 지금 뭘 할수있나요? 외교를 하나요 정책을펴나요 장관을 임명하나요? 행정부에 아무런 권한도없는 세력이 집권세력 못지않게 권력을 가졌다니 억지가 심해도 너무 심하신데요..?
19/12/23 17:41
이리스피르 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당과 제1당은 다 권력이 있었죠. 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죽은 권력입니까?
19/12/23 17:44
castani 님// 열심히 대통령 국정수행을 방해하며, 국회깽판 놓고, 자기를 편들어주는 조중동 등의 세력을 등에 업고 열심히 여론몰이하며, 검찰까지 편들어서 패트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지율 30%먹는게 권력이 없다고요? 권력이 없으면 방해도 못합니다.
19/12/23 17:47
음냐리 님// 네 그래봤자 행정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집권세력이 아니니까 살아있는권력이라고 부르지않는겁니다.
자꾸 본인만의 의미를 보편적이라 주장하시려드는데 그건 평균, 보편적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에서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는 집권여부를 말합니다.
19/12/23 17:51
castani 님// 님은 권력의 의미를 꼭 행정부에만 한정시키시는데, 저만의 의미가 아니고 권력은 이 모든걸 추진할수 이시는 힘입니다.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신건 아닙니까?
19/12/23 17:53
음냐리 님// 행정부를 먹냐 아니냐가 얼마나 큰지를 심하게 과소평가하는건 아니신지? 당장 국가의 중대사인
외교권을 누가 독점하고있나요? ?
19/12/23 17:58
castani 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입니다. 현대시대에 아무리 행정부의 중요성이 커졌다해도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임법부와 사법부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부는 임법부에서 만드는 법에 묶여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또 어떻고요? 자한당은 이런 부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걸 죽은 권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9/12/23 18:08
음냐리 님// 이제껏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싶은거 다 했잖아요. 전부 다 맘대로하면 왕권독재구요. 몇개만 저지당했을 뿐입니다. 누가 권력인지 확실한데 자꾸 이걸......
19/12/23 17:30
(수정됨) 몇달전 일인데 아직까지 기소도 못하는 걸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보좌관 소환 했다고 하셨길래 기사 찾아봤는데 못찾겠네요. 소스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19/12/23 17:33
첨에는 의원 19명부터 소환했고, 불응하자 이후 보좌관 몇명을 불렀다는데 한국당에서 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일괄불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답니다.
보좌관 불렀는지가 크게 중요한건도 아닌데(어차피 불응했는데) 굳이 기사 링크까지야;;
19/12/23 18:04
의원들이야 불체포특권이라는 핑계거리가 있지만 보좌관은 없으니 검찰의 수사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충분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이시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9/12/23 18:15
castani 님// 조민에게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지만 정경심씨는 소환도 없이 기소했고, 압수수색도 수십곳을 진행하며 빠른 수사로 충분히 수사의지를 보여줬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있나요? 제가 위에도 링크했지만 동영상 용량 드립을 치고 있는게 현재 주소입니다. 국회의원 20명 소환 한 번 때리고 불응하니 끝이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 소환하고 불응하면 강제구인. 이게 검찰의지를 확인하는 제 기준입니다. 뭐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19/12/23 18:19
악튜러스 님// 몸통들이 뻔히 있고 강제수사도 불가능한데, 시키는대로 했을뿐인 보좌진들이 얼마나 죄가있다고 그걸 강제수사를 합니까. 소환은 했잖아요. 영상분석하고있다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아무리그래도 패스트트랙건을 정권비리와 동급으로 격상시키시려는건좀 오바죠.
19/12/23 19:00
castani 님//
영상 분석 언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런건 경찰에서 분석하고 검찰로 보고서 올리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번건은 이미 자료도 다 제출했던 국회방송 압색하는 쇼나 보여주고 영상 분석해야하는데 용량이 3테라라고 언플이나 하는거죠. 요즘 시대에 고화질로 찍으면 용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차라리 "몇 시간짜리 영상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해라도 해주죠.
19/12/23 23:12
뭐 걔네들도 살아있는 권력이긴 한데, 여당 및 대통령보단 많이 약해서요. 쎈순서로 터는게 좋겠군요. 검찰은 자기조직이라 못털어도 나머지는 많이들 갈려나갔으면 하네요
19/12/24 04:11
그냥 다 털면 됩니다. 쎈순서대로 털고 그럴 필요 없구요. 그리고 검찰이 자기조직을 못털면 안됩니다. 그런데 현제 못 털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죠.
19/12/23 16:32
지금 검찰의 정권에 대한 저항은 뻔히 보이는 거죠.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저지등 검찰권 방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직원 입장에서야 자기들 이익을 방어하는게 무슨 흠이 되겠냐만은 크게보면 국가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자기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안되는거지요. 조국이든 정권이든 있는대로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처벌하는게 당연한거지만 검찰권력 유지에 도움된다고 보는 자한당 패트수사는 영화1100편 분량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뭉게고 있으니 역시나 검찰을 좋게 볼수는 없네요. 검찰은 권한이 너무 강해요. 나눠야 합니다.
19/12/23 16:42
조국임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도 하지 않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검찰은 공수처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검찰이 기소권 독점이라는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19/12/23 16:51
성공한 쿠데타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기소독점권 폐해는 정치권에서 주로 다뤄졌고 공수처가 이 점에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폐해가 좀 있으니 아예 수정하는게 낫죠. 공수처 또한 민주당 안은 아예 버려야하고...
19/12/23 16:42
현 정부 까는 분들 중에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댓글 쓰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희안하더군요. 웃기기도 하구요.
19/12/23 16:54
검찰개혁 자체는 절대선에 가까운거 아니었나요?! 검찰의 권한과 독점적 지위의 분배 방식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것이지 검찰개혁 그 자체에 관한건 검찰조직원이 아닌이상 자한당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걸로 아는대..
19/12/23 17:00
(수정됨) 검찰 개혁 찬성반대 비율이 7:3 정도로 나오는데 절대선인가요? 절대선 명제 정도면 살인은 하면 안된다 수준은 되어야 할텐데 하다못해 9:1은 되어야 인정할만한데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반대한다고 해도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슈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건데 그게 웃기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죠.
19/12/23 17:20
제말은 검찰개혁 그 자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로 물어보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등의 하나의 방식이나 안이 아니라요. 민주화 이 후 보수.진보를 떠나 검찰의 강한 권력에 의한 문제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고 국민의 바램도 검찰개혁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치와 성향에 따라 개혁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거지요. 앞으로도 진영을 떠나 등장할 모든 정부가 검찰개혁에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설거라고 생각합니다.
19/12/23 20:13
그거야 뭐 선진정치 경제발전 자연보호 같은 말인데 거기 찬성하니 마니가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개혁'같은 말에 반대가 30찍히는게 부끄러운거죠. 당연히 각론의 찬반을 봐야죠.
19/12/23 17:21
검찰개혁에는 동의하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 정부의 공수처안에 100% 찬성하는 것도 아닐겁니다.
고려가 썩어서 바꿔야된다고 해도 정도전이 있고 정몽주가 있는것 처럼요. 정몽주가 정도전식 역성혁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득권세력이나 권문세족의 하수인은 아닌것과 같습니다.
19/12/24 10:02
https://www.google.com/am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5.html
검사의 범죄 기소율이 0.13%랍니다.
19/12/23 17:01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자체가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동안 적폐청산 같은 구호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건 조국 같은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이구요. 무조건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눈 코어층을 제외하고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공수처 설치 관련 안건들도 바른미래당 안이면 모를까 이대로 민주당 안으로 간다면 저의가 의심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웃긴걸로 치면 검찰개혁 한다고 검찰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안건 하나하나 청와대에서 반응하고 여당의원들 조차 역겹게 자기편이라고 쉴드 치고 커뮤니티에 퍼날라서 작업 하는게 웃기죠.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과 조국 사태 이후 보여주는 정부의 짓거리는 사냥개 길들이기에 실패한 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19/12/23 17:11
필요성이 없다고 하진 않았는데요. 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버린거죠. 다음 정부에서 누가 잡던 검찰을 칼질할려고 할거구요.
19/12/23 17:24
님이 필요없다거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게 아니구요.
현 정부 까는 분들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인 분들도 있고 중립이나 친정부쪽이었다가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의 댓글 중에서 공통이라고 '느꼈던' 점이 현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19/12/23 18:20
각자 생각하는게 다를수도 있는 건데 뭐가 문제될거라 생각 안되네요. 정부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할려는 모든 정책을 안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아닌가요? 뭔가 계속 나눌려고 하는 느낌인데요.
19/12/23 17:15
아뇨 같은 문젭니다. 항상 개혁에는 개혁을 실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쟤네가 하는 개혁이 제대로 된건가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져야 하는거니까요
19/12/23 17:26
개혁의 주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생기는거 당연하죠.
논란이 생긴다는건 그래도 언급은 한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잘 안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19/12/23 17:29
음 어떤걸 바라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특정한 방식 특정한 정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찬반에 대해 논하는거지 아에 새로운 제도를 주장하는건 원래부터 드물지 않나요?
19/12/23 17:49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거죠.
지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아니 차차기 정부때도 "왜 지금? 다음으로 미뤄" 계속 이럴겁니다.
19/12/23 18:36
이 정부가 검찰이 무서워서 못 담구는 게 아니죠. 윤석열의 검찰은 여야 가리지 않고 칼을 댓고 지지자들은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을 신뢰할지 몰라도 다른 쪽은 정부의 외압이나 보복으로 볼것인데요. 적어도 정경심, 조국 그리고 유재수와 관련된 수사가 끝난후에 진행되어야하는데 누가 누굴 개혁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면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 같은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겠죠.
19/12/23 18:40
여야 가리지않고 칼질을 한다기에는 패트랑 나경원 아들건이 걸리는데요.
여야를 동등하게 대하려면 이쪽도 서둘러서 엄정하게 수사해야죠. 지금처럼 수사와 기소를 제멋대로 한다면 이것 역시 직권 남용입니다.
19/12/23 17:34
검찰개혁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문이고..
검찰개혁 방법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인데 그냥 검찰한테 청와대 말 잘들으라는거죠. 검찰개혁 만능론자들이 더 웃기죠..뭐만하면 검찰개혁..그냥 정부에 반기들면 정치검찰이라고 우겨대는거죠..
19/12/23 17:04
조국 임명 이후 검찰 개혁의 저의와 민주진영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은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잡던 다른 정당이 잡던 검찰을 죽일 게 확실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죠.
19/12/23 17:27
지금 하는 꼴이면 그렇죠. 본인들도 일저지르고 여러 논란되는데 개혁하겠니 어쩌니 하면 자기들 비리 덮으려고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19/12/23 17:26
정부와 여당과 진보진영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의미없죠. 적폐청산 하라고 뽑아줬더니 새로운 적폐가 됬는데요. 정유라 보다 더 심한 조민 같은 케이스가 나왔고요. 부동산 대책 18번이나 내면서 정부 대변인들, 보좌관들, 참모들 부동산 해먹는거 보세요. 공수처는 또다른 검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9/12/23 17:31
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어찌되었든, 패트 법안이 곧 상정됩니다.
자한당도 반대고, 검찰도 반대고, 여기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으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19/12/23 23:06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법이 다해주실거야 이런 생각이신 듯한데, 공수처 설치를 미는쪽의 도덕성도 담보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잘못되면 적폐 위에 적폐 더쌓는 꼴일수도 있습니다.
19/12/23 23:17
말장난 그만해요 스크롤 길어져요.
다 살아있는 권력 맞는데, 권력: 여당>야당 (의석수가 야당이 많지 않는 이상 자명함) 검찰은 행정부소속이니 여당>검찰 보통은 살아있는 권력이란 표현을 가장 쎈놈 표현할 때 씀. 아 그만해야지; 알면서 말장난 그만해요
19/12/24 05:06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니 여당>검찰이라구요?
지금 지들 권력 안빼앗기려고 개목줄 끊어먹고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검찰인데 그들이 행정부소속이라 여당이 더 쎄다? 이 나라에서 돈과 권력을 쥔 이들 상당수는 여전히 현 정부와 여당에 등 돌리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 밀어붙이는 청와대에 이빨을 들이데는 형국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쎈놈이 여당과 현 정부다? 그건 단순히 정치권력만 보고 판단하는거죠. 눈가리고 아웅이나 적당히 하세요.
19/12/23 17:15
궁금한게
유재수라는 사람이 정권의 실세로서 온갖 호강을 누리면서 비리저지르면서 부정축재를 저질렀고 조국민정수석실호는 전혀 감찰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그누구도 부정못하는 거죠? 유재수라는 사람이 정권의 실세로서 온갖 부정축재를 저질렀고 조국은 전혀 막지못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못봐서요.
19/12/23 17:45
정책국장 자리야 힘있는 자리인건 맞는데 그 자리가 정권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을 해서 검찰로 안보낸건 직무유기의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감찰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건 너무 많이 나간거 같습니다.
19/12/23 17:50
오히려 감찰기능이 작동하지도 안은걸 넘어서 마비를 시켰죠.
유재수를 특감반이 감찰 잘하고 있던 걸 하지말라고 중지시켰다고 하죠?
19/12/23 17:52
정권차원의 실세라면 정점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정권의 방향.정책등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 돼야지 뭐 유재수씨를 그정도로 보긴 어렵죠.
19/12/23 17:54
글쎄요. 청와대 인물들이 유재수 저사람 감찰중단까지 시킬정도면
[눈에 보이는 직책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죠.
19/12/23 17:27
당연한 겁니다. 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털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그 반대분들도 많으니 이런 글이 늘 싸움이 많이 나겠죠. 사실 그래서 최소한 정교수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에나 글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일찍 올라왔네요.
19/12/23 17:43
그거야 님의 본문 논리가 허술해서 그런거죠.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검찰이 타이밍 맞춰서 영장청구한다는 건데, 오히려 전 정권에서 껄끄러운 일 할 때는 박근혜 해외순방 시점이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19/12/23 18:35
그건 오히려 정부가 원하던걸 해준 사례죠.
요 근래 한미정상회담, 유엔연설 등의 이벤트로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 서야할 때마다 검찰이 조국건으로 뉴스를 도배한거랑 같은 사례는 아니네요.
19/12/23 18:41
지금도 정부가 원하던 그림이라는 해석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구속영장 청구를 해외순방 기간에 맞춰 함으로써 검찰이 조국 이슈를 대통령 해외순방 기사로 덮게 배려해줬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거니까요.
19/12/23 18:47
계획한대로 언론이 움직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 검찰의 의도가 그랬다는 해석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양 극단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논리가 별로라는 거죠. 결국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낼 거니까 말입니다.
19/12/23 17:28
재수없는 내로남불 위선자 조국 떡밥도 거의 다 되었나 보네요...
검찰이 용을 써봐야 정권 타격 못 주는게 저저번주 여론조사로 견적 나왔고(저번주 하락은 부동산과 선거법혼란이었죠), 결국 조국으로 되돌아와 친건데 그 수단이 직권남용이란게 엄청 흥미로워요. 아직 사법농단 주모자들 1심재판도 안 끝났고, 빌드업을 위해 법원이 직권남용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외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요-- 검찰은 뭐, 패트 수사 어떻게 하는지만 볼려고요. 회기 내 불체포특권 핑계 끝나면 도대체 뭘 할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공수처 기차는 경적 울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국 마무리되었다는 핑계로 윤석열 런하는게 가장 최악이겠죠.
19/12/23 17:35
결국은 청문회와 장관을 낙마시켰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등으로는 영장도 못치고 가지고 나온게 유재수 건이네요.
검찰의 정치개입 정말 대단합니다. 차라리 검찰당이라도 창당을 하심이 어떨까 싶네요. 윤석열 총장님!!
19/12/23 18:00
(수정됨)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조국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비슷하네요. 윤석렬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죄가 없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죄가 있으면 받으면 되구요. 뒤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지요. 언제 터냐 그런건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 수사하는게 검찰입니다. 제대로 수사 안하는걸 질타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검찰이 털어서 안나오는 사람있냐? 그게 뭐가 죄냐? 이런건 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지한다고 팬심을 가졌다고 있던죄가 없어지게 되는건 아닙니다.
19/12/23 18:09
(수정됨) 그건 유죄로 밝혀졌을때죠. 죄가 없으면 여태 죄도 없는데 그렇게 욕 먹고 비난당한 피해자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3번째와 4번째 줄은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19/12/23 18:10
지금 수사중이니 결과를 보지요. 수사를 하는것을 가지고 뭐라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대통령이 해외나가있으면 수사하면 안되고 들어와있으면 하면 되고 그런건가요? 대통령이 쉴드쳐줄수 있으니까? 누가보면 요즘엔 파발마를 달려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대인줄 알겠습니다......그리고 그런거 누가 정하는건가요? 이런건 그냥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든다 이말 밖에 더되나 싶네요.
19/12/23 18:12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치고는 죄가 있는걸 전제로 글 쓰신거 같은데요? 마지막 줄 읽어보면요. 자기가 지지한다고 팬심을 가졌다고 있던죄가 없어지게 되는건 아닙니다...이거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19/12/23 18:14
(수정됨) 아닙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 윤석렬을 무서워할필요가 없죠. 동시에 이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죠. 죄없는데 족쳤다면 그때가서 들고일어나도 늦지 않습니다.
19/12/23 18:20
저는 윤석렬을 무서워하는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편파적이고 검찰 조직 자체의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보여서 이러는겁니다. 죄가 없다고 해도 검찰에게 당한 부담함을 아무 변론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밖에 더 됩니까
19/12/23 18:26
전 기사만봐서요. 또한 법적으로 지식도 없습니다. 편파적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죄있는 사람 잡아넣으면 그게 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이나 압수수색이나 전부 검찰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지요.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불리하다고 시스템도 부정하고 모두를 싸잡아서 한패로 모는게 더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뚜껑이 열린후에 보지요. 만약 검찰이 죄도 없는 사람 조진거면 저도 그때는 같이 나서서 검찰을 비판하겠습니다.
19/12/23 18:42
안타깝지만 지금 그냥 대화를 낭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79933#3469648 무죄 - 진짜로 없었는데 조짐 유죄 - 죄를 창조했음, 혹은 사법적폐로 인해 믿을 수 없으므로 2심 가봐야함 의 패턴이 될 확률이 높죠.
19/12/23 23:10
검찰아 자한당은 안털고 뭐하냐 이런건 저도 쌍수들고 환영인데(윤석열 총장님 힘내서 다 털어봅시다!), 조국건가지고 아직 유죄다 아니다는 좀 아닌것 같군요. 솔직히 재판결과 안나왔다고 조국에게 죄가 없다거나, 십자가를 진 희생자라거나 하는건 정황판단의 객관성의 문제가 큽니다.
19/12/23 18:06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127석,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23석인데 그럼 그 당시 민주당도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까?
권력은 맞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맞냐 이거에요. 진짜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문정부의 외교뉴스가 묻힐까봐 걱정이시면 열심히 퍼날라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검찰에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당장 홍콩 관련하여 새어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뉴스뿐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몽 관련된 얘기만 나올텐데요? 아 중국몽도 찬성하시는 분들이라 달리 생각하실라나요 검찰에게는 대체 어떤 선택지가 있는겁니까? 어떻게 청구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9/12/23 18:18
당연히 그 때도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는 권력이 꼭 동시대에 한 개만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외교와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외교는 외교고 검찰은 검찰이니까요. 다만 지금 검찰은 전혀 공정하지가 못하다는거죠.
19/12/23 18:26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가 이전에는 살아있는 권력도 잡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단지 선택적으로 응할뿐이었고요?
외교 얘기는 누군가 해외순방 타이밍에 터트렸다고 지적했다고 하여 쓴 말인데, 그럼 검찰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공정한겁니까? 패트를 안했으니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패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을지언정, 조국 구속영장청구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패스트트랙에 대해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합니다.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19/12/23 18:36
(수정됨) 저는 과거의 검찰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구속했다고 하면 아...쟤가 잘못을 저질렀구나...이런 생각을 하는게 다였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런 인식은 크게 변했습니다.
순방중에 터트린건, 누구는 의도적으로 그랬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때 터트리던, 순방 중에 터트리던 뭔 상관입니까. 중요하건 조국을 기소했다는거지.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어서 시기는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조국 구속영장청구는 정경심 재판을 보고 나니 더 무리수 같습니다. 검찰이 자기 조직 몸보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는것이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지켜볼껍니다. 정경심 교수처럼요. 패트에 관한 제 입장은, 2~3달 전인가? 국감장에서 박지원 의원과 윤석렬 총장과 이야기한게 있습니다. 언제 조사 할꺼란 말에 이제 곧 된다고 했던가요? 근데 그 이후로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봐주기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경심 재판도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증거도 없어, 검찰이 부른 증인들도 다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만 해. 대체 뭡니까 이게
19/12/23 18:50
1. 참여정부때부터 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정도면 충분히 과거의 검찰이 맞습니다. 저도 한 80년대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2. 정경심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이라 오인하기에 충분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가"하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범죄일이 첫 공소장에 적힌 그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2)위조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죄증을 확보하였을 것이고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정경심이 억지로 기소됐다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느정도는 룰에 동의를 하셔야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이 몸보신을 어떻게 한겁니까? 조국이 넘모 무서워요 호에엥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틀렸을 가능성을 얼마나 염두에 두세요? 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 경우 (판결문을 충분히 본 뒤) 검찰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3. 말씀하시는 조사가 강제조사입니까 임의조사입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강제조사가 불가한 국회의원을 빼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닌가요? 이 역시 구체적인 대안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19/12/23 18:57
저도 제가 틀릴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검찰은 그 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때문에 구속한것 이해는 하지만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검찰측에서 너무나도 부실한 증거과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검찰개혁이란 이슈와 맞물려져서, 그리고 자한당 패트조사나 나경원 자식 입시비리 조사나 이런건 하나도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 당연히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본다는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황당하니까요.
19/12/23 19:06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를 못한 것인데, 그것을 어찌 검찰탓을 하십니까... 구속은 수사를 위한 도구고, 아마 구속 이후에야 비로소 조사가 가능했겠죠.
저는 구속이라는게 법원(판사)의 심사를 통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검찰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게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실한 증거만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어떻게 영장이 나왔고, 기소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황당무개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니 그때 말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에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당장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법원은 받아줬다. 검찰은 기소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기소하였다. 억울한 정경심이 검찰에 의해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는 것은 판결로 밝혀질 사실아닙니까? 패트에 관하여 진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까닭은 이미 여쭤본 것 같고, 나경원 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조사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사실까지 확보가 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애초에 패트가 그렇게 쉽게 다가갈 사건도 아니에요. 정경심 건이랑 비교도 되지 않게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동일선상에 놓으십니까?
19/12/23 21:18
구속은 수사를 위한 도구라는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수사를 위한 도구는 체포에요 출석을 거부할 때 잡아오기 위한거지요 구속은 실질적으로 본건수사기한을 최대 한달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부득이한 수단입니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말은 마치 자백을 받으려면 구속시켜야한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19/12/23 21:50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수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면 구속은 수사의 목적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이 대체 왜 나왔겠습니까. 또한 본건수사기한을 최대 한달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구속으로 본건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을 뿐더러, 구속 자체가 죄증이 어느정도 밝혀져야 하는데요.
19/12/23 22:16
행복a 님//
기간제한을 실질적으로라 표현한건 넘어가면 석방하고 수사를 더하는 것이니 기소시점까지 실질적으로 한달이라는거지요 그리고 조사하려면 체포하면 되고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할때 구속하는 것인데 저렇게 눙그러뜨려 쓰시면 구속해야 수사한다고 오해살 수 있으니 드린 말씀이지요 여기는 율사들만 오는 공간도 아니고 저처럼 법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니까요
19/12/24 09:28
뽀롱뽀롱 님// 뭐... 네.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 체포부터 했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댓글을 봐도 본인께서도 분명히 수사를 위한 도구로 인지하고 계신데....
19/12/23 19:05
자한당의 장외 투쟁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걸 생각하면 자한당 국회의원 조사가 불가한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한다지만 회기 중도 아니었던 기간이 좀 길었죠. 정경심건은 정경심이 죄가 있던 없던 이정도의 검찰의 힘을 집중해야할 사건이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경심 공판 준비기일을 보면서 굳어가네요.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면 안되겠죠.
19/12/23 19:29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20대 국회의 임시회까지 포함한 회기는 4.8. - 5.7., 6.20. - 7.19., 7. 29. - 8.? 9.1. - 현재 이렇게 4번인데요, 패스트트랙 사건이 갖고 있는 사안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저 중간중간에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금 및 폭행(상해)라고만 접근하면 매우 단순하나,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정당행위인지 여부의 문제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상의 기회는 5.7. 부터 6.20. 사이의 기간일텐데, "야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얼마나 정치적 부담을 안고 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검찰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단계일테고요. 이 정도의 힘을 집중하여야 했는가 여부에 관해 의문을 품으시는 것은 존중하고, 저 역시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의 하나(와 매우 밀접한 사람)를 수사하는 것인 이상 저는 정당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가 떠올라 검찰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다른 데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19/12/23 21:13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대인적 강제수사가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건 이상하죠 그리고 많은 보좌관들이 실행을 분담한 공동정범인데 이 친구들을 조사하거나 구속하면 마치 정경심을 구속했으므로 조국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은 정합성을 갖게 됩니다 했나요? 현실적으로 못하는건가요?
19/12/23 21:54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색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패트 사건이 뭔지 아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뒤엣 문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좌관들을 구속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도대체가 구속을 얼마나 가볍게 보시는 겁니까? 애초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에요 패트가? 애초에 구속을 일종의 형벌로 보시니까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들 조사는 대체 뭔 소리이신지.... 패트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전혀 무지하십니다.
19/12/23 21:56
???실행의 일부를 분담한 자들은 정범이에요
그리고 지령이 휴대전화로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까봐야죠 보좌관들이 스스로의 의사없이 의원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이므로 도구로 사용되어 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좌관 같은 고급인력을 너무 무시하시는거 같은데요
19/12/23 22:29
그냥 말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하셔서 못알아듣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써주시면 찬찬히 이해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속에 대해 논하고 있지 유무죄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수사 얘기는 논점 흐리시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애초에 패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게 자한당 의원들의 태도와 출석 따위의 문제인데 갑자기 보좌관을 왜 끌어오십니까
19/12/24 00:13
행복a 님//
어;;; 저한테 모른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잘 아시는 분인줄로 착각했네요 제가 한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패트 사태는 국회의원만 회의를 막은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보좌관들이 물리력 행사에 동원된 정황이 있습니다(사실이라 생각되지만 확정된건 아니니 정황입니다) 그러면 보좌관등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공동정범(쉽게 말하면 공범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 등이 없어서 체포동의고 뭐고 필요없어요 나오라고 해서 안나가면 잡아들여야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버티면 저 사람들을 먼저 수사해서 지시 관계 등 전말을 구성해놓을 필요가 있죠 이것이 조국수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국은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공범인 정경심을 압수수색 구속하고 명백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조국을 잡아넣겠다는 논리의 구성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공범 보좌관을 구속하고 명백히 혐의가 입증되고 회기가 끝나 체포할 수 있을 때 잡아넣겠다는 논리 구성과 인과 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좌관도 피의자로 봐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에 시킨대로 한 보좌관들이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생겼다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19/12/24 09:54
뽀롱뽀롱 님// 그러니까 요약하면 "보좌관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것입니까? 그건 언론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의 비협조랑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좌관들을 왜 구속해야합니까? 그들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거에요. 압색 등 수사는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측에 대한 수사가 야당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 불법 사보임으로 인한 정당행위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점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보좌관 수사는 아예 관심 밖인데요... 여섯번째 문단도 무슨 말씀이신지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권력의 실세여서 수사가 어렵다는 것과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혹시 댓글 더 다실거면 위에 처음 단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환이 안되어서요.
19/12/24 10:48
행복a 님//
할 수 있는걸 안하는거랑 의원들 비협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의원이랑 보좌관은 개개인이니까 그냥 각자가 행한 죄에 대해서 수사하면 될건데요 보좌관들을 필히 구속해야 하냐면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바에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하는거죠 대신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게 상식선이죠 국회의원은 특권때문에라도 제한되지만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검토해봐야 할 수단이죠 그나마도 아니라면 다른 수사진척사항이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나마도 보이는건 없습니다 외부로 보이는건 cctv가 너무 방대해서 자료분류에 힘이든다는 보도죠 그리고 최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관해 권한이 있는 자들 편에 있는 사건의 진행이 늦어지는걸로 보여 갓 고쳐쓰는 걸로 보이는게 개인적으로 문제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패트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도 누가 야당 탄압이라 하겠습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일 한다 하겠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일하는건데요 뭐 조국씨 수사도 검찰이 할 일 하는겁니다 멈추면 안되고 멈춰서도 안되는거죠
19/12/24 14:18
뽀롱뽀롱 님// 그러니까 보좌관 수사가 새어나오는 것이 없으니 수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인지요? 피의사실 공표는 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단순히 패트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당행위인지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점에서 법리적으로 확신이 들어야 화끈하게 수사에 진입하든지 하겠죠....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대체 무슨 추가 수사가 필요한겁니까? 핵심은 정당행위인지 여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에 대한 법리판단이고, 그것은 소환이든 체포든 구속이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패트 사안에서 사실관계 수집이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19/12/24 14:36
행복a 님//
그렇다면 외부로 들리는 말은 법리검토 중이다가 되어야 맞죠 cctv가 몇테라라 시간이 걸린다가 아니구요 그리고 공모관계는 확인해야해요 쟤가 쟤를 시킨걸로 보인다로 끝내면 안되는거잖아요 사실 수사라는게 정답은 없는것이다보니 담당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죠 재량행사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수준으로 평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관계에 주를 두시는 분들은 권력에 주안점을 두시고 강자에게 역량을 집중하는게 맞다 보실 것이고 저같이 개혁관계에 주를 두는 사람은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를 떠나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19/12/23 18:23
진짜 자한당보다 의석 많은 그 정당도 권력이고 청와대가 다 큰 권력인데 자한당보고 살아있는 권력 얘기하는 건 좀 아니긴하죠. 꼬우면 잘했어야 하는건데 남탓만 너무 심해요
19/12/26 23:29
그럼 결국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인지, 여당인지 이런 사항들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밝혀지지 않을 이야기라면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19/12/23 18:29
그 논리대로라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패스트트랙 수사해서 기소 뜨면 야당탄압이다 정치개입이다 실드질 안 나올것 같습니까?
우리편 수사하면 정치검찰이고, 상대편 수사하면 정의의 검찰이니 참 재미있습니다.
19/12/23 18:39
개인적으로 조국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불만이 없는데. 너무 한쪽만 조사하니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일단 총선전까지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리라 믿고 그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을 믿어보렵니다. 다만 총선전까지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충분히 안 한다면 그때는 총장이 편파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피지알분들도 다 동의할꺼라 믿습니다.
19/12/23 18:42
연말까지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하더라도 판결 나올 시점이 총선이랑 맞물리는 문제가 생길텐데 이미 늦었죠.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는 편파적입니다.
19/12/23 19:00
저도 위분과 비슷하게 봅니다. 너무 늦었어요.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선거운동 기간 생각하면 내년 1~2월에는 공천시작입니다. 아마 이번 국회 끝나자마자 공천 시작할 겁니다. 이번 사건에는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작해도 선거운동 기간과 상당부분 겹칩니다. 아니 겹치는 정도가 아니죠. 총선 기간 내내 누구를 구속 하네마네 해야 될 판입니다. 만약 한다고 치면 저부터 자한당 수호를 위한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될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중에 야당의원 대거 소환+구속이면 박통 전통 때나 하던 짓인데요. 걍 너무 늦었고, 다음 국회 회기에나 뭘 할 수 있을 겁니다.
19/12/23 19:56
그러므로 결론은 진작 했어야 했다.... 입니다. 애시당초 이 건 자체가 일찌감치 달려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게 맞는 건이었어요. 불체포특권이지 불기소 특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가능했습니다.
19/12/23 20:03
BBK는 뭐 더 나온게 있나요? 검쪽에서 수사했는데 결국은 없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집어넣을때도 혐의에 못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19/12/23 18:58
(수정됨) 여지것 들어난건 청문회중에 기소한 껀은 증거가 없는 기소였고
공수처가 생긴다면 책임자 전부 사법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장관낙마을 압력 넣으려고 증거도 없이 기소권을 남용한건 조국일가에 걸리 혐의보다 휠신 무거운 중죄죠 관련자 전부 사법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9/12/23 19:04
패스트트랙 소리는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패스트르랙 수사 안 해주면 공정한 검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 아닌가요.
그런 식이면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는 윤석열이 문재인 직접 수사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검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죠. 패스트트랙 프레임 참 징하게도 짜는 것 같습니다.
19/12/23 20:49
증거 다있는 너무쉬운 기소인데 안하고 있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경찰에서 수사하던거 이관받았으면 슬슬 기소를 하던가 뭘 해야하는데 소식없는거보면 경찰수사 뭉겔라고 이관받은게 아니냐는 의심이 안들 수가 없죠
19/12/23 19:06
여러분 제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거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심해봐야해요. 패스트트랙 수사를 미룸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물갈이를 막고 개혁을 방해함. 정부의 비위를 수사하면서 검찰 자체에 수사나 조사는 안함. 정경심 교수 공소 이상하게 해서 욕먹음.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이슈를 자꾸 제시함. 이미 여론은 공수처 찬성으로 넘어감. 민주당이랑 짜고 치는거 아닌가요.
19/12/23 19:25
정의구현에 타이밍 좀 잡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신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타이밍 수사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검찰에 어마어마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나 보군요. 대통령이 있으면 영장청구도 못 할 지경이라니. 대한민국 나라 꼴이 심각하군요.
19/12/23 20:13
누가 보면 참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옹호만 하고. 과거 정권이 뽑은 사람이라 생각할거 같네요. 자기편 공격당하니 민낯 드러나는건가요. 정권이 뽑아놓고 자한당 반대했다고 제대로된 인재라 하더니 조국 정경심같은 수준의 인간이 공격당하니 민낯나오고 있네요. 이 나라 정권에 비리없는 일이 있어요? 한번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요? 자기들 편드는 인간들 박고 뭔짓할려고요? 그게 실제로 지지자분들이 노리는거죠? 절대 못믿어요. 일단 조국 정경심, 그리고 선거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결판내고 공수처 생각해봅시다.
19/12/23 21:29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개입인가? -> NO
지금 패스트 트랙을 수사 하지 않는 것이 정치 개입인가? -> YES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상황은 조국건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그럼 패트는? 그럼 고래고기는? 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9/12/23 20:33
조국 전 장관을 기소 안하면 검찰 망합니다. 정경심교수를 표창장건으로 수십명의 검사들이 몇달을 들쑤셔놓고도 지금 공소유지가 되네 마네 하는데요. 검찰의 개삽질덕택에 이미 여론은 공수처 설치로 돌아선지 오래죠. 구속영장 기각되면 볼만하겠네요 흐흐흐 기소권 남용의 댓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기대해봅니다.
19/12/23 20:41
지금 잠깐 국회상황 생방송으로 보는데 자유당이 아주 난리도 아니군요. 공수처법 통과되고나면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안하고 봐주는 이유가 사라지니까 아주 결사적입니다.
19/12/23 21:37
타이밍은 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사건과 야당사건을 분명 차별해서 수사하는것 같기는 합니다. 몇달전 부터 시작한 패스트 트랙이나 나경원 개인비리나 수사가 진행되는게 전혀 안보이는것 같거든요
19/12/23 22:05
검찰의 진짜 권력은 '수사하지 않을 권력', '기소하지 않을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의미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는게,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공수처 법안 가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우국충정) 빅 픽쳐일 것이라고 추정해봅니다.
19/12/23 22:12
타이밍은 언제나 타이밍일 뿐이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처럼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반대편 진영 분들은 '아베와 만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굴욕적인 결과를 덮으려고 검찰이 뉴스를 만든다.' 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요.
19/12/24 01:45
대통령 임기 중반점 도는 시점에서 이렇게 정지척으로 접근했는 검찰이 있었나요? 검찰이 제 밥그릇 지키위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윤총창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겠지요
19/12/24 03:10
(수정됨) 패스트 트랙 건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흐흐. 이거 아니었으면 조국에 권력남용 부정선거로 쭉 밀렸을텐데. 그야말로 낙동강 방어선 아니겠습니까? 자 "다스는 누구겁니까" 버리고 이젠 "패트는 언제 합니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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