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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4 03:42:37
Name metaljet
Subject [정치] XXX법이 넘쳐나는 입법만능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법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로 입법부의 우위 체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증거는
의원 개개인의 발의 법안, 즉 의원 입법 건수일 것이다.

20여년전인 15대 국회만 해도 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1144건에 불과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쏟아낸 법안은 올해까지만도 무려 2만 3천여건에 달한단다

문제는 그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이슈가 터질때마다 조급하게 규제로 틀어막기위한 단선적인 화풀이거나 결국 누군가를 불합리한 희생양으로 삼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 민식이법 논란을 보고 나니
조그만 병원의 원장 노릇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불려간 XX책임자 보수 교육 때가 떠오른다.

산업 현장과 감독기관에서 십수년간 두루 경험을 쌓았다는 베테랑 강사왈,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무조건 5분이면 불법을 적발해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관리자분들 모두 한분도 예외없어요. 아무리 안전관리 평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셔 봤자 소용없습니다. "
"물론 정기적 조사에서 작은 건은 다 눈감아 드립니다만 정말 사고가 터져서 조사 들어갈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도사견 풀어서 공장입구에서 막고 인맥으로 무마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법개정이 이뤄져서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 7년이던 사업주의 징역 상한이 10년으로 올라가고 부산 지사에서 생긴 사고로 서울의 회장님도 꼼짝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이제 걸리면 끝이에요! 끝! "

휘하의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잘못하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원래 알았다.
의대 수업 시간에 귀따갑게 들었던 내용이었고 그건 의사가 가진 지휘권, 처방권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머리가 세월의 풍파에 희끗해질 수록 점점 또다른 책임이 불어난다.
이제 수많은 의료관련법 이외에도 정말 온갖 생소한 법률의 과태료 과징금, 심지어 징역형의 칼끝이 언제라도 나를 겨누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꾸만 생기고 늘어난다.

병원 옥상 물탱크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오지 않는지
노동조합 벽보가 함부로 훼손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는지
시설과의 아르바이트 생은 지급받은 안전화를 제대로 신고 있는지
병원식당 아줌마는 얼린 고기를 녹였다가 아깝다며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지 않는지
규정대로, 법대로라면 나는 저 위에 사소하고 또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물론 불가능하다.  

경영관리 뿐 아니라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 나는 그저 휘하 직원들의 성실성과 꼼꼼함에 하루하루 내 운명을 맡길 뿐이다. 간혹 그들이 지나치게 꼼꼼함을 발휘하여 나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훗날을 위해 챙겨두지는 않길 바랄뿐
가끔은 안락해야 할 원장실의 내 의자가 다모클레스의 검 밑이요
내가 걷고 있는 병동 복도가 교도소 담벼락 위인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디나가서 이런 걸 하소연해봤자 배부른자, 성공한자의 투정일뿐이다.

삭혀놓고 있던 걱정을 겨우겨우 만난 다른 원장님에 하소연했더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 평소에 지방청 검사들과 좀 친해놓지 그래?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지는 <높이>를 정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니까 허허"

누구나 죄인이 될수있는 세상에서는 최강의 권력자가 검사들이란 것을 꿰뚫고 있는 선배의 혜안에 탄복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생각의 나래를 펼친다.

'나도 밑의 관리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해볼까 장관만 경질하면 나라에서 웬만한 문제는 다 덮이던데
아 참 그러다 최근에는 탄핵도 당했지 그건 안되겠네'

그러고 보니 왜 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의 높이는 시장이나 대통령같은 선출직 까지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소방관이 일하다 죽었는데 왜 그들의 최고 책임자는 장례식가서 눈물 좀 흘려주면 박수까지 받는걸까
참 부럽다.

어쨌든 지각없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감정적인 사람들 전부 언젠가는 자기가 만든 법에 모가지가 달아난 진나라 상앙의 운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점 부끄러운 인간인 나는 제발 그 별이 나에게 달리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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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2
19/12/14 04:06
수정 아이콘
글의 빌드업이 정말 놀랍습니다.
박정희
19/12/14 07:01
수정 아이콘
국회의 역할은 입법이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인 이상 유권자의 표(인기)를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거기서 거기인데 법안 발의건수가 늘어났으면 열일한다고 칭찬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입법부가 할일을 열심히 하는게 왜 ‘입법부의 우위’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CapitalismHO
19/12/14 07:04
수정 아이콘
규제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이 사회에 팽배한게 문제죠. 정말 별별 법들이 많더라구요. 이를태면 이발소의 로비로 생긴 미용실은 바리깡을 못쓰는 법도 있습니다. 발의 당시에는 이발소가 훨씬 많아서 그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미용실이 10배는 많아져서... 크크. 참고로 그 법 아직도 있습니다.
CapitalismHO
19/12/14 07:10
수정 아이콘
일단 만들어진 법은 없어지기 극히 어려운데 충분한 연구와 고민없이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법들이 가볍게 통과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박정희
19/12/14 07:16
수정 아이콘
20대 국회는 법들이 너무 통과가 안되는게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것 아닌가요. 무슨 법인진 몰라도 원글자님 직업과 관련된 무슨 법이 새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법 만드는게 아니기에 현실과 안맞는건 당연한겁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 국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정도는 ‘실무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가 없을 수가없죠. 그냥 의원들이 지각이 없다 인기영합이다 어쩌구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대 쓰레기 직업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뽑은게 국민들인데요. 우리 수준에 맞는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찬 것 뿐입니다.
caravel23
19/12/14 07:21
수정 아이콘
현실과 안맞는 법이 만들어져, 까딱하다간 현실인생종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문제죠
박정희
19/12/14 07:26
수정 아이콘
결국 사회 신뢰도에 관한 문제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20,30년 전에 비해서는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개인을 탓할 수도 없고...
절름발이이리
19/12/14 07:41
수정 아이콘
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지만 국민끼리 민사로 다퉈 케바케 판별한다는 컨센서스가 없고 형사로 다 때려막는 기조가 강한 국가입니다.
Quarterback
19/12/14 07:50
수정 아이콘
글쎄요..원래 온갖 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 중에는 이상한 법도 있기 마련이죠. 구글에서 세계의 이상한 법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별 말도 안되는 법이 다 나옵니다. 결국 법은 현실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생기기 마련이고 가끔이 엇나가기도 하지만 그 중 좋은 법들이 모여서 사회가 나아지는거죠. 몇 십년 기준으로 법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불평하는 건 너무 좁은 관점이 아닐지요. 그리고 물론 지켜야겠지만 솔직히 아주 자잘한 불법들은 잘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큰 건이 터지면 그 때나 탈탈 털리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정말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됍늅이
19/12/14 08:03
수정 아이콘
글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맨날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일단 국민이고 언론이고 뭔 사건이 터지면 국가는 뭐했냐부터 시작하니 의원들은 일단 법으로 일일이 하나씩 막는 방안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법이라는 게 하나를 막기 위해 하나를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있지요. ~이건 못해! 라고 하면 ~이건 돼?라는 역질문이 가능하고. 차라리 아무 얘기도 없으면 상식으로 가는데, 법이 떡하니 있어버리면 그게 힘들어집니다. 또 상황이 바뀔 때 유동적인 변화도 적고요. 그걸 보완하려면 하위입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르르 만들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 권한도 엄청 세지게 되죠.

근데 또 그게 복잡해서 일선공무원들도 완전 자기분야 말고는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단속할 인력도 없거든요. 그러면 모난 정만 맞게 됩니다. 다 어기고 사는데 걸린 나만 X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구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검찰권력이 강해진 이유도 일정 부분 이런 풍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잡아넣을 이유가 널렸고, 모두를 잡아갈 수는 없다면 누굴 잡아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짱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헤물렌
19/12/14 09:04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경제현장에만 규제가 많은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그렇군요.
뭐든지 규제만 늘리면 완벽한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는 온갖 역효과를 낳죠. 산부인과는 줄고 기업은 해외로 가고...
답이머얌
19/12/14 09:0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미장원에서 바리깡 다 쓰죠. 현실대로 가는거 아니겠어요?
CapitalismHO
19/12/14 09:15
수정 아이콘
생각 없이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삼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누가 악의를 품고 신고 넣으면 죽은법인지라 처벌까지는 안가더라도 미용실 주인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괴로움과 손해를 경험하겠죠. 이런일이 발생하는걸 경계해야한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ps 저거 70년대도 아니고 2005년에 생긴법입니다.
19/12/14 09:19
수정 아이콘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보다 대다수가 개정안입니다. 법안 상정도 좋지만 있는 법이나 좀 잘 지키고 집행했으면.
답이머얌
19/12/14 09:31
수정 아이콘
아뇨, 그 당시에 이익단체의 로비와 압력으로 만들어진거죠. 생각없는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장원의 이용실에 대한 영역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었죠. 택시 영역 침범에 대해 요즘 타다 금지법처럼 말이죠.

시대착오적이라 할지라도 밥그릇 문제를 내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없다고 말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자(治者)의 입장에선 법은 법대로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게 우려스럽긴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인식은 '걸리지 않으면 괜찬은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는 가이드 라인'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너무 먼게 현실이라서 말이죠.
사악군
19/12/14 09:32
수정 아이콘
아무법이나 만들더라도 형법을 만들 때는 엄밀해야하는데 고민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유지대
19/12/14 09:42
수정 아이콘
기본마인드가 다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에 쏠려있죠.
독재를 반대한다면서 박정희시대의 미니스커트나 장발단속을 비웃으면서 주장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걸 하고 있어요.
충동가입
19/12/14 10:12
수정 아이콘
주장에 동감합니다만 동시에 그 책임을 나누면 된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책임과 리턴은 비례하는 만큼 책임을 개인이 감당가능한만큼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원래 윗자리는 바늘방석이지요
마그너스
19/12/14 10: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 책임을 나누는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19/12/14 10:50
수정 아이콘
적은 규모로나마 사업이란 걸 해보면, 불합리한 법으로인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갈수록 ..그 법 밑의 무슨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면서 늘어만 가는지...
처절히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이리스피르
19/12/14 12: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20 30년전에 비해 개선되는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빠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안군-
19/12/14 13:3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최근에 좀 어처구니없는 송사에 휘말렸는데, 당연히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마저 일단 형사고발을 해놓고 보더라고요.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불려다니면 의례 겁먹어서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건 덤이고요.
지금 검찰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해진 배경에 이런 점도 포함될겁니다. 개인간의 손배소를 들어가기 전에 형사재판부터 받는게 관례처럼 되다보니 민사재판의 판결을 검사가 좌지우지하는 꼴이 돼버렸죠.
cienbuss
19/12/14 14:23
수정 아이콘
부실한 법률안들이야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규제 관련해서는 원칙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의, 자유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죠.

솔직히 행정법 공부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인기 얻을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의 규제들 전부 검토해서 정리 좀 하고, 과잉규제와 입법부작위를 잘 구별해서 조율하는 게 아닐지.
19/12/14 14: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민사시 받는 비용을 많이 늘리고 형사 동시 진행시 현행 정도만 받는걸로... 그게 아니면 형사를 금액제한이던 금고 제한이던 제한 이외에만 진행할 수 있게 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면 형사사건 검증 위원회를 두고 심사후 넘기도록 하던가 세가지를 다 섞던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caravel23
19/12/14 15:14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는 분명 개선되는게 맞겠지만,
글쓴이분이 얘기하시는 쪽만 보자면 바람직한것인지는 잘모르겟습니다
부자손
19/12/14 15:25
수정 아이콘
이번 입법에 성폭력 관련해서 몇개들어가 있던데 또 어떤 남자들을 때려잡으려고 정신나간 페미가 올려낫는지 모르겠네요
피지알맨
19/12/14 16:10
수정 아이콘
누굴 욕하리오.
이 모든게 국민들이 원하던대로 갈뿐이죠.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 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스런 사회가 되길.. 저같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정권입니다.
19/12/14 16:46
수정 아이콘
사건 사고 날 때마다 법이 생기니 점점 면피메뉴얼만 늘어가네요
자승자박이죠
-안군-
19/12/14 17:22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짜증내는 공인인증서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같은것도 쓸데없는 법안들 때문에 생긴거죠. 사실 해킹을 당하는 등의 일이 터지면 당사자와 금융회사간의 합의 및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될일인데, 이런것까지 꼭 법을 만들어서 면피를 해요.
루트에리노
19/12/14 19:14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문제인지 전 전혀 모르겠네요
입법에 손 놓고있으면서 판사들 탓만 하는것보단 이게 훨씬 낫죠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엔 교통공학을 하는데, 예전엔 미국의 법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통공학의 발전이 교통관련 법과 함께해 왔어요.

비슷하게 사회 발전은 법과 함께 하는거죠. 국회는 원래부터 그러라고 있는거고, 그 기능을 실행하는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하늘을보면
19/12/15 20:17
수정 아이콘
+1
하늘을보면
19/12/15 20:21
수정 아이콘
해킹 터지면 대기업 은행과 민사 소송해서 이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한 변호사들도 쉽게 달려들지 않을텐데요.
전 공인인증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 사용할대 좀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접속한 사이트가 불안정할때 심하게 불편함을느끼지만 그래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전자서명도 가능하고 은행, 광공서 업무의 상당수를 볼수 있게 되었지요.
lihlcnkr
19/12/16 07:24
수정 아이콘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전반 사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편의분석해서 다시 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법들도 만들어 진 다음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도 30년 넘께 시행되어 영국 자동차 산업이 완전 다른 나라에 뒤쳐졌을 때 폐지 되었고
도서정가법(책통법)도 보호하려든 동내 서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도서시장도 쪼그라 든 지금도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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