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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3 21:32:52
Name slo starer
Subject [정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아십니까 (수정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550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19409.html

오늘 KBS뉴스에 나오길래 재미있는 내용이라 관련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겨례 쪽이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풍성하니 이쪽의 일독을 권합니다. 귀찮으시면 제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2016년 5월 울산경찰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업자 검거, 냉장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40원억어치 고래고기 압수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
환경단체의 폭로 '울산지검이 압수된 27톤중 21톤을 돌려주었다'
->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고기를 돌려받은 업자들은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수익치는 환경단체 추산)
->
환경단체의 울산지검 고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수사착수.
->
검찰의 해명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 제출. 유전자 검사등이 여의치 않아 돌려줌'
->
경찰수사로 밝혀진 사안 : 수임료만 2억을 받은 전관변호사,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서 수억원(아마도 성공보수)이 업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포착. 고래유통증명서에 일부 조작발견.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불법포획으로 판명남.
->
해당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에 대해서만 울산지법에 신청했으나 이것도 법원에 의해 기각됨
->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남. 황운하 경찰청장이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은 아직 정체상태..

당시에는 이 사건이 유명했었나요?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았던 때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요즘 논란거리인 수사관 의문사 사건 관련하여
돌아가신 수사관이 속해있던 민정비서관 휘하 감찰반이 작년 1월 울산으로 내려간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어서 입니다.
검찰을 견재하는 방법이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반드시 필요함을 새삼 느끼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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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남생이
19/12/03 21:37
수정 아이콘
전관 2억 먹이고 30억 벌었으니 싸게 잘 처리했네요. 정말 2억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slo starer
19/12/03 21:38
수정 아이콘
수임료만 2억입니다. 성공보수는 별도겠죠.
19/12/03 21:39
수정 아이콘
작년 피디수첩에서 다룬내용이 꽤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조용히 넘어가더라구요
닭장군
19/12/03 21:40
수정 아이콘
응?
마프리프
19/12/03 21:40
수정 아이콘
역시 검사출신 변호사 써야 되는구나
19/12/03 21:51
수정 아이콘
기각한다 연수갔다 뻔뻔하기 그지없네요...에휴
19/12/03 22:00
수정 아이콘
범인을 잡을 신청을 범인이 몸담고있는 집단에 해야하다니 크크크
바부야마
19/12/03 22: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 읽고 참...별개로 오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뉴스룸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조리있게 잘 이야기하더군요. 손석희 앵커가 우물쭈물 대는건 오랜만에 봤네요.
대보름
19/12/03 22:07
수정 아이콘
이 나라 최고 권력집단은 검찰이죠.
1) 일반인 범죄 기소율이 약 40%인데,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3%
2) 우병우 변호사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 1년만에 공식적인 수임료만 70억, 비공식적으로는 얼마인지 측정도 안됨. 홍만표는 공식적으로만 100억이 넘음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 두가지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고, 전관으로 퇴임 후 1~2년에 수십억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고, 검찰이 가진 권력으로 여러 기득권층과 혼맥으로 엮일 수 있구요.
월광의밤
19/12/03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표적인 검찰 비리중 하나죠. 보통 은근슬쩍 하는데 티가 너무 심하게났죠. 검찰들 천룡인들이라 그러러니 하고 조용히 넘어가나 싶음.
VictoryFood
19/12/03 22:1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니까요.

그와 별개로 혼획으로 얻은 고래고기도 유통하거나 먹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말만 혼획이지 뻔히 고래사냥하는거 다 아는데요.
20060828
19/12/03 22:15
수정 아이콘
수임료 그정도라면 권력 눈치 볼 필요가 없겠네요. 퇴직금이나 연금 걱정 없이 일해도 되겠네요.
19/12/03 22:17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
19/12/03 22:3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죠 [전관예우]
파수꾼
19/12/03 22:33
수정 아이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그 우리가 이제 검찰이 되길
동굴곰
19/12/03 22:33
수정 아이콘
[검]치가 맞는거같아요
19/12/03 22:36
수정 아이콘
일단 눈치를 잘 봐서 올라가야 저정도 수임료를 받으니..
언제나
19/12/03 2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와대에서 검경 갈등 조정을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고 하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기사 중 제가 이해하기 쉬웠던것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181450001

해당 검사 해외 연수 후 나온 추가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91537001

공수처든 뭐든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
興盡悲來
19/12/03 22:42
수정 아이콘
사회 최고층인 재벌들이 괜히 판검사 사위 찾는게 아니죠...
19/12/03 22:42
수정 아이콘
최고 권력집단은 청와대고 대통령이죠.
그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파이몬
19/12/03 22:44
수정 아이콘
[그 직업]했네
룰루vide
19/12/03 22:55
수정 아이콘
검찰,판사출신은 전관이 없다고 하지만,,,경찰이나 변호사는 전관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많았죠
WeareUnity
19/12/03 22: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국민이 최고!
월광의밤
19/12/03 22:59
수정 아이콘
친검찰에 가까웠던 박근혜정권 당시에도 검찰이 정권 수뇌부 요직(행정부)를 대부분 차지했죠. 박근혜가 입헌군주제 여왕이었다면 팔과 다리는 검찰이었죠.

국회의원도 대다수 판검사 출신이라 사실 검찰공화국이라해도 틀린말은 아니죠.
월광의밤
19/12/03 23:01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대통령 선출권은 국민이 가지고있으니 크크.
19/12/03 23:06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기엔 대통령중에 검사출신은 없으니까요.
일각여삼추
19/12/03 23:07
수정 아이콘
검찰이 부패했으면 검찰을 개혁해야지 공수처를 만드는건 아니죠
19/12/03 23:12
수정 아이콘
무법 검찰 세상이네요
19/12/03 23:1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출신이 뭔 상관이 있죠? 그렇다면 철학과가 우리나라 지배집단인가요? 하하
Janzisuka
19/12/03 23:13
수정 아이콘
고래고기 관련해서 기사만 보구 진행사항등은 본적이 없네요 기억이 가물가물
19/12/03 23:1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출신이 무슨 상관있을까요?
WeareUnity
19/12/03 23:16
수정 아이콘
네. 대통령은 출신 상관없죠. 국민이 뽑으니까
영혼의 귀천
19/12/03 23:21
수정 아이콘
검찰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각여삼추
19/12/03 23:27
수정 아이콘
많죠. 일단 행정부 아래에 있는 것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출하게 하고 수사권을 경찰 쪽에 대폭 넘겨주고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완화하고 재정신청을 현실화하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 같아서 여기까지 쓸게요.
샴프향
19/12/03 23:33
수정 아이콘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개혁안을 내더라도 비판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개혁안은 확정하고 대신에 시행일을 차기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대선이후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음냐리
19/12/03 23:35
수정 아이콘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동안 검찰이 무슨 방식으로든 협박을해서 그 조치를 취소시킬껍니다.
19/12/03 23:37
수정 아이콘
‘비리 혐의 다수’ 김기현 측근 불기소한 검찰…원인은 ‘검경 갈등’?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19285.html

울산쪽 사건 배경이 연결되네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주축인 황운하씨가 울산경찰청장 부임 후에 검-경 갈등이 엮여 있네요.
뽀롱뽀롱
19/12/03 23:39
수정 아이콘
아마 안되고 있어서 안나올겁니다
피의자 측이 검사니까요
DownTeamisDown
19/12/03 23:40
수정 아이콘
이런문제 때문에 황운하를 출마 못하게 하려고 묶은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잡아넣으면 좋고 실패해도 출마는 못할거라서
닭장군
19/12/03 23:43
수정 아이콘
오... 모시로이하군요.
하늘을보면
19/12/03 23:50
수정 아이콘
권한이 너무커서 문제인데 권한을 조정해야지 더 강화시켜야 한다구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민주국가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의 조정없이 독립시켜 나가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요?
샴프향
19/12/03 23:52
수정 아이콘
검찰이 그정도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요. 중요한 건 여야의 합의겠죠. 다음 대선이후 시행된다면 개혁방안에 있어서 여야모두 신중할 것이라 봅니다.
아스날
19/12/03 23:54
수정 아이콘
검찰은 개혁? 해야되지만 공수처가 생기는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반대합니다.
Contax_Aria
19/12/03 23:55
수정 아이콘
말은 쉽죠. 아무리봐도 좌든 우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의 핵심인 검찰과 사학은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3.141592
19/12/03 23:55
수정 아이콘
검찰측은 전혀 다르게 보고있죠. 기소할 거리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사찰 대상도 아닌 선출직 시장을 청와대에서 첩보 수집해서 선거 시기 맞춰 하명수사시켜서 김기현 낙마시켰다고. 근데 애초에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잡아넣은 검찰이 김기현 따위가 뭐라고 봐줬다고 주장하는게 별로 믿기진 않습니다. 저 사건이 중요해진건 하명수사 의혹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 이전엔 장소가 울산인거 빼고는 검경갈등과는 하등 관련이 없었죠.
하늘을보면
19/12/03 23:56
수정 아이콘
검찰은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ㅏ.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보다 더 강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나요?
이 문제 해결이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곧미남
19/12/03 23:56
수정 아이콘
정말 우리나라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네요.. 물론 다시 한번
Polar Ice
19/12/03 23:57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 조국 밖에 못한다고 하던데요???
DownTeamisDown
19/12/03 23:58
수정 아이콘
검경 갈등에서 경찰을 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특히 황운하하고는 고래고기로 구원이 있는 상황이면 그냥 사건을 뭉게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거라서
오히려 지역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잡아넣은 서울검찰하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거고요.
19/12/04 00:00
수정 아이콘
황운하 총경 말씀 들어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저렇게 미쳐 날뛰는구나...
음냐리
19/12/04 0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검찰 무지하게 권력이 쎕니다. 일각에서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도 하는데 마냥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한 사람을 탈탈 털다보면 안걸리는 사람이 없고, 만에 하나 하나도 안 걸려도 지금처럼 언론플레이 하면 이미지 망가지는건 순식간이죠. 그 누구도 검찰과 척을 질려는 사람 없습니다. 벌써 검찰이 언론플레이 하며 거짓말 하는거 오늘도 걸렸잖아요. 여야 합의도 그냥 합의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무용지물 될 확률 높습니다. 개헌 하나도 서로 합의해 놓고 시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의 일도 그런데 구성원이 다 바뀌는 다음 대선상황에서 합의는...글세요.
마그너스
19/12/04 00:11
수정 아이콘
독립빼고는 괜찮아 보이네요
Cafe_Seokguram
19/12/04 00:26
수정 아이콘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검찰 기소를 검찰이 한다? 여기서부터 에러죠.
솔로15년차
19/12/04 00:3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지난 20년간 검찰이 꾸준히 해 온 말입니다.
개혁안과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한다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은 동시에 진행되면 될 일인 거죠. 검찰들도 업무가 과중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린다는데, 업무를 좀 나누고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좀 덜어서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 없는 것이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샴프향
19/12/04 00:40
수정 아이콘
검찰의 권력이 크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크기의 한계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시네요. 개헌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거지 합의한 적은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죠.
불멸의저그
19/12/04 00:45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뿐입니다. 김학의 사건만 봐도, 30억 이권은 죄책감도 안 들 것입니다.
샴프향
19/12/04 00:50
수정 아이콘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이었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안이 실행됐겠지만, 그러지 않았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조국사태를 거치며 현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현대통령의 권한을 높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합의를 안해주고요. 현실적으로 현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그자체로 많은 갈등을 야기할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공수처를 포함해 어떤 개혁안이 됐든 여야 합의안에 초점을 두고 시행은 차기 대선 이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솔로15년차
19/12/04 00:53
수정 아이콘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개혁안은 확정하고 시행을 대선 이후로 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개혁을 어찌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대로 안 될테고, 사실 이미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당장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데요. 공수처는 정부와 여당을 딱 잘라 가르기는 어렵기는 해도, 어쨌든 여당이 하고 있는 개혁이지 정부의 개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공수처가 부결된다면 총선 후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거지 다음 대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음냐리
19/12/04 0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의 권력이 어디까지다...라는건 헌법이나 법률를 살펴보면 얼추 유추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실제 권력은 이보단 훨씬 크죠. 예를 들어 삼권분립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력이 동등하다는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안 그렇죠. 검찰의 실제 권력은 형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개헌도 사실 합의한거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더 가까운 예를 들면 6월달에 나경원이 국회정상화 한다고 합의했다가 2시간만에 뒤집은거 생각나네요. 법률이 아닌 합의는 진짜 아무 의미없습니다.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대로 취소할수 있는겁니다.
음냐리
19/12/04 00:56
수정 아이콘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쁜편이 아닐뿐더라...보니 50% 왔다가갔다 하네요. 그리고 공수처는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충 65% 정도 되네요. 여론대로 한다면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죠.
샴프향
19/12/04 01:04
수정 아이콘
네, 21대 국회의원들이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시행만 대선 이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직후로 예를 들어 공수처 안이 시행된다면 레임덕에 있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 공수처장이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여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줄어들 것이고, 공정하게 논의되고 시행하는 게 공정할 것 같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12/04 01:05
수정 아이콘
최소한 기소독점은 어떻게 해야죠.
표저가
19/12/04 01:1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짜 어떠한 방법으로던 개혁해야죠. 전 그래서 일단 공수처도 지지합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류는 다른 개혁을 원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개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거지..
샴프향
19/12/04 01:1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19757H
이게 제가 찾은 가장 최근 공수처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는 반대가 40%네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37842
가장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긍정 47.6%, 반대 48.3%네요. 지금 상황에서 현정부안대로 바로 검찰개혁이 된다면 얼마나 국민갈등이 일어날지 상상도 안되네요. 조국때만해도 옹호와 반대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했는데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조국때보다 갈등정도가 더 클 겁니다.
음냐리
19/12/04 0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링크 보니까 10월21일꺼네요. 10월30일에는 같은 리얼미터인데 찬성이 62%로 높아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45084
그외에도 KSOI 12월 2일 조사에선 찬성이 71%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49438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수처 통과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수 밖에 없죠. 언제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있으니까요. 지 밥그릇 빼앗기니까 당연히 발광하겠죠. 근데 그걸 무서워서 무슨 개혁을 합니까?
양파링
19/12/04 02:27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와서 보면 임기초반에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밀어 부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Justitia
19/12/04 02:51
수정 아이콘
논지 자체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검사 범죄 기소율 0.13%는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이건 김종민 의원실의 10월 보도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0.13%의 기소율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을 숨긴 것 뿐이죠.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올해 정원이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때문에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기소율은 더 낮을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수도 없이 고소를 당하거든요.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klemens2
19/12/04 03:10
수정 아이콘
공수처 일단 만들어 보고 안되면 공수처 2,3,4,5 계속 늘려가면서 견제 하는게 검찰 개혁 기다리는 것보다 빠를 듯 합니다.
월광의밤
19/12/04 03:29
수정 아이콘
검찰을 사냥개로 삼고 토사구팽하려고 한 거 같네요. 근데 그 사냥개가 좀 크고 많이 사납네요. 도로 잡아먹힐지도
솔로15년차
19/12/04 07:38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20년을 이야기했는데, 검찰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논의되고 시행하는' 시기라는 건 없습니다.
검찰은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7년의 BBK수사, 2009년의 노무현 수사를 떠올려보세요.
작년 지선 이후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낮아졌다지만, 작년에 북한과의 대화로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감안하면 이후의 하락은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여름의 조국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판이었습니다.
전 조국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판을 키운 건 검철과 언론이었다는 거고, 명백히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잃지 않으려고 만든 판이죠.
샴프향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알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같은 형태의 정부 주도의 개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청와대는 조국카드를 썼고, 그 카드는 실패를 넘어 참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의 손을 떠났으니 여당이 해야죠. 지금은 시끄러워서 안된다고 하기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여당의 카드가 또 참패하면 모를까요.
김홍기
19/12/04 07:59
수정 아이콘
아 그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군요. 그러면 0.13%는 좀 과장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 수치의 계산과정이 어떠한가는 옆에 두고라도, 한편으론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이력이 거의없다는 의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잘 표현할수 있다는 면에선 적절한 표현으로도 보여요.
영혼의 귀천
19/12/04 08:08
수정 아이콘
관심 없는 건 아닌데요. 진지하게 방법을 물어본 건데요. 검찰이 가진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요.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하는 것, 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은 입법으로 가능 한 거죠? 과연 어디까지 여야 합의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나 없나 알아 보시는 건 님께서 관심법을 쓰신 건가요? 왜 단정하시죠?
세로가로
19/12/04 08:54
수정 아이콘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인가 보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물속에잠긴용
19/1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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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돌이지요
19/12/04 09:11
수정 아이콘
이 사건 당시에는 꽤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관예우 문제로 한동안 회자되다가 조용해지는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현 정권과 대립각 구도라 보수언론이나 보수야당은 검찰 칭찬하지만 검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하죠,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조국을 내세운 것이 문제였지 검찰이 개혁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죠
샴프향
19/12/04 09:13
수정 아이콘
리얼미터는10월30일이고 ksoi는 찾아보니 기사날짜는 12이지만 실제조사는 10월25일에서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저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님말대로 국민의 바람이라면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내년총선에서 현여당이 절대다수표를 득표하겠네요.
세로가로
19/12/04 09:16
수정 아이콘
신나게 정적 사냥할 때는 검철개혁의 '검' 자 소리도 들을 수 없더니, 검찰이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검찰개혁이 시대의 소명이고 자신들의 역사적 과업인양, 갑자기 국정주제 최우선으로 끌어올려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더만요. 물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더 개혁의 대상인 것으로 보이네요.
세로가로
19/12/04 09:21
수정 아이콘
왜 울산 내려갔는지 빨리 이유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고, 경찰과 검찰을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붙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겠다 싶으니, 갑자기 고래고기 사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겠죠. 정말 정치공작의 달인들입니다. 지난 정권이 아마추어 같았다면, 이번 정권은 토픽 하나 정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울산시장 때문에 내려간 것 뻔히 보이는데,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 누가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내려갔다고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고래고기가 지들끼리 주고받는 암호문 같은 건줄 알았네요.
돌돌이지요
19/12/04 09:22
수정 아이콘
청와대야 5년 주기로 바뀌죠, 하지만 검찰은 아니죠, 전 검찰이 더 개혁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청와대 대응이나 조국 사건 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12/04 0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울산쪽에서 검찰예우와 재식구 봐주기가 문제가 됐고, 수사권 갈등의 주축인 황운하 전울산청장이 등장하며 청와대쪽에서 관여했겠네요. 검찰의 수사방해와 기소권한 행패는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면 대응을 해야하니깐요.

자기 약점을 갖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기소권 인계의 우위와 조국시절의 민정수석실을 엮어 역공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19/12/04 09:36
수정 아이콘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올라오면 사건의 사안에 따라 조사가 들어갑니다
사악군
19/12/04 10:44
수정 아이콘
제식구를 감싸서가 아니라 범죄를 잘 일으키지 않는거죠.
판검사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나요?
판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일반인 수준이면 그게 문제죠.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범죄를 일으키면 크게 기사화되는겁니다.

가카새끼 짬뽕으로 유명한 전판사 모씨가 주차장에서 이웃집 차 타이어 펑크낸 사건 유명하지요.
이런 재물손괴는 흔하디 흔한 범죄이지만 판사가 그런 일을 했으니 뉴스가 된겁니다.
사악군
19/12/04 10:46
수정 아이콘
마냥 틀린소리죠. 검찰 권력이 세다까지는 들어줄만 해도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그냥 틀린 소리일 뿐입니다.
19/12/04 10:48
수정 아이콘
그 당시에도 꽤 유명했던 사건이긴 했죠. 전관예우문제로...
사악군
19/12/04 10:50
수정 아이콘
그걸 왜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반이 가서 조사하냐는 거죠.

청와대 해명이랍시고 한게 민정수석실 직원이기도 하니까 '금지되지 않는한' 조력할 수 있다던데
그냥 직제와 상관없이 아무일이나 무슨일이든 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악군
19/12/04 10:51
수정 아이콘
검찰은 더 자주바뀝니다만..
19/12/04 11:02
수정 아이콘
그건 규명되면 알겠죠.
검찰의 전관예우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걸려 민정수석 라인에서 파견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홍기
19/12/04 11:12
수정 아이콘
범죄를 많이 일으키지 않냐는 것은 논지에 좀 어긋나 보이구요.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지같아요.
돌돌이지요
19/12/04 11:35
수정 아이콘
물론 검찰 개개인이나 계파 정도는 그렇겠습니다만 정권이야 솔직히 5년 단위로 전체가 바뀌지만 그에 비해 검찰 조직 자체가 확 달라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검사들 전체를 싸잡아 뭐라 하고 싶지도 않고 현 정권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딱히 꼬집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거대한 검찰 조직의 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공수처가 딱히 답같지도 않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그너스
19/12/04 11:35
수정 아이콘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지의 근거 자체로 쓸 수 없는 근거라고 비판하는거죠 애당초 범죄 자체를 잘 안 저지르니 처벌율이 낮은건데 왜 너네 수치는 낮느냐?

정말로 비판을 하시려면 실제로 검찰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덮었다는 근거가 될만한걸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아 몰라 내 느낌엔 그렇단 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예요
물속에잠긴용
19/12/04 11:39
수정 아이콘
정권이 바뀐다한들 역시 제1야당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청와대보다야 한없이 약하지만, 다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존재고요.
검찰총장이라한들 청와대에서 인사권으로 말 안듯는 검사들 물먹이면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청와대의 인사권을 졸로 보시는 분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김홍기
19/12/04 11:42
수정 아이콘
어... 검사 범죄관련해서는 처벌 안받은 역사가 차고 넘치지 않나요?
우병우도 그렇고, 본문에 나와있는 20억원의 고래고기를 빼돌린 검사도 조사 자체를 안받았는데요. 진경준 검사장도 있고요.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에요. 물론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냐?!! 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마그너스
19/12/04 11:48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자체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저 수치가 말이 안 되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검찰 개혁에 대한 논지 자체가 문제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홍기
19/12/04 11:50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돌돌이지요
19/12/04 11:58
수정 아이콘
지금 제 주장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청와대와 검찰 중 누가 더 권력실세네 하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있다 하여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암튼 그걸 떠나서 검찰도 분명히 개혁대상이라는 거죠, 전 조국 수사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조국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전 이미 현정권에 대한 지지도 많이 사라졌고요, 솔직히 지금 저로서는 지지할 정치권이 없네요

지금 보수층은 현정권을 터니까 검찰이 좋아보이고 그래서 그 개혁의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스피르
19/12/04 12:16
수정 아이콘
지금 분위기 정도나 됫으니까 못하는거죠.
epl 안봄
19/12/04 1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려울게 있나요? 검찰 적폐는적폐고 청와대 수사개입은 수사개입이죠. 둘 다 조지면 됩니다
slo starer
19/12/04 12:5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지금 여권이 무너지면 십수년간 끌어온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언제 누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지금은 국가기관간의 내전이나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청와대가 타격을 입으면 검찰개혁은 언제 다시 가능할지 가망이 없어집니다. 자유한국당에 설마 검찰개혁을 기대하시는건 아니죠?
둘다 하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사태부터 이어져온 현정부에 대한 쉴드는 이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 거고요.
음냐리
19/12/04 12:55
수정 아이콘
샴프향 님// KSOI 꺼 11월 27~28꺼인데요. 그리고 어느 특정 사항 하나를 반대 혹은 찬성한다고 그 정부를 반대 혹은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해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수도 있는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먹을꺼라 예상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공수처 설치는 지지하는 사람이 뭘씬 많다는겁니다. 현재 정부의 지지율을 떠나서요.
물속에잠긴용
19/12/04 13:00
수정 아이콘
개혁대상이 아닌 조직이 있나요? 모든 조직은 다 개혁대상입니다.
청와대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죠. 서민 입장에서는 경찰을 개혁하는 게 더 급하고...
검찰도 개혁해야 하지만, 그게 검찰의 권력수사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이라면 반대합니다.
검찰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권력형 비리나 재벌의 비리는 손도 못댑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04 13:02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무너지면 권력의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공수처같은 말장난말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slo starer
19/12/04 13:11
수정 아이콘
검찰이 왜 무너져요. 정상화하는건데.
돌돌이지요
19/12/04 13:20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는 그런 글 못봤지만 종편에 나온 일부 보수패널들 논조가 거슬려서 한말입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낮추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력 수사 해야죠, 헌데 자기들 대상으로 안하자나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죠,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독식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수사야 검찰이 각을 잡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좀 희석되는 듯해서 댓글을 남긴 겁니다
세로가로
19/12/04 13:42
수정 아이콘
검찰이 깨끗한 여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속에잠긴용
19/12/04 13:51
수정 아이콘
돌돌이지요 님// 동의합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04 13:55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지 못하는게 정상화인가요?
그럼 난 반댈세
epl 안봄
19/12/04 15:13
수정 아이콘
지지율 높고 조국이 민정수석인 최적기에 왜 검찰개혁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조질건 조지면 되죠
뻐꾸기둘
19/12/04 15:39
수정 아이콘
작년에 PD수첩이 방송도 한 번 했었고, 선거 앞두고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을 겁니다.
뻐꾸기둘
19/12/04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들 기억이 희석되서 그렇지 임기초에도 나름대로 밀어 붙이긴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막히고 언론이 전가의 보도 여야정쟁 카드 꺼내면서 유야무야 되어서 그렇지.

가령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허들중 하나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독점주의인데 이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물론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휴지통으로 들어갔지만.

검찰만이 아니라 임기 초에 하도 인사로 난리를 쳐대다 보니 온건 개혁내지 중도성향의 인사들을 가져다 썼는데 이양반들이 조직을 정상화 시키는데서 그치고 개혁엔 손을 제대로 못(안) 댔죠.(ex:검찰, 경찰, 국정원, 대법원, 방통위) 그래서 2기 인사들은 다소 강성으로 배치했더니 파열음이 심하게 나고 있는 것이고요.(검찰, 방통위)
사악군
19/12/06 11:44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나 보시죠. 저는 이 정권이 인사권을 휘두르는데 후안무치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고 뭐고 1, 2월 정기인사 때 정권은 조국/유재수/청와대 하명수사 수사팀을 갈가리 찢어놓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정기인사일 뿐이다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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