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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1 17:31:00
Name hey!
Subject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왜 말도 안 되는 민생인질극+폭거인가? (수정됨)
민식이법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이슈화하기 좋아서 여야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왜 법을 못 만들게 하느냐' 식으로 자유한국당에 공격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고 나머진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민식이법 통과 안 되는 건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고 있죠.

피지알에도 글이 올라왔듯 민식이법 자체가 적절한 법안인지,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건 아닌지, 무과실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적절한지 등에 논란이 있습니다. 웃기는 건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법안도 여야 다 반대하질 않아요.
여당은 국민감정에 부합하게 강력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 중이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식이법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선거법을 자기 원하는대로 개정할 수 있는 볼모로 쓰고 있죠.]

똑똑히 기억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직권상정 막으면 민식이법 처리에 동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워딩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은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안건 순서를 바꿔 본회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은 결정이 아니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말 맘대로 바꾸고 거짓말하는 나경원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죠.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 운운을 '반문특위'라고 했다고 전국민을 청각이상자로 만드는 인간답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다 영상에 남아있는데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이제 말을 바꿔서 민식이법은 원포인트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200여개는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오는데요.
자한당이 발의한 법안이 50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들이 만들자는 법안도 반대 연설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입법을 방해하겠다는 게 얼마나 웃긴진 차치하고.

여야 전혀 이견이 없는 백수십여개 법안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바로 입법이 되는 법안들을 [선거법을 자기 원하는대로 개정할 수 있는 볼모로 쓰고 있죠.]

민주당이 이전에 했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법안 하나를 막기 위해 핀포인트로 한 겁니다.

법안 백몇십개를 다 막아버리고 본회의에서 법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회의원이 대체 왜 그 자리에서 세비 받는 겁니까?
무노동 무임금은 왜 국회의원엔 적용이 안 되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만든 국회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 당시 폭력을 쓰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물리력으로 난리를 쳤고요.
맨날 심심하면 장외로 나가서 극우 목사랑 내란 선동이나 정부 수반 암살에 고개나 끄덕이고 있었죠.
최근엔 선거법 이유로 단식까지 하더니 이젠 얼마 남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식물화시키는 화룡점정을 보여줍니다.

대체 왜 국회의원입니까? 왜 의회에서 일을 안 하는데요?
왜 국회에 들어온 거냐고요.

민식이법이 핫이슈라 민식이법을 자한당이 막니 안 막니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곁가지거든요.
나경원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처음엔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 지들 맘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 민식이법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200개는 그대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게 가장 최근 자한당 입장입니다.

요점은.
지들이 발의한 법안조차.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여야 이견 쟁점 없는 무쟁점 법안 200개를 다 막아놓고.
선거법 하나만 목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파행시켰다는 거죠.
폭력에 장외투쟁에 단식을 거쳐 이젠 마지막 몇달까지 파업이라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데 민주당 탓이 나오더라고요.
자한당 제외한 야4당과 여당이 어렵게 합의한 걸 다 파토내고 자한당에 무조건 항복 굴복했어야 했는데! 자한당 말을 안 들어준 민주당이 정말! 정말!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러니 한국 정치 발전이 없지요.

일은 자한당이 쳐놓고도 여당이 욕먹는 건 자한당 지지자 국룰이잖아요.
그 룰을. 캬 고건 몰랐네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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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크고 이 필리버스터에서 핵심은 200개 법안의 마비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경원 제안을 받아서 민식이법만 원포인트로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여당이 나경원 제안을 받아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198개 법안은 뭐 자동 통과될까요?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까요?
여전히 200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선거법 때문에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로 묶이게 되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했어도 테러방지법 그 하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200개 법안 이미 다 합의해놓고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인데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전부 통과를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법안 하나라서 해봐야 열흘 정도도 시간을 지연 못 시키지만,
200여개 법안 필리버스터하면 문자 그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 단 한 개도 통과 안 시키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적에 비해 수단으로 허용될 수가 없죠.

제가 아래 글 논의도 본문에 적었는데. 민식이법은 국민감정에 크게 주목받는 법이긴 하지만 그 법 자체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고 그 법 하나만이라면 전체 법개정 중 상대적으로 일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예를 들까요.
부산 형제복지원, 간첩 조작 누명 사건 이런 과거사법 법안도 저기 볼모로 잡혀있습니다.
그분들도 무릎꿇고 울면서 호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기다렸는데 또 정치인들 선거법 이해득실 떄문에 200개가 통째로 기한없이 연기됩니다.
이게 21대 국회에 뿅 하고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막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고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에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때까지 기약없이 또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뭐 수십년 참았으니 한 10년 더 참아도 되는 겁니까?

선거법이랑 납북 어부 간첩 조작사건 관련 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200개 법안을 인질로 잡으니 말이 안 된다고 까는 거거든요.
이런 법안이 단 두 개만 설명했지만 이미 그 법안에 관련되고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200개고요. 그걸 자한당이 막고 있는 거죠. 기한 없이.
차라리 테방법 때는 꼴랑 열흘이지만 이건 이번 국회 내내 가능합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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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17:33
수정 아이콘
최근 자한당 입장대로, 그리고 오늘 나온 오신환 안대로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 따로 원포인트 국회열어서 처리하자니까 거부하는쪽이 누군데요. 민식이법이 먼저 처리되면 자한당이 필리버스터해도 도덕적 우위로 찍어누를 수가 없으니까 민식이법 볼모로 거부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19/12/01 17:34
수정 아이콘
1. 이번 필리버스터 사건은 자한당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2. 지나치게 공격적인/비꼬는 어휘 사용은 자제해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9/12/01 17:34
수정 아이콘
그거 다 인정해도 199개 방해하는 건 대체 뭘로 실드치실 겁니까?

아니 이게 실드 논리가 있긴 해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7:35
수정 아이콘
폭거보다는 민생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더 권장해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19/12/01 17:36
수정 아이콘
1은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비판과 이견제시는 당사자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제 생각에 저는 딱히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비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네요.
19/12/01 17:37
수정 아이콘
민생 인질글+폭거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7:39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이 멋대로 순서바꿔서 처리하는거 막으려는거죠.

그럼 오신환 제안 민주당이 받으면 됩니다.
19/12/01 17:40
수정 아이콘
1. 이번 필리버스터 사건은 자한당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2. 자한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민주당 너희도 필리버스터 해서 잘 써먹었자너!'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러니 이게 다 민주당 탓... 은 아니고, 한번 풀어진 봉인은 앞으로 무수하게, 어쩌면 영원하게 국회에서 계속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매 회기마다 조금만 수 틀리면 필리버스터 남발하는 여야를 보기 십상이죠.

4. 그런 의미에서 향후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법적 제재는 힘드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수사적인 표현법의 제재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테지만요.
mudblood
19/12/01 17:41
수정 아이콘
오신환 제안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거부는 어디에서 나온 뇌피셜입니까?
19/12/01 17:41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시 가해자 3년 이상 징역)]
이거 왜 법사위에서 안걸러냈는지 의문입니다.
마프리프
19/12/01 17:41
수정 아이콘
지켜보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도 아니고 민주당탓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줄리가있나요.
목숨걸고하는 단식투쟁을 비공감 65%맞으니 어영부영 끝내버리는 당대표와 비판쏟아지니 말을 계속 바꾸면서 면피하는 원내대표의 환장의 콜라보...
홍준표 대표님 보고있습니까? 여기 당신을 뛰어넘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아우구스투스
19/12/01 17:41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를 자유당이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19/12/01 17:42
수정 아이콘
아니 지금 자한당 나경원 최근 주장이.
민식이법은 방해 안 하고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거다. 근데 나머지 200개는 우리가 발의한 거 50개 포함 전부 다 막을 거다 거든요.

제 글의 요지는 민식이법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무쟁점 법안을 왜 인질로 잡느냐는 비판이잖아요.
오신환이가 하자는대로 하면 자한당은 199개 필리버스터 다 철회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식이법만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200개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걸 비판 중인데 뭘 받으라 마라에요.

이분은 전에 다른 이슈로도 답답하게 하시더니 진짜 사안 파악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다른 무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백수십개 다 철회하면 민주당도 그거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절대 그거 동의 안 할 걸요.
민생법안 수백개를 인질로 잡고 국회 마비시키는 게 자한당 목표잖아요. 선거법을 위한 인질극이요.
mudblood
19/12/01 17:44
수정 아이콘
원래 정치판의 많은 일들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짓을 하는 정당/정치인은 국민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싸늘해져서 엄청난 정치적 손해를 입을 테니 안 하겠지' 라는 생각 하에 굴러갑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욕먹어 마땅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물타서 희석시키려는 시도들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죠. 욕먹을 짓을 하면 욕을 먹어야 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하니까요.
19/12/01 17:47
수정 아이콘
몇 주 전부터 생각하는게 홍준표 등장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2/01 17:50
수정 아이콘
근데 선거법 지금 합의도 안되는데, 꼭 개정해야 하나요?
캬옹쉬바나
19/12/01 17:52
수정 아이콘
와, 이걸 쉴드 쳐주네요. 딱 나경원이 말 돌린 걸 그대로 말해주네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7:53
수정 아이콘
합의 되었죠.
캬옹쉬바나
19/12/01 17:54
수정 아이콘
자한당 빼곤 합의해서 법안만 올리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거 안 통과 시키려고 자한당은 저 난리인거죠.
마술사얀03
19/12/01 17:56
수정 아이콘
왜 포기해요. 저도 공수처랑 선거법 반대하는데.
강동원
19/12/01 17:56
수정 아이콘
대표의 단식이나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나
속내를 보면 선거생각 밖에 없는게 너무 빤히 보여서 좀 우습죠.
미국가서 북미 회담 일정을 선거에 이용 못하게 조정해달라는 건 그 중에도 화룡점정.
마술사얀03
19/12/01 17:57
수정 아이콘
왜 199개 전부다거냐구요? 기국회 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바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7:58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님이 반대하시는건 사족같고요.
그럼 그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7:58
수정 아이콘
그니까 199개의 민생법안을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인질극하고 있는거네요.
19/12/01 18:00
수정 아이콘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선거 게임의 룰을 합의도안하고 통과시키는게 말이안되는거죠.
넵튠네프기어자매
19/12/01 18:02
수정 아이콘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회기정족수는 충족하지 않습니까? 타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제1야당의 실책이지, 무조건적으로 제1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니죠.
마술사얀03
19/12/01 18:02
수정 아이콘
펌)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1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20.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1. 청년기본법안(대안)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0.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3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3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4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4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6.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5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6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61.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6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6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6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6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6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7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8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9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98.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0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0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10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0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0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0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0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11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11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1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14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5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5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15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5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5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5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6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6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6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16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6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7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1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17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7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7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7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8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1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5.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6.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7.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2.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

애초에 필리버스터 명단에 민식이 법은 없습니다.
왜 자한당이 그럼 199개나 되는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신청했는가? 선거법이나 공수처에만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안되냐?
국회법 제 106조의 2 제 8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바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2016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결국 막지 못 한 것도 이 때문이죠. 근데 199개 전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면 각 안건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거쳐야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이 대항하는 방법? 문의장이 상정 법안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선거법이나 검찰개혁은 1,2번으로 올리면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버릴수 있어요. 이러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표결을 해야합니다.
문의장이 국회법상 1/5의원 재석시 본회의 개의 가능함에도 자한당이 요청했으나 미룬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강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덧붙여, 저는 자한당의 필리버스터에 찬성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마술사얀03
19/12/01 18:04
수정 아이콘
와...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인질극?
19/12/01 18: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 같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분이, 자한당이 선거법 목적으로 민생법안 수백개를 인질극하는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탓을 하면, 같이 민주당 탓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으니 그 주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선거법을 막아야겠으니 내가 국회의원이 맞는 거 같지만 아무튼 본회의에서 아무 법도 못 만들어!'
'이것도 아무튼 민주당 탓인듯함'

국회의원이 법만들라고 뽑아놨더니 몇달 몇년에 걸쳐 완성시킨 여야 합의 법안 수백개를 파토내는데 욕을 안 먹길 바란다거나, 그 욕을 여당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건 좀 심하게 양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06
수정 아이콘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마술사얀03
19/12/01 18:07
수정 아이콘
저는 자한당 지지자가 아닌데요? anti 민주당에 가깝습니다.
19/12/01 18:08
수정 아이콘
아니 왜 놀라세요. 자한당 이익 위해 인질극 맞잖아요.
뭐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되면 좌파독재 적화된다고 진지하게 믿으시는 건가요?
구국의 대의를 위해 투쟁 중인 거였나요? 그건 자한당 애들도 진심으로 안 믿을 걸요. 지들 의석 수 늘려보겠다고 쇼하는 거잖아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08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그 부당한 법의 통과를 소수당이 합법적인 지연절차로 막는것인데 필리버스터가 목적이 아니라 딜의 대상, 수단이 된 이상 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하고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하며 전적으로 자유당 잘못 100%입니다.
마약남생이
19/12/01 18:09
수정 아이콘
그럼 민주당은 자기당 이익을 위해 선거법이랑 공수법을 처리하려고 하는건가요?
마술사얀03
19/12/01 18:10
수정 아이콘
선거법과 공수처를 막기위한 필리버스터죠. 근데 자한당이 민생법안, 민식이법을 통과 못시킨다고 민주당측에서 여론전을 벌이니, 그래 좋다. 선거법이나 공수처 관련 법 직권상정 안하겠다고 약속하면 먼저 처리하자. 이건데요? 약속하면 되잖아요?
19/12/01 18:11
수정 아이콘
자한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자한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자한당 노선을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고,
자한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를 옹호하고,
자한당의 정부 비판도 거의 다 동의하시고.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 요지는 변화가 없네요.

국회에서 법만들라고 뽑아놨더니 민생인질극 벌이면서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탓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적반하장에 동조 중인데 지지자든 아니든 그 주장이 틀렸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아우구스투스
19/12/01 18:11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그건 민주당이 그 법을 처리하기위해서 다른 민생법 볼모로 필리버스터하면 그걸 비판해야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18:11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 민생법들을 자유당이 딜의 재료로 쓴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마술사얀03
19/12/01 18:11
수정 아이콘
지금 유재수 사건 검찰 수사중인데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라구요?
악튜러스
19/12/01 18:11
수정 아이콘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걸지 않으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선거법 상정 안하는 조건 달고, 199개 다 필리버스터 건 게 자한당 아닌가요?
욕먹으니까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 바꾸고 남탓하다니 황당하네요.
mudblood
19/12/01 18:12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 부의될 예정이었던 법률안 목록 싹 긁어오셨는데, 왜 하필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이 맨 마지막일까요? 다툴 여지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들 먼저 처리하고, 최후 협상이든 필리버스터든 뭐든 민생에 최대한 피해 덜 끼치게 마지막에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의사일정과 취지에는 당연히 자유한국당도 당초 합의했고요. 애초에 저 법안들은 최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안 되는 법안들이에요. 그걸 난데없이 카드로 쓰겠다고 행패부리는 게 자유한국당이죠. 패스트트랙 법안 찬성하든 반대하든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 따위 행동이 정당화되면 앞으로 국회는 영원히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될 겁니다. 참 바람직한 미래상이죠?
19/12/01 18:12
수정 아이콘
이걸 자한당탓을 하다니
진짜 눈물겨운 실드네요
오늘 비가오는데 비가와도 자한당 탓인거같네요
악튜러스
19/12/01 18:12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공수처 법에 필리버스터 걸면 되잖아요.
마약남생이
19/12/01 18:14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공수처랑 선거법 저지가 한국당 이익이라고 친다면 통과는 민주당 이익인거죠
마술사얀03
19/12/01 18:14
수정 아이콘
그 민생관련법을 민주당측에서도 여론전의 도구로 쓰고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덧붙여, 소주성 운운하며 경제 말아먹고 상인들 힘들고 총선 다가오니 경제 살리겠다고 결국 추경예산 편성하는게 민생법안의 핵심이 아니던가요?
19/12/01 18:14
수정 아이콘
이게 자한당탓이 아니라니
진짜 눈물겨운 실드네요
19/12/01 18:15
수정 아이콘
그게 받을 수 있는 딜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애들이 소리지르면서 떼쓰는 거랑 같은 수준인 게.
정치를 할 거면 대화랑 타협을 해야지 몇개월간 자한당이 뭐했습니까.

서로 의견이 심하게 다르면, 또 자기네 말고 야4당이 다 여당과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절충해서 연동형 퍼센트를 좀 낮춘다거나 비례 의석을 줄인다거나, 좋다 이거 받는 대신 분권형 개헌에 합의해달라든지. 그 제안이 다 통하지 않더라도 접점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태 장외투쟁에 단식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여+야4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역구 270에 비례 0석 이런 거나 내밀다가.
이제 와서 국회 마비를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여+야4당 탓을 합니까.

자한당 아닌 보수당에 물어보세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철회 동의하냐고. 그거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할 거냐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딜을 제시해야지 이걸 괜히 인질극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양보 없이 무조건 지들 주장만 내세우면서 극단적인 수단만 동원하면서 왜 자기 주장 안 들어주냐고 상대 욕하면 그건 진짜 애들도 그러면 혼나요. 사회적 동물이, 정치가 무슨 이렇게 난장판입니까.
블랙스타
19/12/01 18:1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억지라고밖에 안보여요.
어짜피 의견바꿀일도 없을텐데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불만이면 민생현안이라는 5법은 먼저 협의해서 통과하자는데 민주당이 합의하던가.
딜로 쓰는건 민주당도 다를바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8:16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그니까 그건 민주당이 통과를 위해서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필리버스터하면 그때 비판하면 되고 지금 자유당 제외 여야합의로 진행된 법안입니다.
19/12/01 18:16
수정 아이콘
비가 오는 건 자한당 떄문이 아니라 그냥 날씨가 그런 거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사태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100% 맞습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8:17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더 써봅니다.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회내에서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백명넘게 찬성하고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민식이법은? 애초에 사람들도 잘 몰랐고 저도 이번에 pgr글로 알게되었습니다. 국회내에서? 고작 17명의 찬성을 받았더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여론의 중심이 되고 여론전의 도구가 되었는가?

지난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1번타자가 민식이 어머님이었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18:17
수정 아이콘
전혀요.
저 민생법안은 자유당 포함 여야합의로 본회의 상정한 법안이며 개중에 자유당 발의한 법안도 있죠.
필리버스터 할걸 합의해서 올린거부터가 이걸 정치적인 딜 요소로 썼다고 봐야 하겠죠.
마술사얀03
19/12/01 18: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민생법안 먼저 따로 통과시키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민생이 걱정되고 민식이 법이 걱정되면 민주당이 그거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19/12/01 18:18
수정 아이콘
195개 법안은 민생법이 아닌 건가요. 그거 누구 기준으로 정한 거냐고요.

자한당 필리버스터 옹호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대답 못하시는 게.

1. 선거법 막겠다고 무쟁점 법안 200개 인질로 잡은 건 인정하냐
2. 무쟁점 법안 200개 인질극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보면 똑바로 말 못하는 속마음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좌파 독재가 될테니 그거 막기 위해서 200개든 500개든 법안 막고 국회 마비시켜도 자한당이 옳다 이건 거 같은데. 그럼 똑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민주당 탓을 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이 법안 200개 마비시키라고 지령내렸습니까?
그거 자한당이 한 거거든요.
어른이잖아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과 비판을 감수해야지 어케 이걸 남탓을 합니까.
마약남생이
19/12/01 18:18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제1야당 제외한 여야합의 좋네요.
민주당이 민생법안 발목잡는다고 박근혜가 그렇게 비판하던게 고작 3년전 일인데... 역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19/12/01 18:19
수정 아이콘
195개 법안은 민생법이 아닌 건가요. 그거 누구 기준으로 정한 거냐고요.

자한당 필리버스터 옹호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대답 못하시는 게.

1. 선거법 막겠다고 무쟁점 법안 200개 인질로 잡은 건 인정하냐
2. 무쟁점 법안 200개 인질극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보면 똑바로 말 못하는 속마음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좌파 독재가 될테니 그거 막기 위해서 200개든 500개든 법안 막고 국회 마비시켜도 자한당이 옳다 이건 거 같은데. 그럼 똑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민주당 탓을 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이 법안 200개 마비시키라고 지령내렸습니까?
그거 자한당이 한 거거든요.
어른이잖아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과 비판을 감수해야지 어케 이걸 남탓을 합니까.
긴 하루의 끝에서
19/12/01 18:19
수정 아이콘
민생이라는 게 별다를 거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는 모두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 다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법이죠. 대부분의 정치적 갈등과 문제들도 이에 기반하고 있고요.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 다음 정치 싸움에서 유불리가 나뉜다면 여든 야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정치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해당 법안을 유보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유불리가 또한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유리한 측에서는 더욱이 그리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이 더 중요하냐 역시 가치 판단에 따라 나뉠 수 있는 사항이고, 수많은 사안들보다 특정한 하나의 사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인, 정치 세력이든 모두 똑같이 그처럼 행동을 하죠. 오히려 이처럼 뻔한 사실을 두고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특정한 사항만을 부각시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뻔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것을 굳이 구분하고 강조하며 인질 삼는다고까지 표현하는 것 역시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18:19
수정 아이콘
17명의 찬성이 아니라 공동발의를 17명이 한거고 그걸 여야 합의하여 올렸고 그걸 딜하자고 한건 나경원 원내대표고요.
덧붙이자면 그 법의 핵심인 가중처벌과 관련된 법의 대표발의는 자유당 의원이고요.
블랙스타
19/12/01 18:2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만 생각하고 아무 잘못 안했어요? 자기들 원하는 법안 통과시킬려고 볼모잡는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법이 정의예요? 저 내용이 뭔지는 다 보셨어요?
자한당 삽질은 저도 빡치는데 전 민주당의 떼법도 막히는걸 원합니다.

의회 데드락 환영합니다. 화이팅!
아우구스투스
19/12/01 18:20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자유당에서 애초에 협의할 생각없이 질질 끌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맞추어서 패스트트랙을 정당하게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다르죠.
넵튠네프기어자매
19/12/01 18:21
수정 아이콘
본질적으로는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남은 야당도 제대로 설득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수까지 쓰는 자한당이 바보지, 이걸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아니 뭘 볼모잡았다는 겁니까. 87년 이래 민주당계 정당이 200개 법안 통째로 막고 배짼 건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보는데요.
양비론도 정도가 있지 보면 결국 200개 인질극 변명이 너도 그랬잖아가 끝이네요.

1. 남이 하면 자한당도 해도 되는 겁니까?
2. 심지어 민주당은 자한당처럼 200개 법안 필리버스터 한 적도 없는데요.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지요. 당시 반민특위 활동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나라를 둘로 분열시켰다 운운했는지...

반민특위 활동에 반대했을 사람들이라면 끽해야 북쪽에서 기득권짓하다 일제 치하가 끝나면서 도망쳐 내려온 서청이니 족청이니 하는 작자들이랑 그런 자들 부려서 일하던 경찰 상층부 정도였을텐데, 그걸 갖고 국민분열을 운운했으니...쯧
아우구스투스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이번 건 한정해서는 민주당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그 민식이법이 떼법이라면 민식이법의 핵심인 가중처벌쪽은 자유당 발의입니다.
닝구임다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흐흐 눈물이 나는 실드입니다 오늘 비오는건 자연의 이치지만 국회문제는 자한당 맞습니다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가 마치 범죄인것처럼 글을 쓰셨네요.
마술사얀03
19/12/01 18:22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윤창호법은 103명의 발의가 있었네요. 민식이법은 17명이구요. 여론의 중심에서도 윤창호법은 많이 알려졌지만, 민식이법은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민식이 법이 갑자기 이렇게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쇼에서 1번타자로 민식이 어머님이 된 이유도 궁금하네요.
블랙스타
19/1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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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민주당 떼법 반대합니다.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알수 없어요. 각자 살길 사시죠
19/12/01 18:23
수정 아이콘
떼법이라고 하시는데 민식이법 제외하고 법안 목록을 보세요.
https://pgr21.com/freedom/83601#3732361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99개. 근 200개라고요.

이게 다 떼법입니까?
정치적 이해득실로 국회 마비시키고 꼭 필요한 입법을 죄다 막는 게 어떻게 떼법을 막는 겁니까?
블랙스타
19/12/01 18:23
수정 아이콘
지지자분들은 잘못 없다 하시겠죠. 전 아무리 봐도 민주당도 삽질한건이라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8:23
수정 아이콘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께 여쭤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블랙스타
19/12/01 18:24
수정 아이콘
중요한거 은근슬쩍 밀어붙일려 하는데 보이는데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배고픈유학생
19/12/01 18:24
수정 아이콘
민식이 부모님은 나경원 대표에게 기자회견으로 쓴 소리 하긴 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대놓고 자한당의 문제가 맞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범법부터 이어진게 이 사태입니다.
솔직히 이걸로 책임공방이 일어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싫지만 그럼에도 자칭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피지알에서는요.
마약남생이
19/12/01 18:24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강행하는 쪽은 책임 없고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둘다 똥망입니다. 둘다 무책임 무대포 무민심
19/12/01 18:24
수정 아이콘
님 저 200개 중 민주당 떼법이 대체 몇 개인가요. 뭘 알고 말하시는 건지 그냥 잘 모르면서 아무튼 떼법이야!인지 궁금하네요.
https://pgr21.com/freedom/83601#3732361
링크도 드렸으니 저 중 민주당이 발의한 떼법이 몇퍼센트인지 좀 알려주시죠.

선거법 목적으로 200개를 죄다 막아세우는 게 민주당에 대항한 정의의 투쟁이 되는 거군요. 200개 법안 내용은 다 알고 하시는 주장이겠죠?
블랙스타
19/12/01 18:25
수정 아이콘
민주당 떼법이 들어가있은건 확실합니다. 갯수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한두번 사기쳐야지 이젠 민주당 못믿어요.
19/12/01 18:25
수정 아이콘
200개를 인질극 해도 어쩔 수 없다라.

제가 댓글 맨 처음 즈음에 말했죠?
와 200개 막는 걸 어케 실드치죠? 라고요.

못친다니까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거 참. 그게 이유라면 정말 설득력 없죠.
도롱롱롱롱롱이
19/12/01 18:26
수정 아이콘
이걸 커버치려고요? 이번건 까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26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중에 자유당 대표발의 법안이 40여개인데 그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아이디어 내라고해서 아이디어 내고는 그걸 다른 직원들과 합의해서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안된다고 연설하는겁니다.
꼬마산적
19/12/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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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파렴치한 필리버스터는 범죄보다 더하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27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다는게 어떻게 여기서 이런말이 나오는건지. 누구에게는 저 법안들이 자한당이 막고싶어하는 법안보다 중요한사람도 있는데.
블랙스타
19/12/01 18:27
수정 아이콘
어짜피 민주당 지지자 분들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국사태 감찰건에서 보이는 논리에 포기한지 오랩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8:28
수정 아이콘
자한당 까든 말든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선거법이랑 공수처만 막아줄 수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 전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을때 자한당이 똑같이 주장하던 바 아니던가요?

. 애초에 민주당 측 여론전의 핵심은 시급한 민생법안과 민식이 법을 자한당이 막고 있다 vs 자한당은 그럼 그 것들만 따로 하자, 대신에 상정안건 순서바꾸지말고. 이건데요?
블랙스타
19/12/01 18:2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저지른 정책 실수로 사는게 힘들어진 사람도 있는데 뭐 각자 도생하라고 하잖습니까.
아우구스투스
19/12/01 18:28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모든 법안이 전체 합의가 되는건 아니고 그게 쟁점법안인거죠. 그리고 자유당만 야당이 아니기에 남은 야당과 합의, 끝까지 자유당 합의가 안되서 시행한게 패스트트랙, 그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것이고 그 법은 12년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새누리당이 발의했고요.
19/12/01 18:29
수정 아이콘
결국 법안 개수도 내용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못 믿으니 자한당 응원한단 거네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200개 법안 통째로 막아세운 건 도저히 실드칠 수가 없다니까요.

이유라고 든 게 anything but 민주당이니까요.
19/12/01 18:29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들은 민주당에 그래도 '선의'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더는 민주당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거죠.
누가 옳고 그르다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옳은 법안을 들고 나와도 색안경이 들어가듯 민주당도 이제는 그 억울함을 견뎌야 할 거에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29
수정 아이콘
합법이든 범법이든 그걸 나뉘는건 명시된 제도적 장치일뿐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드리는건 합법이라도 범법처럼 받아드리게 되는것은 얼마든지 존재하죠.
이러한 사례가 집중된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었으니까요.
19/12/01 18:29
수정 아이콘
참으로 뻔뻔하네요.

안그래도 유재수 김기현때문에 힘드니 이런식으로 몰이하네요. 민식이법이 그리 급하면 그것만 잠깐 휴전해서 그것만 하자는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왜 거기다가 공수처 선거법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암튼 선동의 달인들.
블랙스타
19/12/01 18:29
수정 아이콘
전 자한당 지지 안해요. 반민주당일 뿐입니다. 설득할 생각도 안해요. 어짜피 반대쪽은 무슨일이 있어도 민주당 착해 니까요
동굴곰
19/12/01 18:30
수정 아이콘
이걸 커버치는 눈물겨운 쉴드질...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30
수정 아이콘
그 잣대 제발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못합니까?
논리따위없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스탠스 취하시네요.
19/12/01 18:30
수정 아이콘
합법이라도 범법이라는 논리는 범법이어도 합법이라는 말과 같네요. 대체 무슨말이죠 그게
19/12/01 18: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훨씬 전부터 정권에 선의 따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막스 베버 책임윤리 나온 게 5년 전이 아니잖아요.

이 사안을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정치논리로 민주당이 했으니 자한당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나니 정파적 결론이 나오죠.
이건 당을 바꿔서 자한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200개 필리버스터를 해도 까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가르고 싶지 않은 부류는 옳지 않은 부류겠지요. 200개 마비는 솔직히 도저히 실드가 안 되거든요.
블랙스타
19/12/01 18:31
수정 아이콘
똑같이 적용안해놓고 몇번 당한 사람보고 적용하라하면 평생 적 되는거죠.
19/12/01 18:31
수정 아이콘
모든 필리버스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좋은 필리버스터 나쁜 필리버스터를 구분하시겠다는 건가요?
마술사얀03
19/12/01 18:31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하면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합법적 표결 저지수단이다.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32
수정 아이콘
그게 정치라는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판단하는건 결국 유권자니까요.
어느 정치적 행위는 악법보다 더 혹된 평가를 받는건 너무 비일비재하죠?
나의규칙
19/12/01 18:33
수정 아이콘
지지 안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이 곳의 많은 유저들이 그러하듯이...
아우구스투스
19/12/01 18:34
수정 아이콘
전혀 다르죠.
당시에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테러방지법만 대상으로 했죠.
19/12/01 18:34
수정 아이콘
비일비재하다기엔 기억에 없네요. 예시를 들어주시죠?
19/12/01 18:34
수정 아이콘
블랙스타 님// 정파적 찬반이 피곤한 이유가요.
객관적 사실이나 사안 파악, 결론 내리는 건 아무 관심없고 내가 싫어하는 부류 비판, 공격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님 주장을 정리하면 나는 이번에 막힌 법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한당이 합의하고 찬성한 법안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민주당이 곤경에 처한다니 환영이다 이거거든요.

애초에 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님처럼 민주당에 맹목적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이 댓글에만 두자리수로 있어요.

정치논리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양쪽 다 거리를 두고 보는 분들이 보기에 자한당 지지 논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주당이 싫으니 자한당 입장에 찬성한다=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찬성론자의 주장이란 걸요.
19/12/01 18:34
수정 아이콘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라는 구호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 쟁점을 일일이 비교하고 분석해서 옳은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누가 착한놈이고 나쁜놈인가로 퉁쳐서 지지하죠.
이 정권이 3년동안 잃은 것은 그 절대적인 선의의 포지션이에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악마와 요괴가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는 지지의 방향이 애매해집니다. 그럼 이제 일일이 누가 옳은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만한 피로도를 감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hey!님 입장에서는 절대적 선악이 갈리는 사안에 사람들이 시큰둥 한게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정치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헛발질 한 두번 더하면 자한당의 악이 선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뻐꾸기둘
19/12/01 18:35
수정 아이콘
전가의 보도 킹놈이 킹놈신공 나오죠.

그 잣대 반만 자한당에 들이 댔어도 이미 정당 소멸했음.
아우구스투스
19/12/01 18:35
수정 아이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필리버스터겠죠.
자기가 발의하고 홍보하고 다른 당 설득해서 본회의 올라온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요?
캬옹쉬바나
19/12/01 18: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런 법률을 만든 것이 박근혜 때 자한당입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이 법안 때문에 반대를 못하니까 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자한당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자한당만 혼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그냥 제외하고 진행한 겁니다. 누가 누굴 탓하는 겁니까.
19/12/01 18:35
수정 아이콘
1야당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하는 것도 합법이고, 그거 막을려고 무제한토론 하는것도 합법이죠.
각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싸우는것 뿐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때 이런짓거리 안한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악을 구분하려면 선거법 자체가 절대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자한당이 나쁜놈이라는 식으로 가야하는데
저는 선거법은 선이지만 같이 묶여있는 공수처는 글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법안 자체의 의미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 당이 하는일"이니까 악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36
수정 아이콘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께 해야 하는 말이죠.
영상도 남아있네요.
19/12/01 18:36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는 원래 수단으로 써먹는거죠. 이전엔 달랐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블랙스타
19/12/01 18:3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절대 선의로 믿는 사람에겐 사실 설득 협의 이런게 의미가 없어요.
조국 사태를 보세요.
정말 기가막힌 논리로 쉴드치는거보고 이제 지지자 논리는 그냥 협의란게 불가능하구나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깽판치더라도 막아야 되는게 답이었습니다.

왜 이나라 정치가 깽판만 있나 싶었는데 그게 진리였어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37
수정 아이콘
예시랄것도 없죠?
정치가 무형의 행위이고 명시된 것도 아니지만 평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니까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굳이 예시로 받아드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범법행위해서 혹독한 비난을 당합니까? 결국 정치행위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있는데 그걸 막으면 결과적으로 재산침해격으로 받아드리는 정서는 너무 당연한건데 말이죠.
19/12/01 18:38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전 닉네임 검색'
마약남생이
19/12/01 18:38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절차를 따지면 민주당이 더 할말없죠 필리버스터는 보장된 절차니까요. 어쨌든 민식이법은 먼저 통과 시키고 나머지는 필리버스터를 하든 말든 이라는 입장이니까요.
파이몬
19/12/01 1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아우구스투스
19/12/01 18:39
수정 아이콘
아니죠.
그건 선거법이나 검찰 개혁법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통용되는겁니다.
지금 자유당은 자유당 포함 여야 합의로 상정된 199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거죠.
19/12/01 18:3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이 뭐든 아무 상관없고 지지하는 자가 많으면 장땡이다 논리로 가면은요.

물론 저번 지방선거 수준 압승이야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보수 지리멸렬 때문에라도 여당이 선거에서 질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콘크리트 대결로 쳐도 여당이 꿇릴 게 없고요.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당연히 현 여당이 정권연장할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옳고 그르든 말든 아무튼 자한당보다 민주당이 더 지지 받고 문재인 지지율도 4할 초중반이니 아무튼 우리 편이 더 많아 식으로 가는 게요?

이런 허무주의가 이해도 되지만 저로선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 사건에서 저런 억지를 써도 민주당이 실정을 했으니 민주당 탓을 해도 이해해야 노선은요.

주구장창 미는 이명박근혜 타령하면서 현 정권의 잘못 다 실드치는 거랑 판박이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 안 논할 거면 가위바위보나 다수결만 하지 뭐하러 정치 이야길 합니까. 걍 전화 투표만 하면 되죠.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39
수정 아이콘
블랙스타 님// 주화입마죠.
넬리젤리
19/12/01 18:3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나경원은 헛소리 할만 하네요 이렇게 쉴드 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개소리를 날마다 하죠 크크
마약남생이
19/12/01 18:40
수정 아이콘
그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싫어했던 말인데..
클대로 커보니 어른들이 말이 틀린게 없드라고요.
19/12/01 18:40
수정 아이콘
영향을 미치는건 알겠습니다만 범법과 합법의 영역을 같게 보는데선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0
수정 아이콘
마약남생이 님//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여야 합의된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요.
아예 합의를 안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고서는 뒤통수 친거죠.
그에 대해서 비판은 받을거 받고 엉뚱하게 민주당 탓 하지 말라는겁니다.
19/12/01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저지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쿠크닷
19/12/01 18:41
수정 아이콘
이걸 쉴드칠 생각을 하다니
황교안 만나고 나서 합의깬 쪽이 어디였더라 크크
19/12/01 18:4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도 테방법 저지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죠. 필리버스터가 목적인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1
수정 아이콘
이전에 진행된 것은 합의가 안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시 소수당으로서 그걸 막기 위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법안들은 여야합의로 상정한 비쟁점 법안을 필리버스터 건 것이라서요.
19/12/01 18:42
수정 아이콘
선거법 막을 다른 방법 있으면 말해보세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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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도적 영역으로 굳이 동일시하죠? 결과적으로 재산침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건 실제 그 법안 당사자들이고 그들에게 받는 데미지는 주관적인것인데, 굳이 정서적 동일성을 본인분의 정서와 합일시 할 필요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당 안가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말이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2
수정 아이콘
정확히 그 목적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의 저지여야겠는데요.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19/12/01 18:4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런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9/12/01 18:43
수정 아이콘
포기하고 손을 놓으시란 말이 아니라, 시큰둥한 반응이나 거꾸로 돌아오는 힐난도 이해하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설득을 하고 싶다면 싸우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3
수정 아이콘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던가 해야하겠죠.
19/1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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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차이점이 있는거죠. 맞고 틀리다고 나눌 문제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19/1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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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치킨게임이라니..... 둘다 망했으면. . ,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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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여론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애초부터 그걸 깨 부셔뜨리고자 만든 자한당의 제도를 미래의 자한당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범법을 저지른 상태에서 내몰리니 극단적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 이사태까지 왔죠?
마술사얀03
19/1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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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층이지만 굳이 따지면 바미당 지지에 가깝겠네요.

민식이법 가중처벌이 자한당의원 작품이라면서요? 저는 민식이법도 반대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원도 당연히 비판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는 자한당만 반대하나요? 바미당도 반대하지 않던가요?

정부비판은 다른 야당도 당연히 비판합니다. 제1야당이 자한당이라 그런거죠. 다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해바뀌면 4월에 총선시즌이라 총선전까지만 막으면 되는 일인데, 그 몇달을 못버티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그 민생법안 지금 통과시키면 지금 가라앉는 경기나 주저앉는 경제성장률이 바로 살아납니까? "시급한 민생법안" 항상 국회진행 잘 안되고 지지부진할때마다 항상 붙던 수식어 아니던가요?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시급한 민생법안이 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유재수 사건에 검찰 수사 진행중인데 관련한 공수처법이나, 당장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선거법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찬성하는 겁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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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 2개만 막을 수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의 필리버스터가 "무슨 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9/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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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과 책임을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정치적 선택과 활동을 두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는 데 대한 반론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건을 구체적인 예로 들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택 자체보다도 선택의 배경에 대한 공감이 가지 않거나 필리버스터로 묶여 있는 건들에 그 이상으로 공감이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세부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솔직하고 정확한 것이지 선택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공감의 유무라는 것은 선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입장이 어떠하든 상대의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한 법이고, 그에 따라 상대를 논하는 데 있어 표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무작정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태도는 그에 부합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함과 같습니다. 단지, 하나의 정당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내에서 각 정당과 국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게 곧 정치이자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이를 해당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익 또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정당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태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 행태인 셈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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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자기가 필리버스터 거는게 그냥 차이점이라고요?
런네바야시뉴잇콘
19/12/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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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파는과학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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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은 자유당만 지금 하는 중이죠.
마약남생이
19/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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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님// 공수처 선거법 합의안된거자나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든 필리버스터든 하는거고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여기까지만 댓글답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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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19/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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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한당을 이해하는
눈물겨운 쉴드에 진짜 대단하다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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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님// 여기서 예시를 찾는건 대체 어디서부터 정의를 이해못했는지 부터 궁금하네요. 법안이 강행되거나 밀리면 결과적으로 재산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범죄와 동일시 되거나 아예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태이전에 했다는건 정치적 행위일뿐이지 범법행위는 아니죠? 정치가 가지는 근본적 이야기를 왜 예시를 요구합니까? 당장에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납득할 이야기인데.
19/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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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발의한 법안만 하면 그건 웃기겠죠. 근데 다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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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남생이 님// 자유당제외한 정당들과 합의해서 진행하는중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까지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연설을 한다는거고요.
19/12/01 18:49
수정 아이콘
선거법은 빼야죠. 바미당이 선거법에 반대한다니 바미당 지지에 가깝지만 바미당이 뭘 주장하는진 잘 모르시네요.

애초에 왜 여+야4당 합의인데요. 바미당이 야4당에 안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신 건가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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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안들은 자유당의 각 상임위 간사와 원내대표가 합의해줬죠.
Andrew Yang
19/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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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익표 한국당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Redyho
19/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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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 님//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궁금했을뿐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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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민주당입장에선 치킨게임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때문에 내몰린건 자한당 뿐이니까요.
꿀꿀꾸잉
19/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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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도 쉴드받고월급받으니.. 부럽다
블랙스타
19/12/01 18:51
수정 아이콘
hey! 님//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안했어요? 정당한 절차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다면. 정당하게 필리버스터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어쩌라구요. 민생법은 통과시켜준다잖아요? 그거 정치적 수작으로 따른법까지 밀어붙일려는게 누군데요.

이걸보는 모든분은 기억해야합니다. 처음에 어찌했든. 지금은 법 통과시켜준다는데 죄다 걸었다고 명분걸어서 아예 닫아버린건 민주당이란거요. 정치싸움 걸었으면 정치싸움으로만 판단해야죠. 무슨 선악이 있고 정의를 내세운답니까.
안성환
19/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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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겨운 쉴드질은 누가 하고 있는건가요?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던 조국수호대랑 뭔 차이가 있는지 크크크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51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정치가 가지는 형질이 근거가 있어야 이해가능한 범주는 아니죠.
19/12/01 18:51
수정 아이콘
니들이 발의한걸 니들이 방해하냐는 말이 웃길진 몰라도 그것도 정치적행위인거죠.
19/12/01 18:52
수정 아이콘
킹갓자유당
자유당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김오월
19/12/01 18:52
수정 아이콘
역시 여긴 정사갤이에요 크크
마술사얀03
19/12/01 18:53
수정 아이콘
에이 제가 어떤 당 지지자들 처럼 그 당이 주장하면 무조건 모두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바미당을 지지한다고 해서(물론 가깝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미당의 판단과 당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어느당을 지지한다고 해서(특별히 지지정당은 없습니다만) 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지지당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요.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합니까?
19/1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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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 님// 그렇긴한데 비일비재하다고 하셨으니깐요. 정치의 속성일지언정 비일비재하지는 않은것이군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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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님//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걸 인지하신다면 정치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있는지 뻔한 이야기죠.
19/12/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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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게시판인 줄 알았네요..
19/12/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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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타 님//
민생법이 뭔지 200개 법안 중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가 시급한지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민생법은 통과시켜 준다고 주장하시네요.

설마 자한당이 200개 법안 필리버스터 다 철회한다고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본인들도 동의한,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고 있고 막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 '자한당이 뭘 막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민생법은 통과시킨대잖아' 식의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19/12/01 18:57
수정 아이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는 자한당만 반대하나요? 바미당도 반대하지 않던가요?]

님 그냥 잘 모르면 몰랐다고 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저 포함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마술사얀03
19/12/01 18:59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 자한당이 반대한건 맞는데, 바미당의 일부 반발이 아예 없었다구요?
악튜러스
19/12/01 19:00
수정 아이콘
나경원 대표가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고나서 협상 재료로 끌고 나왔으니 중심에 서게 되었죠.
꼬마산적
19/12/01 19:00
수정 아이콘
그럼 그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전부 걸게 아니라요
Andrew Yang
19/12/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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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1일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에 신청한 적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며 적반하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이해 못한다”라며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함한 198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http://naver.me/GZCxfTb2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한 적 없다네요.
로제타
19/12/01 19:01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도 자한당이 욕먹을 각오라고 말하던데요
마술사얀03
19/12/01 19:03
수정 아이콘
그 특정안건만 걸어봐야 못막으니까요.
표저가
19/12/01 1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건은 그냥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당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안 같습니다.
물론 양측 지지자분들은 어디는 정당성이 있고 어디는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말씀하시겠지만..크크 양쪽 다 싫으신 분들은 조용히 조금의 비아냥이라도 보이시면(비아냥 처벌 강화되어서 약감의 비아냥이라도 무조건 제재대상입니다) 신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리버스터 유무를 떠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하는 저로서는 자한당이 꼴같잖습니다.
왜 거대 양당 둘이서 계속 해먹는 판을 만드는 걸까요. 전 그게 싫어요. 너무 속이 뻔히 보여서요.
꼬마산적
19/12/01 19:09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91129152627382
그럼 이발언은 뭔가요??
19/12/01 19:10
수정 아이콘
뭐 양비론은 싫어하지만

양쪽 다 민식이법 가지고 여론전 펼치는건 똑같죠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건 양측 똑같고

양보하는 순간 다른쪽에 기회를 주는거니까요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둘다 똑같은 놈들 뿐인거지...
19/12/01 19:11
수정 아이콘
금번의 상식 벗어난 행동은 한국당이 시작은 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법의 내에서 패트나 민식이법등 민생법안 우선처리안도 안받고
오신환 중재안도 양쪽이 안받으니 회기 끝까지 달리는 치킨게임이죠

시간은 민주당 편이겠으나 여야4당 공조도 확실치 않으니 먼저 액션 취하기도 쉽지않지요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아까우니 제발 여의도가 되는쪽으로 일좀했으면 좋겠습니다
19/12/01 19:11
수정 아이콘
나경원이 정말 멍청한 워딩을 한거죠

그리고 나서 바꾼게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로 바꾼거고요
19/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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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용 : 여야 둘 다 비판대상. 책임 비슷
200개 법안 필리버스터 : 자한당 책임 100%. 민주당 책임 없음.

보면 글 본문에도 민식이법은 199개 법안 중 하나일뿐이고. 나머지 포함 200개에 달하는 여야 합의 무쟁점 법안을 죄다 막아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썼는데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놈들이 됩니까.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적절해야 합니다. 200개 필리버스터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죠. 그건 100% 자유한국당의 책임이고요.
19/12/01 1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핵심을 민식이법으로 한정짓는 것으로 따졌을 경우의 얘기 였는데 말이었습니다 분명...

지금 더민이건 자한이건 핵심을 민식이법으로 한정짓고 모든 포커스도 다른 법안에 비해서 민식이법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다른거 다 제쳐두고 언론을 통해서도 양단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내뱉는 입장중에 제일 먼저 꺼내는건 뭐죠? 민식이 법 아닌가요?

200개 법안? 그건 전부 [민식이 법안 포함] 200개 법안이란 워딩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즉 그건 부수적인 내용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고 감성적으로 어린아이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건 양쪽 다 똑같단 얘깁니다.
19/12/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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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크고 이 필리버스터에서 핵심은 200개 법안의 마비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경원 제안을 받아서 민식이법만 원포인트로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여당이 나경원 제안을 받아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198개 법안은 뭐 자동 통과될까요?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까요?
여전히 200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선거법 때문에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로 묶이게 되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했어도 테러방지법 그 하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200개 법안 이미 다 합의해놓고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인데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전부 통과를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법안 하나라서 해봐야 열흘 정도도 시간을 지연 못 시키지만,
200여개 법안 필리버스터하면 문자 그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 단 한 개도 통과 안 시키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적에 비해 수단으로 허용될 수가 없죠.

제가 아래 글 논의도 본문에 적었는데. 민식이법은 국민감정에 크게 주목받는 법이긴 하지만 그 법 자체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고 그 법 하나만이라면 전체 법개정 중 상대적으로 일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예를 들까요.
부산 형제복지원, 간첩 조작 누명 사건 이런 과거사법 법안도 저기 볼모로 잡혀있습니다.
그분들도 무릎꿇고 울면서 호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기다렸는데 또 정치인들 선거법 이해득실 떄문에 200개가 통째로 기한없이 연기됩니다.
이게 21대 국회에 뿅 하고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막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고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에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때까지 기약없이 또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뭐 수십년 참았으니 한 10년 더 참아도 되는 겁니까?

선거법이랑 납북 어부 간첩 조작사건 관련 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200개 법안을 인질로 잡으니 말이 안 된다고 까는 거거든요.
이런 법안이 단 두 개만 설명했지만 이미 그 법안에 관련되고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200개고요. 그걸 자한당이 막고 있는 거죠. 기한 없이.
차라리 테방법 때는 꼴랑 열흘이지만 이건 이번 국회 내내 가능합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죠.
19/12/01 19:30
수정 아이콘
제 워딩을 잘못 이해하셨나 본데

제 글 다시 읽어보세요

양쪽 다 [민식이법]으로 여론전 펼친다 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 더 이어간다면야 자한당은 정말 역겨울 정도로 잔머리 잘 굴려서 이미 한번 워딩 크게 실수하고도

다시 한번 모든 포커싱 끌고 가서 민식이법만 같이 풀자로 그냥 선빵쳐버리면서 여론전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버렸어요

디테일한 얘기로 가면 더 말하기 귀찮아질것 같으니 스킵하고 민식이법만 한정하고 보면 양쪽 다 역겹고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진짜 역겨울 정도로 한발짝 빠르게 자한당이 대응했다 이 정돕니다.
꼬마산적
19/12/01 19:33
수정 아이콘
더 웃긴건 자한당의원들이 발의 엄청 적극적이었던 포항지진 특별법 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겁니다
말이 돼나요
19/12/01 19:37
수정 아이콘
위에 다른 분과도 비슷한 이야길 했는데요.
이게 지지율이나 여론에 어떤 영향를 미칠까 부분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길 할 거면.
이건 주로 양당 지지층만 결집시키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민주 38 자한 33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자한당이 참 영리하게 집토끼를 잘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지들 좋으려고 200개 법안을, 자기들도 이미 다 심의하고 동의한 법안까지 전부 다 막는 게 대체 무슨 경웁니까.

여론전의 당위성이니 아무 소용 없는 게 설마 자한당이 저런다고 중도가 조금이라도 자한당에 갈 거 같아요?
이 이슈로 양당 지지율 거의 변화 없을 걸요.

옳고 그름 이야길 하잖아요.
아이의 비극적 사고를 명분 쌓기에 이용 : 잘못. 나쁜 짓. 둘 다 책임이 있음.
선거법 목적으로 200개 법안 올스톱 : 자유한국당의 잘못. 이게 자한당 지지자로부터 옹호를 받든, 여론이 지지를 하든 말든(어차피 이 사건 전 자한당 지지율과 비슷하겠지만) 자한당의 100% 책임이고 잘못된 짓

이걸 비판 중인데 뭐 영리하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수결로만 치면 현 정권, 민주당 지지율이 무조건 자한당보단 높을텐데 그럼 무조건 민주당이 영리한 거고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지지를 90퍼를 받든 3퍼를 받든 비슷한 짓을 했으면(정치적 이익 위해 멀쩡한 법안 200개 인질극) 그럼 잘못된 거고 까여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도 좋은데요(까든 말든 자유니까요)
이걸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때문에 내가 200개 법안 인질극을 잡고 있는 거다' 이러면 진짜 적반하장의 노벨상급 클라스를 보여주는 거죠.

민식이법 언플이 잘못 맞고요. 둘 다 잘못했고요.
20대 국회 파행 피날레를 찍고 있는 필리버스터 200개는 자한당이 100% 잘못했고 실드칠 명분도 없단 말입니다.
19/12/01 19:53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나 청와대 정부 민주당 멍청이들의 실책과 비리야 까는 게 당연한건데
굳이 거기에 자한당 실드를 더하려고하니 내로남불한 알량한 정체성이나 드러나는 거죠..

물론 조국사태로 인해 그 반대편의 내로남불도 마찬가지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그 알량한 모습들이 용인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한 일일겁니다..
몇몇 똑같은 수준의 자들이 같은 편이랍시고 편좀 들어준다고 의기양양해봤자..
결국 그런 것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저 비웃음과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뻔뻔한 행태일뿐이죠..
사악군
19/12/01 19: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민식이법은 민주당이 거짓말한건 인정하시는거고요?
19/12/01 20:02
수정 아이콘
그 놈이 그 놈이다 주장에는 일부 동의 하지만 누가 더 악해 보이느냐 하면 자한당 쪽이고, 누가 더 멍청해 보이느냐 하면 그것도 자한당 쪽입니다.
거기에 그놈이 그놈이다 소리 하는 건 모자란 쪽을 옹호하는 걸로 보여서 좋아 보이지 않에요.
19/12/01 20:04
수정 아이콘
뭘 인정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잘못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만. 님은 이 의견에 동의는 하시는지요? 자한당이 이번 사태 최고 잘못한 책임 있다는 거 인정은 하세요?
19/12/01 20:1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저도 알아서 판단할 능력이 되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마지막 문단의 첫줄뿐입니다.
쵸코하임
19/12/01 20:33
수정 아이콘
이게 자한당 탓이 아니라니 눈물겨운 실드네요.
딸기콩
19/12/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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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하면 자한당 지지자 논리는 그만좀 봤으면
19/12/01 20:39
수정 아이콘
민주당을 반대해도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비슷하게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정의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하면 자한당 지지자라고 안 하죠.

자한당 말고 모든 당이 다 비판 중인 필리버스터 관해서 자한당 주장 그대로 똑같이 이야길 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겐 정정해드렸죠.

---------------------
자한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자한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자한당 노선을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고,
자한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를 옹호하고,
자한당의 정부 비판도 거의 다 동의하시고.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 요지는 변화가 없네요.

국회에서 법만들라고 뽑아놨더니 민생인질극 벌이면서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탓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적반하장에 동조 중인데 지지자든 아니든 그 주장이 틀렸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19/12/01 20:40
수정 아이콘
한줄 요약하면 자한당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한당 지지자 아닌 사람이란 거죠.

민주당을 비판해서 (X)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O)
韩国留学生
19/12/01 20:45
수정 아이콘
여론전의 도구라니...
사악군
19/12/01 21:29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이인영이 그렇게 이야기해 허위기사가 쏟아지게 한 건 인정하시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이 포함된 198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대해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이해 못한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18480

아뇨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한당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부담을 각오하면 할수있는거죠. 청문회통과 못하고 검찰에 부인이 기소되어도 대통령이 장관임명할 수 있는것처럼 [위법은 아니니까]요.

그쪽분들은 항상 대답은 안하고 반문만 하시네요. 저는 항상 대답은 하고 질문을 하는데.
사악군
19/12/01 21:32
수정 아이콘
청문회통과 못하고 검찰에 부인이 기소된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임명 강행하는 것?
사악군
19/12/01 21:34
수정 아이콘
네 안될거 같은 방법이군요.

그럼 문희상은 왜 본회의 개회안했답니까? 법적으로 개회요건 다 충족되었는데요?
19/12/01 21:36
수정 아이콘
저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선거법 직권상정의 거래 대상으로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민식이법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인영이 인지한 상태로 발언한 것이죠.

나경원이 말을 바꾼 것이지 이인영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거짓말은 나경원이 하고 있죠.

뭘 인정하라는 건지 모르겠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시맛이 나니 홍시맛이 난다고 하지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인영 어쩌구 하니 제가 그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다짜고짜 거짓말 운운하면 대체 누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황당하잖아요. 질문을 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하세요.

자한당이 200개 인질극 해도 해도 된다는 건 뭐 예상했습니다. 자한당 지지자는 아니란 분들 죄다 자한당이 하는 주장이나 행동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시고 옹호도 해주시네요. 이미 두 자리수로 봐서 특별한 대응은 아니긴 합니다.
홍준표
19/12/01 21:40
수정 아이콘
사악군
19/12/01 21:41
수정 아이콘
그 200개중에 민식이법은 없습니다..
닭장군
19/12/01 22:01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목록에 민식이법이 없는데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지이거...
아우구스투스
19/12/01 22:08
수정 아이콘
그건 뭐 알아서 찾아야 할테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 알아서 비판하시면 되고 이번 건은 자유당 100% 잘못이고요.
ataraxia
19/12/01 22:26
수정 아이콘
자유당은 참 편해요
19/12/01 22:27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워딩 다시 읽어보세요

두분 다 엄한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자한이건 더민이 건 민식이법갖고 이용해 먹는건 동일하다고 한겁니다.

...이걸로도 보는 시각이 똑같네 참...
사악군
19/12/01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당 원내대표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착각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군요. 여론 선동하기 아주 좋은 나이스한 착각이었네요.

저는 진영논리에 따라 제 입장을 정하진 않으니까요ㅡ 맞는 말은 맞다 아닌 말은 아니라 해야죠.
사악군
19/12/01 22:37
수정 아이콘
크크 그게 뭐 다른날 다른데서 일어난 별개의 일이라도 되나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22:38
수정 아이콘
의장이 개최거부한건 알아서 비판하시고 합의한 민생법안을 죄다 인질극하고 있는 자유당 비판받아야겠죠.
사악군
19/12/01 22:41
수정 아이콘
인질로 삼지도 않은 민생법안 볼모로 삼았다고 실컷 언플하고 막상 그 법들 먼저 처리하자고 해도 무시하는 민주당은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22:46
수정 아이콘
인질로 삼았는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 여쭤보시면되고요, 그래서 그 법안들에 필리버스터 포기했나요?
소와소나무
19/12/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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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한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막는 그림을 못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막는 법안에만 필리버스터 하고 끝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딴식이면 다른 당 설득은 뭐하러 합니까? 199개 걸은게 옳은 행동이면 앞으로 정당간 협력이나 설득 할 필요도 없죠. 매번 강짜 놓으면 그만인데요. 와 저런 걸 커버 칠지는 몰랐네요;;
킹리적갓심
19/1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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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사악군
19/12/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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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우스운거죠. 누구 주장하고 똑같냐 다르냐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사악군
19/12/01 22:5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죠.

아니니까 나경원은 그건 미리 처리해주겠다 했습니다. 선거법 기습상정 안하면요. 딱히 착해서는 아니고 그거 빌미로 욕먹기 싫으니까 한 소리죠.

그러자 이인영은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냐고 언플을 했죠.

이게 고의 언플이냐 나경원 말을듣고 착각한거냐 하는 얘깁니다.
19/12/01 22:57
수정 아이콘
저건 정말 한국당이 미친 짓 하는거에요. 테러방지법때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법 찍어서 무제한 토론 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입니다.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은 무제한 토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200여개 법 다 무제한 토론 걸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민생법안 처리해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산적이 길목 지키면서, 자기 조건을 들어줘야지 통과시켜 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합리화되면 앞으로는 국회 못 굴립니다.

저는 조국 사건 때 진보진영에게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조국 한명 임명하고 말고가 아니라, 민주당이 "위법행위 여부"를 인사청문회의 통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저렇게 허들을 낮추면 고위공직자의 윤리는 다 내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00건의 무제한 토론 방법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합리화되어 버리면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모두 내다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당이 먼저 길을 열었으니 민주당도 곧 배우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되면 좋아라 하고 저 방법 쓸 것 같네요. 저런 떼쓰기 정치는 민주당이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19/12/01 22:58
수정 아이콘
자한당 편을 드니까 자한당 주장을 원래 까고 있는 사람이 왜 자한당같이 이상하고 틀린 주장을 하죠? 묻는 거 아닙니까.

자한당이 똑바로 비판하고 올바른 주장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건 다 인정하죠.

누구 주장과 같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한당이나 할 법한 이상한 주장을 왜 자한당이랑 똑같이 하면서 자한당 옹호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자한당 주장과 행동 특정사안에서 100% 옹호하면서 왜 자한당과 같은 스탠스냐 물으면 뭔가 부끄러우세요?
사악군
19/12/01 22:58
수정 아이콘
신청도 안했는데 뭘 포기합니까
green9191
19/12/01 23:00
수정 아이콘
주관식 퀴즈 : 5년전 세월호 하나로 국회 파행하고 내내 국정운영 발목잡던 정당은 어디일까요?
사악군
19/12/01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지금 자한당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거죠. 저는 지금 자한당 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이건에서는' 자한당과 같은 스탠스라고 해도 전혀 안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자꾸 자한당을 지지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겁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시도때도 없는 딱지붙이기 지겨워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자한당 욕먹는거보다 더 일방적으로 새누리 욕먹을 때도 성향 까고 pgr활동했어요. 자한당을 지지했다면 그것도 숨길 이유도 없고요. 아니니까 아니라고할뿐이지.
19/12/01 23:04
수정 아이콘
물타기를 해봐야 이번 정부 자유한국당처럼 국정 발목잡고 국회에서 아무 것도 안 한 정당이 없어요.

민주당 스스로도 와 우린 이렇게까진 안 하는데 저건 진짜 선 넘었네 이런 반응이 수두룩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 정부 임기 내내요.
사악군
19/12/01 23:05
수정 아이콘
예 공수처 선거법 막으려고 그렇게 해놨죠. 한 5개정도 필리버스터 보장되면 나머지 포기한다고 제안했고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알아서 5개 빼고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하면 됩니다.
그게 선결조건이라고 봅니다.
19/12/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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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발목 잡는 것은 야당이면 다 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가리지 않고요. 문제는 그 방식이죠. 민주당이 세월호를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 법안들 모두 무제한 토론 신청하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5일에 발생했고, 5월 2일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7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했네요. 그리고 법안처리가 없다가 정기국회 기간인 9월 30일에 9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오네요.
19/12/01 23:09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러면 그 5개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악군님은 앞으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200건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신청하는 방식 써도,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때처럼 목표법안 찍어서 무제한토론하면 사안에 따라 응원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한국당과 동일하게 200건 법안 볼모로 삼는 방식 쓰면 똑같이 비판할 꺼에요.
사악군
19/12/01 23:11
수정 아이콘
숨결 님// 기습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하나 하기/받기가 참 어렵군요.
19/12/01 23:17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기습상정하면 그때 가서 그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 신청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사악군님 댓글보면서 원칙주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평소와 달라서 의아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리당략과 진영에 따라 원칙을 져버리는 것 같아서요. 국회라는 조직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이번 200건 무제한 토론은 그걸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의아하네요.
19/12/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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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선거법은 통과 안 되었으면 좋겠습....
괴물군
19/12/01 23:37
수정 아이콘
먼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상관없어 보이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건것도 참... 무리한다 싶고

한 아이의 생명으로 서로간에 이익을 위해 무슨 딜이니 머니 하는게 참 무서운 동네라는 생각도 들고

어메이징 하네요 공수가 바뀌니 재미난 포인트가 많이 생기네요

전 관망하겠으나 공수처나 선거법은 통과되면 안되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사악군
19/12/01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숨결 님// 그럼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되니까 못막으니까요. 자한당이 원하는건 그 사이에 낄 쿠션인겁니다.

입장을 좀 정리할께요. 사실 저는 '선거법은' 빨리 처리되는게 더 좋습니다. 자한당은 망해야하고 제가 밀 당은 처리되는게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자한당이 지금 취한 방법은 '자한당 입장에서' 최선이며 이를 탓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계속해서 국회를 패싱했고, 자한당과 협상한 적이 없어요. 언제 뭘 협상했습니까? 조국청문회에서 보듯 '법으로 정해진거 아니면' 다 강공 드라이브로 밀었고, 위헌 위법소지 다분한 시행령 규범개정으로 하고싶은거 다 밀어붙었고, 꼬우면 법대로 하자고 했죠.

법에 그런 말 직접 안 써있을뿐 해석상 체계상 확고한 법리도 모르는 척 위법불법행위를 자행했고 (탈북자 강제송환) 형식적 강제에 가까운 동의서 징구로 핸드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도 자행했죠. (조국 공무원 핸드폰압수) 실낱같은 형식적 적법성 하나 붙잡고, 상대에 실질적 적법성 다툴 힘이 없는걸 기화로요.

그러다보니 '막 나가자면' 반대쪽도 막나가게 되는 것도 항의하기 어렵지요. 제가 보기에 조국사태 이후 이 정치판은 이미 형식적 위법만 아니면 모든게 허용되는 아사리판이 된거고 자한당의 행위도 그 판의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이지 지하 친치로 판같은 꼴이 된거죠. 456주사위를 굴리던 반장은 4.5반의 111주사위를 거부할 수 없게 된겁니다.
19/12/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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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거법 통과 안시킬려면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필리버스터를 왜하냐 이러고있으니..
말이 안통하네요
19/12/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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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님// 청와대와 민주당이 막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이 막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한쪽의 막나감을 비난하면서 다른쪽의 막나감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네요. 저는 둘 다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의 룰을 사악군님처럼 "아사리판"으로 규정한다면 민주당이 막나가더라도 비난하지 않으시겠네요. 그 판 룰에 따른 행동이니까요.
19/12/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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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자한당 같은 정당이 살아나지. 민주당 싫어한다고 자한당 쉴드 치시는 사람들 많은데 저기 법안들은 자한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합의안 사안입니다.
속삭비
19/12/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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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slo starer
19/12/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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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자기가 한말을 뻔뻔하게 뒤집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기사에 따르면 원래 본회의 첫날은 민주당에서도 선거법을 올리지 않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뒤집고 깽판치는건데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인질 테러극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진짜 정치를 너무 더럽게 막장으로 합니다.
19/12/02 00:05
수정 아이콘
첫날에 필리버스터 200개 신청해놓고 민식이법 문제되니 말 바꿔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신청 안했다고 나경원이 거짓말 했네요. 그러면서 민주당 탓
19/12/02 00:19
수정 아이콘
아이돌판만 봐도 까질을 맹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DownTeamisDown
19/12/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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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단 민식이법을 맨처음부터 신청을 안했으면 그런말 안할텐데 오만 법안을 다 잡아놓고서 우리는 빼줄수 있다 라고 한것 자체가 딜로 간가죠
진심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필리버스터에 비쟁점법안은 넣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방법 아니면 선거법이나 공수처 못막는다고요? 그건 못막는거죠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하는거지 이걸 완전 봉쇄해서 막는건 정도가 아닙니다.
19/12/02 00:21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자한당만 패싱한 거지, 국회 패싱은 아니죠. 야당 패싱도 아니죠, 패스트 트랙이 어떻게 된 거지를 생각해보면
19/12/02 00:32
수정 아이콘
이 법 통과 못 하면 정의당,자한당 제외 야당은 정치적 멸망각인데 이 법 통과를 반대하면 자한당 지지자나 무당층이겠죠.
쵸코하임
19/12/02 01:08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3법과 선거법 공수처가 세월호 사건보다 더 중대한 국회 파행을 할 조건이라고 보는거군요? 게다가 그 때 민주당이 법안 처리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국정운영 발목 잡았다는 허위사실도 척하니 올려놓고요? 민주주의에 신물을 느낄만 하네요
갈색이야기
19/12/02 01:16
수정 아이콘
바미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자한당 실드를 치는 건 웃기네요.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바미당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선거법 통과를 막겠다고 별 진상을 다 부리는 게 자한당인데 바미당 지지자가 자한당을 실드친다니.

눈가리고 아웅인지 인지부조화인지......
一代人
19/12/02 0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비아냥(벌점 2점)
굵은거북
19/12/02 02:42
수정 아이콘
1야당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대수결에서 지면 지는거지요.
하악하악
19/12/02 0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하악하악
19/12/02 0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부자손
19/12/02 05:11
수정 아이콘
성폭력에 관련된 법 2개나 있네요 그와중에 또 페미들이 무슨 남자 때려잡는 짓을 하려구
사악군
19/12/02 06:52
수정 아이콘
신뢰가 다 박살나있는데 본안재판결과 보자며 가압류부터 풀라면 푸는게 바보죠
사악군
19/12/02 07:06
수정 아이콘
숨결 님// 그 막나가는 판을 만든게 민주당이죠.마지막 문단에서, 반장은 욕도 먹고 돈도 잃습니다.
사악군
19/12/02 07:07
수정 아이콘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죠.
사악군
19/12/02 0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리당략만 보면 그렇죠ㅡ
김세연은 민주당 쁘락치라 그런소리하고 불출마했을까요
금태섭은 자한당 쁘락치라 공수처 반대할까요.

이해가 안되시겠죠. 이해합니다.
19/12/02 07:23
수정 아이콘
아, 오해하시나 본데 저는 선거법 반대합니다. 정의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싫어서요. 다만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바미당과 다당제가 지속되기 힘들걸요?
19/12/02 07:29
수정 아이콘
아, 잠깐만요. 막상 댓글따라 보는데 선거법 자체에 대한 의견은 딱히 없으시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한당의 행동도 뭐 법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니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거면 민주당과 야 4당도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렇다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원한다는 방향으로 댓글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Justitia
19/12/02 07:47
수정 아이콘
이 글타래에 끼어들 생각은 없지만, 해당 글에서부터 계속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니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고 갑니다.
이명수 의원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강훈식 의원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명수 의원안보다 먼저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강훈식 의원이 낸 의안이 2건인데 1건으로 오인하신 듯합니다.
사악군
19/12/02 09:01
수정 아이콘
선거법개정과 관련해서 체면은 집어던지는 룰은 민주당+기타 쪽에서 먼저 시작했고 자한당의 행동도 그 룰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선거법이 제가 미는 당에 유리하겠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거죠. 정권에서 집값올려줬다고 정권 지지해야하는거 아닌것처럼.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자면,

선거법 : 소수정당에 유리한 비례제 개정은 대환영이나 현재 개정안 계산법은 너무 복잡함. 저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법은 좋은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공평을 조금 잃더라도 더 단순한 방법을 선호함. 결국 취지와 방향엔 동의하나 방법론에 다소 불만있음.

공수처법 : 절대 반대

민식이법 : 무과실 처벌규정/형량 비상식적 위헌적이라 반대, 카메라등 의무규정 법제화는 예산안만 통과되면 법률로 강제되지 않아도 시행가능한 일이라 시급할거 없음.
케이는케이쁨
19/12/02 09:09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아 민식이 법 등 5개만 민생법안이고 나머진 아니군요.. 뭐 이런 진영논리 답을 진리인양... 위에 봐도 필리버스터 걸린것만 200개 중 195개인데..크크크
19/12/02 09:28
수정 아이콘
도둑맞은보수
19/12/02 0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사악군
19/12/02 09:46
수정 아이콘
모순되는 말 두 마디가 뭔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나경원 말은 양립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서로 모순되는 말은 나경원과 이인영의 말이고, 나경원말이 참이고 이인영 말이 거짓이었죠.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었다/아니다)
사악군
19/12/02 09:47
수정 아이콘
오만법안을 잡아놨지만 맨처음부터 민식이법은 안 잡았습니다.
19/12/02 09:59
수정 아이콘
예산안 포함해서 200개 냈습니다. 국회 기록에서 시간과 숫자가 말해주는데 양립 가능이요?
사악군
19/12/02 10:29
수정 아이콘
모순되는 말이 뭐냐니까요?
아우구스투스
19/12/02 10:39
수정 아이콘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통과시키는거 고려하겠다요.
사악군
19/12/02 10:52
수정 아이콘
모순되는 말이라면 2개의 말을 얘기하셔야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아니다'였다 치고 대답하죠.

민식이법은 법안 처리 순서상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들보다 뒤에 있죠. 많이 주장하시는대로 선거법은 그날 상정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선거법을 지금 기습상정하지 않으면, 법안처리순서를 바꾸는데 동의하여 필리버스터대상 아닌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겠다 한거죠.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
19/12/02 10:54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인질로 삼아서 국회의장과 딜했다는 말씀이시죠?
19/12/02 1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나마 정부 비판을 논리적으로 해서 글 잘 읽고 있는데 사악군님을 이제 못 믿겠네요.
나경원의 필리버스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 중 발췌 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어머님, 아버님, 태호, 유찬이,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19/12/02 11:06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과 민식이법에 대한 입장은 저와 비슷하네요. 특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터지면 형량부터 강화하고 보자는 주장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이좋게 하나씩 제출했고(강훈식의원, 이명수의원 각각 1건씩), 두 법안을 묶어 하나로 만들어서 법사위에서 처리했네요. 형량강화에는 여야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그렇고, "선거법개정과 관련해서 체면은 집어던지는 룰"이라고 한다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200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죠. 200건 필리버스터 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행위를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면서 민주당이 하고싶은 일반 법안 200건을 아무 이유도 없이, 심사 잘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걸어놓는 것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둘 다 미친 짓입니다.
사악군
19/12/02 1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민식이법 말고 190개 법을 인질로 삼았고, '인질 많으니까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애는 내보내줄께(민식이법)'라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아냐 니들은 애를 인질로 삼는 인질범이여야해'라며 일부 인질 석방을 거부했죠.

자한당이 인질극을 벌인다? O
민식이법도 인질로 잡았다? X
(민주당이 인질이라 주장하는) 인질 일부 석방한다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O

생략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군요.
아우구스투스
19/12/02 11:1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인질이 아니라고 사악군님이 쓰셨는데요?
사악군
19/12/02 11:11
수정 아이콘
제가 한 얘기와 다른 곳이 없습니다만..
19/12/02 11:13
수정 아이콘
뭐가 없어요.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든 법안에 신청하고 나중에 꼬리자르기로 뒤에 발언 한건데요. 그리고 자기 기자회견 말마저 뒤집었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악군
19/12/02 11:2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주장하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은행강도가 인질로 잡아두지 않았지만 은행문이 닫히고 경찰이 포위했죠. 강도가 얘는 상관없으니까 내보낸다는데 경찰이 못나오게 하고 있고요.
아우구스투스
19/12/02 11:34
수정 아이콘
아 생략하신거군요.

물론 저는 사악군님 생각과 다르고 그건 수차례 논쟁을 나눴다고 봅니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에 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은 거짓말이라고 봐야할까요?
사악군
19/12/02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식이법은 자한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할 때 상정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필리버스터 신청이 먼저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29일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198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건 맞다."
사악군
19/12/02 11:39
수정 아이콘
케이는케이쁨 님// 그래서 19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건게 사실이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도 필리버스터 신청한게 됩니까? '인질로 삼지도 않은 민생법안'은 민식이법을 말합니다. 자한당이 인질로 삼은 민생법안이 없다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볼모로 잡았다고 실컷 언플한 민식이법은 '인질로 삼지도 않은 민생법안'이었다는 거죠.
사악군
19/12/02 11:43
수정 아이콘
뿌엉이
19/12/02 11:47
수정 아이콘
의회에서 본인들이 능력이 안되서 못막으면 안막아야죠
폭력이나 강합적인 방법을 쓰거나 합의된 법안마저 볼모로 잡으면서
무슨 정권을 잡는다는건지
DownTeamisDown
19/12/02 11:52
수정 아이콘
제가 착각했군요 나경원 본인이 모든 법안에 패스트 트랙 걸었다고 해서 전부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변하는건 없겠죠.
문제되는 법안에만 필리버스터 하고 뚫리면 국민보고 심판해달라고 하는것이 정석입니다.
어거지로 막으려고 하면 안되죠 아무리 악법이라도
세로가로
19/12/02 12:59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애초에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 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뻔뻔스럽게 어떻게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즙짜는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가히 정치공작의 달인들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정치해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자한당은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보장이 되면,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얼마든지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안 받고 있죠. 독재법 무조건 처리해야 하니까요.
전설덱장인
19/12/02 14:25
수정 아이콘
판독기분들 총출동하셨네요. 저분들 정도면 아마 박근혜 석방도 찬성하지 않을지....
녹용젤리
19/12/02 16:16
수정 아이콘
와... 많네
프라이드랜드21
19/12/02 16:42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현 대통령은 마음껏 똥을 싸도 됩니다. 자한당이 진짜로 그자찍을 현실로 만들어주거든요.
케이는케이쁨
19/12/02 16:46
수정 아이콘
그럴꺼면 애초에 5개만 걸면 되지 왜 199개 걸었답니까?? 그리고 그럴 줄 알고 유치원 3법 같은 자한당이 반대하는건 맨 끝에다 몰아놨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5개만 걸면 필리버스터를 9~10시간씩 해야되는데 199개 걸면 2~3시간만 해도 본회의 끝날때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겁니다. 돌아가면서 4시간씩 하기로 했다네요~~ 10시간할 자신이 없었나보네요~~
19/12/02 18:51
수정 아이콘
뭐 그쪽분들이야 맨날 자한당 탓하지요.
19/12/02 19:06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하나 알았습니다.
19/12/02 19:23
수정 아이콘
? 민생 조질려고 필리버스터 하는중이라는 뜻?
말다했죠
19/12/02 20:42
수정 아이콘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 만나면서 선거법 통과 반대하고 당 깰 분위기던데 유승민계 지지하는 분들이면 인지부조화가 아니라 당연한 움직임 같네요.
박정희
19/12/03 01:21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 하게 놔두세요. 지난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신가요. 내년 4월 민주당 180석 당선 및 야권과의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나경원 법무부장관 투톱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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