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1/22 19:43:53
Name 우리는 하나의 빛
Subject [일반] 김학의 전 법무차관 1심 무죄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6577

조금전 TV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무죄' 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까 스포츠•연예 게시판에서 A PD 의 기사가 있길래
'범죄 얘기군' 하고 댓글을 달아봤으나.. 생각해본 결과 엉뚱한 곳에 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고.
글을 한 번 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 동영상이 있고 그 당시의 일에 대해 증언한다는 피해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뇌물 관련해서는 대가성 입증 증거 부족.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라면 아예 유무죄를 떠나서 재판 자체를 안한다는 거지요?

처음 이 건이 떠올랐을 때는 꽤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하긴 저도 그동안 저 사람 이름만 알아뒀다 뿐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보탠 게 있었던 것도 아니니 왈가왈부할 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전 법무차관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에서 벌써 6년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다른 건 모르겠고 공소시효 얘기는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닭장군
19/11/22 19:45
수정 아이콘
멋져!
아이는사랑입니다
19/11/22 19:47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징적인 사례죠.
검찰의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니....
역시 "명성을 얻으려면 기소를 하고 돈을 벌려면 불기소를 한다" 오늘도 공감되는 하루네요,
빙짬뽕
19/11/22 19:47
수정 아이콘
와.....
가만히 손을 잡으
19/11/22 19:49
수정 아이콘
뭐, 논거가 있으니 무죄가 떴겠죠. 그런데 유독 검사님들은 처벌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벤츠 여검사님도 그렇고.
시원한녹차
19/11/22 20:03
수정 아이콘
30명이 넘는 여성에게 마약 먹이고 강간했다는 핵심 사항은 몇년이나 기소를 안하고 질질 끌어서 공소시효 넘어간 겁니다. 이번에 무죄 뜬건 뇌물이구요.
조미운
19/11/22 19:50
수정 아이콘
원래 일반인들이 야동 보는건 처벌할 수 있지만, 천룡인들은 별장에서 뇌물받고 마약 난교 섹스 파티를 접대 받아도 처벌 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백과
19/11/22 19:50
수정 아이콘
퉤...
질질 끌다가 공소 시효 지나가니 좋더나.
하루빨리
19/11/22 19:51
수정 아이콘
결국 기소독점의 폐해를 잘 알린 사건이 되었군요. 공수처가 답이라 보지만 굳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기소 못할거면 다른 쪽에서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악튜러스
19/11/22 19:51
수정 아이콘
검찰의 진짜 무서움은 이거죠. 기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힘.
19/11/22 20:24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19/11/22 19:53
수정 아이콘
뭐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어쩔수가 없는건데...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진게 문제라면문제죠.
확실히 견제할 수단 혹은 영장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VictoryFood
19/11/22 19:53
수정 아이콘
이러니 공수처 가야죠.
19/11/23 18:58
수정 아이콘
222222!
테크닉션풍
19/11/22 19:54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뽀롱뽀롱
19/11/22 19:56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겠죠
아카데미
19/11/22 19:56
수정 아이콘
이게 무죄네;
지르콘
19/11/22 19:59
수정 아이콘
검찰의 현실을 잘보여주는 사건이죠.
부실수사에다 공소기한 넘기면서 처리하는등 제식구 감싸는 모습을 잘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월광의밤
19/11/22 20:01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전에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고 계속 무혐의 처리해버려서 결국 공소시효 기간에 조사해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죠.

전형적인 검찰 권력을 보여준 사례.
시원한녹차
19/11/22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얼마나 개같은 일인지 나무위키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B1%EC%A0%91%EB%8C%80%20%EC%82%AC%EA%B1%B4

30명이 넘는 여자가 마약강간 당했고 그게 고화질 동영상으로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뭉겐거죠.
펠릭스30세(무직)
19/11/22 20:04
수정 아이콘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보통 성별갈등에서 남자들의 뒷머리를 잡는 침소봉대형 중형이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가끔보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넘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귀를 믿을 수 없는 관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판사의 성향? 노. 노. 상대 변호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미쿸은 뛰어난 변호사에 따라서 유전무죄가 나오고 한쿸은 변호사의 전 직업(부장판사 였는지 고검장이었는 지 등등)에 따라서 유전무죄가 나오는 사회니까요.
월광의밤
19/11/22 20:07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그거와 다릅니다.

변호사까지 갈 필요 없이 검찰에서 사건을 그냥 기소 없이 무혐의 처리해버렸기에 재판까지도 갈수도 없었습니다.

정권바뀌고 재조사해서 이번에 재판갔지만 공소시효 지난거구요.
하루빨리
19/11/22 20:24
수정 아이콘
성관계 건은 공소시효때문에 법정에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뇌물건만 다뤘어요.
호야만세
19/11/22 20:04
수정 아이콘
하하..참나..
19/11/22 20:19
수정 아이콘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건데 재판부까지 이걸 공소시효 만료라고 쌩까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19/11/22 20:25
수정 아이콘
절묘한 역할분담이죠 크크
브로콜리
19/11/22 21:07
수정 아이콘
그럼 재판부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외에는 공소시효 중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법을 무시하고 판단하면 되나요?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맘대로 감옥에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비판받을 일이지 법원이 공소시효도과로 판단치 않은것을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19/11/22 21:13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김학의 특별법을 만들면 모를까 그전까지는 법원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사악군
19/11/22 21:39
수정 아이콘
재판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만료가 되었으니 만료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움 그 뒤
19/11/22 23:08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지났는데 처벌하는게 문제죠.
이건 재판부가 어찌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검찰의 문제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거죠.
19/11/22 20:31
수정 아이콘
어떤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일이 언제인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이며 하는 것들은 알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의의 성폭력 관련 범죄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기각되었던 것이고, 이 건은 뇌물에 관한 것이며, 1억 원 채무면제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인정되어 나머지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김학의가 나쁜놈인 것이랑 별개로, 검찰이 어떻게 했어야 욕을 안먹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9/11/22 21:42
수정 아이콘
옛날에 잘했어야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엔 기소를 안한게 권력의 개 짓을 한거고 이번엔 기소를 한게 정치적으로 권력의 개 짓을 한겁니다.
19/11/22 20:37
수정 아이콘
해당건 판사분 이력 조회해보면 검찰이 얼마나 대단하고 왜 그토록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022868

판사가 공소된 사실외의 것으로 죄를 판단할 수 없는 걸 생각해볼수록 씁쓸 합니다.

기소를 할수도 안할수도 재판에 참고자료를 대충 만들수도 빡세게 만들수도.. 하...
19/11/22 20:55
수정 아이콘
조국수호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붙어서 그렇지 검찰개혁은 역시 필요한 것 같네요.
바부야마
19/11/22 21:08
수정 아이콘
진짜 욕나오네요
19/11/22 21:18
수정 아이콘
허허허.. 진짜 법위에서 노는 사람이네요..
데보라
19/11/22 21:23
수정 아이콘
진짜 검찰공화국이네요. 대놓고.. 자음 연타하고 싶어지네요...
뻐꾸기둘
19/11/23 11:56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검찰이 공소시효 넘길 때까지 의도적으로 뭉개 버려서 법원이 뭐 할 수 있는게 없었죠. 정경심은 시효 넘어간다고 조사 하기도 전에 기소부터 치던 작자들이 선배님들 앞에선 순한 양임.
19/11/23 12:25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은 꼭 해야될 거 같습니다.
아루에
19/11/23 15:19
수정 아이콘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또 금방들 찾으시겠습니다만
김학의 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는 형사소송법 325조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 선고하고,
면소는 형사소송법 326조 의해 여러 사유에 의해 면소하는데 그 중 하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이고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듣기로 김학의는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 완성이었는데 여론이 여론이다 보니 검찰이 그 이후 범행과 포괄일죄라고 하여 함께 기소했고 그러나 법원이 포괄일죄 아니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애초에 검찰이 수사 빨리 하고 기소 빨리 해서 처벌했어야 정의에 맞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기소를 지연하다가 때를 놓쳐 결국 면소 선고 받은 것에 검찰의 중대한 부주의 나아가 악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의 전형 아니냐,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고도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이 아무리 정의감정에 반하는 사건도 일단 공소시효 완성이면 면소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정의감정에 반하더라도 그게 더 정의롭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국 김학의가 벌받지 않고 끝나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된 사건 범죄로 벌받을 일은 없게 된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라고 면소시키는 것이 옳으냐,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더 정의롭다, 생각하시는 분은 막상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문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얼추 상응하니 법정형을 올리자, 하지만 법정형을 올려도 같은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늘어난 공소시효를 또 놓치고 공소시효 내 기소 못하는 일은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 어디선가 다른 김학의는 면소되겠지요. 이건 신의 정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정의의 본질적 한계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저는 기자들이 자꾸 기사를 '무죄'라고 뽑는 것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김학의가 무고하다고 확인한 게 아닌데. 국민이 재판권을 위임한 사법부가 김학의를 '무죄'로 선언한 게 아닌데. '면죄'부를 준게 아닌데. 죄가 있을 수 있으나 '면소'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유죄해서 콩밥 먹이는 거 아니면 다 무죄 아니냐" 하는데 저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법이 "유죄자를 무죄로 선언"하는 악법인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법은 김학의를 무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여론도 언론도 충분히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면소'라고 타이틀 쓰고 '면소'가 뭐다 정도 기사에 쓰는 건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왜 헤드라인은 '법원, 김학의 무죄...'라고 띄우고 기사 중간에 '사실 면소임'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 것도 같아요) 이걸 그냥 유죄 아니니 무죄, 이래 버리고 법원 욕하고 끝내면 그 어떤 실질적 개선을 낳는 토론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단 이게 무죄가 아니라 면소라는 걸 안다는 데서 모두가 시작해야, 그 면소 판단의 정의 부정의, 법의 정의 부정의, 법원의 정의 부정의, 검찰의 정의 부정의를 논해도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11/23 16:37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를 범죄 시점부터가 아닌 최초 수사나 기소 시점부터로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솔로15년차
19/11/23 17:37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인정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무죄 날 수도 있죠.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뭉게는데 참여한 모두를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해당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들을 최대한 재수사하고, 이미 검사옷 벗고 변호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써 수임한 사건들 최대한 재수사해야한다고 봅니다.
Cafe_Seokguram
19/11/24 10:53
수정 아이콘
석열이형 진짜 이거 그냥 넘어갈거야?

그러면 형의 우국충정이 의심받을거 같은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073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속 가능 할까 [55] 하나7887 23/06/27 7887 4
90491 [일반] 대학교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65] 하나13708 21/02/18 13708 14
83861 [일반] 인구 자연증가율 첫 0%.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318] 하나의꿈17792 19/12/27 17792 3
83505 [일반] 김학의 전 법무차관 1심 무죄 [42] 우리는 하나의 빛10050 19/11/22 10050 4
83201 [일반] 아들과 놀기! 이런저런 로보트 장난감 평가 [44] 하나둘셋8992 19/10/22 8992 6
82728 [일반] 캐나다 20년차. 딸 생일에 인종차별 당한 이야기. [68] 하나의꿈16140 19/09/15 16140 21
82264 [일반] 고슴도치 분양받았습니다. [30] 하나9028 19/08/19 9028 3
81134 [일반] 승리 구속영장 기각 [160] 하나의꿈18060 19/05/15 18060 11
77126 [일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차트1위를 차지했습니다. [143] 하나의꿈15821 18/05/28 15821 4
68331 [일반] GS25 빼빼로 마케팅.. [43] 우리는 하나의 빛12488 16/11/01 12488 3
67492 [일반] 첫차 구입기 - 니로 [61] 하나12956 16/09/09 12956 0
62256 [일반] [2][우왕] 피지알에는 도편추방제가 필요하다. [59] 하나5949 15/11/28 5949 6
61505 [일반] 유머게시판 하루 최대 게시글 수 제한에 대해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능) [147] 하나7679 15/10/15 7679 0
60306 [일반] 전동 휠, 전동스쿠터를 떠나보내다. [14] 하나6078 15/08/11 6078 0
57748 [일반] (정치뉴스) 안 받은걸로 하면 안되냐? [50] 하나8266 15/04/24 8266 3
57297 [일반] 과연 크린넷에 미래는 있을까? [20] 하나12434 15/03/31 12434 6
56858 [일반] 리퍼트 미 대사 괴한의 습격받아 부상 [244] 하나20232 15/03/05 20232 0
55212 [일반] 저도 뜬금 없이 군 시절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22] 하나5296 14/12/02 5296 0
53957 [일반] 전동 스쿠터를 팔고 싶은 이유 - 전동 휠 [43] 하나29470 14/09/24 29470 0
53535 [일반] 꽃동네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다. [55] 하나8702 14/08/30 8702 0
53228 [일반] 전동 스쿠터(킥보드) 주행 후기 (등판력 관련 내용 추가) [38] 하나20085 14/08/15 20085 0
52979 [일반] [잡담] 오랜만에 느끼는 기다림이라는 고통 [8] 하나2910 14/07/30 2910 0
52744 [일반] '짱'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35] 하나7302 14/07/15 7302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