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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1 16:01:54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일반] 빵집 할머니 사건 30대 기소유예로 종결
https://pgr21.com/freedom/81153

5월달에 PGR에 올라왔던 글이고 리플도 180개정도 달려있던 글이었는데 결국 기소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과실치사로 고의성은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경찰이 검찰로 이관시켰고 검찰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기소유예를 권고 받았고 유족과 합의 했다는점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었던점을 근거로 들어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소유예에 대한게 비판 기사도 올라오기도 했고 이 기소유예가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건 판사인데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유죄인데 내가 봐줌'을 하냐고 비판도 있고 뭐 그런점도 있긴 한데 뭐 그런걸 따지려면

이글이 아니라 새글을 파서 엄청난 논쟁을 해야 할것 같으니 그걸 넘기고 보면

30대분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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됍늅이
19/11/21 16:09
수정 아이콘
그냥 원래 기사 자체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수준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나라에서 남 도우면 안 된다느니 또 댓글끼리 비아냥대고... 기자들 참 살 맛 나겠어요.
klemens2
19/11/21 16:20
수정 아이콘
선의를 베풀려던 행동만 확인된다면 검사가 권한 행사해도 될 것 같긴한데, 유가족 입장에선 그저 비극이네요. 에휴 안타깝습니다
페로몬아돌
19/11/21 16:45
수정 아이콘
도와주다가 기소유예 받은것도 참.....
19/11/21 16:46
수정 아이콘
잘 처리 됬네요.
살다보면 별일 다 생기니까요..
興盡悲來
19/11/21 16:54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라는게 원래 이런데 적용되는 법이니까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피해자가 생겼으니...
VictoryFood
19/11/21 17:15
수정 아이콘
다행입니다.
19/11/21 17:18
수정 아이콘
무죄받아도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생각하면 이게 나은 것 같기도하네요.
똑같은 일만 안 하면 사실상 무죄랑 큰 차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부주의하게 문만 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
19/11/21 17:26
수정 아이콘
기소편의주의가 있으니 검사에게 그럴 권한이 있지요
초록물고기
19/11/21 17:2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유족과 합의까지했네요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chilling
19/11/21 17:34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지 않아 확신할 순 없지만, 도와주려는 대상에게 의사만 물어봐도 이런 사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들 태반이 소위 과묵형, 말 없이 스윽~ 도와주려다가 발생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참 애매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집중해 일하고 있는 직원 a의 뒷통수에 밥풀이 묻은 걸 보고, 직원 b가 조용히 떼어주려다가 오히려 직원 a가 b의 손길에 놀라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머리가 크게 다쳤었거든요.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ㅠㅠ
아저게안죽네
19/11/21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각자도생해야 한다 무조건 무시하는게 답이다라는 말들이 어울리는 사건들은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이유없이 덤탱이 썼을 때지 본문처럼 명백히 본인 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 나오는 건 너무 나간 소리죠.
콩사탕
19/11/21 18:26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앞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은 직접 나서기 보단 112, 119에 신고 하는 일 말곤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걸 또 느끼네요.
예킨야
19/11/21 19:12
수정 아이콘
다행이긴한데 작게나마 아무렇지 않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 한 명이 사라지겠군요.
팩트폭행범
19/11/21 19:50
수정 아이콘
완전히 과실이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문을 확 열어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난 사고 같은데...적절한 판결 아닐까요?
모데나
19/11/21 20:49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유족과 합의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죈데. 검사가 유족항의가 부담스러워 30대한테 겁 좀 줘서 합의시키고, 기소유예 한 듯.
겟타쯔
19/11/22 10:05
수정 아이콘
궁예질이지만,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하고 기소유예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분이 아무 잘못도 없다, 왜 합의하냐 하는데, 사실 우리도 저 도와드린 분 입장이 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고 항변하는 것 보다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물론 억울함이 들기도 하겠지만, 인지상정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랑 유족들한테 미안함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양쪽 모두에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와드린 분 입장에서도 본인 마음의 짐은 덜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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