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1/21 16:01:54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빵집 할머니 사건 30대 기소유예로 종결
https://pgr21.com/freedom/81153

5월달에 PGR에 올라왔던 글이고 리플도 180개정도 달려있던 글이었는데 결국 기소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과실치사로 고의성은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경찰이 검찰로 이관시켰고 검찰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기소유예를 권고 받았고 유족과 합의 했다는점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었던점을 근거로 들어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소유예에 대한게 비판 기사도 올라오기도 했고 이 기소유예가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건 판사인데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유죄인데 내가 봐줌'을 하냐고 비판도 있고 뭐 그런점도 있긴 한데 뭐 그런걸 따지려면

이글이 아니라 새글을 파서 엄청난 논쟁을 해야 할것 같으니 그걸 넘기고 보면

30대분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됍늅이
19/11/21 16:09
수정 아이콘
그냥 원래 기사 자체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수준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나라에서 남 도우면 안 된다느니 또 댓글끼리 비아냥대고... 기자들 참 살 맛 나겠어요.
klemens2
19/11/21 16:20
수정 아이콘
선의를 베풀려던 행동만 확인된다면 검사가 권한 행사해도 될 것 같긴한데, 유가족 입장에선 그저 비극이네요. 에휴 안타깝습니다
페로몬아돌
19/11/21 16:45
수정 아이콘
도와주다가 기소유예 받은것도 참.....
19/11/21 16:46
수정 아이콘
잘 처리 됬네요.
살다보면 별일 다 생기니까요..
興盡悲來
19/11/21 16:54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라는게 원래 이런데 적용되는 법이니까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피해자가 생겼으니...
VictoryFood
19/11/21 17:15
수정 아이콘
다행입니다.
19/11/21 17:18
수정 아이콘
무죄받아도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생각하면 이게 나은 것 같기도하네요.
똑같은 일만 안 하면 사실상 무죄랑 큰 차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부주의하게 문만 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
19/11/21 17:26
수정 아이콘
기소편의주의가 있으니 검사에게 그럴 권한이 있지요
초록물고기
19/11/21 17:2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유족과 합의까지했네요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chilling
19/11/21 17:34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지 않아 확신할 순 없지만, 도와주려는 대상에게 의사만 물어봐도 이런 사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들 태반이 소위 과묵형, 말 없이 스윽~ 도와주려다가 발생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참 애매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집중해 일하고 있는 직원 a의 뒷통수에 밥풀이 묻은 걸 보고, 직원 b가 조용히 떼어주려다가 오히려 직원 a가 b의 손길에 놀라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머리가 크게 다쳤었거든요.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ㅠㅠ
traveldrum
19/11/21 17:47
수정 아이콘
괜히 나섰다가 마음고생에 합의 했다는 걸 보니 합의금도 깨진 거 같고...괜한 사람과 엮이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에요.
아저게안죽네
19/11/21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각자도생해야 한다 무조건 무시하는게 답이다라는 말들이 어울리는 사건들은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이유없이 덤탱이 썼을 때지 본문처럼 명백히 본인 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 나오는 건 너무 나간 소리죠.
콩사탕
19/11/21 18:26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앞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은 직접 나서기 보단 112, 119에 신고 하는 일 말곤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걸 또 느끼네요.
예킨야
19/11/21 19:12
수정 아이콘
다행이긴한데 작게나마 아무렇지 않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 한 명이 사라지겠군요.
팩트폭행범
19/11/21 19:50
수정 아이콘
완전히 과실이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문을 확 열어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난 사고 같은데...적절한 판결 아닐까요?
모데나
19/11/21 20:49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유족과 합의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죈데. 검사가 유족항의가 부담스러워 30대한테 겁 좀 줘서 합의시키고, 기소유예 한 듯.
겟타쯔
19/11/22 10:05
수정 아이콘
궁예질이지만,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하고 기소유예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분이 아무 잘못도 없다, 왜 합의하냐 하는데, 사실 우리도 저 도와드린 분 입장이 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고 항변하는 것 보다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물론 억울함이 들기도 하겠지만, 인지상정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랑 유족들한테 미안함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양쪽 모두에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와드린 분 입장에서도 본인 마음의 짐은 덜어야 하잖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6114 0
공지 [일반] 정치 카테고리 규정 개편 공지입니다 &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27] Kaise 19/10/23 9733 13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3] empty 19/02/25 33562 5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194773 24
83676 [일반] 겨울왕국2는 어디까지 흥행할 수 있을까? [8] VictoryFood2137 19/12/09 2137 1
83674 [일반] 한국(KOREA)형 음식모델(6) [5] 성상우808 19/12/08 808 2
83673 [일반] 쓰레기 대학원에서 졸업하기 9 방과후계약직505 19/12/08 505 1
83672 [일반]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암, 실비, 연금 등) [61] 여의2536 19/12/08 2536 2
83671 [일반] [영상] 스페인 왕가를 이을 14세 소녀 [8] aurelius2911 19/12/08 2911 0
83670 [일반] CU 갓수미 갓비찜을드셔보세요. [22] 40년모솔탈출8195 19/12/08 8195 4
83669 [일반] 추천영화, 나이브스 아웃. [11] Rorschach2729 19/12/08 2729 4
83668 [일반] 적적해서 소모임을 나가보았습니다만.. [61] 시스템적응자10472 19/12/08 10472 12
83667 [일반] 솔로몬의 지혜 성상우1494 19/12/08 1494 2
83666 [일반] 한국(KOREA)형 커피모델 (3) [14] VictoryFood1993 19/12/07 1993 5
83665 [일반] (스포) 부활의 를르슈 극장판 감상 [6] 그때가언제라도1930 19/12/07 1930 0
83661 [일반] 조조의 인생학 [12] 성상우3430 19/12/07 3430 3
83659 [일반] [프랑스] 프랑스 150만 총파업, 마크롱 정부의 위기(?) [55] aurelius8750 19/12/06 8750 6
83657 [일반] 우리, 하나은행의 DLF 보상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41] Leeka6642 19/12/06 6642 0
83655 [일반] [단상] 이슬람세계는 왜 현대문명(서구문명)에 적응하지 못했던걸까? [31] aurelius4466 19/12/06 4466 10
83654 [일반] 쓰레기 대학원에서 졸업하기 9 [9] 방과후계약직1315 19/12/06 1315 2
83653 [일반] 포드 V 페라리 - 궁극의 레이싱 영화(스포?) [8] aDayInTheLife1902 19/12/06 1902 1
83652 [일반] 겨울왕국2 Into The Unknown으로 본 자막이 망한 이유(펌) [42] 치열하게3868 19/12/06 3868 3
83651 [일반] <조커> 리뷰: 하강의 경쾌함, 추락의 즐거움 [12] 실제상황입니다2634 19/12/05 2634 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