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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0 22:46:51
Name coyner
Subject 경제이슈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의 부당함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0086200001


민주연구원의 최환석 위원이 경제이슈가 정쟁의 도구화되어가는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미중무역전쟁 및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재부상 흐름 등이 세계적인 경기 흐름에 타격을 주긴 했으나,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있어서 완전히 숨통을 끊을 만큼의 치명타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인상 혹은 재정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이슈의 성격상 격렬한 찬반을 불러일으키며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설령 그것들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수용한다고 쳐도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평가들마냥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느니,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느니, 아무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느니 하는 것은 머리를 식히고 보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지나친 호들갑' 이상의 평가를 받긴 어렵겠죠. 이번 최 위원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부정적 평가의 지나친 범람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냉정함을 되찾아주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 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지표, 예를 들어 성장률,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 고용상황의 개선, 실업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등등을 아울러 언급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050클럽 2위의 성장률 전망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다면 꿈도 못꿀 일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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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1/20 23:13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산하 연구기관의 자료군요.
정당의 연구소가 '경제이슈를 정쟁의 도구화'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게 과연 무슨 해괴한 상황일까요?
그게 우려되면 스스로 경제 이슈를 다루지 않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3050클럽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한국 일곱 국가 뿐입니다.
3050클럽을 걸고 넘어지자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적입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 속에서도 12년 만에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선,
프랑스&이탈리아 이후 14년 만에 새로운 3050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던 시기가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19/11/20 23:13
수정 아이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가는데 그래도 아직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았으니 평가가 박하다 라는 것이군요. 허허.

현실인식이 실제 현실과 이정도로 괴리가 있으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도 무리가 없을 듯한데 사회 구성원의 상당한 숫자가 공유하는 증상이다보니 본인들끼리는 전혀 문제 인식이 없는 것이지요.
Polar Ice
19/11/20 23:2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맞고요.
현정부 말대로 언론이 문제일뿐 통계적 지표들은 완벽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도 안정된 거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죠.
19/11/20 23:23
수정 아이콘
반일이슈를 총선에 이용하는 것의 부당함..
뻔뻔하진 말아야죠.
소독용 에탄올
19/11/20 23: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치랑 경제는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가 자원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다투는 영역이란 점에서 핵심적인 자원을 포괄하는 경제이슈만큼 정치영역에 투입되기 좋은 주제도 다루어야 하는 주제도 없고요.
19/11/20 23:24
수정 아이콘
진짜 꾸준하시네요.. 오늘도 어느곳에서는 일가족이 또 비참한 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쟁의도구? 어디가 대체 안그럽니까?
중요한건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격언도 설마 모르시나요?
정도껏좀 하십쇼
19/11/20 23:25
수정 아이콘
요즘 게시판에 떠오르는 트렌드가 피드백 안하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기인가요?
DownTeamisDown
19/11/20 23:27
수정 아이콘
이분은 안티라고 봐야...
경제가 사실 어려운게 정부가 컨트롤하기 쉽진 않죠
한국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대외환경이 더 많은것을 좌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책임이 없다던지 하는것도 아니라서 어려운거긴 합니다.
경제같은경우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면 무한으로 부정으로 볼 수 있고
긍정으로 보자면 무한으로 긍정으로 볼 수치는 얼마든지 찾을수 있고
아마 IMF 이후에 점점 체감경기 좋은적이 언제 있었나 하지만
그래도 안좋은건 안좋은거죠
19/11/20 23:32
수정 아이콘
경제이슈로 정쟁을 안하면 뭘로 하나요 (...)
19/11/20 23:36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연결이 안된적이 없습니다-_-;;
사랑스러운 담비
19/11/20 23:37
수정 아이콘
성장률 - 유례없는 1퍼센트 대 저성장

고용상황 - 가정 책임질 40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세금으로 40만원짜리 노인단기일자리만 뿌리면서 고용 늘었다고 자화자찬. 노인복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럼 복지예산으로 잡아야지 터져나간 실업률 커버치는 용도로 쓰면 안되지 정부가 사기꾼도 아니고...

실업률 - 청년고용 심각한데 일자리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생산성떨어지고 미래를 파먹는중. 그와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돌리느라 신규채용 마르고 노조 눈치보면서 선거용으로 정년연장 떡밥뿌리는중. 청년층보다는 베이비붐세대가 표가 되니까

수출액 -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나가는거지 모든 영역의 설비투자나 수출상황 매우 나쁨. 4차산업혁명 대비는 1도 안하는중. 타다나 때려잡고....

팩트 박근혜 성장률이 훨씬 높았음.
서울집값 이 아마추어 정권 들어서고 2배로 뛰었고
아빠어디가로 대표되는 육아예능의 이명박근혜 시절이랑 나혼자산다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친페미 친여성 헛발질로 출산률 개박살나는중. 정말로 돌이킬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중인데
그 와중에 북한바라기하면서 외교적 고립 자처하고
중국몽 꾸는 중. 홍콩보면 친중정권 들어선 대한민국의 말로가 보이는듯.
명박산성 앞에서 물대포도 맞아보고 박근혜.탄핵집회도 참여하고 매번 민주당의.투표하고 심지어 집안에 민주당 공천받아서 선거나가는 어른도 계시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음.
주인없는사냥개
19/11/20 23:41
수정 아이콘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여기서 김영삼 -> 김대중, 노무현 -> 이명박의 경우 공통점이 뭘까요?
그리고 김대중 -> 노무현과 이명박 -> 박근혜에 대해서도요
슈로더
19/11/20 23:42
수정 아이콘
올해 1% 성장률찍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건국 이후 3번밖에 없었다죠? 유력해보이는데..
19/11/20 23:43
수정 아이콘
사회적 문화적으로 또 다른 분야로도 중요한 논제들이 얼마나 많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중생, 다문화가족 같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간과되거나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관점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11/20 23:43
수정 아이콘
경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 대체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로 안 싸우면 뭘로 싸우나요?

뭐 이래도 피드백도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진선미님은 보면 볼수록 성상우님과 뭐가 다른 지 잘 모르겠네요.
맥스훼인
19/11/20 23:44
수정 아이콘
경제 이슈를 정쟁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니...
그럼 IMF덕분에 대통령된 DJ는 뭘까요(물론 이인제와 김대업 덕도 있지만요)
19/11/20 23:46
수정 아이콘
진선미씨 적당히 좀 하세요
19/11/20 23:46
수정 아이콘
먹고사는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딨나요?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문제 다음입니다
19/11/20 23:48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올린 글들 보면 아시겠지만 피드백 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뭐랄까, 위에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저도 뭐라고 말을 잇기가 어려워요. 괜히 댓글 달았다 싸움나고 민폐가 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구요.
건이강이별이
19/11/20 23:48
수정 아이콘
이사람은 고도의 안티인거 같음
그린우드
19/11/20 23:49
수정 아이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슈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는 그만큼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못했는지를 보여주네요.
걸그룹노래선호자
19/11/20 23:50
수정 아이콘
It's the economy, stupid
19/11/20 23:56
수정 아이콘
이건 뭔 멍멍이소리야?? 하고 글쓴이 확인했다가 고개 끄덕...

그만큼 경제에 관해서는 노답 정권이라는 말을 돌려하는것 같기도 하고...
블랙스타
19/11/20 23:59
수정 아이콘
경제가 진짜 좋으면요. 정쟁이 되지도 않습니다.
빵뎅이
19/11/21 00:00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세요 ^^
설사왕
19/11/21 00:02
수정 아이콘
제목 : 경제 이슈를 정쟁에 이용하지 맙시다
결론 : 3050클럽 2위의 성장률 전망은 박근혜 정부면 꿈도 못 꿀 일, 즉 나는 경제 이슈를 정쟁에 이용하겠다
포프의대모험
19/11/21 00:03
수정 아이콘
하하
19/11/21 00:21
수정 아이콘
타다는 검찰이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 정부가 그나마 쉴드 쳐주려고 하는거죠;;

까는것도 좋지만 말씀은 바로하셔야 하지 않을지...
아이는사랑입니다
19/11/21 00:23
수정 아이콘
빌 클린턴 : It's the economy, stupid!!
사악군
19/11/21 00:27
수정 아이콘
정부와 검찰을 분리하셔서 타다 하나 반박하셨군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1/21 00:39
수정 아이콘
타다가 여객운수법 관련 위반소지 있어서 고발들어왔다고 법무부에 보고 올라니까
청와대랑 법무부에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보겠다고 해서 일단 킾하라고 했던건데
"그 장관" 재임기간 내내 자기 가족이랑 본인 수사 대비해서 포토라인없애기~ 이딴거나 검찰개혁이라고
내놓으면서 법무부 공회전하니까 대검이 무슨 힘으로 택시협회에서 난리치는데 사건 뭉개고 있겠어요

"그 장관"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할 일 안한거고 청와대도 손놓고 있었던거지 이걸 또 검찰욕을 하시다니..
사랑스러운 담비
19/11/21 00: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클린턴이 주옥같은 명언을 남겼죠
아르네트
19/11/21 01:00
수정 아이콘
흐흐..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가 엄청 못나간다는 증거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글쓰니까 두배로 신뢰감이 드네요.
푸른등선
19/11/21 0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도 다행이네요. 문통 지지자들도 경제가 하락하고 있어서 얘기하면 자기들 손해라는 건 인식은 하고 있어서. 6개월만 기다려라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다 겨울이라 비수기라 좀 더 기다려라 하던 게 엊그제인데..크크크..
19/11/21 01:13
수정 아이콘
빌 클린턴 가라사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이언 덕후
19/11/21 02:44
수정 아이콘
빌 클린턴은 역시 천재였습니다..
카미트리아
19/11/21 02:46
수정 아이콘
It's the economy, stupid!!
빙짬뽕
19/11/21 03:35
수정 아이콘
이런 말은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교강용
19/11/21 06:52
수정 아이콘
본인 눈에 아름다운거만 보시고
추한거는 가리시는듯
닭장군
19/11/21 08:22
수정 아이콘
예. 문재인정부가 나라 망치고 있네요.
19/11/21 08: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치면 사회나 문화도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이 부당한 셈이 아닌가요?
정치와 가장 무관한 영역처럼 보이는 문화 영역도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경제야 말이 필요할까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면 이해가 됩니다만 발화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읽히는지는 의문입니다.
SigurRos
19/11/21 08:35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3050클럽 2위의 성장률 전망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다면 꿈도 못꿀 일이 아닌가 싶네요.>

본문에 적으신 내용인데요. 경제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세요.
19/11/21 09:02
수정 아이콘
상속재산 조금 있는 돈 벌 궁리는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하는 아버지 보는 느낌있입니다 어머니가 수완이 좋아서 생활비는 충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람의 도리 어쩌고 하면서 잔소리도 심하고 해서 의욕이 안 생기는지 예전은 못하네요 아버지가 듣기로 총각 때 마을에서 착한 청년이었다는데 요즘은 맨날 이웃이라 싸움만 해서 평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마을 분위기도 자기 가족만 챙기는 분위기네요 아버지가 칼부림으로 때문에 갈라썬 친척이랑 무슨 사업한다고 하는데 돈 될 일론 안 보이네요 곧 아버지가 곧 니들도 생활비 내라고 할것 같은데 취직이 안되서..
epl 안봄
19/11/21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체감경제와 경기지표의 괴리 문제는 최소한 10년은 된 문제인데 경제의 정쟁화가 그 원인이라고요? 근데 그때 야당이 어디었더라...

그래도 이제 민주당 내부애서도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만 내세우는거 보니 소득주도성장은 버린거 같군요. 진짜 하고 싶은거 다 할 수 있을만큼 지지율 높을때 진작 하지..
성시경
19/11/21 0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빌 클린턴, 1993)]


빌 클린턴이 이 캐치프레이즈가 먹혀서 대통령이 되었고, 경제를 부유하게 해서 개인적 논란은 있지언정, 지금도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이유죠.

피지알 회원분들은 글쓴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식견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매번 항상 자게에 정치글만 쓰고(닉넴만 바꿔서), 거기에 근거나 논리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댓글 반응이 좋을 리가요.
성시경
19/11/21 09:40
수정 아이콘
[It's the economy, stupid!(Bill, 1993)]
성시경
19/11/21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자가당착과 모순의 전형적인 예를 보는것 같아요
성시경
19/11/21 09:50
수정 아이콘
2222222222222
19/11/21 09:52
수정 아이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 라는 부분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크라우드
19/11/21 11:29
수정 아이콘
이 짧은 글에서도 내로남불이 있는 것을 보면...
내로남불이 기본 패시브인 것 같아요.
성시경
19/11/21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드백이 두려우시면 자게에 글 쓰지 마세요. 특히나 자게에 정치글만 작성하시는 분이 피드백이 두려우면 글을 왜 쓰시는겁니까? 자게 글은 본문과 댓글, 그리고 그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Sardaukar
19/11/21 19:46
수정 아이콘
경제이슈로 정쟁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할 순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다면 꿈도 못꿀 일이 아닌가 싶네요.

글 말미에 이건 도무지 이해가 힘들군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Sardaukar
19/11/21 19:48
수정 아이콘
검찰이 법무부 소속, 즉 행정부 소속인 건 알고 계신가요
19/11/21 20:44
수정 아이콘
그때도 3050클럽 내에서 저렇게 성장률이 높았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한 말입니다.
19/11/22 02: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기억이 없죠
2018년도에 처음으로 3만 넘겨서 2019년도에 가입했으니까요 ㅡㅡ;;;;;;;;;;;;;;;;;;;;;;;;;;;;;;;;;;;;;;;;;;;;;;
(가입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다르게 말하면 못사는 나라일수록 높고, 잘사는 나라일수록 낮은게 일반적인데,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이탈리아,한국 7개국 중 2위 한게 자랑스러워 할 일은 아닌듯 하네요??? (천조국은 역시 천조국)
경제성장률 1위 인도, 2위 중국인데... 못 살던 애들이니 잘 성장하는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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