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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3 15:23:31
Name 감별사
Subject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2414

"가해 간호사 임신중인데···" 두개골 골절 신생아 부모의 한숨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력 10년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육아 휴직을 끝내고 복직한지 얼마 안 된 간호사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구속 조치도 피하고 불구속 수사로 바뀐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간호사는 "평소 피곤해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던졌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아기의 상태는 동공 반사와 자가 호흡이 없는 상태이고 지난주 금요일 MRI 촬영 결과 머릿속에 뇌세포 괴사가 많아 구멍이 많이 나있으며 뇌들이 제 위치를 많이 벗어나 있다, 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만 읽어봐도 끔찍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애는 가급적 낳고 싶지 않지만.
만약 애가 생겼고 제 애가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부주의한 이유로 사고를 겪은 것도 아니고 의료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까요.

여기서 법적으로 간다면 저 간호사는 아기가 죽을 경우 살인죄일 테고 죽지 않는다면 상해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살이 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부모들은 아기를 잃은 상실감, 자신이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잃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도 적지 않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과중한 죄이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거나 혹은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떳떳하죠.



물론 사적 복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의 양형이 어떠하든 만족하고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그게 불만족스러우실 경우 어떻게든 사적으로 보복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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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3 15:33
수정 아이콘
사적으로 보복한다고 없던일이 되진 않는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안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거지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온게 아닌데 벌써부터 사적보복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11/13 15:4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초래하면 어떤 처벌받기에 솜방망이라고 하는거죠? 벌금500만원 수준아닐텐데요 법도 강화되었고
VictoryFood
19/11/13 15:50
수정 아이콘
딕쳐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의미없지만 진짜 악의적인 이유로 회복할 수 앖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복수하고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교화나 재범 방지 보다 응보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힌 피해자에게 한은 남기지 말아야 겠죠.
슬레이어스박사
19/11/13 15:57
수정 아이콘
너무 화나고 슬프나 딱히 더 할 수 있는게 없어 너무나 무력감이 들겠습니다.
대학생이잘못하면
19/11/13 16:04
수정 아이콘
만약 법적으로 너무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객관적으론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막상 저라면 안 그럴거라곤 장담 못하겠네요.

피곤해서 그랬다느니 하는 치졸한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는거고, 저걸 했다는 점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랜슬롯
19/11/13 16:07
수정 아이콘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넘어가겠지만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에게 일부러 그랬다면 가만히 있을 자신은 없네요
19/11/13 16:25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경미한 상처(성인이라면 상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생채기)만 생기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본문과 같은 정도라면 최소 중상해, 최대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간호사로서 당연히 신생아를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테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을 테니,
제가 검사라면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안 그럴 확률이 높지만..
주익균
19/11/13 16:42
수정 아이콘
당해봐야 알겠죠. 결국 감정의 문제인데 당하지도 않고 지금 가정해봐야.
로즈 티코
19/11/13 16:43
수정 아이콘
Inside (원제 À l'intérieur) 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관련 주제로 심심풀이 땅콩 삼아 볼만한 영화입니다.
감별사
19/11/13 16:5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이지만 처벌은 그에 비해 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번에 다큐보니까 양다리 다 잘렸는데 징역 3년인가 나왔고 그것도 과하다고 항소했더군요.
또 같은 다큐에서 일가족 3명이 죽었는데 징역 3년 떨어졌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괘씸죄로 4년 받았더군요.
이 정도면 여전히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19/11/13 17:10
수정 아이콘
3명 죽었는데 3년이면 저 같으면 사적복수 합니다. 진짜 3년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진짜 감정 다 빼고 dry하게만 봐도 3명 남은 평균 수명 합이 100년도 넘을텐데 이걸 3년으로 퉁치면 말이 안되죠.
감별사
19/11/13 17:22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9137300065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 회사원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기사도 있습니다.
19/11/13 17:24
수정 아이콘
저는 저런 일을 포함하여 예컨대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사적 제재를 한 후 저도 처벌받을 생각입니다
19/11/13 18:05
수정 아이콘
괜히 비질란테 같은 웹툰이 인기 있는게 아니죠.
tannenbaum
19/11/13 18:13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하고 법의 처벌 받겠습니다.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요.
19/11/13 18:33
수정 아이콘
자녀가 피해 자녀 한명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그리고 배우자도 있다면
온 가족의 고통스러움 속에 사적 제재를 하고 나는 감옥에 가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찌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건...
저도 lou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영화를 본 적 있는데
결국 가족 전체가 무너지더라구요...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해서...내 고통과 분노는 누르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요
이킷 클로
19/11/13 18:36
수정 아이콘
법덕분에 한 일에비해 편하게 사는사람이 많은걸 느낍니다
cruithne
19/11/13 18:42
수정 아이콘
복수 후에 자수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저 상황에서 이성을 유지할 자신이 없네요.
19/11/13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피해아이가 현재 상태가 되게 한 결정적인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고 임신중인점 등이 고려되서 영장기각된거 같은데 검/경이 열일 해야겠네요.

사적 제제야.. 도저히 법의 심판이 납득안되며 내 인생이 파멸하더라도 복수 해야 한다 생각되면 해야죠.
19/11/13 18:56
수정 아이콘
찾아가서 개패듯 패는 정도 까지는 할것 같아요. 그 이상은..
카바라스
19/11/13 18:59
수정 아이콘
저는 안합니다. 그리고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옹호할수록 사회는 더 개판이 됩니다.
블루레인코트
19/11/13 19:07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저랬대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기를 저렇게 다루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남의 것은 조심히 써야하거늘 하물며 아기를..
답이머얌
19/11/13 19:57
수정 아이콘
오늘 라디오 들으니까 직업병 중의 하나라고 하더군요. 아기는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기를 다루다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병이 있다고. 그렇다고 모든 간호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중환자를 다루는 외과의사도 짬이 찰수록 사람을 고장나거나 망가진 기계처럼 다루게 된다고 한다더군요. 오히려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하게되면 정확하고 빠른 처치에 문제가 생긴다고...
맥스훼인
19/11/13 20:35
수정 아이콘
그거랑 다르죠. 오히려 감정이입할수록 대상에 스트레스 풀지는 않아요.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일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일할때 환자 개인에 대해 감정을 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당사자를 막 대해도 된다는 얘긴 아니라규 생각하거든요.
이 케이스에서도 신생아에 감정이입은 못해도 최소한 직업적 기본에서 다뤘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겁니다. 외과아저씨들도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니 막 고칠수 있는거죠. 이 케이스랑은 달라요
이재인
19/11/13 21:34
수정 아이콘
사적보복으로도분이안풀릴거같은데..
콰트로치즈와퍼
19/11/13 21:42
수정 아이콘
기계처럼 다루더라도 정밀기계 다루듯이 해야하는건데....
19/11/13 21:54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는 사적보복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저 상황에 이성이 남아있을리가 없을 듯
임전즉퇴
19/11/14 0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친 애는 그렇다치고 낳은 아이라도 양육해야 하므로... 기본공식

이 건에 얘기가 나올진 모릅니다만 이 기회에 말하자면 다 참더라도 초범 개념의 활용은 한국 법원이 자단을 못하면 입법으로라도 제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범의 교화란 전두엽 사용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전두엽을 상용해왔다면 초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이죠... 기계적 법전평등에 위배될진 모르나 엄수해온 것도 아니고.
고양이왕
19/11/14 11:38
수정 아이콘
저도 정말 우리 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체계에서 엄벌주의로 변화시킨다는 정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착한아이
19/11/14 21:22
수정 아이콘
용서는 없지만 제 남은 자식을 살인자의 자식으로 만들 수도 없죠. 다만 군자의 복수는 삼십년도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범죄 대신 '제 입과 손가락'으로 평생 저 사람이 행복할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도울 것 같아요. 반복될수록 저도 초범이 아니니 가중처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 혼란까지 배려하기엔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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