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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0 19:10:46
Name 비기
File #1 연도별_지역인재_채용률.png (267.1 KB), Download : 6
Subject 지방할당제에 대한 의문들 (수정됨)


짤은 지방할당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기사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12년 2.8% 밖에 안되던 채용률이 19년 20%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방대생의 실력 상승이 괄목할 정도였고 그 결과 지방대생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지방할당제 때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할당제는 현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역차별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뭔가 지방을 위하는 것 같은 이름인데요. 사실은 지방대생에게 TO를 할당하는 지방대할당입니다.

이걸 문제삼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정작 공기업 취직할 땐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요.

요즘 공기업은 지원을 할 때 지방대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to가 다릅니다.

지방대생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불공정한데, 아예 경쟁풀이 달라요.

비지방대생이 쓰는 전국권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대생들은 지방대생들끼리 경쟁합니다.

지방할당과 그렇지 않는 전형에서 합격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죠.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들에겐, 가뜩이나 극악의 취업 난이도가 더 오른 셈이죠. 바늘구멍이 거기서 더 세분화된 셈이고요.




지방할당제의 효과에도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지방할당제로 인해 서울 편중 현상이 사라졌는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유의미한 입학정원 미달이 발생하는지 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달자를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달자가 많을수록 지방대에 많이 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2,3등이 지방할당제 때문에 지방대를 갔는데 4,5,6등이 1,2,3등의 빈 자리를 채운다면 지방할당의 효과가 없단 뜻이죠.  
-3 + 3 = 0 이니까요.
단순히 학생수를 본다면 출산율과 맞닿아 줄어드는 학생수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지방할당제로 인재를 지방대에 보내면 지방대가 살아나는가?

-지방대에서 공기업을 많이 보내면 지방대가 살아날까요?  지방할당제는 공기업에 쉽게 가기 위해 지방대에 갔을 겁니다.
대학은 연구로 실적을 내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할당제를 보고 공기업에 간 인재들이 대학원에 가서 연구로 실적을 낼까요?
할당 보고 지방대 간 학생들은 당연히 학부를 마치고 공기업 갈텐데... 낮은 확률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지방대를 살릴만한 연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3.지방할당제로 지방이 살아나는가?

-지방이 살아나려면 지방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지방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이미 지방이전을 거쳐 각 지방에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공기업의 직원수는 일정하죠.
서울 출신을 뽑을 땐 1명 뽑고 지방 출신만 뽑을 땐 2명 뽑고 이렇지 않는단 뜻입니다.
결국 어느 출신을 뽑으나 지방엔 일정한 수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본사가 경주인 공기업에 들어가면 경주가 침체되고, 경주 출신이 그 공기업에 들어가면 경주 경기가 활력을 뿜어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지방대생들은 지방에 남는가?
-지방할당제로 일단 지방대에 보낸다고 칩시다. 그 학생이 지방대를 나와서 그 지역에 남을까요? 어디에 있는 직장을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방의 사활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소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지방에 있어야 지방민이 지방에 남고, 수도권 거주민도 지방으로 내려오죠.
좋은 직장이 직업에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서울 출신들은 탈주닌자가 많고, 지방 출신은 묵묵히 남아있으니까 기업이 지방사람을 많이 뽑아도 좋다고 하시는데요.
기업에서 이걸 안 좋게 생각했으면 진작 그 지역 출신인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공기업이라도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 출신들이 지방에 있어서 탈주 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권역별로 채용인원을 정해둬요. 제가 광주 출신이면 광주광역시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북 전남 같은 권역으로 지원해야 돼요. 광주 출신인데 고향이 아닌 여수, 목포, 해남,순천 이런데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고향이라 적응 잘해서 탈주를 안한다?
지방대생들이 지방할당으로 들어와도 고향에서 일 안하는데요?
차라리 인서울 출신들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와서 실력이 더 있고, 그래서 이직을 할 여력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고졸할당, 여성할당에 대해선
고졸이 벼슬이냐? 여자가 벼슬이야? 뭐가 잘났다고 할당을 해?
이러다가 정작 지방할당제에 대해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꽤나 되는거 보고 답답해서 주절거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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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9/11/10 19:17
수정 아이콘
시스템과 국가역량이 중요하지 그 자체로는 별로 안 중요한 공기업은 지방할당 해도 되는데 금융쪽이나 의료쪽 공기업은 일단 좋은인재 챙기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지만... 그리고 곧 있을 신입생 대급감을 생각하면 지방할당이 효과가 있긴 할거라 봅니다.
키모이맨
19/11/10 19:20
수정 아이콘
저는 한국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방할당을 할거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시절부터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의문이 없을텐데
대체 왜 대학교가 기준이 되는지 지금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19/11/10 19:21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할당까지 하는 걸 보면 이유는 딱 하나죠. 공정한 척 하면서 지방대생을 우대하기 위해서요.
19/11/10 19:22
수정 아이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유없는 혜택을 줘도 되는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학벌 순으로 TO준다고 천명했다면 쌍욕을 먹었겠죠. 근데 그 반대에 대해선 찬성이 많아요. 똑같이 공정성을 훼손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10 19:25
수정 아이콘
원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 행위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책목표가 있을 뿐이지요.
더 뛰어난 성적을 지니고 있으면 (안 그런 학생보다) 취직이 잘 되는게 당연하다 라는 생각부터가 도그마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뽑는 놈 맘이죠.
유자농원
19/11/10 19:30
수정 아이콘
지방출신이 인서울대학가서 차별받는 그림이 제일 억울한 케이스인데, 아마 대학서열 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일 거고 참.. 역시 큰 목표가 있으면 중간의 무언가는 무시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 큰 목표는 뭔가 무조건 옳은지는 모르겠구요. 학종이랑 비슷한 면은, 과정은 뭐같아도 결과로 나오는 수치가 좀 나아보인다면 그냥 밀고간다는 겁니다. 입시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럴거면 취업대상 전부 추첨으로 하던가.
불타는펭귄
19/11/10 19:36
수정 아이콘
사람들은 비례성이 공정하다고 보고
국가는 형평성이 공정하다고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뽑는 놈 맘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힙합도 인맥힙합이라고 욕하는데 다 의미없는 얘기죠.
어차피 실력은 상향평준화 됐고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뽑겠다는데
레이블 사장이 아닌 시청자가 공정함을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Sardaukar
19/11/10 19:37
수정 아이콘
교육학에서 보는 결과의 평등에 가까운 예시군요
찬가(PGR21)
19/11/10 19:37
수정 아이콘
전남에서 19년 살고 서울로 대학 간 사람은 지역인재 해당이 안되지만
서울에서 19년 살고 전남으로 대학 간 사람은 지역인재죠.
웃깁니다 정말... 지방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대 살리기가 목적이라는거죠.
하심군
19/11/10 19:38
수정 아이콘
넥슨 같은 게임회사나 학교 같은 곳 보면 선호되는 직업에 모든 자원이 몰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차라리 받는 곳에서 주관을 가지고 본인의 조직에 맞는 사람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뽑히는 쪽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 치어서 스펙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결국에는 조직에도 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정작 뽑히는 쪽도 해피하지 않고 결국 기껏 뽑힌 자원이 몇년 안가서 퇴사하고...
VictoryFood
19/11/10 19:38
수정 아이콘
지방우대라기 보다는 지역우대라고 봐야겠죠.
전라도에서 경상도 출신 대학생 우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역 인재를 쓴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 출신만이냐? 라고 하면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해당 지역에서 몇년 이상 산 사람 중에서 서울 대학에 진학한 후에 다시 지역 기업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지역 인재잖아요.
19/11/10 19:40
수정 아이콘
아뇨. 지방우대입니다. 공기업마다 다른데 본사 소재지 출신 대학만 혜택 주기도 하고 모든 지방대에 다 혜택 주기도 합니다.
악튜러스
19/11/10 19:43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제는 지역활성화 보다는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는게 1차 목표죠.
미미하긴해도 그거라도 없으면 지역거점대학은 진작에 무너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할당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효과 > 성적 순 입사를 통한 공기업 효율 향상효과 라면 옳은 정책이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19/11/10 19:45
수정 아이콘
악튜러스님도 목적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정책이 효과 없이 의도만 따진다면야 그렇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효과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면 효과는 없었죠.
VictoryFood
19/11/10 19:46
수정 아이콘
그런 곳도 있었군요. 그건 좀 신기하네요.
샴프향
19/11/10 19:46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채용시 블라인드와 지방인재가산점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이게 공정한 건가 싶기도하고 비해당자로서 공감도 안되고.
요플레마싯어
19/11/10 19:47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제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지방 사람을 계속 지방에 살라고 만든 제도이죠. 확실히 지방인재들을 지방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디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서울사람보다 지방사람을 뽑는게 지역경기에는 훨씬 좋죠. 서울사람들의 가족은 서울에 살잖아요.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또 공기업에 딱히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같은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를 갖다 놓아도 성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방인재를 쓰자는거지요.
세렌드
19/11/10 19:51
수정 아이콘
인재소리부터 치워야죠. 그냥 지방대학생 할당제가 맞는 거죠. 지역의 인재는 블라인드해서도 뽑혀갑니다. 블라인드만 해도 기회의 평등이 되는 데 결과의 평등을 원하니 답이 안나오죠.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는 이 정권에서 당연히 그렇듯 무시하는 거고요.
악튜러스
19/11/10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방거점대학이 그나마 이정도 버티는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19/11/10 19:51
수정 아이콘
댓글 내용들에 대해서 본문에 장황하게 적었지만 보지 않으셨나봅니다.
세렌드
19/11/10 19:52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제는 그냥 지방대학생을 그 지방에 살라고 한 제도에요. 서울출신도 지방대가면 대상입니다. 그 지방 출신이 인서울하면 대상 아니고요. 함정은 그 지역출신자들도 기회되면 서울가려고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10 19:52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시스템에 안 맞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닌겁니다. 인재는 여자 고졸 지방 티오 다 챙겨도 뽑힙니다.
mudblood
19/11/10 19:52
수정 아이콘
1. 인서울 대학이면 무조건 지거국보다 높게 치는 일각의 대학 서열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에 맞춰 높은 서열의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공정하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 대학서열의 폐해를 중화시키고자 정책을 펼칠 때까지? 대학 다닐 때 공부 잘 해서 원하는 대학 진학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취업 시장에까지 대입 성적 들고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정부여당이 공기업의 대거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죠. 오래 지나지 않아 비기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19/11/10 19:53
수정 아이콘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서울로 대학 왔다고 지역인재가 아니더군요.
솔로15년차
19/11/10 19:53
수정 아이콘
지방우대정책의 목적은 부동산입니다. 대학가조차 살아남지 못하면 지방은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힘든 곳이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과 직장이니까 그 자체의 효과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젊은 사람이 적어지면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도 적어집니다. 당연하죠. 거기에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줄어들면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도 적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소재 대학을 살려서 거기에서 연구되는 성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니, 2번은 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도 비율의 문제입니다. 숫적으로 서울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방할당제로 인해 지방을 선택한 대학생이 좀 늘더라도 서울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그 적은 수도 아쉬운 상황인거죠.

지방할당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며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 지방소재 대학들을 좀 더 살려두기 위한 제도라고 봐야하죠. 살리기가 아니라 살려두기라는게 중요합니다. 그나마도 산소호흡기 단다고 환자들이 모두 사는 것도 아니죠.
룰루vide
19/11/10 19:55
수정 아이콘
고졸 채용to와 비슷한게 아닐까 싶네요...
있자니 공정성에 어긋나고 그렇다고 없애자니 그것에 따른 이슈가 터질거 같네요,,
19/11/10 19:55
수정 아이콘
학벌이 취업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지방할당제죠. 지금 블라인드라 서울대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습니다.
솔로15년차
19/11/10 19:56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보다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아에 포기하고, 국공립 대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변했으면 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서울소재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쳐 못하겠죠.
타마노코시
19/11/10 19:56
수정 아이콘
이거라도 안하면 지방의 모든 시스템이 다 털렸을 거라 봅니다.
입시에서 성적이 좋아 인서울로 갔는데 그거보다 못한 성적으로 지방대가서 지방할당으로 공기업 입사에 우대받은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할당제가 모든게 밀실로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의 방침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면 취업을목적으로만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할때 전략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야하겠죠.
입시라는것이 수능 등 고등학교 성적으로 확 나뉘는 것이지만 대학의 input이 반드시 개개인의 output과 언제나 정비례하지 않은데 지방할당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결정난 입시결과로 사회진출까지 다 결정되야한다는 듯한 뉘앙스는 저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런 지방할당제도 결국은 능력미달이면 뽑히지도 않아요.
센터내꼬야
19/11/10 19:56
수정 아이콘
지방사람이고 서울사립대나와서 공기업과 전혀 상관 없는 일 하는데....
지방문제는 서울에 오래 있다가 내려가서 보면 볼수록 너무 커요. 공기업에 지역인재 뽑는 정도 못할거 없다 봅니다.
지방출신 인서울 차별 이야기하는데.. 갈 직장이 공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서울 학교라 받는 혜택도 있는건데 - 노력해서 왔다고 한들 - 정부 일자리 일정부분 다른데 쪼개주는게 그렇게까지 큰문제일까 싶습니다.
19/11/10 19:57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방에 산소 호흡기 달려고 비지방대생들을 둔기로 후려치는 게 현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 지방할당제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안그래도 힘든 취업문을 정부가 앞장서서 줄여버리니 말문이 막힙니다.
크레토스
19/11/10 19:58
수정 아이콘
뭐 몇몇이 악용해서 그렇지.. 지방대 지원해주는 건 그 지역에서 계속 살다가 그 지역 대학 간 사람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 사람이 보통 지방에 많이 남으니까요. 서울로 대학간 지방 사람은 수도권 눌러 앉는 경우가 많으니..
솔로15년차
19/11/10 19:5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둔기는 아니죠.
19/11/10 19:59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이 치트키 소리 듣는거 아시면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솔로15년차
19/11/10 20:01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결정적인 정책이라면 비기님의 본문과 다르게 앞으로 지방대를 살릴만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네요.
치트키를 쓸 수 있는 정도라면 지방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테고, 그럼 입결도 오르겠죠.
19/11/10 20:01
수정 아이콘
저 또한 지방 출신인데요. 이해당사자가 아니시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향 근처에서라도 살기 위해 공기업 준비하는데요. 센터님 말씀대로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중소기업 들어가든가요.
센터내꼬야
19/11/10 20:02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이 치트키라는 것과 둔기로 후려친다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거를 자꾸 연결시키시네요.
19/11/10 20: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제조업국가입니다. 지방할당제가 공기업 취준생에겐 영향이 크지만 고3 학생들에게까지 그렇다곤 말할 수 없죠. 나머진 본문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습관처럼게임
19/11/10 20: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30퍼면요.
게다가 공기업 합격에서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진짜 짜증납니다.
참고로 제가 목표로 쓴 공기업에서 지역인재랑 일반 전형이랑 필기점수가 심각하게 차이났습니다.
80점 넘어야 면접이었는데 지역인재 60 몇점인데 면접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면 필기-면접까지 가산점도 5%를 주고 할당까지 받으니
자기 지역에서 필기만 뚫으면 면접 진짜 못봐도 거의 99퍼 공기업 합격이란 소리입니다.
면접이 평균 3:1인데 지역인재가 들어가는거 고려하면 진짜 공기업합격도 쉽지 않아요.
19/11/10 20:04
수정 아이콘
지방에 산소 호흡기 달면 비지방대생의 목은 졸라도 되는거냐는 뜻입니다만
19/11/10 20:05
수정 아이콘
대의명분을 위해 소수는 희생하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씩 보면 비지방대생이 기득권이자 적폐인가 생각하며 갸웃하게 됩니다.
19/11/10 20:08
수정 아이콘
지방대할당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학벌로 편하게 먹고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블라인드제로 뽑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소서랑 ncs+전공필기시험까지 할당받으면서 올라온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사람이랑 차이나지 않는다는건 좀 신기하네요.
우와왕
19/11/10 20:0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인재는 결국 기업들이 알아보고 뽑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10 20:10
수정 아이콘
희생, 피해자 같은 단어는 그게 원래 본인들에게 있는 권리나 재산등일 때의 얘기고, 원래 그런 걸 가졌던 적도 없던 것이 내게 불운한 방향으로 풀리면 그냥 재수가 없네 혹은 날벼락이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재수가 없는 상황에 화가 나고 억울한건 인지상정인데, 내가 재수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풀리는 게 부당한 것이다고 쉽게 비약하면 곤란하지요.
mudblood
19/11/10 20:11
수정 아이콘
비기님 고향 근처에 일자리가 적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입니다. 저런 거 다 폐지하면서 지방대 호흡기 떼면 지방 황폐화는 가속페달을 더 밟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사람도 일자리도 인프라도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더 줄어들겠죠.
19/11/10 20:11
수정 아이콘
요즘 신입공채 TO어떻게 올라오는지 찾아보시면 알텐데 큰 문제 맞습니다.
문과는 전멸에 공대도 재수~삼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9/11/10 20:12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방할당제가 해결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 호흡기 역할도 못한다고 보는 거구요.
mudblood
19/11/10 20:16
수정 아이콘
그야 당연히 이것만 갖곤 한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비기님 주장에 따르면)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실행해야 하는 거고요. 정책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면서 첫 번째로 완전해결 안 되면 철회하고 두 번째 출격시키는 식으로 나라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19/11/10 20:1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러한 할당제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요 직종들이 전부 지방할당제를 전부 시행해야 의미가 있겠죠. 현 상태는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런 불완전한 정책을 시행하느니 다른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좋은 직장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죠. 이게 마음이 안되니까 궁여지책인 지방할당제만 하는 것이고 결국 효과도...
찬가(PGR21)
19/11/10 20:19
수정 아이콘
서울살다 지방 내려간 사람에게 혜택 주는거? 거기까진 이해한다고 치죠.
근데 계속 지방살다가 서울에서 잠깐 교육 받고 다시 지방으로(고향으로) 리턴하는 사람은 왜 차별하나요?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부모님 친구들 모두 지방에 있고 지방 공기업에 지원하는, 누구보다도 지방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요.
WeareUnity
19/11/10 20:22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글에 비슷한 댓글을 달았었는데.. 핵심은 본문에서 퍼온 이 문단이라고 봅니다.

[ 지방의 사활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소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지방에 있어야 지방민이 지방에 남고, 수도권 거주민도 지방으로 내려오죠.
좋은 직장이 직업에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에는 좋은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학과 연계하여 같이 발전할만한 대기업의 공과계열 연구소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이전해버렸어요.
그 산하에 있는 중견, 중소 연구소들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제는 생산공장마저 인력수급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 아니면 짓지 않겠다고 나섰죠.

수도권은 사람들이 몰려 경쟁에 미어터지고, 지방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쥐어터집니다.

해결책은 각 기업의 연구소들을 본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생산 공장이 있는 각 지방으로요.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겠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국가가 사기업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결국 정부가 손댈 수 있는건 행정부와 공기업들뿐이고, 여기서 포커스를 공기업에만 맞추면, 수도권 학생들에게 불평등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평등은 이미 수도권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지방 시민으로써 이런 글을 보자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몰려있는 사기업을 지방 이전시키자! 라는 글이라도 쓰시고 지방 공기업의 채용 평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내꼬야
19/1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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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둘 다 죽으라는 말 같네요.
찬가(PGR21)
19/11/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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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상관없이 진짜 실력으로만 뽑을거면 블라인드 해야죠.
지방대생이니까 가산점 주고, 심한 경우는 지방대생 아니면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그건 공정한건가요?
박진호
19/11/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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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작은 동네에서는 대학 하나의 경제적 영향력이 엄청나더라구요.
인구수가 줄면 지방대학부터 사라질텐데.
19/11/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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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데다 대고 "꼬우면 지방대 편입해라" "대의를 위해 참아라" 이러니 희생이나 피해 같은 단어가 나오죠.
19/11/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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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호흡기 떼든 어쩌든 난 모르겠으니까 폐지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 인재 채용이 지방 활성화 (혹은 지방 이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적어도 지방인재를 뽑아도 지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이터라도 가져와야죠. 이런 글만 떡 써놓으면 떼쓰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19/1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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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쓰시면 으례 착각하시는 게 서울 출신으로 알더라고요.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댓글에 대해선 보통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싫어하죠. 연구소를 지방으로 내리면 인재가 안 오거든요.
사기업들이 지방 이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인재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기업에 그만한 혜택을 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19/11/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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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를 뽑으면 지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절름발이이리
19/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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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님이 주장하는 바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꼬우면 공부 잘해서 지방대 대신 인서울 대학 가라, 성적순으로 뽑는 과정에서 지방대가 고사하는 건 참아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물론 비기님은 공부 잘해서 인서울을 갈 기회가 있고,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억지로 희생시키고 피해자를 만드려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가치관의 충돌이고, 정부는 상황을 고려해 적당히 취사선택해서 정책으로 녹이는 거 뿐이죠. 공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뽑건 그게 공기업과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될 문제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19/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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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인구수가 줄면 지방에 큰 영향이 있겠죠...
박정희
19/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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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가 대학 기준인 이유는 애초 이 제도가 지방대 살리기(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법안의 일환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정시/수시 논쟁이랑도 비슷한게, 대학서열화를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시건 수시건 잘사는 집 애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좋은 직장 이전을 비롯한 지방경제 활성화가 없는 이상 아무리 지방대생을 많이 뽑아도 지방대는 안살아납니다.
19/1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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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를 뽑아도 도움이 안된다는 걸 글쓴이가 증명줘야죠.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19/1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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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블라인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는 시험이니까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됩니다. 성적순으로 뽑으려고 시험 치는 건데 여기에 왜 자꾸 예외를 두나요?
19/1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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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좀 읽으시고 댓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번개맞은씨앗
19/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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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vs 실력주의] 인 거죠.

귀족이라고 벼슬 주는 것이나
불쌍하다고 벼슬 주는 것이나

다 국가가 망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9/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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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WeareUnity
19/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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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방에 사시고 계속 그럴 예정이라면, 제가 착각한게 맞겠네요.
그러면 제가 퍼온 비기님의 문단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지방이 패망하게 둬야 할런지요..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19/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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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방 인재 채용이 아니라 ‘지방대’ 인재 채용이라서 지역 살리기에 직접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죠. 물론 역차별이라는 본문의 글은 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률을 보면 서울 명문대 비율이 한참 높지요. 그리고 서울 명문대 학생들은 학종으로 들어간 애들이 다수고요.
19/1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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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평등vs 실력에는 동의합니다만 귀족이라고 벼슬 주느냐는 예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정희
19/1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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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수시 논란을 보면 지방대생 혜택을 없애는게 과연 ‘실력주의’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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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는 학벌 보지 말란거고, 지방대 티오는 지방대 학생을 뽑겠단 거죠. 둘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별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둘다 목표일 뿐이죠.
19/11/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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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본문에 무슨 증가나 감소 같은 데이터 하나도 없이 전부 뇌피셜 아닙니까?
적어도 지방대 생 vs 수도권 대학생의 향후 지방 이탈에 관한 데이터라도 가져와야 뭘 이야길 하죠.
19/11/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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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작정 쎈 표현부터 하고 보는게 유행이죠.
19/11/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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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퍠망하게 둬야된다고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할당제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죠.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사기업이 지방으로 가게끔 유도해야죠. 그거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의 근본 산업인 제조업이 지방을 지탱해야 되는데 다 해외로 가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9/11/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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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부입학도 인종 쿼터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대개 한국보다 affirmative action이 강합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일 뿐 affirmative action 좀 한다고 딱히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19/11/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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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없다, 뇌피셜이다 빼곤 반박을 못하시나봅니다.

서울대 갈 사람들이 공기업 할당 보고 지방대를 가겠습니까? 어중간한 성적인 사람들이 할당 보고 지방대 갈텐데 그걸로 어떻게 지방대가 살아나고 지방이 살아날까요?
19/1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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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취직하는 세대는 학종이 70%이상인 지금과는 차이가 크죠.
VictoryFood
19/1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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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해서 배치할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내버렸어야 합니다.
세종시에 정부청사 집중해서 보낸 것 처럼요.
StayAway
19/1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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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지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분배에 있는 제도인데 어쩔수 없죠.
19/1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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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궁금한게 '학벌 보고 뽑는다. 학벌 보고 뽑는다.' 계속 징징대서 진짜 실력으로 붙으라고 공기업들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 ncs 위주의 전형으로 바꿔줬는데 왜 계속 지방대 할당제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 말하던데로 실력과 학벌은 상관없다는게 진짜라면 실력으로 붙어서 공기업 가면 안되는 걸까요?크크

제 생각엔 오히려 지금같이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상황에서 지방대 할당을 유지하는게 지방대 차별인거 같은데요.
WeareUnity
19/1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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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할당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비기님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할당제 등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 사시고 계속 그럴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지방에 힘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이부키
19/11/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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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방대생에게 산소호흡기 단다고 인서울대생의 목이 졸라집니까?
19/1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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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는 학교를 보지 말란거고 지방대 티오는 학교를 보겠다는거니까 모순이 되죠.
WeareUnity
19/1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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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입니다만, 그건 이미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판결에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핵심은 사기업 연구소들이라고 봅니다.. 지방 대학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달리 없어보이네요.
19/1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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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윗분들 같은 생각도 많나봅니다.
19/11/10 20:45
수정 아이콘
적어도 우리 집 근처에 지방 대학이 있고 성적이 인서울 하위권 턱걸이라면 고민정도는 더 해보겠죠. 그런데 공기업 할당이 없으면? 무조건 인서울 하위권 가는거지 뭔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의견이라는 게 [내가 취직해야 하는데 지방대만 우대해서 억울해요] 같은 내용밖에 없는데 뭘 반박해요?
어떻게 되서 어떻게 된 게 문제니까 이건 부당하다, 라거나, 아니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건 의미 없는 정책이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 하나 없이 본인이 글을 써두고는 본문을 읽으라니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9/11/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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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input이 반드시 개개인의 output과 언제나 정비례하지 않은데' 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공기업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ncs위주 전형인데 학벌과 실력이 정비례하지 않으면 지방대 할당제 같은거 없이 진짜 실력으로 붙으면 안되는건가요?
타마노코시
19/1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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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제도 폐해 많습니다. 어떤경우에는 전공 관련 공무직을 뽑는데 경력만 서류에 적혀있기 때문에 전혀 전공과 무관한 사람이 최종합격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결국 완벽한 제도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의 최대단점은 정말 객관적 수치만 가지고 뽑히는 문제가 있다보니 직무적합성이나 스펙뻥튀기 등에 대한 부분에서 취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 사무직에서는 부작용이 작을 수 있지만 약간의 전공이 섞이는 직무에서 큰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정희
19/1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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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소속 대학은 모르지만 블라인드를 하건 뭘 하건 소위 ‘명문대’ 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기사 검색해보니 몇몇 공기업은 블라인드 이후 스카이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도 보이네요. 대학 서열화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스카이 등 명문대 쿼터는 사실상 상수로 봐야 하고 나머지 대학 출신들이 남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건데 지방대 티오가 늘어나면 비지방대이지만 명문대는 아닌 출신 티오가 줄어드는게 어쩔 수 없는거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지방대생 채용한 티오만큼 티오를 늘리는건데 그렇게 공공기관 채용 늘리면 또 정부가 돈 써서 실업 낮추려고 한다고 또 문제가 생기죠.
절름발이이리
19/1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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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냥 별개 전형인거에요.
19/1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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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내용만 보시니까 그렇죠.

2, 3에 구구절절 써놨는데 그게 통계를 들 수나 있는 내용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통계자료 없으면 논쟁 못하겠네요.
번개맞은씨앗
19/1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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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신분제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망한 걸로 알아요.

전쟁이나 과거제도에 따라 실력으로 서열화될 때에는 건강하게 잘 굴러가던 국가가

세습으로 관직을 이어받으면 망해가는 거죠.

국가경쟁력이 하락하여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식으로 망하는 거죠.



국가에서 어떤 경쟁을 하는가?

그 경쟁에 따라 어떤 실력이 키워지는가? 그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이 국력을 좌우하고 국운을 좌우하는 거라 봐요.
19/1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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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궁금한게 솔직하게 말하면 몇몇분들이 저 정책과 지방살리기를 엮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살리기는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공기업 지방대 할당제는 지방대 살리기인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듯 합니다.
19/11/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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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비중이 올랐다고 sky 다니는 학생들이 불만 없는 것 같으신가요?
타마노코시
19/11/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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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으로 붙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 진짜실력이 어떤게 정답일까요?
결국 객관적 평가라는 것도 주어진 '판' 위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대'라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국가의 지방균형발전 가치관이라는 범위에서 잡을 수있는 허용범위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방할당이 40프로처럼 주류가 되버리면 흔히 지금 대입에서 나오는 수시 쏠림처럼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에 소재지를 둔 공기업이 지역상생차원에서 펼쳐야하는 정책일환으로 가져가는 지금 수준의 비중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1/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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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별개죠. 논리가 모순된다는 거지.
19/1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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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에 적어놨는데 장문이라 거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11/10 20:54
수정 아이콘
서울대 갈 사람들이 가진 않겠지만 인서울과 지방대 중에서 공기업을 염두에 둔 고3이면 지방대를 갈 유인이 생기는거죠
실제로 제 친척중에 그런 이유로 간 경우도 있지만 뭐 개별 케이스라 하실거 같으니 그냥 효과가 아예없진 않다 정도만 하죠
그리고 대학은 연구로 실적을 내는 기관이라고 본문에 쓰셨지만 막상 글쓴이께서도 연구가 아니라 공기업에 들어가려 하시는거 같은데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공기업 취업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글쓴이처럼 서울로 진학을 하지 않고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하는 효과를 보려는 것이구요
19/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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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 정책의 목적이 지방발전이라면 해당 to를 지방대출신으로 채우기보다 지방거주 년수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솔직히 지방대 to는 지역상생보다 지방대 살리기 같아서요
박정희
19/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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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나요. 확실한건 스카이 학생이 지방대생 채용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타마노코시
19/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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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력'이 뭘까요? 시험성적? 학점? 대학이라는 것이 이미 수강과목의 다양성부터 채점기준까지 다 다른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잣대로 자를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기업에서 지방대라고 탈락이 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이에 대해서 대학교별로 취업에 각각 특성화가 되서 학생들이 그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도록 가는 것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 서울사립대는 사기업에.. 지방국립대는 각 소재지별 공기업에 강점을 가지는 등 말이죠.
중간단계에서 취준생이 가지는 문제점 등이 있을수도 있지만 공기업은 선택지 중의 하나이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모든 전형을 저기에 맞추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금수준의 비중에서 이걸 공정이라는 척도로 문제삼는다면 그건 세상의 모든 평가과정을 너무 1차원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chilling
19/11/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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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문제인 건지, 정책의 실효성 문제인지 하나를 딱 정해서 글을 쓰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공정성이 문제라고 해놓고 리플에선 실효성을 문제삼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예컨대 사기업 이전 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또한 공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기업 이전 유도를 위해선 혜택을 줘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구분되니깐요. 이건 괜찮고 지방할당제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19/11/10 20:58
수정 아이콘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하는 효과는 분명 있겠죠.
타마노코시
19/11/10 20:5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지역 출신인데 서울 대학이라 해당이 안되고 서울 출신인데 지방대는 해당이 되는 문제요.
지방할당제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방대할당이 아닌 '지역인재 우선채용전형(가칭)'과 같이 해서 지금 나오는 비율 내에서 지역출신자로 인원선발하는 전형과 그 지역대학으로 인원선발하는 전형으로 나누는 등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지역출신자만 뽑을 경우 그 지역의 토착세력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신자만 뽑는것도 위험할수있어서요.
19/11/10 21:00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크 진짜.
구구절절 쓰신 건 맞는데요. 왜? 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냐고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썼으면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려는 뜻으로 썼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글에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데, 그에 대한 댓글을 썼더니 본문이나 읽으시죠? 라는 답글이나 달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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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대학들은 지금까지 모든 입시생들에게 사랑받는 대학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아주 사랑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문제는 인서울대학 출신에 기업들의 선호가 너무 몰린 나머지 지방대의 경쟁력이 아주 부진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서울대학들의 학생수를 줄이기 보단 지방대 출신의 공기업 취업률을 조금 늘림으로써 다른 대학들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물론 입시정책은 그대로이기에 기존에 소신지원을 하시던 분들에겐 영향이 적겠지만
성적에 맞춰 인서울 대학을 지원하던 분들에겐 이제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타마노코시
19/11/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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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려다가 계속 막혀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온전히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절름발이이리
19/11/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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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흔히 국가의 흥망성쇠를 특정한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문제(영웅, 간신 등)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유의미한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실력주의는 별 상관이 없고, 지배층의 점유(속칭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반란이 일어나 망하던지(내부의 붕괴),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나 힘을 지닌채 등장한 타국에 의해 망하던지 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력주의가 내부 붕괴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주의의 표본 같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오히려 빈부격차는 역사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딱히 빈부격차를 완화해주는 사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 체제가 유지되는건 멜서스트랩이 깨져서일 뿐이지요. 실력주의가 나쁘단 게 아니라, 그것이 특별히 국가의 망조를 막아줄 요인은 못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닌게, 신라가 1천년을 가고 조선도 500년을 갔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긴 편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역사상 타국가보다 더 실력주의였고, 특히 1천년을 간 신라는 유독 더 실력주의였겠습니까? 결국 별 상관 없는거에요.
19/1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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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는데 불만이 왜 생겨요?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하면 불만 생기십니까?
적당한 말만 해서 계속 넘기시는데 뭐 이만하겠습니다. 뻔하네요.
19/11/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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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문제에 실효성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사기업 이전은 괜찮고 지방할당제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모순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글쎄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수혜를 보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죠.
19/11/10 21:05
수정 아이콘
뭐 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가 대학에 진학할 땐 지방할당제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지방대를 갔어야 했을까요?
larrabee
19/11/10 21:06
수정 아이콘
지방대 살리기도 지방 살리기의 일환이죠 대학생부터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고, 지방경제에서 대학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지방대를 살리는 것 역시 지방을 살리는 계획에 일환으로 존재하는거고.. 글쎄요 이것의 효과?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지방대에 호흡기 정돈 꼽아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chilling
19/11/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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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로 인해 누군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서울에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에 입학할 수도 있겠죠? 왜 지방할당제 수혜자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하는 99%의 행동은 수혜자/비수혜자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박정희
19/1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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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연봉 1억 넘고 신의직장 다니는 사람도 불만 많은데. 애초에 저는 꺼내지 않은 불만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불만이랑 지방대생 채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길 바랬는데 무리한 기대를 한 모양이네요.
larrabee
19/1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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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지방우대정책은 10년대초부터 시작된걸로 기억합니다 최소 지금 졸업하는 사람이면서 지역우대의 존재를 모른다는건 관심이 없었다는걸로 밖엔 안보이네요
19/1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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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한 불만인 건지 그걸 연관짓지 못하시는 게 신기하네요.
19/1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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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이전에 무슨 대가를 지불해요.
박정희
19/1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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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19/1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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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실만 하네요. 정책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할당하는 정도가 문재인 정부들어 엄청 심해진 것이고요.
BibGourmand
19/1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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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다 지방으로 대학 가서 4년 다니면 지역인재고, 지방 18년 살다가 서울로 대학가서 4년 지내면 지방인재가 아니랍니다. 웃기지도 않죠.
실력보고 뽑자면서 블라인드 하자더니, 지역인재에 여성할당에 온갖 쪽문은 다 만드는 꼴, 참 끔찍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요? 크크크 기회는 차등이고, 과정은 멋대로지 않습니까.
19/1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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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방할당제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을 찾아봐야죠. 혁신도시의 정착으로 관공서와 공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때문이죠.
정부기관 이전 정책 반영으로 부수적 정책이 따라가는 겁니다.
19/11/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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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효성 문제는 해결되신것 같고, 공정성 문제가 남았는데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입니다. 서울에 자원이 몰려있는데 이를 분산시킬 유인을 만드는 것이죠
간략히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공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대를 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소재 공기업 다니고 있지만 서울과 아닌 곳 근무에 있어서 제 느낌상으로는 서울에서 대학나온 동기들과 아닌 친구들과의 근무 선호지 차이가 확연합니다
번개맞은씨앗
19/11/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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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조선왕조도 실력으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chilling
19/1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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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판된 경제학원론 책의 첫 챕터에는 거의 예외없이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츠모글루가 쓴 경제학원론을 추천하고요.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페이스북은 공짜인가?"
larrabee
19/1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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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13년도졸업인데 그맘때에도 제법 많은 인원이 지역우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비중이 좀 더 늘긴했습니다만 저때도 적은 인원은 아니였어요 저기 퍼센트는 안하던 회사들이 지방이전 + 정책압박 등을 통해 지방인재할당을 진행하게 되면서 비교적 뻥튀기된 느낌인데요
19/11/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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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는 것도 대학상권 및 대학생들 소비 등등 지방살리기와 당연히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1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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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요? 안하는 기업 하는 기업이 달라져서 그런거겠죠. 올해 중반기부터 바뀌었지만 작년에 한전만 해도 59% 정도 지방할당 했었어요.
찬가(PGR21)
19/1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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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뭔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다를 순 있어도,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실력이 뭔진 추측가능하죠.
자소서(자소서야 적부가 많으니 넘어간다고 쳐도) + NCS 기반 시험 + 전공시험 + 면접. 이게 아니겠어요?

공기업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방대생들 뽑아주는게 목적인 기업입니까?
공기업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수익성도 깔고 가야 하는 곳이 공기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인재를 뽑아야되고요.
진짜 인재 뽑고싶으면 학벌, 학점, 어학, 출신지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시험+면접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진짜 인재를 뽑는 방식도 아니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야하고, 공기업이 이에 앞장서야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럴거면 지방대생을 우대하는게 아니라 지방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해야죠.

서울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살고, 가족과 친구는 서울에 더 많지만 대학은 지방으로 간 사람은 지방인재고
지방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살고, 가족과 친구는 지방에 더 많지만 대학은 서울로 간 사람은 지방인재가 아닌...
대학교육만 서울(수도권)에서 받고 다시 고향으로 리턴해서 정착하려는 사람조차 지방인재가 아닌 현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19/1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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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스카이 출신이고 공기업 준비해본 적 있으면 글이나 댓글 보시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19/11/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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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4년 생활하게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직장 서울로 잡으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타마노코시
19/1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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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알아요.
그런데 거의 무용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는거죠.
여기 댓글들에 제가 단걸 보시면 지금 수준의 비중에 대해서 보완책을 넣어서 실행할수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보완책은 아래 댓글 참조해주세요
절름발이이리
19/1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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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9세기경 비서구권 국가 중 열강에 등극한 나라는 일본 하나 뿐이고, 태국이 반고자 상태로 독립만 유지했으며, 그 외의 모든 국가는 식민지배나 그에 준하는 침탈을 받았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수백개의 문명권이 모조리 실력주의가 아니어서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 발생한 불균형이 압도적이었다고 이해하는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죠. 정작 그 일본도 그다지 실력주의적인 문화에 의해 성공한 게 아니고, 상당한 운이 따라준 덕분입니다. 한편 13세기에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몽골에 다 털렸는데, 그 나라들이 모조리 실력이 없어서 몽골에 망한 게 아니라(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던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몽골이 지닌 군제가 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죠. 재밌게도 일본은 몽골로부터의 침탈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역시나 운빨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실력의 차이'로 이해하는 건 아주 고루한 영웅사관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거기에 인종주의 테이스트를 덧 붙이면 백인우월주의 같은게 나오는건데 현대에는 다 개박살난 주장들이죠. 실력주의가 안 중요하단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실력주의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더 많다는 거지요.
19/11/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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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업이 왜 이전해요 ?
larrabee
19/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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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티지가 뻥튀기되었다는겁니다 한전의 경우도 나주로 이전하고 지역인재우대를 하지않았나요? 보니까 14년도에 이전완료했으니 그 전후로 지역인재우대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퍼센티지가 올랐다는겁니다
19/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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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방인재로 공기업 뚫고 서울로 발령 받으려고 온갖 짓 다하는 사람도 있던데 크크
저 같이 대학교만 서울인 사람은 그냥 현타오죠

추가하자면 이 정책으로 손해보는 당사자가 되면 진짜 분노가 느껴집니다. 안그래도 문이 좁은데 일부는 또 할당되거든요. 내가 학창시절에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한게 왜 내 발목을 잡는건지 모르겠어요. 학벌로 대우해달라곤 안할테니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슬로건대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11/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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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본다면 대가를 치르긴 하네요.
19/11/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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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대부분 지불 못 하니 기업들이 이전을 안하고 이전하는 기업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양은 미미하죠.
19/11/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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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뻥튀기 돼요. 지방대생이 아니면 지원조차 못하는 전형의 %를 직접 구하면 그랬는데. 뭘 어떻게 뻥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대생만 뽑는 전형 인원이 100명인데 사실은 20명만 뽑았어야 뻥튀기가 존재하죠.
악튜러스
19/11/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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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기는 지방살리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19/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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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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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의밤
19/11/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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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처럼 대학이 각 도시에 분산된것도아니고 교육, 대학, 기업, 공장 모든 게 서울 몰빵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극약 처방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공평 이전에 '형평'문제이기도 해요.
larrabee
19/11/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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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던 기업들이 뽑기시작하니 전체적으로 숫자가 증가해서 퍼센티지가 늘어난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개 기업 내에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수는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많진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19/11/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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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에 대한 글들을 읽다가 댓글 보고 어이가 없어서 쓴 글인데 비교적 신사적으로 토론이 될거라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네요. 쉽게 흥분하는 저도 문제고요.
에우도시우스
19/11/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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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학벌 상관없이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지방에 호흡기 붙이는 게 더 중요할 뿐이죠
호흡기를 붙여 놓는다고 환자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떼면은 반드시 죽으니까요...
chilling
19/11/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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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방할당제든 사기업 이전 유도든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전자는 공정성 이슈가 있고 후자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은 빼고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논의가 더 매끄럽게 진행되었을 것 같네요.
19/11/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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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의 이익도 기대도 배신하지 않는 신박한 정책이 어딨나요
할당TO 외에서는 블라인드라지만 사실상 NCS점수 줄세우기로 걸러지고
그 자리는 머리좋고 서울에서 이것저것 경험한, 글쓴분이 동경하거나 자기 동일시하는 SKY 인재들이 다 처묵처묵 잘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은 여태 학벌 보니 말 할 것도 없고요.
번개맞은씨앗
19/11/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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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은 오직 실력뿐이다!' 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니, 글쓰신 내용 대부분이 동문서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가의 이데올로기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에 관심있는 수많은 학자가 있고, 그 학자들이 역사를 들여다볼 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세력,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각각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신념, 사상, 이해관계, 문화, 위험, 상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석은 달라졌겠지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새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죽은 광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주도성을 갖지 못한다면, 새 시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해석한다는 것은 예전 세력들의 해석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한 것 또한 존중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뿐이죠.
19/11/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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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잘 들어간 현직자들이 왜 블라인드에서 불만을 표하고 있을까요. 다 잘만 하고 있는데.
절름발이이리
19/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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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인의 덧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군요.
19/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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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다르고 ㅏ다르다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양해해줄 순 없겠느냐는 뉘앙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죠.

뭘 다 가지려고 해?
꼬우면 편입해?
누가 서울로 대학 가래?

이러니까 부가적으로 화가...
19/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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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야 누군가는 있겠죠. 노량진 학원가 화장실에는 공무원시험 5.18 유공자 자녀 가산점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팸플릿이 잔뜩 붙어있더라고요.
악튜러스
19/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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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여성할당, 블라인드 모두 이전 정부부터 죽 확대되어온 정책입니다.
특정 정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니 연관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내꼬야
19/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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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가 딱히 따로 가는 것도 아니죠.
19/11/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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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님께서 대학생활하면서 서울에 소비한 비용들이 '겨우 4년생활' 정도로 미미할 수 있지만 그런 서울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많고, 한 사람으로 보면 4년이지만 대학생들은 매년 수십만명씩 생깁니다.
던져진
19/11/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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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때법이에요. 무슨 논리를 대봤자 본질은 나한테 유리하니까 OK인 겁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 하는 사람이 많고, 수도권 사는 사람보다 비수도권 사는 사람이 많죠.

더군다나 이 지방인구는 국회의원 수자에서는 더 과대 대표 되죠.
그래서 수가 딸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거에요.

블라인드면 블라이드지 거기에 여성 가점 할당, 지방 가점 할당, 이공계 가점 할당 도대체 뭐가 블라인드고 공정함입니까?
BibGourmand
19/11/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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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서 놀던 것을 30%까지 끌어올린다며 벼르는 정권은 어느 정권일까요? 예전부터 했다는 것이 면죄부는 아니지요.
이번 정권만 욕하는 것 아닙니다. 전 정권때도 이 건으로 욕했던 사람이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9/11/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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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도 아니고 합격 점수도 안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거다 이런 말이나 듣고 있으니까 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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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정책과 할당정책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당연히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같은 복지제도고 추상적인 목표가 동일하다고 아동복지랑 노인복지가 같은 정책이 아닌것과 같이 블라인드정책과 할당정책은 서로다른 하위목표를 수행하는 인사정책으로 서로 다른거죠.
19/11/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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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글 써도 되나요?
인신공격은 왜 하시는건가요? 30%면 불만이 없을 정도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19/11/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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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할당 다합친 목표가 50%가 넘죠. 이게 무슨 약자 우대인건지. 약자 우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 차별 정책이지.
센터내꼬야
19/11/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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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 나오기 전에 님도 처음부터 격양되어 있으시기도 하셨잖아요.
님 삶의 맥락을 여기 사람들이 아는게 아닌데 그걸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찌 반응합니까.
epl 안봄
19/11/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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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할당제가 나온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방대 경쟁력 재고 정책인지 지방경제활성화 우대 정책인지 아직도 합의된 목표 자체가 없으니 매번 논의가 빙빙 돌기만 하는거죠
지방대 경쟁력 재고 정책이라면 지방대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실험장비 등을 건들어야지, 취업을 위한 학부생 인풋으로 지방대 경쟁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이 성공할리 그닥 없죠. 차라리 대학원생 지원을 빵빵하게 하고 연구중심 대학으로 변모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지방대들을 육성한다는 것은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기도 하고요
지방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면 본문처럼 지방할당을 출신지 혹은 성장지 기준으로 해야지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 자라나 대학만 지방으로 가서 언제든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우대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죠
가끔 지방대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게 목표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차피 공기업에 진심으로 원서라도 낼 수 있는 수준의 대학 주변 상권이 나쁜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입시 TO 빵꾸가 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상대 상권이 충분히 발달해 있거든요. 이들 대학 TO를 늘리지 않는 한 지방할당 하나마나 추가적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청년 취업에서 민감한 문제인 지방할당의 목표가 고작 대학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건 그냥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방경제활성화 문제를 억지로 엮은 주장으로밖에 안보기고요
암튼 매번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소재지가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면 "이건 지방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지방대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라고 받아치고 다시 "지방대 경쟁력 강화가 아닌 지방경제활성화가 목표다" 라는 주장이 되돌이표 되니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인서울이 벼슬이냐, 실력에 자신이 없냐 라는 어그로성 발언까지 매번 등판하며 언제다 우당탕 엔딩
룰루vide
19/11/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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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은 공무원응시자체부터 불이익을 받고있던데..
공정해야 한다면 국적조건까지 없어질수도 있을텐데요
헤헤헤헤
19/11/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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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쉽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보면 꾸역꾸역 다들 취업해서 잘 살더라구요.
비기님도 잘 되실 겁니다.!!
그랜즈레미디
19/1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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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대학간의 취업 아웃풋 차이는 엄청나더라구요.

인풋만이 아닌 아웃풋 역시 대학 순위라고 봅니다.

데드형 유튜브에 경x대 공대 이야기와 건동홍 vs 지거국 영상 보면 대놓고 한쪽을 후들겨 패던데요. 하하.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입결이 높아욧 이라고 하는 장면 정말 웃기더라구요.

아마도 아웃풋 차이를 고3때는 몰랐거나 신경을 안썼겠죠.
epl 안봄
19/11/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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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방대 대학권 상권을 살리기를 위해 그 민감한 이슈인 청년백수 갈라치기, 서울과 지방 갈라치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건 지방할당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멕이는거죠. 뭐 대학가 원룸 주인 표심 때문에 기숙사 설립 퇴짜놓는 국회의원들 보면 영 가능성 없는 시나리고가 아닌거 같기도 하지만요 (...)
천호우성A백영호
19/11/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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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은 헌법 제 25조에 의하여 국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해 제도가 개설된 것으로 반사적 이익일 뿐 이를 이유로 외국인이 국민과 같은 공무담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아닙니다. 스티브 유와 같은 외국인이 국민과 동등한 출입국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샴프향
19/11/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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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의 취지는 우수한 인재의 지방배치와 이들의 지방 거주로 인한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경제를 위한 지방대학 신입생수 유지라고 봅니다. 이명박정부부터 약 10년가량 시행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지방대의 입결은 높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들을 확인해보니 지방의대와 같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는 입결이 오히려 하락했더군요. 결국 지금까지 시행된바로는 지방할당제를 시행해도 우수한 인재는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인재들이 적용받는 가산점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고요. 결국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해도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대학진학 현실에서 신입생 수도 유지못하는 대학교는 도태되고 폐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보통 입결따라 대학에 진학하므로, 폐교된다면 지방의 대학교가 먼저 폐교되겠죠. 간단히 말해서 현재까지 지방인재 할당제는 우수한 인재유치에 기여하지도 못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점, 학벌을 안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동시에 운용함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학생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인재 할당을 높이면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현재도 반발이 심한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효과가 있을때까지 할당율을 높일 건가요. 심지어 한번 높여높으면 다시 줄이기도 힘들 텐데. 그냥 차라리 지방할당 100%로 해서 서울대 갈 인재들 지거국으로 모이게하고 지방에서 입결낮아 망할 학교들 대신 수도권 대학 중에서 망하게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지방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적극적 우대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방할당제의 취지인 지방경제 활성화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실효성 없는 지방할당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자는 겁니다.
까리워냐
19/11/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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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로 그러하냐는 따져볼 문제지만 일단 그간의 정부(꼭 이번 정부만 그런게 아닙니다)는 실제로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데에는 [출신 초중고]보다 [대학교]가 훨씬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직장하고 직결되니까요.

지방에서 공부 잘해서 수도권 괜찮은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리잡는다??
그보다는 서울에 살던 이럭저럭 공부한 사람이 지방대로 와서 근처 공기업/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죠.

여러 정부가 계속 시그널을 줬음에도 지방대 입결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 기조가 계속 될리 없어. 나는 내 경쟁력으로 양쪽(대기업or공기업)을 다 노릴수 있을거야 ' 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일종의 선택을 한건데 이제와서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지방대-공기업 루트 타는거 보고 역차별을 이야기 한다는건 좀..

위에서 간간히 이야기 나오듯 건동홍 VS 지거국 아웃풋 차이는 언제나 넘사벽이었죠. 무형의 수도권 프리미엄으로 건동홍 입결이 뛰어서 그렇지. 저에게는 건동홍 선택한 사람이 지거국보다 아웃풋 밀린다고 투덜대는것과 크게 다른 톤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을위해
19/11/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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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주 솔직하게 진짜 지역/지방인재가 아니라(진짜 인재들은 대부분 서울로 갔거나, 아니면 포카나 DGIST UNIST 등의 지역 과기원들, 그리고 의치한 경찰대 사관학교를 향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지, 지방대 중 탑인 지거국일지언정 의치한약, 넓게 보면 수의학과하고 사범대, 교육계열까지 제외한 일반과 진학하는 학생을 '인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지역'대'/지방'대' 소위 '인재'인데, 차마 법률적/행정적 용어를 지역대학 인재, 지방대학 인재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그냥 지방인재니 지역인재니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완전 개꿀(?)빠는 부류가 뭐냐면 의치한 경찰대 사관학교야 진로 고정이니 논의의 실익이 없어서 제외하면 카이스트, 포항공대도 '어쨌든' 지방대라서 지방/지역인재 혜택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위치가 지방에 있는건 맞는데,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죠. 심지어 이런 공공분야 채용의 끝판왕 격인 행정고시 지방인재 가산점에까지 해당돼서, 이과에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재경직에 포카 출신들이 제법 있다고 하죠...
정상을위해
19/11/11 00:05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댓글로 썼지만, 아주 솔직하게는 진짜 지역/지방인재가 아니라,(이들은 대부분 서울로 갔거나, 아니면 포카나 DGIST UNIST 등의 지역 과기원들, 그리고 의치한 경찰대 사관학교를 향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죠) 지역'대'/지방'대' 인재인데, 차마 법률적/행정적 용어를 지역대학 인재, 지방대학 인재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그냥 지방인재니 지역인재니 하는 거죠
19/11/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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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셨는데 엄근진한 대댓글들이라니 ㅜㅜ
평행선
19/11/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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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분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취업 화이팅입니다
록슬리
19/11/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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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요즘 사기업들도 동네 사람 채용하면 이래저래 혜택 받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동네 사람들 다른 지역에 안 뺏기겠다는거죠. 그래서 사기업들도 같은 값이면 동네 사람을 뽑습니다. 이런 식의 일자리들이 공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 말이 없는거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불공평한 일이죠.
공기업에 지역 인재들을 먼저 쓰겠다는게 아니라, 이미 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이라도 최대한 지역에 붙잡아놓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피해보시는 분들께 안좋은 소리 나오는 것도 이해되긴 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 유지시키는게 더 중요하겠죠...
아이는사랑입니다
19/11/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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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글의 결론은 결국은 [지방할당제는 지방에 어떻게 작용하던간에 내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니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 아닌가요?
푸른호박
19/11/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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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글 본적이 있는데 하고 검색하니 같은 분이군요.
선택과 집중. 공기업 취업 희망하셨으면 지방대 가셨으면 되는거 아니었을까요?
300플이 넘는 충분한 의견교류가 있었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19/11/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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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로 인해 지방대가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에 더 수월하다고 한다면 (1) 대학에 특별히 뜻이 없거나 대학 입학을 포기했던 사람, (2) n수를 감수해서라도 오로지 인서울 대학만을 목표로 하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지방대 입학을 새로이 고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래 신입생 입학 풀에서 잡히지 않던 부류들이고요. 따라서 지방할당제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서울 대학들의 정원 미달 여부를 볼 게 아니라 지방대의 정원 충족률 변화 또는 입시 경쟁률 변화를 보는 게 더 정확한 일입니다. 더불어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회 내, 즉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대학의 명성과 효용, 가치 등은 입결로 지칭되는 대학 입시 난이도 또는 졸업생 취업 현황 등이지 학계 내에서의 연구 실적이나 평판이 결코 아닙니다. 지방대로 몰리는 인원이 많아지고 실력 있는 인원들도 지방대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지방대의 명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분산화, 평준화를 곧 의미하게 됩니다. 지방대의 발전은 일단 대학가의 발전을 일으키며, 대학가의 발전은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상권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할당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대학과 공기업, 공공기관이 상호 연계될 수 있다면 발전상이 지속되며 시너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혹시 모를 일이죠.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거나 비슷한 직종들끼리 특정 지역 내에 집중되어 몰려 있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위와 같은 지방의 발전을 계기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언젠가는 지방 이전을 시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말이죠. 개인적으로 지방할당제는 제도 시행의 목적과 의의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역민 우대 할인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할당 비율만 적정으로 유지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짐승먹이
19/11/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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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는 가점제와 같습니다. 말만 다를뿐이죠. 지방대우대 정책이 거지같으냐 아니냐는 제쳐두고 지방출신 서울서재 대학출신도 우대를 해줘야됩니다.

지방대생에게 10점을 가점이라면 지방에서 10년살았으면 그래도 5점은 가점해줘야죠. 그러니까 20프로 지방대생할당이면 6~10프로는 지방출신 학생 쿼터를 만들어줘야되는데 말이죠.
Equalright
19/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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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지방할당제가 합격인원의 몇 %를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지방대 출신들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건가요? 전자면 좀 너무한거 같은데..
양현종
19/1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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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서울 지역에 대한 거주 선호도는 '지방출신-인서울대학'보다는 '서울출신-지방대학'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소재 공기업/공공기관에 자리잡을 가능성은 후자가 더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거둔요.
19/11/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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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가 지방에 도움이 되는지, 지방대에 도움이 되는지, 공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볼만한 주제인데 그건 다 생략하고 한 사람의 징징거림으로 축약하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레필리아
19/11/11 09:30
수정 아이콘
지방인재 to를 늘렸을때 유의미하게 기업의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쭉 늘어날거라 예상합니다.
표심 얻기 좋은 정책이고, 그 결과도 나쁘지 않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못 떠나는건.
대학교들 보다는 주변 협력기업 인프라와 같은 다른 입지요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울한구름
19/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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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가족이 살고 지방에서 고3 까지 다니다가 공부 잘 해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면 지방인재가 아니게 되는데요? 반대로 서울에서 살고 가족들도 서울에 있는데 성적 안 좋아서 지방으로 대학 가면 지방 인재가 되고요.
우울한구름
19/11/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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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대하자는게 아니라 양쪽다 노 혜택으로 하자는거죠. 공정하게 블라인드로요.
우울한구름
19/1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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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역차별 하는 지방할당보다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우울한구름
19/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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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해서 뽑히는 건대 명문대 쿼터나 대학 서열화얘기는 왜 나올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도 개인의 입장에서 to 자체가 줄어든건데 상관 없을리가 있나요
wish buRn
19/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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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신 지역대학생이 지역출신 서울로 유학간 학생보다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100%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제가 후자에 속한다면 짜증나는건 어쩔 수 없을듯요..
타마노코시
19/11/11 09:55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은 하나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역차별로 봐야할까 하는 거냐는 거죠..
결국 지방국립대와 서울사립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공기업 vs 사기업에 서로 상대적 강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대입 선택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학이 취업의 등용문만의 역할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그렇다면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우울한구름
19/1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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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요
맥스훼인
19/11/11 09:59
수정 아이콘
이전한 공기관에 몇년 있어봤는데 할당+지역의 문제로 평균학벌이 꽤 떨어지긴 하더군요. 인턴들이랑 얘길 해보면 뭔가 치열함,준비 이런 차이도 많이 나서 서울에서 온 신규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한구름
19/11/11 10:03
수정 아이콘
대학 서열화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지방 할당은 역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결의 차이는 현실인 상황에서 더 나은 성적을 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대학에 들어간게 마이너스가 되는건데요. 그걸 전형으로 볼거면 사기업에서 대학별 쿼터를 공식적으로 둬도 할말 없어야 하는데요.
공안9과
19/11/11 10:15
수정 아이콘
지방에 집값도 싸고, 공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으니 서울로 대학 가지 말고, 지방 대학 가면 되겠네요.
아카데미
19/11/11 10:19
수정 아이콘
대학 동기나 후배들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이런데서 20년 넘게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다고 온 경우가 많던데, 얘내들이 지역인재 해당 안되는 건 좀 불합리 한 거같더군요.

저야 서울 벗어나길 꺼리는 진성 서울촌놈이지만 저 친구들은 딱히 지방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던 터라 더더욱이....
체리과즙상나연찡
19/11/11 10:45
수정 아이콘
기회를 평등하게 한다 했지만 실상은 결과를 평등하게 하고있어서..
청춘거지
19/11/11 10:54
수정 아이콘
서울에 모든걸 몰빵 했으니 이정도는 넘어가야죠. 지방 도시들 다 죽일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받아먹고 공기업 지방으로 옮긴다고 뭐라하는것도 웃기고 지방인재 할당한다고 뭐라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죽기일보직전인데 뭐 어떡해요?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인데 서울공화국을 더 가속시키고 그러고 싶은건지? 좋은건 낼름 다 받아먹고 나쁜거 뱉어버리고

저는 지금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들 싹다 지방 내리고 정부기관도 여가부부터 시작해서 남은있는기관 다 세종이나 대전 등으로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는건 동의합니다. 지역에 살다가 대학만 서울로 간 경우 이건 지방인재로 인정해야된다고 봅니다.
19/11/11 10:5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지역에서만 살아야하고 이동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말이 되지만,
공부, 취업을 서울로 올라와서 할 수 있고, 전국이 하루생활권인 시대에 지방할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떠나서 우수한 인력을 제치고, 단순히 지방에 산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iPhoneXX
19/11/11 11:29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서울에 모든걸 집중하고 이제와서 분배하려니 골치 아프겠죠. 그나마 지방 도시들 먹여살리던 제조도 망하는 추세인데 저거 좀 한다고 실효성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으로 그동안 먹여살리던 제조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날지..
냉정하게 중국, 베트남보다 우리가 앞으로도 뛰어날까 자문해봐야죠. 제조가 더이상 먹거리가 아니면 난리나는거죠.
닭장군
19/11/11 11:3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근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할당제도 합시다!
정상을위해
19/1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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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언뜻 생각하면 서울출신 지역대학생이 지역출신 서울로 유학간 학생보다 해당 지역에 도움이 더된다는게 맞는것같긴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지역 출신 명문대생이 고시에 붙어서 시간이 지나고 고관대작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주든지 SOC를 개선해주거나, 아니면 기업가로서 성공해서 큰 돈이나 시설을 고향에 쾌척하거나, 개업의로서 병원을 세워서 의료서비스를 높이거나 그런 거지만, 그 레벨(?)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스카이 아니면 의치대 출신이라 지방할당의 영향을 애초에 잘 받지 않고, 또 몇십년 후 미래의 상당히 불확실한 기대인 반면, 그 지역츌신이 아니라도 해당 지방의 대학생들은 당장 현재의 매출, 소비를 해줘서 상권을 유지시켜 주니까요

근데 또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저렇게 명문학교 가서 해당지방을 떠난 사람들이 최소한 학창시절은, 최대한으로는 영유아 때부터 내내 거기서 보냈을 텐데 그 때 소비하는 건 비록 미성년자일지언정 대학생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 음주 여부가 중고딩 소비와 대딩 소비의 가장 큰 차이지만, 요새는 10대 학생들도 90년대, 2000년대의 10대들하고 달라서 소비 곧 잘 하던데요...

위생 인식 같은게 향상돼서, 예전에는 10대 학생들 간식의 대부분은 비싸게는 떡볶이 떡꼬치 등 분식류, 싸게는 문구점 군것질 내지는 불량식품(?)이었는데, 요새는 문구점 간식류는 거의 사장되었고, 카페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예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들어와서, 이제 분식류가 싼 축으로 내려갔고 비싸게는 와퍼, Kfc, 맘스터치, 프라푸치노 등이라서, 집밥과 급식 좀 더 먹어서 돈이 굳고, 술 못 마시는 거 빼고는, 소비양태가 대학생과 그리 큰 차이도 안 나죠. 옷 규정도 예전의 교복일변도에서 널널해져서 10대들도 예전에는 사복이라고 해봤자 교복을 보조해주는 자켓 코트 저지 + 츄리닝 + 알파 정도였다면 요새는 갖고 있는 옷의 레파토리(?)가 대학생하고 큰 차이가 없고, 여학생들은 예전에는 노는(?) 애들 위주로 화장을 했다면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서 상당히 많이들 화장하고요
19/1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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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지역에서 다니다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지방인재 아니라 하는 게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소비를 해줘야 도움이 되는데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소비가 죄다 서울에서 이뤄지는데요. 

내가 초중고 지역에서 다닌 건 도움이 아니냐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부모가 도움을 준거죠. 어차피 나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서 살던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서 아낀 양육비는 다른 형태의 소비로 사용되었을 거라 내가 지역에 도움을 준건 없다고 봅니다. 
19/11/11 12:09
수정 아이콘
대학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 원인이지.
사기업은 멋대로 이전시킬 법적 정당성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만큼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도권 벗어나면 인재수급이 안됩니다. 기업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그건 자살행위에요. 그래서 공기업 및 정부부처를 이전시키는건데, 공기업이야 특성상 능력도 '덜' 필요하보 법적 정당성도 있으니 괜찮은 접근이지요. 근데 진짜 효과를 보고싶다면 이마저도 어느정도는 몰아줘야합니다. 너무 흩뿌리면 그냥 바다에 모래뿌리는거라..
미뉴잇
19/11/11 12:15
수정 아이콘
인재라는 말 좀 뺐으면..그냥 지역대학졸업생이면 몰라도..
솔직히 인재는 아니잖아요
Lapierre
19/11/11 12:16
수정 아이콘
전 지방살리기보다는 그냥 지방대학살리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인재 기준을 고등학교 혹은 몇년이상 거주&지방대졸업자 모두 혜택준다고해서 기업입장에서 바뀌는건 없을걸요?
오히려 인사기준이 넓어지니 더 좋죠. 지방입장에서도 그편이 더 좋구요.
지금 기준으로 이득보는건 딱 지방대,지방대학생들,위치한 지역 그것도 아주 좁은 구,군단위의 대학 옆에사는 주민들 정도뿐이죠.
당장 '도'나'시'단위로만 넓혀서보면 그냥 고등학교기준정도로 하는게 지방으로 인재유입하는것엔 더 이득일겁니다.
정상을위해
19/11/11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쵸. 지방대 중 티어가 가장 높은 지거국이라고 해도 의치한약, 넓게봐서 수의대와 사범대, 교육계열 쪽이 아닌 일반과면 인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19/11/11 12:51
수정 아이콘
몇십년간 여자들 차별 당했으니 여성할당제 같은 건 좀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19/11/11 20:23
수정 아이콘
지방도 중소도시는 과감히 버려야됩니다. 모두를 살릴수는 없습니다. 향후 삼사십년간 인구감소시 궤멸이 확실한 곳들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같은 조치들을 굳이? 왜?

대체 김천 음성 진주 이런곳들은 왜 혁신도시니 뭐니 쓸데없는 짓들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뭐 정치꾼 나부랭이들 표팔이 장난질이겠지만
결국 돈번건 땅주인이랑 오피스텔 상가 임대로 돈놀음하는 지역유지들 뿐이죠

기존 광역시 강화를 해도 모자랄판에 그걸 또 분산을 시키고 앉았으니
5막1장
19/11/12 08:56
수정 아이콘
지방할당제의 목표가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19/11/12 11:14
수정 아이콘
매년 지방출생 서울진학 수도권 정착 20만쯤 진행되는것에 추가로 장려정책쯤 이해되는군요
우울한구름
19/11/12 15:19
수정 아이콘
목표가 정당하다고 과정의 불합리함이 합리적이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구 5000만도 안 될 상황에서 대학 평준화 인프라 평준화가 가능할지, 가능했을때 그것이 바람직할지도 의문이라 그게 정당한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도 집중으로 인한 시너지가 강하다고 생각해서요.
조이9012
19/11/12 15:31
수정 아이콘
정부가 시장논리로만 모든걸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안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ioi(아이오아이)
19/11/12 17:17
수정 아이콘
정책은 원래 신념이 아니라 표로 하는 겁니다. 공평? 형평? 균형? 대부분의 정책은 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의 이기심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방할당제 같은 정책이 맘에 안 드시면 논리와 데이터보다는 82년생 김지영처럼 이야기를 쓰시는게 효율적일 껍니다. 현재의 지방할당제는 표가 아주 잘 따라오는 정책이더든요
소독용 에탄올
19/11/12 19:05
수정 아이콘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인재는 이런 사례에서 목재랑 별다를바 없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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