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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1:55
(수정됨) 아무리 행복회로를 돌려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9월달에 컴퓨터반출 했을때 일반인이라면 진작 구속당했을것을 너무 질질 끌었죠. 증거보존같은 터무니없는 쉴드때문에 머리나 아프게 만들고
19/10/24 08:1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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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9:57
정권 황태자 조국의 부인이니까,
여당이자 제1당이랑 시민단체동원해서 쉴드치니 이제야 구속된거지... 건조하게 배경없이 행동만 보면 진작에 구속됐어야죠.
19/10/24 01:55
이게 나라다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아 기쁘네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 하니, 윤석열 총장님만 믿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19/10/24 01:56
판사가 범죄혐의 소명되었다고 한거보면 검찰이 준비 제대로 했나보네요
윤석열 총장이 박지원 의원한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게 블러핑은 아니였군요 구속적부심 신청할거 같은데 질병의 증명이 변수가 되겠군요
19/10/24 01:58
범죄혐의 소명 언급보면 심사에서 언론에서 나온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했나보군요.
에휴,나라가 분열되고 이리 시끄럽게 만들 사람을 왜 그리 고집했나,못내 아쉽습니다.
19/10/24 02:04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광장에서 함께 외치던 정의가 같은 정의가 아니었고 말도 안되는 억지 쉴드가 난무하다보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확신은 못하겠더군요
19/10/24 02:05
드루킹건처럼 망신주기 시작됐군요. 현재까지로선 kist외에는 딱히 유죄나올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언론에선 구속을 유죄인양 열심히 떠들어대겠군요
19/10/24 08:55
그 중에 상당수는 검찰에서 직접 흘린게 아니라, 기자들이 거기서 수사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얻어낸 정보들이기도 하죠
진짜로 검찰에서 흘린거 같은 내용도 일부 있긴 했지만요 그 외에도,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 사실 이미 기자들이 보도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구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옷까지 갈아입으며 굳이 경북 영주시까지 가서 컴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건... 유시민 말대로 백업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드 하나 들고 가서 백업해 오면 되죠. 처음 정경심측 해명대로 강의 준비가 목적이었으면 USB로 폴더 한두개만 복사해 왔어도 되고요 물론 이걸로는 증거인멸을 입증할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제게는 다행이도, 판사느님은 저와 같이 판단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 일반인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만이 필요했을지, 검찰에서 손에 쥐고 있던 그 외의 정보들을 추가로 활용했을지는 모르죠
19/10/24 02:06
이상하네요.
https://pgr21.com/freedom/83190?page=2 분명 이전의 이 글에서는 대다수가 당연히 기각되는것이 당연하다고들 하셔서 저도 그렇겠거니.. 하고있었더니 그냥 인용도 아니고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이라니...... 중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반전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지지자들의 행복회로일 뿐이었나요?
19/10/24 02:12
너무들 기각될것이 뻔하다고들 하셔서... 그런가? ? 싶더군요. 검찰이 무리수를 둔건가? ? 싶고.... 근데 아니었네요....
19/10/24 02:17
(수정됨) 피지알 사이트 자체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그런 의견들은 어느정도 필터링해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때 검찰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고 윤석열씨는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울정도로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0/24 08:15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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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2:08
마약범도 풀어주는 나라가 뇌경색 환자 그것도 전장관 와이프 씩이나 되는 사람이 뭘 한다고 구속을 시키나요
이건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19/10/24 02:20
구속수사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거주지 미상이나 증거인멸 여부등을 파악해서 내립니다.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 및 직원까지 대동한 증거인멸은 혀를 내두를정도였죠.
19/10/24 02:49
형사소송법상 거주지 미상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높을 때만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가봐도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니 구속할수밖에 없죠
19/10/24 02:12
(수정됨) 기각 예상했는데 전 역시 법알못이었군요 크크크 내일 일어나면 또 불타오르겠네요.
정치 카테고리 규정이 좀더 빡세졌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3220? 참고하시고 벌점받을만한 비아냥은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제 [어떠한 수위로든 어떠한 뉘앙스로든] 상대방 개인뿐만이 아닌 진영에 대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이 금지입니다.
19/10/24 02:19
그냥 검사 기소시 그만큼 신중히 기소하기 때문에 유죄는 대부분 상황에서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지지자분들 생각은 저도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아시면서도 그러시는건지 정말 모르시는건지..
19/10/24 02:24
구속영장도 사실 증거인멸이나 수사협조 안하는거 보면 충분히 판사쪽에서 발부할만 했죠. 이 건에 도박이 있다면 아마 발부에 훨씬 더 적은 배당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9/10/24 02:13
구속이라는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있을때 발부하는 거죠. 단순히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정경심 건의 경중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증거인멸 쪽은 빼박이고 영장 발부받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19/10/24 02:13
증거인멸 행위가 너무 적나라했죠 그것도 남을 시켜서 인멸하고 계속 조사 협조 안하는 걸 반복하는데 구속 기각되면 그게 더 문제라 봅니다
저렇게 증거인멸하는데 열심인데 구속 자체도 너무 늦었죠
19/10/24 02:16
(수정됨) 정경심씨는 기소시점에서 이미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 기소시 유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감안하면요. 조국 개인의 잘못이 없을수 있다는건 동의합니다만, 저분은 구려도 구려도 뒤가 너무 구린 사람이에요.
게다가 증거인멸도 이미 시도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는게 더 얘기 나올 거리고요. 유독 이런 문제는 덮어놓고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렇지 중립적으로 생각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혹여나 무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당연히 더 합리적이고요. 까놓고 보니 중죄가 될 사안도 많아서 수사력 투입도 할만한 사안이었고 몇가지 죄는 일반인이 봐도 거의 확정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씨는 법조개혁을 할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아내 잘못 둔게 참..(물론 본인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도 없겠죠. 이는 추후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조국이 이분이랑 관계없다고 쉴드치면 몰라도 이분은 쉴드치면 안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19/10/24 02:1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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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2:20
진작에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여파가 클 사안이라 신중하게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거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직접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는데 구속 안하는게 이상하죠
19/10/24 02:20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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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2:29
(수정됨) 요런 기사가 있네요. 법원에도 검찰 때와 같이 진단서 대신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나 봅니다. 주진우 씨인가가 이야기했다던 '뇌종양'은 양성 종양(물혹)이었던 모양이에요.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송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종양의 경우 돌기가 있는 원형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정 교수의 종양은 돌기가 없이 물혹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4/98042201/1
19/10/24 02:49
(수정됨) 이것도 입원증명서만 띡 제출해 놓고 아무런 부연설명이 없어서 좀 의아했지요. 문제가 될 정도의 뇌경색이라면 뇌졸증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뇌종양이라도 해도 문제가 될 수준이면 두통/발작이라던가 인지/운동능력저하 등의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전이성 뇌종양이라면 어디서 발생한 종양인지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고 말이죠. 실제로 어떤 진단서를 받았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실제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게 정성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19/10/24 08:37
양성 종양 모양만 설명해주니깐 자동적으로 반대쪽은 음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충격적이네요..이러나저러나 어쨌든 나름 메이저 언론사인데
19/10/24 02:32
점점 황우석 사태의 재림이 되어가네요.. 김어준은 원래 그렇다치고 유시민 이사장은 아깝습니다.
본인 등판은 아니더라도 고작 조국을 수호하자고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인데..
19/10/24 02:39
오히려 지금 버려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디금이야 민주당 지지율 여유 있을 때 터진거라 그나마 나은 거지 총선3달전쯤 전당대회여는 중에 이렇게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진짜 민주당판 친박진박 나왔을 겁니다.최소1년은 가만히 있을테니 그나마 낫네요
19/10/24 03:17
유시민 그분은 백분토론 보니 진짜 정치할 생각 없어 보이던데요.
그 똑똑한 양반이 갑자기 가볍게 행동하는게 이해 안갔는데 어쩌면 스스로 버려지기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19/10/24 04:29
앗,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그냥 맘이 가는 대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노무현에게 못다한 것을 하는 느낌, 심지어 얼마전 노회찬 일도 있었고 욕 처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들자, 하는 느낌
19/10/24 07:46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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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2:3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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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2:41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칼같이 수사하겠죠? 밀려있는 사건이 너무도 많은데 말이죠. 그 많은 사건을 수사하려면 검찰 충원해야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19/10/24 02:59
황교란 내란 건이 표창장, 사모펀드, 재단비리 건보다 못한가봅니다. 잘못했으면 까이는 게 맞는데 저쪽 까이는 거랑 이쪽 까이는 거랑 온도차가 무지막지하네요
19/10/24 03:07
(수정됨) 황교안 내란건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이건 아닌거 같다라고 손땠죠
이철희는 계엄 문건 최초 폭로로 제일 가까운 인물이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군인권센터에서 원본이라고 제일 처음 제시했던 문건에서 한자 오기가 있고(조작 가능성)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군내부 문서는 아닌거 같다고 말해서 역풍위기에요... 사실 계엄령 그 문건은 임태훈 소장이 황교안이 아니라 윤석열 노렸다고 보는게 더 맞는거였죠 윤석열이 계엄령 뭍으려고 했다고 선동하려다가 증거 제시 못해서 깨갱하고 황교안으로 다시 돌아선겁니다
19/10/24 10:11
이번에 알게된 건데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이고 임태훈 씨는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국가인권위나 국방부 산하조직인가 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19/10/24 10:17
바로 그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을 테니까요. 생각외로 그런 명칭을 쓰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19/10/24 08:26
잘못했으면 까이는게 맞으면 까이면 됩니다. 저쪽 일은 저쪽일 대로 하게 되고요.
황교안 내란건은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나온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길 바라셨던 겁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19/10/24 03:12
결과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워딩은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썰전 애청할때 당시에도 조금 기울었다 싶었지만 좋아했던 사람인데 참... 그리고 조국의 앞으로 행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SNS 중독 수준인듯하여 누가 좀 말려줘야 되지않나 걱정 됩니다.
19/10/24 03:14
윤석열 총장은 이태까지 행보도 그렇고 정치적 공세에서도 뚝심있게 버티면서 국민의 칼잡이 역할을 아주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에는 근거가 항상있다고 믿어요
19/10/24 08:59
진짜로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사람은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결사옹위하려 하는 조국을 뭐하러 우리 가붕개들이 지켜줍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 한사코 방해하려 하고, 그들과 친한 언론이 음해하려 하는 윤석열을 지켜야 합니다
19/10/24 08:04
나경원은 유죄를 받을지는 몰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정경심처럼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아직 없으니까요. 정경심은 다른 것보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구속의 가장 큰 이유이구요.
19/10/24 04:27
전 사법체계를 믿고싶은 사람이라 그런지
잘잘못은 처벌 받거나 소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이 많이 쏠린 사건이라 검사던 누구던 법률에 반하여 일을 진행 할 것 같지 않아요 구속과 관련되어 제 지인은 택배배달도중 보이스피싱관련 통장 카드 등이 담겨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잡혀서 2-3개월간 구치소 수감되었었어요..특별법인가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소명해도 조사기간동안 구속 되더라구요..지금은 잘 나왔지만...
19/10/24 04:33
事必歸正 사필귀정
처음에는 시비(是非) 곡직(曲直)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감 <네이버 사전>
19/10/24 05:37
이번 계기로 (답을 이미 내려놓고 데이터와 팩트를 선별 수용해서 때려 맞추는) 유사 지식인들도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대놓고 진영논리가 어때 라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니 작가니 하는 손발 오그라드는 라벨 떼고 그냥 솔직히 정계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19/10/24 06:41
비하는 아니지만 김어준씨는 본인 스스로 지식인 자처한 적은 최소한 없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원래 그런 대중 선동가인걸 굳이 숨기지도 않는 사람이라 제 맥락에선 비난할 대상조차 되진 못하죠. 크크.
19/10/24 14:48
유시민에 대해 친민주당 사이트 쪽은 거의 대통령 급 위치긴 한데 일반적인 시각에선 이제 아웃 오브 안중 이라고 봅니다. 100분 토론 때도 진영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한 정당화였지 지식인이나 학자의 모습이 아니였죠. 본인은 그것이 지지 확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지지 결집 만으로 정치판도를 이끌어 가기엔 민주당 진영이 아직 부족하니까요. 요번 조국 건으로 대중들에게 그동안 SNS 일침 정치를 하던 전우용, 표창원, 유시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0/24 06:15
이번 사건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라에 자정작용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번 조국건 뿐만 아니라 여야불문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문재인 대통령식 밀어붙이기가 영 아닌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일 잘하면 못한 부분은 묻고 전체적으로 일 잘했다고 인정해야겠네요.
19/10/24 09:03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굳세어라 윤석열 윤석열 총장님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그런 짓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잘 감시해야 합니다
19/10/24 07:05
개인적으로 구속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건강부분이 걸려 혹시나 불구속되는거 아닌가했네요.
돌이켜보면, PC를 숨기고, 하드를 교체하고... 건강문제로 바람잡고.. 해명이 꼬이고.. 모든 주변 정황이 유죄를 가르켰습니다. 그에 반해 검찰은 구속영장에 큰 자심감을 보였죠. 정권실세 부인의 구속에 자신감을 보인다면.. 입증자료가 정말 탄탄했을 것은 예상가능하고요. 조국과 정경심이 언론과 검찰의 핍박, 본인은 순결 프레임을 설정하며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 가장 화가 납니다. 어쨌든 사필귀정입니다.
19/10/24 07:18
음..... 솔직히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는 정경심 교수쪽이 걸릴 확률이 높고 범죄사실 소명쪽으로
https://pgr21.com/freedom/83176 검찰이 불리할 거라고 봤는데, 저쪽에는 제대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나 보네요...
19/10/24 07:23
솔직히 노트북 들고 튀려고 한 시점에서 끝난거 아닌가요.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게 이상합니다.
이 와중에 김어준은 조국버전 홀로 아리랑 틀고 오열 참는 중
19/10/24 07:38
이제 검찰은 조국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그간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겠군요.
정경심 선에서 끝내고 싶은 정권의 만만챦은 수사개입과 압력도 예측됩니다.
19/10/24 07:39
이젠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교수의 건강문제와 부족한 증거때문에 구속이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거 같아 안심이네요.
19/10/24 07:47
윤석렬 검찰총장이 더욱 믿음직스럽네요.
박지원에게 지켜봐달라 하더니만, 말 대로 딱 지키는군요. 역시 사람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요. 진단서 낼 곳에는 진단서 내고, 서류로 증빙 되는 곳은 적격 서류 내고, 컴퓨터는 제자리 놔두고 복사해도 됩니다.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 내용없는 입원확인서나 페이스북 캡쳐로 해명하고 컴퓨터도 들고 나가죠. 그래도 아직 상식이란게 살아있나봅니다.
19/10/24 09:05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몸통도 수사해야죠 그 몸통씨도 관여된 바가 있으면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몸통을 결사옹위하던 분들도 제발 반성하기를..
19/10/24 07:53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컴퓨터 들고 튀는거보면 뻔하죠.
구속 안했으면 정권에 빌붙는 검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간중간 나경원의 구속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은 물타기 목적이 아니라면 별개의 사건이니 나경원씨에 대한 새 글을 파서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10/24 11:27
글쎄요. 일반범이면 그렇겠지만 정치관련해서는 무리한 구속했던 사례도 많아서. 뭐 재판하면서 증거 공개되기 전까진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19/10/24 08:41
2019년 국감에서 금태섭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2009~2018년(10년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리원칙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야 있겠습니다만, 10년동안 0.6%라면 거의 유죄 확정났다고 봐야죠.
19/10/24 08:04
정치적인 공세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손혜원건이나 조국건을 시범케이스로 살아있는 권력도 심판 가능하고 말로만 나라를 위한다면서 뒤로는 자리 이용해서 재산 불리고 온갖 특혜를 누리는 많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심판당했으면 좋겠네요. 조국 정경심 칠만큼 쳤으니 반대급부로 공수처도 신설하고 검찰개혁도 윤석열씨가 진두지휘해서 새 법무부장관이랑 합을 잘 맞춰서 지금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같은 식구라고 느슨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19/10/24 08:06
윤석열에게 실망입니다. 이런 인사를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포토라인도 생략해주고, 일반인이었으면 진작에 구속됐을텐데 이렇게 뒤늦게서야 영장청구하면서 봐주기 수사라니요.
19/10/24 08:14
여론눈치보며 급하게 했다가 조국동생처럼 구속영장 기각되면 누가책임지나요? 오히려 신중하게 계속조사해서 좋은결과만들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포토라인 생략은 조국이 장관시절 만든거 아닌가요? 이건또 왜 검찰총장탓인지 궁금하네요.
19/10/24 08:12
피의사실 공표하지말라고해서 검찰이 안하니까 그다음에는 나오는것도 증거도 없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결국 구속됐군요.
유죄판결까지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19/10/24 09:08
반성을 하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고
반성을 안하면 야당에 좋은 일이죠 제 입장에선 둘다 좋지만 이왕이면 대한민국에 좋은 쪽으로, 문재인님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앞으론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19/10/24 08:20
유시민을 위시한 진보 어용지식인들은 자꾸 정치검찰 정치검찰 언급하면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총장 목을 걸고 정치질하는 검찰은 없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거 자체가 검찰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이번 수사가 실패하면 윤석열은 그 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죠. 총장 사퇴는 기본이고, 서울지검장이나 특수부장 또한 사퇴는 아니더라도 최소 문책성 보직해임은 각오했을 거구요. 그만큼 검찰은 확신을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경심 구속으로 나온 거구요.
19/10/24 08:21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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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8:29
전 하신말씀에 공감이 잘 안되네요.
일개 개개인이 모든 사안에 골고루 분노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국정농단때 촛불을 들었고, 조국도 비토하는 입장에서.. 각각 분노하는 지점이 다를수도 있죠. 그리고 그말은 반대로 정경심 쉴드 치신분들... 적폐수사때 일일중계식 검찰수사 비판하셨나요? 언론에서 정유라의 갓난애기까지 보도할때 언론비판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19/10/24 08:41
나라를 좌지우지 하던 건과 표창장 건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고 이래된거 자한당 쪽 이슈도 제대로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어지간해선 없겠죠
19/10/24 09:13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이
'자한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똑같이 공정하게 하고있으니까 걱정마시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에서 저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9/10/24 09:56
저도 그러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희망섞인 관측을 해 봅니다.
범죄사실 소명 부분 봤을 때 저도 좀 놀랬던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요란하게 떠들어대지 실속이 없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론에 공표된 것 이외에 준비를 잘 한 거 같아서 자한당 건도 언론에 떠드는 거 이상으로 준비 잘 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10/24 08:30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텐데 다른 이슈에 다 똑같이 분노해야하는 건가요?
법만 공평한 잣대를 들이밀면 되지 보아하니 잠만보님도 저쪽과 이쪽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신것 같은데 법만 공평하게 움직이면 되고 분노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황교안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나경원건을 수사하면 수사 했지 황교안은 지금 검찰이 수사할게 뭐가 있나요? 같은당 의원도 낡은 정치라 하는 마당에..
19/10/24 08:37
계엄령과 표창장이 같이 비교할 대상인가요?
윤총장이 조국에게 했던 명분이라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는 계엄령 문서가 나왔으면 조국에게 사용한 인원보다 더 많은 검찰을 투입해서 조사해서 계엄령 문서가 위조였는지, 이게 진짜로 위험했던 건지 가려냐 하지 않을까요? 계엄령은 언급만 되도 그만큼 위험한 사안인데 님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9/10/24 08:44
구속 영장 발부가 표창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엄령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고발 하면 되자나요... 원하시는 수사 하면 되는거고. 위법 여부는 가려지면 되는거고. 참고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위험했었냐 안 위험했었냐를 판단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되는거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 인것은 알시죠? 정겸심건 잘못되었으면 정겸심 까면 되는거고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 까면 되는겁니다. 비교를 왜 해요
19/10/24 08:55
검찰이 조국 사건도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다른 사안들도 이만큼 조사 및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수사 기준이 동일해야 검찰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누구는 의혹 때문에 미친듯이 수사하고 누구는 의혹 이다라며 무시한다면 전 그게 일을잘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19/10/24 08:44
이철희 “황교안 계엄문건 연루 의혹은 많이 나간 주장…낡은 정치”
https://news.joins.com/article/23613416 이철희가 기무사 문건을 가장 처음 공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19/10/24 08:50
계엄령은 조국 의혹과는 비교가 안되는 위중 사안인데 윤총장이 보여준 방식대로라면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죠
조국 건도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엄령 문건은 더더욱 수사인력 투입해야죠
19/10/24 08:53
혐의가 뚜렷하게 보여야 수사를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데,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 이철희조차 낡은 정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인력이 들어갈 명분이 없죠.
수사 안해서 정 답답하면 민주당에서 고발하면 됩니다. 물론 결과 안나왔을대 뒷감당은 민주당이 하구요.
19/10/24 09:59
애당초 증거라고 내놓은 문건의 기무사령관 한자가 틀렸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 건과 비교하기에는 한참 멀었죠. 그건 해명 되었나요?
19/10/24 08:32
이런 분들은 황교안, 나경원, 패스트트랙, 김학의 사건 담당자들, 정치검사 등의 이슈에도 지금 이상으로 분노하실지 궁금합니다
>>>> 아니오. 솔직히 지금은 별 관심도 안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범죄자들이 있고 그 범죄자를 소탕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있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그 놈이 나쁜 짓 한게 밝혀지는 것에 초점이 맞히고 그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이번도 그렇다고 봅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껏 질리도록 봤던 정치인들의 물타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19/10/24 08:38
원래 나쁜 사람이 계속 활개 치는건 괜찮고
잡범이 설치는거 잡히는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19/10/24 09:04
?제 글에서 원래 나쁜놈들 활개치는건 괜찮다라고 했나요? 어떻게하면 그리 생각이 드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나쁘놈들은 당연히 잡아야죠?
다만 현시점에서 원래 착한놈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위선자였던 놈에 더 초점이 가는것에 당연하다는 의미였는데요? 이해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19/10/24 09:00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 놈들은 원래 깡패니까 깡패짓하는건 관심없고 착하게 살거 같은 교수가 깡패짓하는거 잡는 건 카타르시스??? 둘 다 관심 가지고 있던가 둘 다 관심 없던가 해야죠. 이 무슨 괴변을.....
19/10/24 08:3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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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8:39
(수정됨) 검찰이 진짜로 이건들을 조국 건 이상으로 파헤쳐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10년도 더된 옛날 옛적 비웃는 표시는 좀 지워주시고요
19/10/24 08:44
황교안 계엄령은 근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임태훈소장이 한 주장을 100%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황교안 이름 석자가 나온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문서 작성자가 (당시 황교안이 참여했던)NSC가 계엄 필요성에 공감해줬음 이라는건데 NSC 내부 문서에서 계엄령이 언급된것도 아니고, 공감이라는 단어도 두루뭉술한데다 그게 진실인지 구체적인 정황도 없고(몇월 몇일에 열린 NSC 몇차 회의에서 참여자 몇명중 몇명이 계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음 이딴 말이 나왔다면 모를까) 심지어 임태훈소장이 들고온 문서의 진위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령 떡밥 나온지가 몇년인데 아직까지 못 밝힌거는 문재인정부 무능이죠.
19/10/24 08:55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로도 갈 수 있는 얘기신거 같은데요.
확실한 건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조국이 제대로 알아보고 스스로 물러났다면 이 정도까진 안됐겠죠. 그리고 정경심교수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었다면 이 정도로 수사하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 장관들이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의혹인데, 물러나는 이유가 그런거 아닐까요? 조국이 한달동안 버텨서 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임명되고나서도 35일을 버텼습니다. 지금도 정경심교수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사건들은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왜 조국 가족 수사는 제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19/10/24 09:11
제 댓글들을 보시면 이전부터 전부 제대로 수사하라고 글을 적긴 했지만
이 댓글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순 있겠네요 제발 모든 사건을 제대로, 동등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더
19/10/24 09:18
정경심 구속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라는건 명백한 진영 논리로 보이는데 오해가 맞는지요. [전 윤총장 및 검찰들이 위 사건들을 조국 사건 이상으로 자리 내놓을 각오로 압수수색 및 조사하고, 매일 언론에 진행사항 알리고, 판사가 직위 안가리고 구속한다면 그때는 제가 사람과 조직을 잘못봤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럴 날이 올까 싶네요] 살아있는 권력에 굽히지 않고 수사한 윤총장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듯한 뉘앙스네요.
19/10/24 09:24
지금까지 검찰들이 특정 당 사람 한정해서는 관대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특정 당 사안들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결과까지 제대로 도출하는지 검증된 것도 없긴 합니다 이건 제 편견이 아닌 사실이었으니 이 편견을 윤총장이 박살 못내면 똑같은 검찰이 되는거죠
19/10/24 09:32
윤총장이 박살을 못냈다한들
그 것이 특정 당에 대한 관대함인지, 윤총장이라는 단 한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역부족인건지 그걸 잠만보님이 판단하시겠다는건가요? 잠만보님 개인의견은 존중할 수 있겠지만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밖에 공감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객관적인 것처럼 사실 여부를 언급했으나 정말 말씀하신대로의 불만이 있었다면, '그동안은 관대했으나 드디어 정경심 같은 살아있는 권력의 가족도 제대로 수사하는구나' 라고 기대감에 가득차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겠죠. 근데 지금 적으신 글을 보아하니 정경심만 건드린 것에 대해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내맘대로 안된다고 투정부리는 것으로 느껴져요. 정경심 조차 손을 못 대는 검찰이 과연 원하시는 특정 당 사안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19/10/24 09:33
그 부분은 하얀사신님 말씀이 맞네요
피쟐에서 저에게 비꼬기 시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론하시는 분들의 기저심리가 좀 이해가 갑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9/10/24 09:43
(수정됨) 우리편이요...?
초창기에는 조국 편을 들었지만 피쟐 분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조국이 중요한게 아니라는걸 깨닫고 검찰개혁으로 노선을 바꿨고, 이 댓글 달리기 전 다른 댓글에서도 피쟐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간다고 댓글도 달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 안하시네요...
19/10/24 10:31
잠만보 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는 정말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그걸 억지로 엮은 프레임을 만든게 현 여권이죠
당장 지금은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장관 적격이다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자리에 전해철이건 누구건 어떤 민주당 인사가 올라가도 조국이 자리 지킬 때보단 검찰개혁하기 좋을겁니다 조국도 철저히 수사해서 (아마 있겠지만) 죄가 있다면 잘 단죄하고 검찰개혁이니 뭐니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19/10/24 09:20
조국 관련으론 미친듯이 분노하는 사람들 중 이런 진짜 나라 좀먹는 핵심 얘기 나오면 침묵하는 사람이 많았으면요
이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였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겠죠. 이번 정권 초창기 지지율이 80% 급이였던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보다는 상식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19/10/24 10:14
님 얘긴 그냥 진영논리네요.
조국 장관 부인이 잘못해서 구속이 된 걸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 얘길 꺼내나요? 설사 말씀하신 분들이 유죄라 해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없어지는게 아닌데요.
19/10/24 08:47
조국도 북한도 부동산도.. 그냥 올인하다시피 진행한 건들에 대해서 다 박살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의도는 다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과정도 결과도 망이에요.
19/10/24 09:01
소주성은 개인적으로는 복지정책으로 보고있긴한데.. 이건 복합적이라서 판단이 어렵더군요. 사람이나 자영업이나 공장이나 구조조정해야하는 부분의 가속화정도. 근데 확실히 수출주도형 제조업 나라에서 맞는 "성장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경제정책이라고 제일 크게 내세운게 이거였으니까 망한거 맞긴합니다. 2019년은요. 확실히 망했어요. 얼마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고 한게 공염불처럼 들리죠. 그래서 결국 soc에 올인하리라고 봅니다.
19/10/24 09:28
(수정됨) SOC도 전임정권이 할때는 토목정권이니 하고 비판하더니 슬그머니 예타 24조 면제하는거 보면 말 다했죠
그리곤 꺼내든게 '생활형 SOC'라는데... 그냥 전정권은 까고 싶고 뭐든지 반대로 하곤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나라가 망해가고.. 제 생각에 이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증오심과 반발심이 넘 강해서, 현명한 판단을 못하게 눈이 가려지는거 같습니다 (전 정권들이 다 잘했단건 물론 아니고요)
19/10/25 06:50
(수정됨) 사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면 정공법으로 정부 세금 떼서 직접 지원하면 그만이었을 것을 (물론 반대여론이야 늘 있었을테지만) 어설프게 자기들은 뭔가 세련된 방식으로 팬시하고 섹시한 정책을 내놓을 줄 아는 대단한 위인들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어설프게 시장을 직접 건드리다가 망한거죠. 암튼 경알못 일반인들한테도 왠만하면 ‘시장질서’ ‘시장가격’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건드리면 안돼는구나 산교육 시켜주신 문정부의 깊은 배려에는 감사드려야 겠지요. 경제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19/10/24 09:10
이 부분은 지금 정권의 진짜 문제점이긴 합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게 없죠 전 정권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고 이번 정권은 이리저리 많이 하는데 되는게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19/10/24 08:54
결국 구속됐네요. 이제 조국이려나요?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생각으론 균형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조국을 야심차게 올린걸텐데 결과적으론 처참한 실책이 되버렸네요...
19/10/24 09:12
이제 판사 신상털이 들어가야죠
삼성 장학생이었는지 자한당 의원들이랑 찍은 사진은 있는지 정경심도 사법개혁 불쏘시개 입장문 준비하구요
19/10/24 09:29
클리앙에선, '의사출신검사'가 참여했다니까 해당 검사들도 쫙 리스트 만들어서 신상털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고도 정의를 말하나 싶습니다
19/10/24 09:30
말씀듣고 다음으로 검색해보니
이번 사건을 맡운 판사가 송경호 판사라는데 주요 이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영장 기각 아주 굵직한 메인이슈를 기각한 사람이군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19/10/24 09:36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구속기각했고 나머지 아랫사람들은 구속했습니다.
버닝썬 윤총경 구속영장 발부한 것도 이 판사죠. 클리앙 이런데 적혀있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구요. 그런데는 자기가 유리한 내용만 쏙쏙 빼와서 적고 불리한 내용은 안적는 곳이거든요.
19/10/24 09:40
이 건은 다음으로 검색해서 수집한 겁니다
클리앙 편향성이 너무 심해져서 요즘 모공쪽은 거의 안가고 안보고 있는 중이지요 그걸 떠나서 대표이사가 구속 기각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보좌관에게 죄 뒤집에 씌우는거랑 다른점을 모르겠네요
19/10/24 09:48
편향성이 너무 심한 클리앙에서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과연 판사가 저정도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기각만을 때릴 정도로 편향적이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했습니다. 하위직들은 구속되고 대표이사가 구속기각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대표이사를 구속시킬만큼 수사를 파고들지 못했다고 봐야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행위는 하위직들이 하고 대표이사는 몸조심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시만 했을 거니 그만큼 검찰이 혐의입증이 어려웠을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19/10/24 10:02
(수정됨) 당시에 김어준 말로는 오히려 대표이사 기각된 게 삼성 윗선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던데요. 쉽게말하면 삼성은 삼바대표가 알아서 한 것이니 이재용은 모른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그룹 핵심이 삼바의 실무진을 직접 컨트롤한걸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라구요. 사실인지는 모르나 당시 김어준 해설은 그거였습니다
19/10/24 10:12
거기는 편향성이 심한 정도가 아니던데요? 정경심 구속 잘했다는 글에 공감 누른 사람 아이디까지 박제해서 서로 메모하자고 돌려보는거 보고 소름 돋았네요.
19/10/24 13:51
아직 정치게시판 신규공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것 같으시네요.
앞으로 정치카테고리에서 댓글은 더 고심하고 쓰시는걸 권장 합니다
19/10/24 14:14
(수정됨) 삭제 되서 수정 하여 올립니다
삼바 대표이사는 구속 기각, 버닝썬 윤총경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그 진영에 불리한 내용은 아니죠 잠만보 씨가 언급 하지도 않은 메신저를 상정 해서 사실인 양 적시하여 까고 싶으면 더 고심하고 쓰시는걸 권장 합니다
19/10/24 14:21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영장 기각' 여기에는 삼바 대표이사만 구속 기각하고 하위직들은 구속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밝히고 불리한 내용은 덮는 전형적인 사실왜곡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버닝썬 윤총경은 청와대 및 조국과 연결되어 있죠. 윤총경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당연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일텐데 이런 건 쏙 빠져 있구요. 저런 행위들이 '그 진영'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고심하고 쓰시는걸 권장 합니다
19/10/24 15:55
님의 주장이야 말로 논리가 엉망이죠.
삼바에서 고위 임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청와대와 조국에게 연결되어 있는 윤총경을 구속시키는 행위는 꼬리자르기와는 거리가 먼 거죠. 정 양보해서 고위 임원을 꼬리자르기 했다면 청와대 실세로 잘 알려진 윤총경 구속은 칭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만보 님이 젤 첨에 가져온 글과 님의 주장은 판사를 평가절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고 이와 반대되는 행위인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행위는 감춘 상황이지요. 충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만 하죠. 윤총경 구속 사실이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정작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시네요. 윤총경의 과거 경력을 보면 청와대와 조국에 관련이 있고, 따라서 윤총경의 구속은 현 정권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우파 유튜브 같은 것은 일절 보지 않으니 삼류 찌라시 가짜뉴스에 영향받을 거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9/10/24 14:14
판사가 명불허전 이군요
결정을 내린 자의 행적 및 판결을 보는 것이 당연하죠 미리 선수 쳐서 밑밥 깐다고 판사 쉴드 쳐지는게 아닙니다
19/10/24 15:42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AI를 도입하지 않는 한 판사 자신의 주관적인 정치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판사복불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이번 구속은 근거가 증언 위주인 것 같아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거죠. 재판으로 본라운드가 시작될테니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같은 걸로 이 정도로 올 게 아니라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9/10/24 16:08
사모펀드 진행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영장에 나열된 내용의 순서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일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증거인멸은 검찰이 보는 관점에서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 변호인이 보는 반대쪽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서 증거인멸이라는 말 자체가 엉뚱한 물타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 = 유죄'가 아닙니다. 만일 구속이 유죄라면 재판도 필요가 없죠. 재판이라는 본 라운드에서 검찰의 관점과 변호인의 관점의 다툼이 있을테고 이 과정에서 타당하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테니 본라운드를 지켜보겠다는 자세가 타당합니다.
19/10/24 16:15
뭐 영장 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증거인멸 건에 대해서, 아래 댓글에서도 관점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판사가 '변호인의 관점'보다는 '검찰의 관점'이 훨씬 타당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물론 toss님 말대로 본 라운드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하의 부분은 toss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족입니다. 사실 본 라운드를 보자고 말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 최순실이나 이명박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의문입니다. 증거의 확실성이 다르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눈에는 정경심이 모자 푹 눌러쓰고 변장하고 컴퓨터를 반출한 행위의 증거로서의 확실성이나, 최순실 때의 태블릿 등의 증거로서의 확실성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19/10/24 16:25
놀랍게도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정경심이 그동안 변장??하고 잠입해서 컴퓨터 들고나온다던가...또 노트북을 건네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검찰이 추궁하니 그런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변호인측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측에서 타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10/24 16:28
['정경심이 그동안 변장??하고 잠입해서 컴퓨터 들고나온다던가...또 노트북을 건네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검찰이 추궁하니 그런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댓글이 많다 보니 급하게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풀어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측해보자면 [정경심이 변장해서 컴퓨터를 들고 나온 행위가 증거 인멸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도 형법을 아는 건 아니니 더이상 말은 줄이겠습니다.
19/10/24 16:35
간단하게 말해서 그 행동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관점이 존재하고 그 관점이 맞다면 증거인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컴퓨터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19/10/24 19:45
ArcanumToss 님// 다른 일들은 여러 가능성이 있어도 납득이 가지만 수사 용의자인 사람이 증거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변장해서 반출하는 것이 증거 인멸과 관계가 없다면 매우 놀랄 것 같네요.
19/10/24 21:5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사실인정에 대한 부정) 두번째는 그 사실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규범평가에 대한 부정)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였다는 것을 CCTV 영상을 제출해서 입증하겠다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1.CCTV에 나온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내가 아니다. 혹은 영상이 조작됐다. 등의 사실부인을 하거나 2.CCTV에 나온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증거인멸은 아니다.(유작가님이 말하는 증거보존이라든지의 항변)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1번을 다투는 것은 영상증거의 증거력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니 2번을 다투어보는게 피고인 측 최선이겠죠.
19/10/24 16:04
송경호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라고 했는데요. 단순 표창장이 아니라 의전원 입시에 쓰였기때문에 [입시리]입니다. 단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19/10/24 17:03
소명되었다는 말은 슈로더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말한거 아닌가요. 여기에 왜 주관적인 정치색 필터라는 얘기가 나오죠..
19/10/24 09:22
어쨌건 조국이 사퇴했으니 망정이지...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으면 지지율 진짜 박살 났겠네요.
대통령도 아닌 일개 정치인 조국 한사람한테 정권의 지지율을 베팅하다니... 참 이해못할 임명이였어요.
19/10/24 09:31
내가 할때는 착한 피의사실공표, 남이 할때는 나쁜 피의사실공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90
19/10/24 09:38
조국이고 나발이고
자녀 특혜 의혹있는 고위공직자들 죄다 깜빵 보냈으면 좋겠어요. 누군 뭐 바보, XX이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사나요. 정정당당하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돈과 청춘을 다 바치는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군 면제, 부정입학, 위장전입 등등 진짜 파보면 어머어마하게 걸려들 덥니다. 그걸 뿌리뽑지 못하면 또 조국 게이트와 유사한 사건이 수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저 아줌마는 뇌경색이라면서 병원 이름도 안 써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냥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이네요. 누가봐도 범죄자 스탯인데 구속은 당연한거죠..
19/10/24 10:02
일단 수사는 조국 전장관을 향하겠네요
준비는 꼼꼼히 했나 봅니다 딴건 몰라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셔서구속은 당연하다 봅니다
19/10/24 10:35
정경심씨의 죄들을 보면,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건 말건 철저히 수사했어야 하는 대상 맞는데요
이걸 눈뜨고 봐주면 그게 직무유기죠. 그게 감방깜이고요. 그런 무능하고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에 눈치보는 검찰은 마땅히 단죄받아야 할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정말 훌륭하고 큰 일을 해 냈습니다 집권세력이, 살아있는권력이, 그 살아있는 권력을 칭송하는 많은 수의(전체 국민의 수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압력이 있어도 그걸 뚫고 잡아 넣었어요 우리 검찰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19/10/24 10:35
혐의가 10개가 넘을 땐 LCK처럼 줄건 줘야 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처럼 형량 낮은 건 인정하고 사모펀드는 처음엔 실소유주인 것처럼 얘기했으나 정작 기소된 건 사이즈가 적으니 그런 걸 다퉈야 법원에서 인신 구속은 면해주죠. 그냥 무조건 다 부인했다가 검찰에서 증거 빼박인 거 하나만 들이밀어도 괘씸죄로 법원에서 철퇴 맞습니다.
19/10/24 10:44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하면 딸 의사자격 날아가고 고졸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까지 생각하면 결국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죠.
19/10/24 10:52
70곳을 압수수색하고 PC까지 탈탈 털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냉정하게 딸은 포기했어야죠.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뻗대는 태도입니다. 빼박이라면 무조건 울면서 반성해야하고 아니면 줄 건 주고 다툴 건 다퉈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태도에 대해 충고를 했죠. 자식이 뭔지 참....
19/10/24 10:54
앞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이제 검찰개혁도 패스트트랙 관련 자한당 수사도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조국씨도 빨리 소환해서 수사해야 될 거구요.
19/10/24 11:14
공개 안한 증거중에 명확한게 있었나보죠
법정에서 증거제출 하게되면 밝혀질 일인데 미리 예단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죠 패스트트랙 자한당 수사도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국회 의원실이나 의원들 휴대폰도 좀 압수수색 해야죠
19/10/24 12:12
공정,평한 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정치적 시각이 갈리는 사건은 그들에게 치우치는 커뮤니티들을 보곤 하는데, 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세삼느낍니다. 선택적 진실을 취하고 내로남불하는 꼬라지는 그만보고 싶네요
19/10/24 12:53
음 구속이 안될거라고 봤는데 구속이 되네요. 김경록 녹취록 양쪽을 보면 업그레이드를 정경심 교수가 지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좀 갸우뚱 해지긴 하더라구요. 만약 정말 하드에서 위법의 증거가 나오면 이건 증거인멸로 추궁하면 할말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뇌종양도 CT 찍은걸 다 냈는데 검찰에서 의학 전문 검사랑 검토해보니 양성종양이라 구속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냈단 말도 있고. 캐삭빵이 되어버려서 검찰도 작정하고 조지기들어간건 맞는거 같은데 이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19/10/24 13:05
뇌종양은 근데 ct를 내고 그걸 검사가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요.
직접 진단을 한 의사가 뇌종양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그게 그냥 진단이거든요. 그 진단에 대한 책임은 그 의사가 지는거구요. 그걸 의학 전문이건 뭐건간에 검사가 보고 진단서는 그렇지만 내가 볼땐 아닌데? 하는건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걸 판사가 인정해주는건 더 이상하고요. 아마 제대로된 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판단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19/10/24 13:25
제가 본거로는 진단서 및 CT촬영본까지 다 제출한걸로 봤어요 증빙이 필요하니 아마 진단서낼때 다 같이 낸거 아닐까요? 검찰쪽에선 그걸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구속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청구할때 의견 제출했겠고요. 달랑 진단서만 그것도 병원명 지웠다고 검찰쪽 공격들어오니 정교수 변호인측에거 관련 내용 다 제출했다고 말했었던거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19/10/24 13:53
뉴스들 보면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명을 지운 입원증명서??이런걸 냈다는데요. 무슨 서류인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이런것도 진단명을 적어줄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단서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병원도장부터 해서 발급 날짜 발급한 병원 발급한 의사 뭐 이런것도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임의로 지웠다는 이야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이상한 변명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다 적혀있는 진단서를 정말 제출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일 권위있는 진단은 그냥 그거거든요. ct니 이런건 그냥 참고자료일껍니다. 거기에 문제제기를 할꺼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테고... 법원이 정신나가지 않은이상 ct촬영본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문제없다 이런 소리를 그냥 들어줬을까 싶어요.
19/10/24 13:06
조국 장관 사퇴용 수사였던지라 이미 식어버린 이슈죠. 조국일가,검찰,법원 각자 열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조국 관련 뉴스 나오면 1일정도 쓰윽 그렇구나 정도로 진행과정만 보면 되죠. 주요 현안들에 여론이 모였으면 합니다. 최근 아동포르노 형량 관련 이슈화 되는것만 봐도 언론보도 행태에 따라 놓치는 뉴스들이 적지 않으니깐요.
19/10/24 13:12
지금 조국수호측에서 정경심에게 유리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 검찰을 조져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서 식어버린 이슈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게다가 정경심 구속은 조국 수사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이슈가 식을 리가 없죠.
19/10/24 13:23
?? 그러는 분들이야 있겠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게 제 의견이고요.
조국 이미 장관사퇴했는데 결과 나오면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끝이죠.이해 당사자들 문제라는겁니다.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인데 관심 갖는 분들은 취존 딱 그거같아요. 정권의 정책 방향과 개혁 현안 관련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죠.
19/10/24 13:31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러는 분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구속으로 인해 조국 수사 명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안할리가 없고, 그러면 또 장작이 들어가는 거죠. 조국 =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이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개혁 현안 관련 시스템 변화에 초점이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 사태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구요.
19/10/24 13:28
장관 사퇴용 수사였으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했으니 수사를 중단했겠죠. 구속까지 되어서 범죄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 판에 어떤 근거로 수사 목적이 장관사퇴용이라고 하시나요.
19/10/24 13:10
검찰이 뭘 가지고 있길래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시간만되면 재판 구경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교수가 기소된건 사문서위조 한건인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10건은 재판을 따로 하나요? 그럼 총재판은 2건? 설마 10건 다 각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19/10/24 13:59
(수정됨) 친문의 유력 정치인이 범죄나 부패 혐의에 휘말리면 왜 갑자기 사회의 병폐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일이 되고, 사회 전체에 만연해있지만 억울하게 우리만 걸린 일이 되며, 다른 사람들도 전수조사를 해봐야할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무!무!" 를 외치며 유력 대선 주자로 밀어버리는 것은 더욱 뜬금없고요. 김경수 때도 유력한 대선주자가 한 명 강림한다고 환호하다가 1심 재판 후에 잠잠해 지더니, 이번에는 더 심하네요.
정경심 구속에 갑자기 나경원과 황교안도 구속하자고 밑도끝도 없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전수조사를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유라 때문에 메달리스트들 학교 생활 전수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냥 우리편만 털리는 게 억울하니, 전수조사를 빙자한 먼지털이로 다른 사람들도 털어보고 싶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구속되었으니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알아서 조사할 일이지 뭐 그렇게 검찰을 압박하며 수사지휘까지 하고 있나요. 왜 내가 고발한 것은 수사 안 해주냐고 분통 터트릴 것 같으면 야당도 억울할 것 많겠죠. 가장 황당한 태도는, "이제 정경심 구속했으니까, 이것도 빨리 수사해서 니가 야당과 한통속이 아님을 증명해봐!" 같은 태도입니다. 윤석열이 야당과 한통속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사람인가요? 이제 겨우 조국 수사 시작했다고 뭐가 그렇게 피해의식을 내보이며 집권당이란 사람들이 별 연관도 없는 사안으로 수준 떨어지게 "왜 쟤네들은 수사 안 하냐?"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조국 동생, 윤규근, 조국,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 구속영장 칠 때마다 야당 수사도 1개씩 같이 해줘야 하나요.
19/10/24 14:08
(수정됨) 진보에서 유독 사상검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판할지 지지할지는 네가 어느편인지 보고 결정할테니 너의 진영을 증명해라]는 요구를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윤석열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뭐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10/24 14:22
(수정됨) 좌익 진영이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소리를 하는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전수조사 어쩌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게 구글검색처럼 마우스 클릭 몇번 하면 되는 일 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좀 안쓰럽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은 무슨 공짜랍니까. 이분들 세계관 들여다 보면 재벌들/부자들 탈세한거만 돌려받아도 정의가 실현될거 쯤으로 여기는데 추징금 대비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건 계산 안하지요. 거기다가 검찰축소 외치면서 전수조사 요구하는건 또 뭐랩니까.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입시비리가 조국네 가족만 한게 아닌데 왜 조가네만 잡냐구요? 걸렸으니까요. 과속운전 하는 사람 하나를 잡는게 정당하려면 과속하는 사람 모두를 잡아야 하는 건가요? 애당초 그게 가능키나 한가요? 완벽한 범죄의 통제를 원해요? 나치식 게슈타포 모델 + 북한식 서로감시 모델을 짬뽕해서 사회 구성원 전부가 서로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체제로 가면 되지요. 퍽이나 아름다운 사회지요? 애당초 그런 식의 완전한 범죄의 통제를 바라는 이상주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론만큼 허무맹랑한 소리나 진배없는데, 유토피아론에 극히 심취해 있는 사고방식에는 딱히 이질감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19/10/24 15:13
진보 진영은 복지에 관해선 그런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의무급식, 무상교복 등)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의 주류 의견이 되더군요.
19/10/24 15:58
저는 보수도 진보도 지지하지 않고 조국 및 가족 이슈는 검찰이 알아서 잘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의전원 입시 미심쩍은 케이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위공직자, 자녀 의전원 교집합만 좁혀도 그렇게 많은 자원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겁니다.
19/10/24 15:31
(수정됨) 저는 이번의 구속은 분명 법적인 기준만 볼 때에는 해서는 안 될 구속이었다고 보긴 하지만 어차피 영장심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완전 상반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치국가이니 열받아도 어쩔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석방 촉구 집회는 좀 오바라고 보고요. 어쨌든 구속됐다고 유죄가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본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것이니 지켜봐야죠. 검찰쪽의 구속 영장 청구의 근거가 대부분이 물증보다는 증언 위주인 것 같아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9/10/24 15:41
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구속사유가 차고넘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증거인멸 정황이 많이 드러났었고, 증언뿐만아니라 정씨의 컴퓨터에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상황 아니던가요? 구속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든상태에서 이런댓글은 좀 현실부정같습니다만...
19/10/24 15:50
(수정됨) '증거인멸 정황이 많이 드러났었고, 증언뿐만아니라 정씨의 컴퓨터에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상황'
-> 이건 검찰이 보는 한쪽 극단의 관점일 뿐입니다. 즉, 검찰은 컴퓨터로 위조했다는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정보를 가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컴퓨터로 위조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위조라는 게 없었다면 증거인멸도 증언도 모두 헛된 정보일 뿐입니다. 반면 변호인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정보를 가공할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비교해서 더 타당성이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재판이라는 과정이니 지켜봐야 하고 재판의 시작이 본게임의 시작입니다. 즉, '구속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든상태'라고 하시지만 '어차피 영장심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완전 상반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구속 = 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게 성립한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스타를 비유로 든다면 초반 빌드가 갈려서 유불리가 갈린 상황이긴 하지만 초반이라 운영으로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비유를 할 수 있죠. 근데 님도 님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제 의견을 현실부정이라고 하시는 것이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실을 제대로 못보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주고 받는 것은 '자신의 관점이 옳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씩 자기 생각을 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니 생각이 틀리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겠어'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주고 받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운영기준 적용의 의도와도 배치되고 제재 확률도 높아지니 불가침했으면 합니다.
19/10/24 16:04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않았다면 그럴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법원도 검찰의 입장이 맞다고보아 구속사유를 인정했는데요..
그리고 정경심이 그동안 변장??하고 잠입해서 컴퓨터 들고나온다던가...또 노트북을 건네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검찰이 추궁하니 그런건 없다면서 빤히 다 드러난걸 부정하질않나.. 상식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다 부정하는데다가 증거인멸정황까지 화면에 찍혔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보는게 맞는 판단인것같습니다만..현실은 법원이 구속시켰다는것이고.. 아무리 구속이 유죄 그 자체는 아니라고하나 정경심은 걸린혐의가 대단히 많고...게다가 법원이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했어요.. 이건 그 18명이나되는 변호사들로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할정도로 증거가 확실했다는건데요.. 법원의 일차판단이 끝난거라서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과는 차원이다른겁니다.. 지금은요..
19/10/24 16:13
'정경심이 그동안 변장??하고 잠입해서 컴퓨터 들고나온다던가...또 노트북을 건네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검찰이 추궁하니 그런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변호인측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18명이나되는 변호사들로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할정도로 증거가 확실했다'고 하시지만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사고 과정 자체에 주관적인 정치색이라는 필터가 작용'합니다.
19/10/24 16:17
저기...선생님께서 정치색이라는 필터를 끼고 이사안을 보신다해서 남들도 그럴거라고 단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구여..
저는 그런거 없고, 잘못한건 잘못이다라고 볼 뿐입니다. 그리고 말하신 변호인측의 관점이 존재한다한들 법원이 인정하지않으면 억지일뿐인거죠...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할때도, 유죄를 받을때도 혐의를 전면부정하는 변호인측의 논리가있었자나요.. 전혀 안먹혀서 그렇지....
19/10/24 16:26
'변호인측의 관점이 존재한다한들 법원이 인정하지않으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과정입니다.
그게 본라운드입니다.
19/10/24 16:30
영장심사도 재판의 하나죠... 이미 법원의 일차 판단이 끝났다는것이 중요하죠.
게다가 11개나 되는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한것으로 보아서는 11개의 혐의 모두 무죄나오는 것은 길에서 번개2번맞는것보다 어려울것같은데요..
19/10/24 16:38
castani 님//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판사의 주관적인 필터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필터가 개입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복불복이라서 인정한다고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19/10/24 17:07
ArcanumToss 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판단은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하는거고요.
필터를 왜 거론하시는건지 잘...특별히 이상한 판단이 아니라면 정치적필터때문에 그렇다고 매도하시면 안되죠. 그렇게따지면 여권에 불리한판결은 다 판사의 주관적정치필터가낳은결과인건가요? ? ?
19/10/24 18:29
castani 님//
특별히 이상한 판단이라면 정치적 필터 때문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뜻인데 저는 특별히 이상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판단이 아니라고 해도 필터는 항상 들어가죠. 과학마저도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요.
19/10/24 18:34
ArcanumToss 님// 주관과 정치적 필터는 다른거죠.. 게다가 그런 판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이 있는것이고...이번 구속 판단은 정경심밑에서 일했던 pb던가요? ? 그사람도 이것만은 정교수님도 인정할수밖에 없을것이다라고 할정도로 뚜렷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고..자신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있고...
정경심의 컴퓨터에서 나온 물증 등..구속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별로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판단인거같습니다...
19/10/24 19:06
ArcanumToss 님// 그렇게 볼 부분이 없다는것이 제 요지입니다. 정치적필터라고 말하시려면 이번판결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지 그냥 다짜고짜 작용한거맞다고하시면 설득력이 없는것같네여
19/10/24 16:21
논의에 끼어들어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구속영장 발부시에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고 적시합니다.
과거 정준영도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하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럼 정준영에게도 주관적인 정치색이 반영되나요?
19/10/24 16:34
관심 여부와 무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는 문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모든 구속 영장 영장 발부시의 판결문에 상용되는 문구라는 이야긴데요. 한번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는 문구로 검색해보시면 순식간에 아실 일입니다.
19/10/24 16:52
theo 님// 이명박, 버닝썬 윤총경, 최종훈등 영장이 발부될때 통상적으로 붙었던 문구입니다. 기각될때는 범죄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되는게 보통이구요.
19/10/24 16:21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사고 과정 자체에 주관적인 정치색이라는 필터가 작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영장전담 판사가 정치색이라는 필터를 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인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19/10/24 16:40
슈로더 님//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 맞다, 틀리다, 니 관점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임하는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 태도는 이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어느 관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지켜보자.
19/10/24 16:42
castani 님//
그런 판단하시는 것, 당연히 존중합니다. 틀렸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제 의도를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19/10/24 16:48
잇튼 님//
변호사들도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제 생각을 밝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님이 제게 '니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아'라는 생각을 하셔서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판이 본라운드니까 지켜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님의 댓글들이 가려는 방향은 이런 원론적인 말조차 하면 안 된다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19/10/24 23:37
허거걱...
저는 위에서부터 ArcanumToss님이 대체 무슨 뜻으로 논지를 펼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문구가 영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문구라는 점을 진짜로 모르셨다는 거군요. 윗 글타래를 읽고 그 행간을 짚어내신 잇튼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9/10/24 16:05
(수정됨) 검찰이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영장발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사법부가 보는 입장인거죠. 판사마다 구속이 달라진다고 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게 있고 이번 건은 가이드라인을 넘나든 상황 자체도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구속=유죄는 아니지만 게임 비유드셔서 예 들어드리면 롤에서 우리쪽 타워는 하나도 안 터졌는데 바론먹히고 3억제기 나간 상태에서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거랑 비슷한 겁니다.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닌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소에 구속이면 거의 99퍼센트 유죄 뜹니다.(빈말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솔직히 유죄 안뜨시는거에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그걸 그냥 단순 본인 생각이라고 하시기에는 통계랑 너무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 생각이 다르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억지의 영역까지 갈 수 있다는거죠. 운영기준 말씀드려서 저도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식, 통계적인 생각에 반하는 주장이 오히려 회원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불러일으키신다는 생각은 해보신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왜 상식과 통계에 반박하는 댓글을 운영기준을 어기려는 댓글로 보시는지.. 전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쪽은 반대라고 생각되는데요.
19/10/24 16:17
(수정됨) 왜 제가 님의 의견에 [동조]해 드려야 하나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님은 님의 생각을 상식이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상식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측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19/10/24 16:22
그 저만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상식이나 통계와 현저히 벗어나면 분란소지가 있다고 피지알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다름'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반론에 대해 원천적인 거부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중에 따라서 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조까진 아니더라도 통계적으로 사실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뭐가 되죠. 아니면 여기 댓글 굳이 다실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댓글 다신 논리대로 가면 어떤 사안에서도 그냥 저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시고 퉁치는것도 돼요. 강간같은 부분에서도 강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어그로 끈다음 제 생각일 뿐인데요? 라고 하는게 된다는거죠.
19/10/24 16:32
저는 원천적인 거부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댓글들을 보시면 재판이 본라운드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오히려 본라운드를 보지도 않고 단정짓는 자세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첫재판에서 검찰이 사건기록을 주지도 않고, A B C D로 익명화된 진술인 명단을 제출했을 때에도 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한 건전한 자세입니다.
19/10/24 16:40
구속 자체에 대해 판사의 개인 판단일 뿐이라는 부분의 논거를 강화하시려고 본재판의 결론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붙이시는게 원천적 거부자세라는거죠.
게다가 구속여부에 대해 그냥 검찰의 입장일 뿐이라고 하시는건 사실을 호도하시는 거고요. 위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게 그냥 정치색일 뿐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재판 결과는 뭐하러 기다리시나요? 유죄뜨면 또 정치색이라고 하실거 뻔한데요. 거기에 그냥 관점의 문제라고 하시는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최소한 그 논거를 강화하시려면 내 생각일 뿐이다나 막연히 이 증거는 이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무죄가 뜰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져와서 제시하셔야죠.
19/10/24 16:45
표저가 님//
제가 '본재판의 결론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나요? 그런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요. '재판이 본라운드이니 지켜봐야 한다'이게 제 의견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19/10/24 16:50
ArcanumToss 님// 지켜봐야 하신다는 기저에 뭐가 깔리셨습니까.. 당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부분이 깔리신거죠.
위에는 판사가 정치색으로 영장 발부하셨다고 하시면서 무슨 이게 의견의 끝이라고 하고 계세요.. 여기 댓글 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읽어서 단게 아니잖습니까.
19/10/24 16:53
표저가 님//
제가 "'당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님이 계속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님의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19/10/24 17:09
ArcanumToss 님// 어쨌든 구속됐다고 유죄가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본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것이니 지켜봐야죠. 나 구속=유죄가 아니라고 하시는건 말씀하신대로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라니까요..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하시려고 유죄가 안뜰수 있다는 부분을 논거로 드시잖아요. 실제로는 완전 잘못된 논리인데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속영장 발부를 판사의 정치적 선택 정도로만 보시는 태도를 견지하시니까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거고요.
19/10/24 18:38
표저가 님//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하시려고 유죄가 안뜰수 있다는 부분을 논거로 드시잖아요. 실제로는 완전 잘못된 논리인데도요. -> 이건 님 마음대로 생각하셨군요.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오히려 '구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법 절차의 일부분이니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재판이라는 본라운드를 지켜보겠다.'입니다. 제 의견 제시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일단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19/10/24 16:08
위에 NoGainNoPain님의 댓글입니다.
'2019년 국감에서 금태섭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2009~2018년(10년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타로 칠때 초반 빌드가 갈려서 유불리가 갈린 상황이라 운영으로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다기엔 1%도 안되는 확률이죠.
19/10/24 16:23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조국 측 vs 검찰 측의 승부는 말그대로 엄대엄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구속영장발부로 인해서 검찰 측에 아주 상당할정도로 유리하게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것은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0/24 16:33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제가 인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게 다수결로 결정된다면 관심을 갖을 만하겠지만요.
19/10/24 19:51
컴퓨터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언보단 물증위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서증이 더 강력하거든요
증인 위주의 근거만 들었다면 영장이 기각났겠죠
19/10/24 15:26
정게에 한해 약간의 비아냥, 약간의 비난, 약간의 공격성 발언에도 벌점을 주되 벌점을 낮춰서 벌점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정게에서의 분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었는데 이 방식이 적용되고 있군요.
이 의견을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운영진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 방식의 성공의 관건은 [어느 정도가 '약간'으로 판정을 받는지 그 선을 확인하려는 회원들이 있을테니] 비아냥이나 비난, 공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다면 [2~3개월 정도는 그 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벌점이나 경고]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텐데 그때는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총선 기간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지를 통해 정게 운영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 벌점을 많이들 받으셨던데 정게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네요.
19/10/24 15:41
재미있네요.
검찰과 법원의 콜라보를 한명숙 사태에서 충분히 겪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변명거리라도 있지 이번에는 자발적인 콜라보라니 크크 여러 인사들의 우려대로 기각이 나오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 보이는데,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려는지.. 준비됐나요~
19/10/24 15:45
자발적인 콜라보가 아니라 그냥 법리상으로 구속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책임은 조국을 그렇게나 옹호했던 여권인사들이 져야하는거구요.
19/10/25 09:52
한명숙건은 어처구니 없는게 사실인데요.
검찰에서는 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1심 법정와서 안줬다고 진술을 뒤집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선 1심에서의 진술보다는 검찰조서에서 나온 진술에 더 신빙성 있다고 유죄를 줬죠.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저 진술한 사람 증인 신문을 안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면 당연히 증인 신문을 해야하는데도 안했죠.
19/10/25 23:22
한명숙은 증인 신문을 안했냐 왜 안했냐 모두 대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한명숙이 받은 3억은 대법관 전원일치 유죄나왔고 나머지 6억은 대법관 의견이 갈렸지만 증인의 최초 진술이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다 있다고 인정된 부분인데 한명숙 건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면;;;; 6억 부분이 문제라도 3억 받은 건 증거와 진술 모든게 다 갖춰진 상태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3억을 받았냐 9억을 받았냐는 양형 문제로 이슈가 된거고 한명숙이 뇌물 받은거는 확정된 사실이죠. 3억 받았으면 괜찮고 9억 받았으면 안된다가 아니라 그냥 뇌물 받은게 문제인데 이걸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 하는건 좀 웃기죠
19/10/24 18:25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19/10/24 19:03
아마도 그 문제의 노트북 관련해서 검찰측의 손을 들어준게 아닐까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교수가 도주를 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려우니 무시하고. 이미 압수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특별히 더 숨기거나 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주요증인이 될 5촌조카가 이미 구속 중에 면담금지 상황이라고 하니 그쪽도 큰 염려는 없겠죠. (이 부분은 뉴스공장에서 한 판사님이 해주신 해설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현재 검찰은 내놓으라고 하고, 정교수측은 원래 없었다고 하는 노트북이 남는데. 그 쪽에 있어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구속 결정은 일견 당연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노트북의 진실까지는 저도 알기 어렵지만, 검찰측의 주장이 분명히 일리가 있거든요. 하나 찝찝한건 정교수의 건강상태인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없지만, 정교수가 구속상태를 감당할수 없음을 소명하는데 실패한, 그런 상황이겠죠. 뭐 쭉 적고보니 다 뇌피셜이긴 한데 크크 전 이정도로 보이네요.
19/10/25 03:57
새로운 룰이 잘 적용되는 거 같다가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는지 또 그렇게 적용될지 걱정 스럽네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네요.
걱정하던 대로 좌편향 커뮤니티에선 판사 욕하고 이대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것처럼 극단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대로 사법 개혁을 취할지 아니면 가는 갈을 바로 잡을지는 청와대의 몫입니다. 이미 법조관련 인사는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쪽으로 싹 갈아치웠는데 개혁을 논하기엔 모양새가 안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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