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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8 22:33:05
Name 아루에
Subject 조국 사태가 남긴 생각들 - 한국(KOREA)형 법 (수정됨)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장관직 사퇴 그리고 최근의 국감에 이르기까지 소위 '조국 사태'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는 '사람 일 알 수 없으니 속단 말자'

그리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사람이 먼저'일지는 몰라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누가 악당이고 누가 영웅이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심판하기 보다는
악마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라 하더라도 선을 낳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정도.

이런 관점에서 보니,
근래 있었던 몇몇 해프닝들과 관련하여 눈에 들어오는 법들이 있었는데
과연 한국(KOREA)형 법이라고 할 만 합니다.

간략히 소개하며 단상을 적어 봅니다.

1) [피의사실공표죄]

사퇴한 법무부장관이 업적으로 거론할 검찰개혁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아마 피의사실공표준칙의 개선일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처벌합니다. 아직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자에 불과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여론에 의해 유죄추정을 받게 되며,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1)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처벌하는 법인데, 바로 그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소를 안 합니다. 하지만 기소가 되었대도 법원도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적용해,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준칙을 두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281049021

(2) 피의사실공표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영국에서는 법정모독죄를 처벌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검찰의 수사준칙에 피의사실공표준칙이 있는 정도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를 형법 조문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아마 거의 한국 뿐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국(KOREA)형 법이라 할 만 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601070421339001

(3) 피의사실공표죄를 실효성있게 만들고 그 취지대로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현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을 검찰에 고발해도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결국 무용하고, 검찰이 검찰을 기소해도 이상한 일인데, 하여간 검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도 피의사실공표는 적지 않았을텐데 말이지요.

(4)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피의자가 범죄자가 아닌 경우 피의사실공표의 해악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기도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루트는 결국 피의사실공표니까요. 피의사실공표죄의 취지를 살려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면 언론은 직접 탐사보도나 인터뷰를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줄어드는 셈입니다.

(5)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바뀔 때마다 한 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좋은 피의사실공표라고 칭찬하고, 반대편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피의사실공표라고 하고, 또 수사 대상이 바뀌면 다시 공수를 교대하여 다투는 일은,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이고 소모적인 비용입니다. 확실히 사문화를 하건, 아니면 확실히 취지를 살리건, 결국 어느 한 방향으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한창 온갖 의혹이 무성하던 때, 법무부장관은 몇몇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려 했었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오픈넷은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https://opennet.or.kr/16467
한편 어제 국감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문제의 보도를 한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릅니다.

(1)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뿐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죄'까지 처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더더욱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한국(KOREA)형 법이라고 할 만 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공성과 진실성을 피고인이, 즉 고소고발당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며, '허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

(3)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성과 공공성을 입증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줍니다. 또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을 쉽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가급적 처벌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별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판례처럼 명예훼손을 한 자의 '악의'를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인의 경우 좀 더 명예훼손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공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 실제로 원고를 처벌 받게 만들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을 혼쭐내기 위해서, '이기든 지든 좋으니 일단 고소미 한 번 먹어봐라!'라는 의도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질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고 고발해서 명예훼손 표현을 한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5) 그래서 명예훼손을 범죄가 아니게 되도록,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형법을 개정해, 아예 형법에서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로 남기자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도 이미 발의되고 있습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
그러나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을 막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서도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KOREA)형 법의 또 다른 특징인 모든 사건의 형사사법화 경항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3) [형사사건화 경향]

(1)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고가 돈을 안 갚았다, 갚으라고 해달라'라고 주장할 '채무불이행' 사건도, 민사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 처벌해달라'라고 주장하며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재판을 안 해도 될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가고, 민사 재판을 해도 될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가져갑니다. 고발을 해서 공권력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검찰 조사를 받게 만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돈 없다, 못 갚는다' 버티던 사람들이, 사기죄로 형사고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갑자기 없던 돈을 '만들어서 가져와 갚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상대방이 말을 들으니 형사고발 안 해도 될 일도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고발을 안 하면 누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쩌면 법문제만이라기보다 사회문제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60600015

(2) 비슷한 맥락의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검찰총장은 한겨레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71208H
한겨레는 검찰의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며, 또 검찰총장은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13760.html

4) [언론중재위원회법]

(1) 네 번째 한국형 법. 언론중재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서, 언론이 보도로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추후보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제도 역시 지극히 한국(KOREA)형 법입니다. 전 세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긴 맥락도 아주 한국적으로 독특합니다. 5공 정권 때 생겼습니다. 5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온갖 '아름다운' 기본권들이 헌법에 규정되었는데, 가령 '행복추구권'이나 '환경권'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리들을 '선진적'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 기본권 중에 하나로 논의되었던 것이 '반론권'이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한 개인의 반론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4) 87년 민주화 당시 언론중재법은 5공이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받습니다. 20년 쯤 후 노무현 정권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고, 이 때는 조선일보 등 언론이 도리어 나서서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도리어 진보진영이 언론중재법을 옹호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09/2008010900044.html

어찌저찌 언론중재법과 위원회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5)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언론중재절차를 몰랐건, 또는 알았더라도 어차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해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할 거 미리 고소하자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 속 생각이야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감장에서 소취하를 만류하려던 의원들도 언론중재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절차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알았어도 까먹거나,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역설은 이름은 '중재' 위원회인데 '조정'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는 일 년에 몇 건 할까 말까이고, '조정'을 주로 합니다. '조정'의 효력은 '화해'와 같습니다. 당사자를 화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화해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중재'는 사설 재판입니다. 중재를 받기로 합의하면, 중재결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결정에는 재판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재를 안 받겠다고 , 소를 제기해서 법관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7) 결국 사람들이 '중재'나 '위원회'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나 조정이나 중재나 합의의 힘을, 약속의 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대신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관과 검찰의 힘을 믿습니다. 형벌을 내려 혼쭐을 낼 수 있는 공권력에 호소하기를 선호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형사사건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5) 한국(KOREA)형 법치의 특징

(1) 모두가 형법으로 달려갑니다. 모두가 검찰로 달려갑니다. 일단 고발을 합니다. 형사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혼쭐 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화해할 수 있고 '중재'받을 수 있는 일도 재판으로 가야 하고, 민사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일도 형사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니 별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얌전히 있으면 불리해지고, 큰 소리를 내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검찰 권력이 비대합니다. 모두가 검찰에게로 달려가니까요. 강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플레이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말하면서, 모두가 검찰 수사에 주목하면서 한 마디씩 관전평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중계하고 국회의원이건 언론인이건 시민이건 한 마디씩 논평하는 것이 정치의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2) 법이 정쟁의 수단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정 될 것 같건 같지 않건, 일단 상대방을 혼쭐내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부터 하고 봅니다. 검찰을 검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사문화되었던 법이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심판하는 자와 심판당하는 자가 분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사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기소하든 기소를 안 하든 awkward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참고인인 사건을 맡습니다. 검찰이 검찰총장이 고발한 자를 기소하건 불기소하건 처벌하건 처벌하지 않건 awkward합니다.
여당은 검찰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검찰을 기소해야 하거나, 검찰을 불기소처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검찰을 기소하든 기소하지 않든 이상합니다.
심판하는 자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 없다는 자연적인 정의감에 반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로는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발생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4) 언론을 통제하는 법이 많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언론중재법. 모두 흔치 않은 법들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입니다. 한국 특유의 법들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지나치게 통제당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언론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언론이 너무 많이 통제 당하고 있어서 안쓰럽다는 여론은 좌든 우든 중도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기레기'라는 워딩에는 좌우불문 공감합니다. 더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들립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법들이 이처럼 많아진 것은, 그만큼 언론 권력이 유난히 강하여, 특별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지도요. 아니면 인과관계는 정반대로, 언론이 통제의 외관 하에 오히려 어떤 이익을 받고 있을지도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언론 통제에 지나쳤으면서도 언론통제에 너무 무감각했던 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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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팔이
19/10/18 22:39
수정 아이콘
이 모든게 결국 '무고'의 처벌이 약하고, 실제 잘 처벌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볼일 거의 없는 일방적 딜교인데 일단 먼저 소송 걸고 시작하죠.
명예훼손으로 대충 소송 박고 시작하자 가 아니라
이거 명예훼손 입증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 남발도 줄고요.
smile994
19/10/18 22:43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속상해, 존속살인, 피의사실공표까지 한국 사회의 과잉형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정치적 사건만 터지면 서로 고발하기 바쁘면서 한편으론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꼴이 우습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것들 검찰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아루에
19/10/18 22:43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입증은 일단 검사가 하니까요.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구요.
표팔이
19/10/18 22:45
수정 아이콘
무고의 선의를 너무 폭넓게 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smile994
19/10/18 22:47
수정 아이콘
무고죄 처벌의 본 취지는 사법기관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것을 막는데 있지요 (물론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무고죄 형량을 높여 법정에서 명예훼손vs무고죄의 대결구도가 항상 성립되는것, 즉 개인대 개인의 명예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으로 다투는게 맞다고 봅니다
센터내꼬야
19/10/18 22: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모욕이 안되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왜 죄인거야? 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엔 무리도 좀 따른다 봐요.
smile994
19/10/18 22:50
수정 아이콘
모욕은 따로 처벌하고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주관적명예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명예인데, 사실적시로 인하여 객관적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굳이 이것을 형법으로 보호해야할 정도인가에는 의문이 따르거든요. 제일좋은건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19/10/18 23:03
수정 아이콘
모욕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19/10/18 23:04
수정 아이콘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는 걸 조국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수사 도중에 실시간으로 피의사실 공표되는건 아무도 뭐라고 안했거든요.
한국 정치인들은 정쟁의 용도로 사문화된 법 끄집어내서 고소하는걸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줄 알았던 일이 알고보니 불법이었다는 소식을 많이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건 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고소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마법의 형법이거든요. 이성은 케이스처럼 일반인은 무혐의가 나와도 고소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더러워서 피하게 되니 참..
센터내꼬야
19/10/18 23:07
수정 아이콘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였습니다만..
센터내꼬야
19/10/18 23:09
수정 아이콘
케이스에 따라서 형법으로 보호해야할 영역도 있을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것 저 거서 생각하다보면 답은 사실 저도 없는데 민사로 해결하는게 만능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정희
19/10/18 23:28
수정 아이콘
한국형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인거야
닭장군
19/10/18 23:31
수정 아이콘
에엑따
19/10/18 23:48
수정 아이콘
음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많네요. 법알못이긴 한데, 어떨때 보면 법이 참 흥미롭다 싶기도 하고, 어떨때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 겠다 싶기도 하고. 참 묘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VictoryFood
19/10/19 00:12
수정 아이콘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약한데 이게 법이 문제인건지 민사로 해도 될 사안을 형사로 넣으니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사 사건에서 배째라 하는 사람들을 배를 째줄 수 있어야 형사로 너도나도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로 해봐도 나 돈없다고 들어누워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너 돈 없으면 감옥에라도 가라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19/10/19 00:15
수정 아이콘
알만한거 다알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명박근혜때는 왜그랬을까용.
19/10/19 00:48
수정 아이콘
2222
사기, 횡령법도 처벌이 너무 약하기때문에 뜯어고쳐야합니다. 특히 회수할수 있는 돈은 회수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하면 또 사기치게되죠.
여수낮바다
19/10/19 01:03
수정 아이콘
글게요
답이머얌
19/10/19 01:09
수정 아이콘
아마 현재 20대인가보죠...
Polar Ice
19/10/19 01:56
수정 아이콘
선택적 분노라고 밖에요..
19/10/19 02:5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저격글은 밴 아닌가요
농담이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타르튀프
19/10/19 03:22
수정 아이콘
현직 법조인인데, 현재 한국 사회 법조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모든 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종업계 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글에서 고민의 깊이가 묻어나서 좋네요. 최근에 PGR에서 양질의 글을 읽을 기회가 적었는데 오랜만에 눈 정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Brandon Ingram
19/10/19 09:11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로 얘기하자면 박근혜는 특검법 합의사항에 브리핑하면서 어찌저찌된다 이런게 있었고, 언론사가 취재하면서 찾은게있...

이명박은 대표 공조자가 기자라서 기자가 가지고있는걸 꺼내는상황인 것이고.

지금처럼 검찰이 까는거랑 케이스가 다릅니다.
센터내꼬야
19/10/19 11:33
수정 아이콘
브리핑으로 알았습니다만?
비아냥대시기전에 차이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심이 어떨까하네요. 피의사실을 흘리지 말고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구요.
19/10/19 11:48
수정 아이콘
브리핑 말고도 얼마나 나왔는데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흐흐
퀀텀리프
19/10/20 16:33
수정 아이콘
5-3은 혼란의 도가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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