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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8 22:33:05
Name 삭제됨
Subject [정치] 조국 사태가 남긴 생각들 - 한국(KOREA)형 법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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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팔이
19/10/18 22:39
수정 아이콘
이 모든게 결국 '무고'의 처벌이 약하고, 실제 잘 처벌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볼일 거의 없는 일방적 딜교인데 일단 먼저 소송 걸고 시작하죠.
명예훼손으로 대충 소송 박고 시작하자 가 아니라
이거 명예훼손 입증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 남발도 줄고요.
smile994
19/10/18 22:43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속상해, 존속살인, 피의사실공표까지 한국 사회의 과잉형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정치적 사건만 터지면 서로 고발하기 바쁘면서 한편으론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꼴이 우습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것들 검찰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아루에
19/10/18 22:43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입증은 일단 검사가 하니까요.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구요.
표팔이
19/10/18 22:45
수정 아이콘
무고의 선의를 너무 폭넓게 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smile994
19/10/18 22:47
수정 아이콘
무고죄 처벌의 본 취지는 사법기관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것을 막는데 있지요 (물론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무고죄 형량을 높여 법정에서 명예훼손vs무고죄의 대결구도가 항상 성립되는것, 즉 개인대 개인의 명예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으로 다투는게 맞다고 봅니다
센터내꼬야
19/10/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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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모욕이 안되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왜 죄인거야? 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엔 무리도 좀 따른다 봐요.
smile994
19/10/18 22:50
수정 아이콘
모욕은 따로 처벌하고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주관적명예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명예인데, 사실적시로 인하여 객관적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굳이 이것을 형법으로 보호해야할 정도인가에는 의문이 따르거든요. 제일좋은건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19/10/18 23:03
수정 아이콘
모욕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19/10/18 23:04
수정 아이콘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는 걸 조국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수사 도중에 실시간으로 피의사실 공표되는건 아무도 뭐라고 안했거든요.
한국 정치인들은 정쟁의 용도로 사문화된 법 끄집어내서 고소하는걸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줄 알았던 일이 알고보니 불법이었다는 소식을 많이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건 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고소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마법의 형법이거든요. 이성은 케이스처럼 일반인은 무혐의가 나와도 고소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더러워서 피하게 되니 참..
센터내꼬야
19/10/18 23:07
수정 아이콘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였습니다만..
센터내꼬야
19/10/18 23:09
수정 아이콘
케이스에 따라서 형법으로 보호해야할 영역도 있을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것 저 거서 생각하다보면 답은 사실 저도 없는데 민사로 해결하는게 만능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정희
19/10/18 23:28
수정 아이콘
한국형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인거야
닭장군
19/10/18 23:31
수정 아이콘
에엑따
19/10/18 23:48
수정 아이콘
음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많네요. 법알못이긴 한데, 어떨때 보면 법이 참 흥미롭다 싶기도 하고, 어떨때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 겠다 싶기도 하고. 참 묘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VictoryFood
19/10/19 00:12
수정 아이콘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약한데 이게 법이 문제인건지 민사로 해도 될 사안을 형사로 넣으니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사 사건에서 배째라 하는 사람들을 배를 째줄 수 있어야 형사로 너도나도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로 해봐도 나 돈없다고 들어누워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너 돈 없으면 감옥에라도 가라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19/10/19 00:15
수정 아이콘
알만한거 다알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명박근혜때는 왜그랬을까용.
19/10/19 00:48
수정 아이콘
2222
사기, 횡령법도 처벌이 너무 약하기때문에 뜯어고쳐야합니다. 특히 회수할수 있는 돈은 회수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하면 또 사기치게되죠.
여수낮바다
19/10/19 01:03
수정 아이콘
글게요
답이머얌
19/10/19 01:09
수정 아이콘
아마 현재 20대인가보죠...
Polar Ice
19/10/19 01:56
수정 아이콘
선택적 분노라고 밖에요..
12회차 글쓰기 이벤트bifrost
19/10/19 02:5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저격글은 밴 아닌가요
농담이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타르튀프
19/10/19 03:22
수정 아이콘
현직 법조인인데, 현재 한국 사회 법조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모든 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종업계 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글에서 고민의 깊이가 묻어나서 좋네요. 최근에 PGR에서 양질의 글을 읽을 기회가 적었는데 오랜만에 눈 정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Brandon Ingram
19/10/19 09:11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로 얘기하자면 박근혜는 특검법 합의사항에 브리핑하면서 어찌저찌된다 이런게 있었고, 언론사가 취재하면서 찾은게있...

이명박은 대표 공조자가 기자라서 기자가 가지고있는걸 꺼내는상황인 것이고.

지금처럼 검찰이 까는거랑 케이스가 다릅니다.
센터내꼬야
19/10/19 11:33
수정 아이콘
브리핑으로 알았습니다만?
비아냥대시기전에 차이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심이 어떨까하네요. 피의사실을 흘리지 말고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구요.
19/10/19 11:48
수정 아이콘
브리핑 말고도 얼마나 나왔는데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흐흐
퀀텀리프
19/10/20 16:33
수정 아이콘
5-3은 혼란의 도가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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