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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2:09:19
Name 홍승식
Subject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북미 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론 거론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韓日내 핵무장론' 거론…北中 동시압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68566

(전략)
그러면서 "그들(아시아국가)은 그런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안보와 국민에게 더 많은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하지만 그런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했다.
(후략)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모교인 미 미시간대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은 아니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한겁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레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핵무장을 할거라는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된 것도 인도가 핵을 가지게 되어서니까요.
그럼에도 미국이 허락하겠냐, 설사 그래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이렇게 미국 현직 고위 관리가 한일의 핵무장에 대해서 말한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건 한일의 핵무장을 묵인하겠다는게 아니라 중국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이 싫으면 북한 핵 없애는 것에 중국이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것이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안달나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더 관심이 갑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를 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라면 북핵 폐기를 위한 행동 같은데 그건 아닌거 같으니까요.

현재 전방위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는 미국이 북핵 문제까지도 가지고 중국 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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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피르
19/09/07 12:16
수정 아이콘
오 완전 찬성이네요.
19/09/07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홍준표.. 당신은 대체...(feat. 핵)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4260600055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 떨어져]
17년 당신이 핵무장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전쟁광이며 사리분별못하는 사람이라며 까댜기 시작했습니다...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6227.html?_fr=gg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홍준표 대표의 ‘전술핵 구걸’]
대선에서 패한 상처를 부여잡고, 오직 국가만을 위해 미국을  찾아가 핵협상을 했던 당신을 보고, 어떤이들은 핵구걸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뜻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20369
[비건, ‘한일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북중 동시 압박 ]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

황국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물론 저 북괴와 협상을 앞둔 황상의 지혜일지 모르나...
그의 찬란의 광기라면... 현실화 될 수 있으니...

혹여나 현정부가  황상에 뜻에 반하여,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도... 저 간악한 아베가 핵개발한다고 설친다면, 문대통령도 대표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표님을 통해 핵무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아둔한 시진핑이 분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공작을 할 것입니다... 대 중국 무역이 전체의 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공격으로 대한민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박살이 날 수 있겠죠...
각종 미디어에서 외쳐대는 경제폭망을 실제로 볼 수도 잇겠군요.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당당히 황상과 악수하며, 새로운 동북아를 만든다고 했던 대표님...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계시던 겁니까..
닉네임을바꾸다
19/09/07 12:18
수정 아이콘
이제 대표님이 등판해야할텐데
조선일보망해라
19/09/07 12:18
수정 아이콘
JP JP Pump this party
19/09/07 12:19
수정 아이콘
대표님... 만리를 보시는 당신의 혜안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솔로14년차
19/09/07 12:21
수정 아이콘
북한이야 핵이 무서울 게 아니니 중국, 겸사겸사 약하지만 러시아 압박용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미국은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완전히 부복하기를 바라고 있군요. 남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 김정은이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
하심군
19/09/07 12:21
수정 아이콘
전략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거라고 보긴 한데....한일 내부 동력으로 실제로 돌아갈거라고 생각 못해본 것 같은 데요. 당장 자한당은 미국님이 허락해주셨다 당장 하자고 덤벼들텐데.
크레토스
19/09/07 12:24
수정 아이콘
한일 핵무장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상의 전쟁억지력을 가질수 있는 카드 아닌가요? 자연히 미국의 한일 양국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줄텐데.. 동맹 신경 안쓰는 트럼프 정부니까 가능한 뻥카인가.
눈물고기
19/09/07 12:2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에초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이 서로 핵갖지 말자 였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핵가지고 폐기안한다 하면
우리도 핵갖는건 당연한거고요....

북한이 핵갖는 순간 동북아 핵도미노 시작되는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던 수순이죠...
크랭크렁
19/09/07 12:25
수정 아이콘
만약의 상황이 오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던 현 정권에서 핵무장 빌드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야 낮은 일이라 별 걱정 없긴 합니다만...
눈물고기
19/09/07 12:26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아마 그깟 영향력 줄어들더라도 주한, 주일 미군 철수해서 돈아끼는게 낫다 생각할거 같습니다 크크.
19/09/07 12:27
수정 아이콘
아베가 핵무장외치고.. 일본이 하기 시작하면.. 현정권도 고민이 될겁니다.

지금에야 수출품으로 시비를 거는걸 핵을 가지면, 핵으로 할 것들이라...
눈물고기
19/09/07 12: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북한의 핵포기죠....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하는 형태가 되버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는 폐기되는겁니다.
불타는펭귄
19/09/07 12:27
수정 아이콘
핵무장 하면 바로 미국 영향력 줄어듭니다. 해주면 땡큐죠 뭐.
하심군
19/09/07 12:2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핵을 주는거라서...트럼프는 모르겠는데 미군은 이게 우리 정수리에 꽂힐거라는 1%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단 말이죠. 주한미군철수 하자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황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둘 다 맘만 먹으면 탄도미사일 그 따위인데.
홍승식
19/09/07 12:28
수정 아이콘
아직은 JP라고 하니까 김종필씨가 먼저 생각나기는 하네요.
대표님 더 인지도 높여야...
눈물고기
19/09/07 12:29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과연 거기까지 생각할까요....
당장 눈앞의 새는 돈만 줄이면 된다 생각할 사람일걸요....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당장의 치적이 중요하죠..
19/09/07 12:29
수정 아이콘
크크크 트럼프 계산기 집에 두고왔나 왜저러지?
하심군
19/09/07 12:32
수정 아이콘
이걸 치적이라고 하면 받는 칭호는 라스트 프레지던트죠. 트럼프는 바보인데 미국 관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초코타르트
19/09/07 12:36
수정 아이콘
저는 핵무장 무조건 반대인데.. 핵무장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그게 인류에 이득이 될까 해서요
북한 핵의 목적이 과연 미국일까 싶습니다. 당연 체제보장이 이유일텐데 북한 체제를 건들 수 있는건 미국보다는 중국이라고 보이거든요..
중국이 감싸고 있는 한 미국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중국에 대응해 체제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핵에 집착하는게 아닌가 전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북한의 지리적 위치때문에 말 안들어도 도와주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건 어느정도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북한 핵을 풀려면 북한보다는 중국이 핵심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중국 압박이라는 분석이 당위성이 어느정도 있는거 같네요. 북한의 외교 방식은 정말 오로지 체제유지 인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19/09/07 12:39
수정 아이콘
한일이 핵무장한다고 그게 한국이나 일본소유가 될거라는 보장은 없죠
80년대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스카피
19/09/07 12:40
수정 아이콘
그거야 일본도 핵무장하면 전국민이 찬성할테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심군
19/09/07 12:41
수정 아이콘
일단 트럼프 머릿속에서 동북아시아에 핵을 뿌려놓으면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는 인간지네가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동북아시아에서만 핵이 빵빵 터질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홍승식
19/09/07 12:43
수정 아이콘
그게 핵무장과 핵우산의 차이인데 [그들 스스로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 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전자 같아요.
조선일보망해라
19/09/07 12:46
수정 아이콘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가 아무리 자기 영향권에 있다해도 핵이 있다면 신경이 안쓰일수 없죠. 하지만 북한이라는 방파제는 중국입장에선 국가안보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 중국도 고민이 많을겁니다.
아케이드
19/09/07 12:49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라고 하니, 한일 핵무장 시켜주고 손뗀다...라는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미국의 패권 포기로 비칠만한 행동이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지 모르겠네요
조선일보망해라
19/09/07 12:49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미 의회의 압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순순히 따를리가 없고 미국 방산업체들 로비력도 어마어마하다보니 트럼프 혼자선 안될겁니다. 여기에 언론들도 가만있지 않겠지요.
초코타르트
19/09/07 12:54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핵에 반대하고 있지만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들이 필요한건 앞마당을 조용히 점유해줄 개 인데 그 개가 발톱을 기르고 있으면 좋아할리가 없겠죠..
어떻게든 북핵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뾰족한 수를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는건 당연한건데 높으신분들도 모르는것 같구요
하심군
19/09/07 13:01
수정 아이콘
중국으로서는 해결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죠.
1.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앞마당에 핵이 있네?
2. 북한이 미국과 친교를 맺는다->앞마당에 미국이 있네?
3. 북한 땅을 중국이 먹는다-> 미국이 관리하는 앞마당이 있는 땅을 내가 관리해야하네?

어느 쪽도 답이 없으니 어정쩡하게 두는 거죠. 언제까지 저럴 수는 없으니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겁니다.
DownTeamDown
19/09/07 13:03
수정 아이콘
트럼프라면 한국과 일본이 핵 가지고 미군이 빠져나가려고 하는게 기본 전략일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수락할지 의문시긴 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상황이오면 북한을 중국이 침공하고
이에 남쪽과 일본 미국이 북한을 지키기위해 출동하는 웃긴현상이 나올수도 있는상황이죠
(물론 중국이 북한을 칠때 그정도로 무단으로 할 수는 없을텐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시라서)
밴가드
19/09/07 13:05
수정 아이콘
이미 작년에 미 의회가 압도적으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때 주한미군을 특정 규모 이하로 줄일려면 국방장관의 동의와 주변 동맹국들과의 상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국방장관이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이기도 하죠.
종합백과
19/09/07 13:06
수정 아이콘
트럼프: 군수 산업의 돈은 낭비, 그 돈을 상업에 붇자
미국의 주류: 한국은 그야말로 꿀. 온갖 무기 팔고, 해외에 주력 부대를 합벅적으로 주둔시키고, 최고 위협인 중국 견제할 수 있고, 합동 훈련 통해 성능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미국 주류 입장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놓는 순간은 진실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하는 신냉전일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미군을 놓고 탱크 헬기 전투기 주구 장창 팔아야 이득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 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없이 그래야 주둔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남아있고 대량의 무기를 지속 팔 명분이 유지될태니까요.
핵이 있다고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으나, 핵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든 지역에서 납득이 되는 순간 사실 재래식 무기끼리
내가 전투기가 몇개 더 있네 같은 상황은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신 무장을 유지해야한다고 한국에게 광을 팔기가 머쓱해 집니다.

그래서 핵은 그냥 블러핑, 뻥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 한국이 오히려 원해서 요구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트럼프는 좀 특이한 대통령이라 이를 밀어붙이려고 시도는 해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트럼프도 미 군사업계 및 총기협회 등에 한없이 맞춰주는 스탠스인 상황에서 보건데 실제로 핵이 한국에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코타르트
19/09/07 13:10
수정 아이콘
핵 문제가 해결 안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 받아도 1번인 상태가 아닌가요..?
북한 수뇌부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핵을 만드려고 하는것 같아서요
해결된다고 지금 한국 - 중국 관계 이상을 북한 - 미국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어쩡정한 상태가 길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핵 기술이 현대 국가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오로지 정치적인건데 북한은 예측이 안되니 답이 없네요.
홍준표
19/09/07 13:18
수정 아이콘
지워진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타이밍 늦었네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필귀정!
19/09/07 13:20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가능성은 [절대없다]가 아닌 [거의 없다]로 쓰신 걸보면.... 트럼프 당신은 대체..
19/09/07 1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마지막
19/09/07 13:38
수정 아이콘
만약에 미국이 한국 자체핵무장을 찬성하고 밀어준다면 이기회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 같이 자체 핵무장 국가가 되는건 좋죠

경제 제재없이 미국의 적극적인 허락하에 자체 핵무장은 진짜 좋은 카드죠

이런 기회가 또 언제오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기도하고 그런 기회가 와도 그런걸 잘추진할 지도자와 정부 준비가 미흡해서 기회가 와도 어차피 놓칠겁니다
BurnRubber
19/09/07 14:08
수정 아이콘
북핵을 인정하면 핵무장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봤고 그럴 명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극우의 말도안되는 생각이라는 프레임이 이해가 안가긴 했습니다.
종합백과
19/09/07 14:2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딱 한가지 가능성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벼랑 끝 전술을 다시 시행해서 북한과 중국을 겁박하고 군수업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을 올리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묵시적으로 그 상황을 아주 잠시 용인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핵이 다시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에서의 공포 마케팅을 통해 핵 이후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미국의 핵을 배치했다가 그 이후에 쫄린 중국의 협박으로 인해 북한도 핵을 버리는 시나리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자칫 벼랑 끝 강대강 대치 상황이 되면서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 어떤 상황이건 핵을 용인했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며
일본이 핵을 가질 수 없는데 한국만 가지게 될 경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해서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 이긴 합니다.

한국이 북한 견재하자고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리가 만무한데다가,
일본에 핵을 놓자는 것에는 일본 국민도 미국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이래저래 뻥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하심군
19/09/07 15:39
수정 아이콘
그걸 휘두를지 알수없다랑 휘두를수 있다는 또 다른거라서요. 인증을 받아버리면 중국도 미국과 같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쳐버리는 것도 국제정세상 쉽지는 않고요.
19/09/07 16:06
수정 아이콘
대표니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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