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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6 17:34:48
Name 안경
Subject 의혹만 있지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
조국 장관 논란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조국 불법 행위가 없긴 왜 없냐요?

조국 딸 생일논란... 그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불법 맞아요

불법이면 낙마, 불법 아니면 괜찮다는 논리면 이걸로 조국은 나가리 되야 정상 아닌가요?
불법 아니니 임명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왜 여기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시는 건가요?


2.

언제부터 불법이다 아니다를 그렇게 따졌죠?
언제부터 문정부의 장관 임용 기준이 불법성 유무였죠?

강경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드러났고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래서 지명 철회했나요? 아니면 지지자들이 임명 반대 했나요?
김상조 실화제 즉 불질러서 기소유예 받은적도 있죠? 김상조도 위장전입 인정했죠?
그래서 지명 철회했나요? 아니면 지지자들이 임명 반대 했나요?
송영무 음주운전 적발된적 있죠?
그래서 지명 철회했나요? 아니면 지지자들이 임명 반대 했나요?
유은혜도 위장전입 걸렸죠?
그래서 지명 철회했나요? 아니면 지지자들이 임명 반대 했나요?

지금까지 문재인은 불법 저질렀던가 말던가 다 임명해왔고
지지자들도 불법이던가 말던가 장관 임명 반대한적 없으면서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불법이다 아니다에 왜 연연하죠?
불법이라도 임명할거고 불법이라도 임명 찬성하시잖아요?

누가 보면 지금까지 불법 행위 저지른 사람은 임명 안했고 임명 반대한줄 알겠어요.

3.

이미 지나간 사건이야 이런식으로 불법 여부가 가려진다 쳐도
보통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유죄판결이 나와야 불법인지 아닌지 답이 나오는데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유죄판결 나오려면 짧아야 1~2년이고 길면 더 오래 걸리죠?
그 정도면 장관 임명하고 퇴임하고 물러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심하면 조국 장관 퇴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때 까지 재판이 안 끝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재판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박근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무죄입니다.
저 논리면 박근혜 재판 끝날때 까진 대통령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불법 행위는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데 그 수사가 언제 끝나고 재판 언제 끝나는데요?
수사나 재판이 하루이틀이면 끝나는 건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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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19/09/06 17:38
수정 아이콘
알아서 하겠죠.
전 검찰만 개혁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상한우유
19/09/06 17:39
수정 아이콘
의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의혹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retrieval
19/09/06 17:41
수정 아이콘
지금 조국과 조국가족 돌아가는 꼴보면 검찰한테 약점잡혔는데 어떻게 조국이 개혁을 할수있을까요??
그말싫
19/09/06 17:42
수정 아이콘
한국 정치 판도가 어차피 그렇죠.
그럼 반대파는 누군들 반대 안했을거냐고 물어도 똑같은 얘기고요.
이리스피르
19/09/06 17:43
수정 아이콘
뭐 예상한 수준의 의미 없는 청문회였죠...
klemens2
19/09/06 17:44
수정 아이콘
1번은 자한당에서도 고발 안 할듯 크크크
19/09/06 17:44
수정 아이콘
결론빼고 동의되는 논리전개가 한군데도 없군요
강호금
19/09/06 17:44
수정 아이콘
네 근데 아마 안될꺼 같아요.
19/09/06 17:45
수정 아이콘
논문이나 외압 이런건 의혹인데
조민 생일 문제는 의혹이 아니죠.
19/09/06 17:45
수정 아이콘
고발을 안하는게 아니라 시효 지나서 처벌을 못합니다.
19/09/06 17:46
수정 아이콘
이미 이 선까지 왔는데도 탱킹하는 이상 임명 할겁니다. 장관 되면 바로 특검팀 박살내서 수사도 안되겠죠.
하얀사신
19/09/06 17:46
수정 아이콘
조국이 검찰 개혁을 위해 신이 내린 구세주 같은 인물인가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9/09/06 17:46
수정 아이콘
실드치기 위한 프레임 짜기의 일환이죠.
원래 장관내정자는 단순한 의혹이나 도더적 결함만으로도 사퇴하곤 했던 자리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불법이 아니면 다 괜찮은 일이 되었는지 참으로 모르겠네요.
아스날
19/09/06 17:47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냥 현정부는 무슨 죄, 무슨 의혹이 있던간에 무조건 임명하기로 방침이라도 세웠나봅니다.
마도로스빽
19/09/06 17:47
수정 아이콘
강행하겠죠 하지만 이번일로 추진력도 어느정도 떨어질거라고 봐요.
이분만이 할수있는 검찰개혁 과연 가능할런지는...
19/09/06 17:48
수정 아이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저런 후보자가 검찰개혁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건가요? 이유를 알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Zoya Yaschenko
19/09/06 17:48
수정 아이콘
MB 생각이 물씬 나네요
19/09/06 17:49
수정 아이콘
"불법은 아니니"라기보다는 "불법도 아니니"라고 해야겠죠.
던지기만 하면 의혹인가요.
19/09/06 17:49
수정 아이콘
알아서 하겠죠.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카롱카롱
19/09/06 17:49
수정 아이콘
저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 조국이 말하는 사법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거고 그걸 왜 조국만 할 수 있는거에요?...
19/09/06 17:50
수정 아이콘
조국 적임자론은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1. 비사시출신
2. 이런 혹독한 검증을 거친자가 개혁을 해낼수 있다.

뭐 대충 이런논리입니다
또리민
19/09/06 17:52
수정 아이콘
누가 뭘 개혁한다는 건지? 그리고 개혁의 적임자가 꼭 자신이 아니면 안되는 필요불가결한 이유가 있나? 글구 스스로 아무리 약점과 단점이 많아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중도 낙마한 사람들은 전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쉴드쳐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 정녕 노답입니다.
19/09/06 17:53
수정 아이콘
다 모른다고 배째는데 혹독한 검증..
제대로된 증인 둘도 없이 혹독한 검증..
어랏노군
19/09/06 17:53
수정 아이콘
비사시니까 기수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cluefake
19/09/06 17: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로열 건만으론 에휴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려니 하는데(너무 자주 보이니;;;)
돈 문제도 있는 탓에 좀 손절했으면
19/09/06 17:55
수정 아이콘
그쵸. 이번건으로 교수들 커넥션 써먹은게 나오는데.
초코타르트
19/09/06 17:56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라 능력있어 보이는데 의혹만으로 지금까지 사퇴했던 인재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차라리 의혹만으로는 막지 못하게 되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네요.. 의혹보다 소통 과정에서 열내긴했는데 불통은 지금까지도 어느정권이나 있던거구요.
사실 지금까지도 의혹이 있든말든 버티는 사람은 버텼고 사퇴할 사람은 사퇴했고 정치적 위치에 따라 많이 갈렸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만큼 국무위원이 의혹만으로는 사퇴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생겼으면 합니다.
도덕적이지만 무능한 사람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잡음은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법무부 장관으로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르콘
19/09/06 17:56
수정 아이콘
의혹가지고 증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게 지금 상황인데 말이죠.
참돔회
19/09/06 17: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자 대통령이 끔찍히 아끼는 대상에게조차 눈치 안 보고 칼을 휘두를수 있으면 이미 개혁된 검찰 아닌가요?
자기편을 치니까 부랴부랴 공격하는 여권을 보며, 이자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검찰개혁은, 자기 편에겐 관대하며 적에겐 단호한 그런 검찰을 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9/06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9/06 17:59
수정 아이콘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데, 저 분의 능력도 잘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을 잘했냐? 글쎄요
서울대 로스쿨에서 평가가 좋은가? 그것도 아니고..
19/09/06 18:01
수정 아이콘
잘된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는게 야권에 좋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레임덕의 시점으로 기억하게되겠죠.
19/09/06 18:02
수정 아이콘
조국이 과연 검찰 개혁이 가능한 인물이긴 한건가요 ?
초코타르트
19/09/06 18:02
수정 아이콘
저도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은 모르겠는데... 장관으로는 다를 수도 있을겁니다
사람마다 맞는 자리가 있긴하니까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미 있기때문에 장관이 권한이 많다 한들 혼자 날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구요.
사법 개혁 하려면 타 부처, 입법부 등에서 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 후보가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수처 운영도 걱정되긴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구는것도 말은 안되긴 하구요..
Musicfairy
19/09/06 18:04
수정 아이콘
1.그거 조국 본인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2.네, 위법행위라고 해도 사소한 건 넘어가는데, 위법행위조차도 아닌 것 가지고 장관 결격사유라 주장하는 게 황당한 거죠.
3.수사나 재판도 없이 근거도 불충분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관 임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 여당인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에 대해 일단 무작정 의혹제기만 하면 모두가 임명이 철회되어서 아무도 장관을 못하겠군요.
19/09/06 18:05
수정 아이콘
사법부 개혁이 주요한 국정과제라는데,
그런 자리에 장관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의혹 많은 인사를 임명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본인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있는데 거기의 헤드로?
정말 정권을 생각한다면 내려놓고 다른 분 시키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김엄수
19/09/06 18:07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까지 덜 더러운 사람이 되는게 아니라 더 뻔뻔한 사람이 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다 맞다고 쳐도
딸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집 돈이 10억이 넘게 쓰여도 아무것도 모르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속인 5촌 조카한테 사기당하게 생겨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로 있는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본인이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했죠?).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꼼꼼하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해먹었다고 하면
능력은 더 있어 보일거 같네요.
포프의대모험
19/09/06 18:08
수정 아이콘
이딴식으로 하면 후보자검증은 왜하고 청문회는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정권잡든 현행범만 아니면 다 강행 가능할듯
파이어군
19/09/06 18:08
수정 아이콘
당장 안대희만 봐도 조국보고 안대희보면 그리 선녀같을수가 없습니다만
초코타르트
19/09/06 18:09
수정 아이콘
저도 왜 굳이 조국이여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대세는 넘어간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나구요.
저는 조국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말대로 수사 끝나고 무혐의 나오면 복귀하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하긴하는데..
이렇게 임명권자가 밀어 붙이면 임명되는건 막을 수 없고 청문회가 이대로 끝나면 여론도 더 우호적이 될 것 같기에 임명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엄수
19/09/06 18:10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청문회가
깜빵 or 장관 중에 양자택일 하는 자리였는지... 크크
전관예우 때문에 사퇴하신 이전 후보자들은 천하의 삽질했네요. 불법도 아닌데.
19/09/06 18:10
수정 아이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장관이 되는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의혹만으로 사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혹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 따님 포르쉐탄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 의혹이죠. 그런거로 사퇴하면 안되죠.
하지만 표창장이나 논문이나 사모펀드나 끝까지 본인만 모른다고 방어하지 가족 친척들 다 갈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족이 수사중인 이해당사자가 장관직에 올라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캐러거
19/09/06 18:11
수정 아이콘
되겠어요? 진짜 그리 믿으시나
19/09/06 18: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인사원칙 그건 우리편엔 적용이 안되는거였네요.
예 속은 제가 바보죠
강미나
19/09/06 18:13
수정 아이콘
사실 야당 입장에서야 조국 강행해주면 완전 땡큐긴 하죠. 논란 진행되는 동안 외국 도망가 있던(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을 짤거라는 거죠) 대통령은 여론이고 청문회고 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임명했다 프레임 짜기도 좋고. 조국 강행하면 바미당 자한당은 일단 외계인부터 몰아내자 명분론으로 통합할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야권 통합하면 내년 총선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의혹이 아무리 커도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미 더민당도 의혹만 가지고 이완구 몰아낸 역사가 있고 그건 무죄까지 나와서. 이제와서 그렇게 말해봤자 내로남불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오늘 여상규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것처럼 사법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건데 야권이 연합해서 맞서는 장관을 굳이 임명하면 법 통과만 더 어려워지고 사법개혁은 더 난망해질 뿐이죠. 그렇다고 본인말고는 적임자가 없느냐는 질문엔 조국 본인조차도 아니라고 했고요. 당연하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 하나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개혁이라는 게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결국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에'라는 대답은 깨진거고 정치적인 계산만 남은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평소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계산이 아니더라도 고집만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당선 무효형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 같네요.
초코타르트
19/09/06 18: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버틸 맷집과 후보의 정치적인 위치, 그로인한 임명권자의 의지가 중요한거였죠..
조국 후보는 예민한 소재, 정치적인 위치, 내로남불 등이 겹쳐서 일이 커진거고 그만큼 더많은 맷집이 필요한것 뿐이었을 거구요
저도 능력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세는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서요.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6 18:14
수정 아이콘
국내 정치판 자체가 본인만 보는게 아니더군요. 가족은 그래도 양반인게 같이 하숙하던 친구가 돼지발정제 모의했다고 욕 먹으신 분도 계십니다.
Musicfairy
19/09/06 18:14
수정 아이콘
진짜로 모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만약, 거짓말로 모른다고 말하는 거라 주장할거면 그만한 근거를 대면 됩니다.
모른다는 말에 대해 반증할 근거가 없다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을 제기한 쪽이 무책임한 것이고요.
김성수
19/09/06 18:15
수정 아이콘
의혹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까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수에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정유라 때도 그랬고 대중은 거의 항상 그래왔어서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하는 편이고요. 엄밀하게 가능성 열어두고 비판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리 특성상 장관 임명과는 별개로 바라볼 지점은 존재할 수 있겠죠. 저 또한 비판하는 많은 말들 중 온당치 않은 서술과 추측으로 인한 결론이 도처에 널브러졌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임명에 무리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물음표로 답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앞으로 그런 구조적 특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점에는 동의합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9/06 18: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SNS에서 떠든 말로 인기 끌고 사회비판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떠올랐고 그러다 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았는지 민정수석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건에서 본인의 위선이 다 들통났고 가장 큰 무기였던 도덕성이 그냥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던가 사퇴하던가 하는데

갑자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국만이 가능하기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져옵니다 위선자고 거짓으로 가득찬 인간이라는게 밝혀졌는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이 장관되어야 한다는 이유인데

이게 지지층말고는 씨알도 안먹히는 논리라는게 문제죠

가족문제니 본인과는 관계없다 하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사생활이나 가족이 공직자 임명에서 그렇게 문제없는 나라였는지 모르겠네요

이회창 병풍 사건 불지펴서 유죄 받은 인간이 지금 더민주 최고위원이고 지난 정부에서 의혹만으로 사퇴공세를 줄곧 펼치던 당이 지금 더민주당인데 갑자기 프랑스식으로 사생활과 가족은 건드리지마라 이렇게 나오니 상당히 당황스러울 뿐이죠
19/09/06 18:20
수정 아이콘
설훈이 더민주 최고위원으로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건들지 말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
그리움 그 뒤
19/09/06 18:20
수정 아이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건 사람 바뀌면 원래대로 돌아가는거라 의미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강미나
19/09/06 18: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건, 의혹만 있지 불법사실은 없다 같은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지금 시작한 수사라도 끝나야 가능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한창 수사궤도에 오른 사건인데 자꾸 그 중간에서 지금까지 나온 불법이 없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창 수사 중이고 아직 결과발표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연히 나온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때까지 불법 사실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번 임명건에선 그런 게 다 무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건데 말이죠.

결국 적임자론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번 달 안에 추진못하면 영영 못한다는 논리까지 온건데 정작 이에 대한 대답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19/09/06 18:26
수정 아이콘
한 두개면 모를까 의혹만 쏙쏙 골라 모른다고 하는데요..저도 한 두개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다 모른다고 치죠. 모르니까 가족을 불러서 해명해달라고 하니 그건 또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 가족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저는 깨끗하고 의지가 있습니다 저를 밀어주세요
아닌가요?
19/09/06 18:28
수정 아이콘
불충분한 의혹으로 조국 가족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네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인데 본인이 죄가 없다고 가족이 수사중인 상황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김엄수
19/09/06 18:28
수정 아이콘
모르면 안되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가령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같은 경우,
블라인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처남이 투자하기 전 부인이 돈을 빌려준 정황도 있죠.
즉, 부인이 왜 거액을 그 펀드에 투자했고, 처남에겐 돈을 왜 빌려줬고, 처남은 비정상적인 투자를 왜 했는지,
이걸 알아야 이해관계충돌을 피해야 하는 공직 윤리를 위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이 해서 모른다고 하고 퉁치면 됩니까?
그럴거면 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죠. 그건 안된다면서요.
가족은 나오면 안된다.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부인이나 처남 등 가까운 가족에 대해선 '알아와서' 대리로 해명을 해야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넘어갈게 아니라요. 그건 해명이 아니죠.
시험지에 '몰라요'라고 쓰나 백지를 내나 시험시간에 빠지나 0점이건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정확한건 검찰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럼 검찰 조사가 끝날때까진 임명을 안해야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거죠.
그런데 마냥 임명을 미룰수는 없으니, 조국 선생님께서 수사를 받으면 일단 사퇴를 해야한다고 하신거고요.
묵언수행 1일째
19/09/06 18:32
수정 아이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짜피 강행할 테니 관심도 없는 이야기고 조국 자녀들 입시 관련 의혹있으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처리했으면 하네요. 학위를 뺏든 퇴학을 시키든 가능한 범주에서 최고로 강력하게 .....

금수저들, 요즘 천룡인이라고 많이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품앗이하고 자손만대 잘먹고 잘사려는 것 사람들이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좋은 머리나 배경 이용해서 해먹는 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들키면 이렇게 된다고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김엄수
19/09/06 18: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청와대, 민주당, 지지자들 할거 없이 정치검찰로 열심히 몰아가고 있죠.
맹렬성
19/09/06 18:34
수정 아이콘
편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왜 의혹의 당사자가 말하고 그걸 또 지지자들은 앵무새처럼 떠드나요? 확인은 검사님과 판사님들이 해줄일인데 크크크
19/09/06 18:37
수정 아이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면에서 장관이 훨씬 크니, 전 따님건은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장관 임명 최소 홀드했으면 합니다.
19/09/06 18:37
수정 아이콘
자유당집권때도 쓰레기들이 장관 잘만 하던데요..흐흐
종결자
19/09/06 18: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어쩌라는 글인지요. 요점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박근혜로 물타시는데 박근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심도 유죄구요.
1심이 유죄로 나오면 항소심에서 반대로 뒤집히지 않는이상 형을 살게 됩니다.
박근혜를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는건 심한 물타기 입니다.
19/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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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해서 공평하게 처분하면 되지 왜 콕 찝어 조국만 그래야 할까요. 조국 하나만 금수저인가요
. 의도가 뭔가요 도대체. 그냥 조국이 밉다?
사악군
19/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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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명나왔다에서 개그점수 만점찍었습니다 크크크
19/09/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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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표창장 발행일:2012년 9월 7일)가 이틀남았습니다.
그걸 핑계로 빠른 수사결과 발표 부탁합니다.
Musicfairy
19/09/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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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모펀드의 경우, 조국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조국이 어떤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충돌이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해관계충돌이 없다는 증거를 조국이 먼저 제시하라는 게 합당한 요구인가요?

'검찰 조사가 끝날때까진 임명을 안해야하는게 정상'이라는 주장이라면, 검찰 조사가 필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터트리지 않고 묵혀뒀다가 장관 지명 직후 터트리기만 하면 임명 못하게요? 그러므로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 임명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괄하이드
19/09/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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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얼마나 중한지를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기한내에 청문회 안연것도 국회법이랑 인사청문회법 위반한 불법행위니까 여야 가리지않고 법사위원들 전원 국회의원직 박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usicfairy
19/09/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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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죠. 모른다는 말을 했을 때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잘못 아닌가요?
조국 본인의 청문회인데 가족을 부르는게 왜 의무인 것마냥 당연하게 불러야한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09/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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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놈이 구린놈을 검증하니 위상이 서는 일이 없죠
존코너
19/09/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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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사는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5촌 조카인가가 이름 팔아서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은 그보다 더 호구인가보네요? 대한민국 검사들 안타깝네...
뜨와에므와
19/09/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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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페미정부, 페미당 내년 총선에 절대 안찍을 사람으로서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 그냥 딱 하납니다.
[극성 학부모 입시 관여 사건]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냥 -아마도- 딸 입시와 진학에 엄마인 정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설치고 다닌 사건 정도...
솔직히 얼마나 털 게 부족하면 이런 걸로 몇 주씩 해먹었나 싶어요.

이번 기회로 10년정도 잡고 대학들 수시전형 전수조사 하면 좋겠네요.
전수가 힘들면 언론, 정치, 경제분야의 기득권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연 그런 시도를 하면 지금 난리부루스 추는 인간들이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지도 궁금하고...

팝콘각?
19/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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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입증을 위해 가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2.조국 본인이 제 아내 동생 5촌 조카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3.조국 후보자가 남이 대답할 것을 제가 답하고 있어서 의혹이 잘 안풀리는것 같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왜 부르면 안된다는거죠?심지어 딸은 빼줬지 않습니까.
19/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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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후에라도 조사받을 건이 있어서 터뜨리면 당연히 업무 중단하거나 사퇴해야죠 무슨 소리십니까;
이리스피르
19/09/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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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아들과 마찬가지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야죠
Chandler
19/09/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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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하는게 베스트죠

그렇게 검찰이 안해주는게 문제지

그러나 입시에서 장난질하다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선례는 남겨야 한다고봅니다.

최소한 최근 정치인들이 이회창 이후엔 자식들 군대보내듯이
19/09/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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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지금 검증대상이 조국이고 당장 법무부 장관 임명하기에 의문점이 많다는 의견인데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건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09/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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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악독한 강간 살인범 잡히기 전까지 다른 범죄자들은 처벌도 안되나요? 왜 콕 집어서 조국이긴요. 조국이 먼저 걸렸으니 먼저 처벌 받는거죠.
19/09/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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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활기록부 유출한거 아니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39762
19/09/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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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장학금 준 부산의대 교수는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놓고 잠수 크크크
사악군
19/09/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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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죄도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입시에 제출한 날까지는 될겁니다. 위조죄가 빠지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도 없고요..
19/09/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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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만으로도 낙마한 사람들 많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해야죠. 마음대로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박탈시킵니까.
19/09/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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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딸 주민등록 신고를 남이 했다는 것도 웃기고
최소 잘못 신고 된걸 알고는 있었을거 아닙니까?
2. 이젠 위법인데 사소하다 아니다로 논지가 바뀌는거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해서 그거 가리면 임기 끝난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무작정 의혹제기라는건 님 생각 아닙니까?
19/09/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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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도 검찰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한영외고 교직원이 나이스 접근 기록이 있으니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검찰도 나이스 조회 기록 나오기 전까지 몸 사리고 있었을 텐데 한명 걸려서 바로 수사 들어가네요. 생기부 유출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생기부 유출 검찰 소행으로 밝혀지면 전 학부모가 들고 일어납니다. 요즘 생기부는 예전 학생부 같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의 인적 사항과 인생이 들어있는 거에요.
19/09/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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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뭐든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하는거죠. 의혹이 있어야 수사도 들어가는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수사가 들어가는게 말이나 되나요? 의혹이 아무 근거가 없으면 설훈처럼 재판가서 유죄 선고 받으면 되는거구요. 물론 그래서 이회창은 낙마하고 설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19/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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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게 죄도 아니고요
근데 조국은 이제껏 청문회 하면 다 밝히겠다. 다 해명하겠다 의혹 해소하겠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게 밝히는거고 해명하는거고 의혹 해소하는 겁니까?
실제로 모르는게 맞든 아니든 모른다는 말로는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강미나
19/09/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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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찰 아저씨 앞차도 신호위반 했는데 왜 나만 잡아요!!!
19/09/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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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참에 전수 조사 한번 했으면 하네요. 적어도 최근 10년 sky 입학생 전수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19/09/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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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과 별개로
던지기만 해도 의혹은 맞죠
터무니 없는 의혹제기도 의혹제기는 의혹 제깁니다.
추억은추억으로
19/09/06 19:19
수정 아이콘
거의 제 의견과 동일하네요.
19/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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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임명 강행하면 진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겁니다..
19/09/06 19:20
수정 아이콘
근데 청와대와 여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그게 정치 검찰 아닌가요?
청와대와 여당에서 뭐라 하든 강행하면 그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죠.
19/09/06 19:2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뭘 보고 믿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9/09/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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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어이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한 건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열리기 전과 도대체 달라진게 있나요? 그저 앵무새처럼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반복만 하고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청문회 열어달라고 하더니 결국 절차만 거치고 임명 강행 받겠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것 같네요.
19/09/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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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건 2심이건 3심이건 형이 확정되야 유죄입니다
1심 판결이 났어도 항소하고 상고하고 또 그러면서 파기 환송되고 이러고 있지 아직은 확정 판결 나온게 없죠.
저도 유죄는 확실하고 형량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직 유죄가 확정된건 아니니 지금의 박근혜는 무죄추정되는게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반대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 형을 살게 된다는데 그 형이 확정되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박근혜는 아직은 법적으로 무죄에요.
19/09/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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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연기된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질의 준비 안하고 뭐했는지 의아하네요. 아무리 봐도 답변 불성실로 밖에 안보이던데 그렇게 청문회 열어달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모른다고 하려고 청문회 열어달라고 했나요? 도대체 그동안 조국은 뭐했답니까. 자료 제출도 안된게 있어,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거나 와이프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해.. 그렇다고 증인을 요구하면 동의도 안해줘. 손발 다 자르고 시작하는데 야당의원들이 뭘 더 어떻게 하라는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게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장관 임명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국이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그 때 임명 해야한다고 봐요. 조국에 대한 인간적,정책적 호불호를 떠나서 조국이 청문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앞으로 청문회는 정말로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불리한건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검찰수사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참돔회
19/09/06 19:27
수정 아이콘
권력에 대들면 역적 취급을 하는 현 정부가 그걸 말할 자격은 없을거 같아요
19/09/06 19:2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해놓고
얼마나 중하냐로 말을 바꾸는건 너무 뻔뻔한거 아닙니까?
그럴거면 첨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부르던게 피지알의 주류 의견이었고
위장전입은 3년이하 징역의 범죄로 결코 경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하지 않다는 겁니까?
19/09/06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쨋든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검찰에게 사과해야될 거 같은데요?
교육청도 다른 사람이 발급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조국딸 본인과 검찰만 발급받은것처럼 말하면서 검찰을 정보유출 당사자로 몰아갔으니까요.
본인들이 기자들 욕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9/06 19:30
수정 아이콘
이대로 가면 조국도 이재명꼴 나도 이상하지 않죠.

이재명도 선거기간내내 시달리면서 탱킹하면서 버티다가 이번에 당선무효형이 나온만큼
조국도 탱킹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법정에서 검사와 싸우다가 판결나서 사퇴하게 될지도?
19/09/06 19:31
수정 아이콘
설령 검찰이 유출을 했다 쳐도 그건 따로 따질 일이지
검찰이 유출한거랑 조국이 장관되도 괜찮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나간자리
19/09/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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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출한거면 수사자체의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09/06 19:34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그 탱킹하면서 버티다가 이번에 당선무효형받아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조국도 탱킹열심히 하다가 법원에서 훅가게 될지도?
19/09/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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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다 못해 발전시켜서 기쁘시겠어요....
19/09/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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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계의 훌륭한 선례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과거 발언 보니 애국심이 넘치시는데 조금 억울해도 나라를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법도 자질도 의심스런 모호한 사법개혁보단 고위 공직에 오를려면 자식 입시에 편법을 쓰면 안된다란 확실한 선례를 남기는게 조국에 더 이바지하는일일듯
19/09/06 19:44
수정 아이콘
전 임명 강행하는 진짜 의도가 궁굼합니다.
조국 본인도 본인이 버티고 있는건 아니라고 하고
법사위가 현재 민주당8, 자유한국당7,바른미래당2,무소속(박지원)1로 9:9일거 같아서
조국이 추진한다는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요.
임명강행하고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이 실패했다로 결론맺으려고 하는건가요.
19/09/06 19: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확실한 불법 갖고 왔고
기존에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임명 강행했던 사례 갖고 왔잖아요.
19/09/06 19:48
수정 아이콘
딱히 결론을 낸 글이 아닌데 결론 빼고 동의되는 논리전개가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소리 할거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길 해주셔야죠.
그냥 이런식으로 툭 던지고 마는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뜨뜨미지근
19/09/06 19:49
수정 아이콘
조국같은 사람도 장관하는 나라에서 판검사들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사법개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까 걔네가 불법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미나
19/09/06 19:50
수정 아이콘
당장 오늘 이재명도 2심 당선무효 나왔는데요. 김경수도 1심 유죄고요.
19/09/06 19:50
수정 아이콘
수사의 정당성이 떨어지던가 말던게 그게 조국 임명과 무슨 상관이죠?
수사 때문에 임명 못시키는것도 아닌데?
수사 대상이면 임명을 안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문재인이 검찰수사 대상이라고 임명 안시킬건 아니잖아요.
폭군, 이제동
19/09/06 19:51
수정 아이콘
여기에 묻어 질문하나 드려도 되는지...
오늘 청문회는 일이 많아 전혀 보지 못했고, 불판도 이제 천천히 읽어보려 합니다만,
조국 딸 열심히 살아왔고, 똑똑한 학생이며,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이정도로 털렸는데 다 해명되니 깨끗하다 대선 나와라... 뭐 이런 의견까지...나오기도 하네요. 반대로 서울대, 고대 학생들에 대한 조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2030에 대한 무자비한 비난이 주류인 곳을 눈팅 중인데,
오늘 청문회에서 각종 조국 따님 입시 관련 의혹 중에 시원하게 해명되었는지요?
19/09/06 19:52
수정 아이콘
장관은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평균 1년 내외면 경질되니까
판결 나올때 되면 이미 퇴임 이후겠죠.
그러니 수사로 따지자는게 의미가 없는거죠.
강미나
19/09/06 19:52
수정 아이콘
이완구처럼 의혹만으로 물러난 사람도 있었는데요.
지금 조국 강행하면 이완구만도 못한 건 확실하네요.
19/09/06 19:53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스칼렛
19/09/06 19: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졌다고 좋아해야 할지 내로남불에 대한 내로남불에 대해 좌절해야될지 모르겠군요.
지르콘
19/09/06 19:56
수정 아이콘
생년월일 잘목 등록하는게 무슨 법위반인가요? 조문이나 들고 주장을하세요.
님 생각만으로 불법이 되는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 생년월인 변경이 가능한 이런거 가지고 확실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
19/09/06 19:57
수정 아이콘
전에도 제가 글쓴바 있는데
그냥 문재인이 남의 말을 안듣는 성격이라 그런거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거죠.
이걸 두자로 줄이면 독선 혹은 아집이 되는 거고요.
저자리에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달라질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국 외의 다른 청문대상자들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도 다 임명강행했지 지명 철회한적 없잖아요
역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시킨 사례 2위가 문재인입니다. 근데 1위 이명박이랑 1개 차이고 이명박은 5년 통틀어 그만큼 한거고 문재인은 아직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죠. 5공 이전은 모르겠는데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남의 말 안듣는 사람은 첨 봅니다. 군부 독재 세력이던 노태우도 남의 말 문재인 보단 많이 들었죠.
Musicfairy
19/09/06 19:57
수정 아이콘
1.당시에 자식 주민등록 신고를 부모말고 다른 사람이 했어도 합법이었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님이 웃기다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지요.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니 조국 본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죠.
2.애초에 저는 '위법이기만 하면 죄다 낙마시켜야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적 없습니다. 논지가 바뀐 게 아니죠.
3.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기준대로라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무작정 의혹제기만 하면 아무도 장관을 못하겠군요.
제 말을 그냥 '님 생각 아닙니까?'라고 말하시는데, 그런 식의 주장에 반론하자면 '무작정 의혹제기'가 아니라는 건 님 생각 아닙니까?
괄하이드
19/09/06 19:58
수정 아이콘
음? 저는 그런식으로 말한적이 없어서 뻔뻔하다느니 뭐니 하시는게 좀 당황스럽고요.

위법사항이 중한것인지 경한것인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일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위장전입은 경하고, 음주운전은 중한것이라 생각합니다.
19/09/06 19:58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그것도 그렇게 되네요.
강미나
19/09/06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9856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원하게 결론난 건 조민씨 제1저자 논문 공식취소입니다. 거의 최초시점부터 제기된 게 지금 결론난 거니까 다른 의혹도 차차 확정되겠지요.
지나간자리
19/09/06 19:5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검찰수사 자체가 의미가 없죠.
결과야 어떻게 나든, 조국 임명 반대 라고 생각을 굳히셨다면 마찬가지로 이런글이 무슨의미가 있나요?
이리스피르
19/09/06 19:59
수정 아이콘
해명된거 거의 없어요. 모른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19/09/06 20:00
수정 아이콘
님의 개인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조국 찬성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저거였잖아요
거기다 대고 난 아니다 라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조국 찬성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소리 지긋지긋 해서 글을 쓴건데

위법사항이 얼마나 중한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갈리는게 아니라 법정 형량에 따라 갈려야 하는게 맞죠.
형량이 높을 수록 중한 죄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은 중한죄라 생각하신다는데 음주운전 경력자도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때 님은 임명 반대하셨습니까?
Ryan_0410
19/09/06 20:02
수정 아이콘
그냥 기자간담회 시즌2 였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채이배는 기억에 남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9s49ynw08o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거죠.
괄하이드
19/09/06 20:04
수정 아이콘
네 반대했습니다.
괄하이드
19/09/06 20:06
수정 아이콘
저 개인한테 말을 바꾸는사람, 뻔뻔한사람 등으로 막말을 하셨으니 제가 아닌게 의미가 있죠. 너무 과열되신것 같네요.
Musicfairy
19/09/06 20:06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모르는 걸 가지고 소설을 써서 해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말밖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거짓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시고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근거를 제시해야죠. 제기당한 측에서 의혹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제시못한다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 사람이나 일반인 A에게 알리바이 입증을 못하는 시간 중 아무 때나 골라서 '너 A 이 시간에 은행강도 저질렀지? 무죄라는 증거 없네? 그러므로 너 은행강도 유죄 땅땅땅' 이런 식의 주장이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마동왕
19/09/06 20:07
수정 아이콘
본인의 불법행위와 가족의 불법행위를 같은 선상에 올려 놓으시네요.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도 조국 본인의 불법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19/09/06 20:10
수정 아이콘
1. 당시든 지금이든 타인이 신고하려면 본인이 신고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이든 당시의 호적법이든 이 부분은 같습니다. 왜 그때 자기가 못했는지는 조국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한거 있나요?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리가요? 적어도 애 학교 보내기 전엔 알게 되는건데... 아니 부모가 자식 등본 한번 뗀적 없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갈때까지 몰랐다는 겁니까?
2. 님이 불법 아니면 괜찮다는 주장 젤 많이 하셨습니다. 까놓고 말할게요. 님 때문에 이글 썼습니다. 다른분도 그런 주장 많이 하셨지만 콕 찝어서 이야기 하면 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고 그렇게 많은 댓글 남겨놓고 뭐가 어째요? 이젠 위법이기만 하면 낙마시켜야한다는 주장 한적이 없다고요?
3. 누가 의혹 제기만 하면 낙마시키랬나요? 불법 아니니 괜찮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하는거 아닙니까?
무작정 의혹제기라고 말하는 쪽이 왜 무작정인지 증명하셔야지 왜 무작정이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되묻는건 뭐하는 태도고요?
내가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고 말한적 있어요? 그런 주장 한적 있나?
19/09/06 20:11
수정 아이콘
님 지난글 검색해도 그런 글 쓴적 없던데요?
속으로만 반대하고 글하나 쓴적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죠?
19/09/06 20:16
수정 아이콘
조국이 먼저 걸린 건 아니죠. 나경원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괄하이드
19/09/06 20:18
수정 아이콘
아 네 크크크크 제가 하지않은말에 대해서까지 말바꾸기라고 하시더니 제가 주장한거는 전에 말한게 없어서 의미가 없다니... 최근 피쟐에서 나눈 논쟁중에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음주운전 후보자 반대주장을 할때는 이 댓글이 검색에 걸릴테니까 믿어주시겠네요. 크크

더 이상 의견 섞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물만난고기
19/09/06 20:20
수정 아이콘
1,2는 확실히 문제있다보지만 3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박근혜나 최순실은 의혹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정수준으로 여러증거와 함께 여론이 형성된 것이고 조국같은 경우 정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하긴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조국이 말해왔던 것들이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그런 것이지 지금껏 관례? 상 저 정도면 장관되는게 불가능한 지점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내로남불? 로 읽혀지는 태도 때문에 지지율은 곤두박칠치겠지만요.
19/09/06 20:20
수정 아이콘
총장 표창장도 중요한건 위임이 됐냐 안됐냐 같은데.
전결로 처리해도 총장 직인이 찍히는건 맞지만 위임전결규정에 없거나 총장이 위임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건 맞죠.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받은게 아닌건 확실해보이구요. 다른 학과도 그렇게 처리하길래 조국부인도 그냥 전결로 총장 표창상 수여했다 정도로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Polar Ice
19/09/06 20:22
수정 아이콘
청와대+어용지식인들+여당+맹목적지지자들의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19/09/06 20:22
수정 아이콘
조국이 문정부의 하나의 절대적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 여야 모두 물러설수 없는 이유가 되고, 이 사태까지 온 원인이라 봅니다ㆍ 여기서 밀리느냐 미느냐 싸움이 되어 버려서 진영대결이 되어버렸죠 다른 후보자였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뜯거나 버티지 않고 사퇴나 철회했을 듯 하네요
19/09/06 20:24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조국 본인이 가족이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 오늘 밝혀진 불법행위가 있다면 서울대 폐기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온 거 정도죠크크
능소화
19/09/06 20:31
수정 아이콘
조국 이슈 때문에 입시관련 조정한다고 하니 (적어도 현재보다는 특혜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일테니) 칭찬 해 줘도 될거 같은데요.
증거도 없이 사퇴무새 공격에 그냥 나가 떨어졌으면, 한국사회에 뭐 이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조국이 장관으로서 능력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조국 사퇴 후 후임으로 누가 왔다고해도 그 사람이 검찰개혁 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도덕적 잣대 선례니 뭐니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 수준이고요)

언론,정치권,자한당 지지자 외에 조국 극렬 반대자 분들은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신기합니다.
믿었던 친구,사랑했던 애인한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안되고요.
아주 흔한것도 아니지만 아주 특이하지도 않거든요. 대충 욕 좀 하면 될거 같은데 뭔 대역죄인 취급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댓글에도 장관 임명되면 레임덕 시작된다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사퇴해도 레임덕이라 할거 아닌가요???
정부 비판적인 이유야 개인별 있겠습니다만, 논리적 설득이 되는 사유가 아니면 큰 움직임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9/06 20:32
수정 아이콘
최순실때 글 최순실 까는 글 안 썼으면 암묵적 최순실 옹호군요.
19/09/06 20:33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법 제10조
호적법 제49조(지금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이지만 당시법은 호적법)
동법 제51조

잘못 등록은 말 그대로 생일을 잘못 알았을때나 쓸 말이고요.
생년월일을 몰라서 저렇게 신고했나보죠?
19/09/06 20:33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반인 A란 사람은 그에 응답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장관 후보'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모른다'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모르면 무슨 일인지 알아 와서라도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주체인 국회는 의혹을 제기만 하면 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언론의 역할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조국의 의무는 이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해명과정을 들을 권리가 있구요.

소설 써서 해명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 할수도 있죠.
근데 자기 자신 및 가족에 대해 제기되는 위법하다면 위법할 의혹에 대해 아무말도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보통 '깜이 안된다'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한두번 아닙니다.
당장 이회창만 해도 아들 병역비리 '의혹' 때문에 대선에서 나가리됐고 그 이후로 사실상 정계 은퇴했습니다.
리버풀EPL우승
19/09/06 20:34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자진사퇴하는 후보들은 개호구입니다.
19/09/06 20:34
수정 아이콘
누가 모르는게 거짓말이라 그랬나요?
모른다고 그럴거면 해명하겠다 의혹 해소하겠단 말은 왜 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들은 사람들은 조국이 뭔가 해명할게 있고 아는게 있으니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한건데
아니 님 되게 웃긴게 나는 조국 의혹이 사실이란 말은 한마디도 한적이 없는데 왜 그런 소릴 하는건지?
19/09/06 20: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님말대로 조국 저거 불법 아니라 쳐도
설마 위장전입, 실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이거도 불법 아니라고 할 생각입니까?
아스날
19/09/06 20:3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조국때문에 입시조정한다고 칭찬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요? 본인이 논문쓴것도 아닌데 1저자로 되어있고 허위 표창장 만들어서 좋은대학 갔는데 칭찬을 한다고요?
님 논리대로면 음주운전자들 덕분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다고 칭찬해줘야 되는건가요?
19/09/06 20:36
수정 아이콘
맞는 논리가 한군데도 없다고 했으면 모르겠으나, 동의가 안된다고만 했다고 무례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본인 말만 맞다고 생각하시나보군요.
1.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려는 게 불법이군요. 그래서요? 누가보면 법률과 반대되는 사실이 한글자라도 있으면 낙마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줄 알겠네요
무단횡단도 불법이라면 불법이니까 그럼 공직자는 평생 무단횡단 안해본 사람으로 하죠. 억지논리입니다.
2.무논리의 불특정집단을 잡아놓고 욕을 하시니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만, 실형나오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거고 여론을 버티고 무대뽀로 임명할리는 절대 없을겁니다.
3.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불법이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죄도 없고 유죄판결도 없는데 몰아붙이니까 반박으로 하는 말이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구요.

결론이라기보다 방향이 일치한다고 할게요.
19/09/06 20:37
수정 아이콘
나는 저분이 찬성한다 말한적 없어요
근데 저분은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스날
19/09/06 20:38
수정 아이콘
그건 더 지켜봐야죠.
검찰수사중이니까요.
19/09/06 20:38
수정 아이콘
모든 범죄자들을 칭찬해줘야 할 것 같네요 크크크
Musicfairy
19/09/06 20:44
수정 아이콘
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만, 그 출생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는 건 접수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걸 인정했거나 그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죠.
2.네. 위법이기만 하면 낙마시켜야한다는 주장한 적 없습니다.
3.님이 말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죠?
님은 진위도 불분명한 의혹가지고 장관 적격 여부를 가리는 데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느님
19/09/06 20:4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청문회를 부르짖더니만 막상 판깔아주니 제대로 털지도 못하네요.
티모대위
19/09/06 20:47
수정 아이콘
에이 진짜 말이 되는 실드들을 치셔야지 원 황당해서 댓글 달 마음도 안드네...
아스날
19/09/06 20:54
수정 아이콘
이번엔 다른 쓰레기가 장관해먹겠네요.크크
아스날
19/09/06 20:56
수정 아이콘
야동도 전수조사해야죠.
왜 해비업로더만 잡을까요?
19/09/06 20:59
수정 아이콘
첫문단은 다른분께서 반박해주셨으니 넘어가고..
대역죄인 취급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삶에 대한 분노는 차치하고, 대체 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써놓으셨듯이 장관으로서 능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본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집단의 꼭대기로 올라가는게 맞는 일인가요?
최소한 수사 끝나고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사법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의혹이 제기된지 3주가 지나도록 자기 가족들이 뭔 일 했는지도 모른다는 분이
그 적폐들 투성이 조직에서 사법개혁은 잘할 수 있을까요?

레임덕 이야기는, 저는 사퇴하는 쪽이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데
(콘크리트들은 어떻게 해도 지지할거고 지금 욕하는 분들 중에 일부라도 돌아갈테니)
사퇴하면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해질거라는 생각 때문이신지 궁금합니다.
19/09/06 21: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금태섭의원 빼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이철희의원은 청문회가 히어링이라고 따져놓고
질문할 생각과 답변 들을 생각없이 연설만 하더군요.
19/09/06 21:07
수정 아이콘
무례하다 말한 것은 내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을 하니까 그러죠.
니 글은 틀렸어. 이유는 없어.
이게 무례하지 않다고요?

1.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려는게 불법이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날짜로 신고 하는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 이면 공무원이고 장관이고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1도 한적이 없습니다
조국 찬성파들이 맨날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불법 한거 있다고 보여준거 뿐이지.
그 사람들 논리로 말해준거라고요.
2. 할말 없다면서 왜 말을 하세요? 비아냥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문에 적어놓은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들의 임명 사례에서 그런일이 일어났나요? 본인도 인정한 불법행위지만 대통령이고 지지자고 다 상관없다고 그랬지.
3.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는게 내말이 맞다는 겁니까? 그사람들 말이 맞다는 겁니까?
Polar Ice
19/09/06 21:07
수정 아이콘
다 잡으면 되죠 크크크 진짜 자한당 없으면 이런 물타기도 못해서 어쩔뻔 했나요
Polar Ice
19/09/06 21:12
수정 아이콘
칭찬? 조국은 찬양 받아야 마땅하죠. 자칭 진보주의자들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어용지식인들이랑 표창원같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줬죠.
19/09/06 21:17
수정 아이콘
3번은 말이안되는소리죠..
똑같은 논리로 무죄떠도 이미 임기끝났는데 장관임명하나요?
애초에 찬성논리 반대논리꺼리가 둘다 이미 내생각엔 유죄다 내생각엔 무죄다랑 같은소리죠.
지르콘
19/09/06 21:23
수정 아이콘
생년월일은 기재한다고만 되어 있을뿐이죠
허위기재도 아니고 허위기재하지마라는 조항도 없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대체 누가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했을때 처벌한다고 불법이라고 난리입니까?

법조항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지르콘
19/09/06 21:23
수정 아이콘
생년월일은 기재한다고만 되어 있을뿐이죠
허위기재도 아니고 허위기재하지마라는 조항도 없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대체 누가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했을때 처벌한다고 불법이라고 난리입니까?

법조항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19/09/06 21:25
수정 아이콘
1.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 조국이 증명해야죠. 사람 죽여놓고 왜 죽였나 물어보니 정당방위였다. 왜 정당방위냐 물어보니 기억 안난다 근데 하여튼 정당방위는 맞다 이러는거랑 뭐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그냥 별 사유 없어도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불법이 아닌건 아니죠.
이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우리 법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 처음 듣습니다 라고 말한다는건 찾아본적도 없다는건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닙니까?
2.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죠? 님이 그런 댓글 진짜 몇십개는 단거 같은데?
3.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은 수사를 통해서 죄를 밝히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진위가 불분명하다는데 불분명 한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게 옳다 아니다 말한바 없어요.
제 입장을 뭔가 크게 착각하는거 같은데
저는 불법이든 아니든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 관심 없어요.
불법이라도 임명할거고 의혹이 사실이라도 임명할텐데
불법이나 사실 여부 따지는게 뭔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댓글도 아니고 새글을 파서 이야기한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님 글의 오류를 지적할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지 다른게 맞다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 자꾸 몰아가시네.
지르콘
19/09/06 21:26
수정 아이콘
뭐 근거도 없고 그냥 나열하면 다가 아니에요.
위장전입은 그쪽주장일뿐이고 다른건 들어본적도 없는 건수군요.
청문회에서 불법인데 별시비가 안나오는 현실인가 봅니다.
19/09/06 21:27
수정 아이콘
기한내에 청문회 안연거에 형법적 처벌규정이 있어요? 이건 뭔 새로운 논리의 쉴드죠.. 위법에 처벌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죠. 개인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조국건을 어떻게 국회법 위반한거에.. 스스로 뭔가 안 찔리세요? 게다가 인사청문회는 결국 열었는데..
19/09/06 21:28
수정 아이콘
아 기재한다고만 되어있다?
그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고요.
19/09/06 21:29
수정 아이콘
쉴드가 진짜 무릎 탁 칠만한 참신한 쉴드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저 새누리당 집권시절에 본인들이 비판하던 그 쪽이랑 딱 똑같은 부분들이라..
제일좋은
19/09/06 21:32
수정 아이콘
역시 청문회에서도 의혹제기만하지 밝혀지는 것은 없네요.
그동안 언론이나 게시판에서 떠들던 소리들이 사실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작칠이
19/09/06 21:32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들이 하는 개혁이라... 이명박 박근혜의 개혁같은 의미로군요.
이미 답은 나왔죠. 적폐청산한다던데 어떻게 청산하는지 봤거든요.
19/09/06 21:34
수정 아이콘
위장전입, 실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등등 은
조국이 아니라
이전에 문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불법행위 나열한거고 다 그 사람들 청문회장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본인들도 인정했고요.
불법인데 임명 다 했죠? 그땐 반대 하셨나요?
님 지난글 찾아보니 저 문제 일으켰던 장관 청문회나 논란에 관해서 반대 댓글한번 쓴적이 없던데?
19/09/06 21:34
수정 아이콘
피지알의 댓글이라는 곳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례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틀리다와 다르다는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모르시는게 아닐테니, 알고도 그러시는 걸 보면 더욱 본인 말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조국찬성파라고 단세포들 취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느정도 논리있는 말을 가져와서 반박하시는 게 어떨까요.
2. 정확히는 할말이 조금 있으니 하는 거겠죠. 본문이 무논리를 격파하며 답답해하는 내용인데, 글을 읽자마자 반발감이 들어서요.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깜빵갔다온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나요? 불법행위라는 말에 너무 몰입하셨네요. 아무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임명반대다.' 라고 글자그대로 말하는 사람없어요. 이 글이 어딨는지 모를 5천만명중에 한두명 저격하려고 쓴 글은 아닐테니까요.
3.그사람들 말도 맞다는 겁니다. 무죈데 왜 낙마를 해야 하냐는.
19/09/06 21:35
수정 아이콘
최순실 박근혜때 글을 안 쓰셨으면 최순실 박근혜에 반대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군요?
19/09/06 21:35
수정 아이콘
네 죄송합니다.
19/09/06 21:40
수정 아이콘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되서..
박서의콧털
19/09/06 21:42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평균이 5등급이라 말이 안통하는게 이해가 되요
능소화
19/09/06 21:42
수정 아이콘
사회에 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르콘
19/09/06 21:43
수정 아이콘
벌칙 하나도 안본 모양인네요

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5·12·31>

호적에 기재되는 생년월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주장을 보고 온겁니까?
강호금
19/09/06 21:43
수정 아이콘
박사모를 보던 답답함을 요즘 다시 느낍니다.
박서의콧털
19/09/06 21:43
수정 아이콘
아 내가 했다!
지르콘
19/09/06 21:44
수정 아이콘
조국이 불법 저질렀다고 주장하다가 별소리가 다나오는군요.

님들이 지금 불법도 아닌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변명 해야 하는 상황인데말이죠.
능소화
19/09/06 21:45
수정 아이콘
그것도 공감합니다. 현실적이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실용주의 짱짱맨.
도덕적 잣대 요구해서 능력검증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아니라서 그냥 위법만 아니면 통과했으면 합니다.
청운지몽
19/09/06 21:46
수정 아이콘
와..
지르콘
19/09/06 21:49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게시판에서 떠들던거 그대로 청문회에서 자한당 이떠들었더만 나온 결과는
http://news1.kr/articles/?3714641
"완패" "나경원 사퇴" "이게 뭐냐고"…한국당 게시판 초토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35535
"맹탕 청문회"···조국 아닌 한국당에 비난 쏟아졌다

참패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거 반복하는 글이 계속 나오네요.
19/09/06 21:50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고 어디고 그래도 되는 공간 안되는 공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사이 대화할 때의 기본 예의죠.
틀리다 다르다 구별합니다. 틀렸다 생각하니 이러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게 아니라 근거 없이 이런말 함부로 하는게 틀린 행동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1. 단세포라기 보다 진영논리에 빠진거죠. 정치권의 대단하신 분들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게 딱히 무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려는게 불법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세포 취급 말라는 말을 하니 그거도 좀 웃기고요. 설령 아닌 사람이 있다 한들 그냥 님만 아니고 마는 거죠. 설마하니 불법 아니니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몇 안된다고 말할 생각은 아니죠? 하루에도 몇십 어쩌면 100번 이상 그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조국 관련 키배의 가장 주된 논쟁이 그겁니다. 불법 아니니 괜찮다 vs 불법만 아니라고 괜찮은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불법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불법이기 까지 해버리면 논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2.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윗 댓글처럼 말씀하시나요?
글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깨나 많습니다. 오천만명은 잘 모르겠고 피지알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썩어나죠.
3.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의혹 나온거 수사해서 유죄판결 내서 결론내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그 결론 나오고 보니 이미 장관 퇴임하고 대통령도 바뀐이후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가립니까?
역시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논리면 박근혜도 아직 유죄판결 확정 난거 없어요. 법적으론 무죄에요. 그럼 대통령 아직 시켜줘야 합니까?
19/09/06 21:5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말대로 라면 호적법 위반이 설령 아니라 쳐도
공정중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고요.
아니 호적법말고는 법이 없나요?
님말대로 그게 호적법 위반이 아니라 쳐도 다른 법에 걸린다고요.
19/09/06 21:53
수정 아이콘
아니 갑자기 끄집어낸것도 아니고
본문에 적어놓은 내용이며
심지어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아니 불법 아니면 괜찮다는 말에
그럼 그동안 불법인데 임명한건 뭐냐는 반박이 별소리에요?
충분히 할법한 소리 아닌가?
19/09/06 21:55
수정 아이콘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본보기로 삼으면 효과가 더 좋겠군요!
19/09/06 21:55
수정 아이콘
조국보다도 검찰이 문제라는 거네요.
19/09/06 21:57
수정 아이콘
kien 님// 글도 없고 뭐도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죠?
상대방 말 다 믿어줄거면 조국말도 다 믿어주고 임명해주면 되겠네요.
마술사얀03
19/09/06 21:58
수정 아이콘
호적법에서 90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혹은 조산사 등 분만에 관련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75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으로 모든 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출생했는데, 병원측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인우보증을 통해서 출생신고한것은 불법입니다. 조국측 주장에 따라 9월에 태어났다고 해도 12월에 등록했으니 일개월안에 하지않았으므로 역시 불법입니다.
19/09/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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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들, 금수저들이야 조국 전에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하다가 하필 조국을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는 거죠.
몇주 사이에 기사가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한다던데요. 그동안은 다들 순진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가 되니까 금수저 문제에 눈의 트인 건가요.
19/09/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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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서 그렇지.
이분도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저는 조국 임명 반대란말을 한적이 없습니다만?
마술사얀03
19/09/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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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지자들은 계속 쉴드치겠죠. 어느 대통령의 일갈이 떠오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9/09/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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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독한 강간 살인범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눈감고 지나가다가 무단횡단범 하나 잡고선 다구리를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선택적 분노장애인가요.
지르콘
19/09/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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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걸린다고 주장하다가 법조항을 바꿔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적시되던가요?
어찌하든 끼워맞추려는 노력은 대단하네요.

허위출생등으로 불법이 된건 많이 봤어도 생년월일 가지고 불법 운운 하는건 여기서 처음 보는군요.

생년월일이 실제와달라서 변경신청하는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님 말대로라면 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 받았겟군요.
19/09/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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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총장 표창장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1. 조국딸이 봉사활동을 한건 사실입니다.
2. 조국딸의 총장표창장이 일반적인 상장용지와 일련번호를 따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3. 상장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4. 조국부인이 전결로 총장 표창장을 수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건 전결이 총장이 위임한게 맞냐는 거죠.
일단은 조국부인의 반응을 볼 때 공식적으로 위임받은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물론 대학 직원들의 증언으로 볼 때 다른 부서도 전결로 총장 표창장을 많이 수여한 걸로 보입니다.
다른 상장용지로 발급된 걸로 많이 예를 드는게 학생들 글짓기대회 상장인것 같은데, 그건 매년 열었을테니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제외하구요.
중요한건 봉사상이 일반적으로 전결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봐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도 총장이 조국부인에게는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요.
19/09/06 22:01
수정 아이콘
네 자한당 같은 것들이 최소 30% 먹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굳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 나라가 그렇지 않으니 뭐.
지르콘
19/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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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소리에 불법인데 임명한건 뭐냐라는 말이 반박이라고 생각하는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인데도 임명한게 있으면 불법이 아니면 당연히 임명되는거에요
19/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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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본문에서 이야기한건 본인의 불법행위가 맞습니다만
제가 조국 딸 논문이나 부정입학 같은거 이야기 했나요?
남이 글을 써놨으면 좀 읽고 댓글 답시다.
19/09/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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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면 확정 난거고 안난거면 안난거지
거의 확정은 뭡니까?
저 논리면 조국도 거의 임명 확정인데 왜 싸웁니까?
박근혜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해도 저만큼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는 그만큼 시일이 오래 걸리는건 마찬가지잖아요.
중고나라 사기꾼 잡아서 쳐넣는데도 6개월~1년은 걸립니다.
19/09/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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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취조를 하고 있는 것 상황 자체가 물타기는 아닐까요.
19/09/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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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금수저이면서도, 금수저들의 행태를 까서 인기를 얻었죠. 누구보다 시원한 언어로. 자신은 다르다고 어필했는데 까고보니 다 구라네요? 위선자죠
2) 근데 능력도 불분명합니다.

대체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번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욕해왔어요 저런 사람들.
정유라 이대입학으로 뒤집어지신거는 기억나실거구요
근데 이번만큼 징하게 버틴 사람이 없어서 길어지는 거죠
19/09/06 22:07
수정 아이콘
경찰의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19/09/06 22:07
수정 아이콘
문정부는 이전에도 물러난적이 없었죠. 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했다고 임명 철회한적 있나요? 다 강행했지. 본문의 불법행위 드러난 사람들도 다 임명 강행했잖아요.
저는 조국이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문재인이 야당이 반대하든 여론이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하든 상관 안하는 마인드라 그런게 크다고 봅니다.
19/09/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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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도 옆차도 뒷차도 신호위반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은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19/09/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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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정도로 깠으면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하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든 뭐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목소리가 커진거 뿐
조국이라서 이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9/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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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하고 재판해서 무죄뜨면 임명 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유죄든 무죄든 그거 기다려서 뭘 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말이지.
19/09/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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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도 임명할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불법이다 아니다 안 따지고요
근데 다들 따지고 게시잖아요.
19/09/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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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정치인 중 위선자 아닌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정치인 중에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능력이야 이미 법무부장관 해보고 평가받은 사람이 아닌 바에야 뭘 갖고 따질 건지도 모르겠구요.

욕이야 할 수 있죠. 근데 몇주일만에 기사가 수십 수백만이라는 건 엽기적인 일 아닌가요.
경찰 출두도 버티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에게 이랬었나요? 의혹이니 범죄니 리스트를 뽑으면 줄줄이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느냐구요.
19/09/06 22:13
수정 아이콘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무단횡단하는걸 봤는데(거짓말입니다.) 대통령자격이 없으니까 자진하야해주세요. 이정도 수준의 언급으로 보입니다..
괄하이드
19/09/06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건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법 지키는 것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쓰신 내용은 [처벌규정만 없으면 위법이더라도 비판거리가 아니다]라는 듯한 말씀이셔서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조국도 아닌데 도대체 뭐에 찔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왜 찔리죠?
마술사얀03
19/09/06 22:15
수정 아이콘
글의 논지는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다는게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불법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출생신고를 언급했죠. 근데 정의님이 출생신고 관련해서 뭐가 불법인지 몰라서 알려드리는건데요.
마동왕
19/09/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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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청문회 안 보셨나요? 출생신고는 조국의 아버님께서 하신 건데 왜 조국 본인의 불법행위죠?
19/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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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콘 님//뭔 법조항을 바꿔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을 어떻게 바꾸죠?
A죄에 안걸리면 B죄에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해준거 뿐인데
불법은 맞죠. 그냥 넘어가준게 많은거 뿐이지
위장전입도 많이 하던거고 단속도 안하고 넘어가준게 많지만 괜찮은건 아니죠? 마찬가진데요?
국민들 대다수가 인사청문회라는게 생기기 이전까지 위장전입 단어 들어본적도 없을텐데 이거도 비슷한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게 고의가 있으면 범죄 실수면 아닌건데 실수로 7개월이나 생일을 앞당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최초 실수로 신고했다쳐도 이후엔 알았을텐데 20몇년간 가만 있었던 이유는 뭔데요?
위법을 말하는건데 법을 말하는건데 끼워맞춘다는 말 자체가 웃깁니다.
누구처럼 부랴부랴 검색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19/09/06 22:18
수정 아이콘
조국 아버지가 한거라고 조국이 증명을 해야죠.
법적으로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데
19/09/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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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한당이 멍청한거는 새로운 일도 아닌데 그게 조국이 잘했냐 잘못했냐랑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여기서 조국 까는 분들이 다 자한당 지지자도 아니고
19/09/06 22:29
수정 아이콘
출생신고 조국이 한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한거라는 반박 같지 않은 반박 하시는 분도 게신데
그럼 아버지가 한게 맞다는 증명을 조국이 해야죠.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나는 범죄자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범죄자에요.
이게 자식이 할 소리에요?
이게 되게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건 나 뿐인가?
19/09/06 22:30
수정 아이콘
안경 님// 조국이 오늘 아침에 계란 먹고 왔다고 하면 딱히 안 믿어줄 이유도 없죠. 조국이 아침에 계란 먹는 사진을 찍어야 응 믿어줌. 이럴 건가요?
19/09/06 22:30
수정 아이콘
우선 말과 행동이 이정도로 안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능력으로는, 행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재직했었고, 법쪽으로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평가가 좋진 않은걸로 압니다.

몇주일만에 기사가 수십만 수백만건인 이유는, 공격과 수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 의원 개기고 있으면 다들 그러려니 했죠. 자유당이 자유당한거고 쉴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의혹제기가 많은데 해명 잘 하겠다고 해놓고 안했는데 쉴드가 엄청나죠
그러니 기사가 많아지죠..
19/09/06 22:30
수정 아이콘
법제처에서 법령 조회해보시면 알겠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는 15일 이후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법사위 위원들이 위법한 것도 아니에요.
아스날
19/09/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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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죄가 무거운 사람을 조사하는건 다른사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전수조사하면 당연히 좋지만 인력부족등 현실적인 문제로 못하는거겠죠.
19/09/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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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민이라면 아마 치를 떨지 않을까 싶은..
지르콘
19/09/06 22:34
수정 아이콘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행동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둘사이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19/09/06 22:35
수정 아이콘
검찰수사중이니 지켜봐야죠(2)
19/09/06 22:3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보다보니 이쪽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도 위법은 아니고 그냥 편법의 하나 아닐까요?
어째 죄다 편법이군요..크크크
지르콘
19/09/06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경 님// 호적법 운운한게 님이에요 그런데 기재법에 걸린다고 주장 했잖아요 그게 법조항을바꾼거지 그럼 안바꾼 겁니까?

불법으로깔께 없어서 이런거까지 들먹여야 하는 현실이 안부끄운가요?

호적법상 허위기재대상에 올려놓은것도 아닌데 호적법 위반이라고 주장해놓곤. 부랴부랴 찾은게 아니라니..
19/09/06 22:36
수정 아이콘
위헌적 발상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9/09/06 22:36
수정 아이콘
kien 님// 그거는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계란을 먹었든 뭘 먹었든 상관 없으니까 그런거죠.
19/09/06 22:37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연좌제로 뭘 하자는것도 아니고 그게 여기서 왜 나와요?
19/09/06 22:38
수정 아이콘
뭐 친족의 행위로 낙마한 정치인이 한둘인가요
위법은 아닙니다만
19/09/06 22:39
수정 아이콘
지르콘 님// 아니 대부분의 죄는 다 그런데요? 법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있고 그게 안되면 다른법 그것도 안되면 다른법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님 논리에 맞춰서 이야기 해준거 뿐 이고요.
저는 법의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이런 소리 하는 님이 부끄러워요.
19/09/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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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썼기 때문에 이유를 쓰려면 최소 열줄 이상은 써야할텐데, 짧게 쓰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댓글'적은 것이 기본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요.

1. 저 또한 '불법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글자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구요. 조국이 운동권 활동을 해서 깜빵 갈 행동을 했든 무단횡단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판단기준을 말하는겁니다. 그게 불법아니면 뭐냐라고 하시면,무단횡단했으니 자격없다라는거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2. 앞에도 말했다시피 글의 의도를 보건대 조국반대입장이신거 같은데 정신승리하시는 게 보기 조금 그래서 댓글달았습니다. 왜저렇게 말했냐하시면, 문장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라 제가 더 할말은 없지만, 허무의 누군가를 공격하며 결과적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셔서 저렇게 썼습니다. '조국이 학생과 불건전한 관계라는데, 그거 사실아니다. 그래서 임명찬성한다. 언론에 한두번 속냐? 어휴 답답해라.' 이런 쉐도우복싱 주장보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드시려나요?
3. 이건 누가봐도 비논리문장이라, 다른 댓글들에 설명 되어 있네요.
19/09/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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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나오고 재판 끝나기 전에 조국 장관 임기가 끝날텐데 지켜보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본문에 써놨는데요?
19/09/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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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님// 괄하이드님이 그때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크게 상관있나요?
19/09/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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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알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논파가 되었군요
저도 불법만 아니면 괜찮은데, 언급해주신것만 보면 조국지지하고 싶네요. 실제로 지지하진 않지만요.
19/09/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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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왕님 덧글에 단 덧글입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사결과 내지는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장관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어째 조국이 장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몰아가고 싶으신건지요
19/09/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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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언제 청문회 안연게 위법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습니까? 애초에 인사청문회 열었으면 위법한것도 아니고 재송부요청까지도 기간에 포함되는걸로 보면 위법한걸 떠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들이랑 조국의 현 의혹들이 같아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쉴드치시니 찔리지 않냐고 물어본거죠. 아, 애초에 이런 댓글 올리실거면 그러실 일도 없겠네요. 마지막 줄 보고 깨달았습니다.
19/09/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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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몇십줄로 본문쓰고 댓글도 20~30줄 짜리를 몇개씩 쓰고 있나요? 그걸 설명할 여력이 안되면 댓글 안달고 그냥 갔으면 되는 거고요. 짧게 쓰려고 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무례한겁니다.

1. 그럼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평소에 설명을 했어야지 지금와서 이러면 말바꾸기 밖에 안되죠. 그리고 1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게 별거 아닌 죄는 아닙니다.
2. 아뇨 저는 조국 반대가 아닙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다는 주의지. .
저도 사실 조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좀 큰틀에서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지.
물론 조국이란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게 아니고 조국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건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우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의지적을 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승리라는 단어 까지 쓰는 거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써도 무례할텐데;;; 이게 방금 존중한다는 사람이 입에 담을 단어에요? 재밌는 분이시네...
무례는 그렇다 치고 이게 왜 정신승리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조국 반대파도 아닌데? 그리고 조국 반대파는 정신이고 뭐고 승리할 수 없어요. 어차피 임명할거잖아요. 패배는 정해진게 반대파들입니다만?
허무의 누군가라기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몰라서 허무라고 하시나요? 조국 찬성파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던데? 저는 섀도 복싱이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을 토대로 글을 쓴거고 그 이전에 그런말씀 하는 분들 글에 대댓글로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대꾸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새글까지 파게 된건데요? 저 어지간하면 하루에 글 2개 안팝니다. 주제 하나로 이야기 하기에도 바쁘니까요.
그리고 설마하니 찬성 반대 말고는 입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이런 표현도 참 무례한거에요. 누가 봐도라는데 누가 봤는데요? 다른 댓글에서 누가 설명하던데요? 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반박을 해드렸습니다만?
19/09/06 23:02
수정 아이콘
kien 님// 상관은 있죠.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게 쟁점인데요?
19/09/06 23:03
수정 아이콘
저는 장관을 해야 한다든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든
수사 결과 기다려서 뭘 하자는게 말이 안됨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조국 찬성파도 반대파도 아닙니다.
무죄를 기다리든 유죄를 기다리든 확정 판결 기다려서 하자는건 불가함은 마찬가지에요.
19/09/06 23:04
수정 아이콘
딱 하나는 아닙니다..
웅동학원이랑 사모펀드는 증여세, 상속세 탈세한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부키
19/09/06 23:06
수정 아이콘
기수가 없는데 기수에는 연연하지 않겠죠. 다른 인맥으로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만...
독수리의습격
19/09/06 23:07
수정 아이콘
그럼 김경수는 이미 범죄자고 이재명도 범죄자인거 인정하십니까
Polar Ice
19/09/06 23:10
수정 아이콘
이거 들이대면 그동안 낙마한 정치인들은 ... 참 결국 여기까지오시네요
박서의콧털
19/09/06 23:10
수정 아이콘
지금 처자식도 팔아먹게 생겼는데요 뭐 애비쯤이야 크크
19/09/06 23:12
수정 아이콘
안경 님// 쟁점 이라고 해도 그때 괄하이드님이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겠죠.
라라 안티포바
19/09/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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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 걱정은 안하긴해요.
무리수로 조국 임명해봤자 그게 일시적으로 이긴거같아보여도 스택 찬찬히 쌓이는거니까요.
박근혜정권도 천년만년 갈거같더니 전성기 시절에도 마땅한 후계자가 안보이는 불임정권이었고 총선과 최순실 두방맞고 가버렸죠.
19/09/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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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찾아보니 본인의 부동산 투기나 재산의혹에 친족의 행위가 첨가된 경우가 대표적이던데요
결국 본인의 과실이 큰거죠. 조국도 그렇구요. 특히 내로남불이라던가요.
19/09/06 23:22
수정 아이콘
안경 님// 뭐라 해야 할까요.

예를 생각해봅시다.
제가 만약 님에게 2016년에 최순실의 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저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경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증거는 뭐냐? 당시에 PGR에서 최순실의 똥을 먹고 싶지 않다는 글을 쓴적 없으니, 안경님은 여기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Complacency
19/09/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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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대로 본문에 써있는 것들이 앞으로 써먹기 위해 남겨둔 전략들이죠.

가족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 가족이 한 걸 왜 그러냐
본인이 뭔가 했으면 -> 그 정도 불법은 다른 장관들도 했다
긴 수사 후에 큰 불법이 나오면 -> 이미 임명했으니 끝까지 쓰자

합법불법이 원래 있던 원칙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기준인 이상 진심으로 불법 하나라도 나오면 임명철회 지지철회 하겠다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19/09/06 23:29
수정 아이콘
kien 님// 다르죠.
아니 이게 갑자기 꺼낸 이야기도 아니고 본문에서 부터 해온 이야기인데
지지자들이 이전에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반대 안했다는 말을 써놨는데
그래서 한적 있냐고 묻는게
최순실 똥같은 소리랑 경우가 같습니까?
이걸 차라리 따진다면 윗분이 지지자가 맞는지 따져야 하겠지만 그건 본인도 문제삼지 않고 있고요.
19/09/06 23:32
수정 아이콘
하긴 수사를 기다리다 문재인 정권임기가 만료 될 수 있으니 그 점에있어서는 인정해야겠네요. 강행은 진짜 아니다 싶구요;;
후마니무스
19/09/06 23: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법무부 장관정도의 짬(?)이면 남아있는 검찰들은 거의 후배죠.

비사시출신이 오히려 독이될 가능성도 큽니다.
22강아지22
19/09/06 23:33
수정 아이콘
2~3년사이에 네티즌들의 도덕성 기준이 많이 관대해졌음을 느끼고있어요.
19/09/06 23:34
수정 아이콘
김무성이 탐탁치 않아서 오세훈을 키우려다 뒤통수를 쎄게맞고, 오히려 탄핵당한 지금이 후계자가 공고한 편인거 같습니다.
19/09/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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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님// 안경님께서는 괄하이드님의 '난 반대했다.'에 대해서 PGR에 댓글이나 글을 안 남겼으면 증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순실 똥을 먹기 싫다는 글을 당시에 안 썼으면 당시에는 최순실을 똥을 먹고 싶었는지 안 먹고 싶었는지 증명이 안 되나요?
뉴허브
19/09/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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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 맞았군요..흐흐
물만난고기
19/09/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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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확정이란건 사람들 각자가 가치판단할 때 나온다는거죠.
최순실 사태 때 당시 재판은 시작도 안했지만(따라서 확정된건 아무 것도 없지만) 언론을 통해 나온 여러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사람들 각자가 이거 빼박이란 각자의 판단하에 나와서 촛불시위도 하고 그 여파로 탄핵까지 하고요.

그런데 그 가치판단할 때 역시 언론 훅은 다른 통로를 통해 나오는 증거 혹은 증언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시점에서 조국의 논란되는 점들 보면 거의 확정이라고도 하기 힘드니까요. 여론에서 조국이 불리하긴하나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임명은 장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면 제 논리가 뭐든간에 임명 확정이 맞죠. 법상 그건 변하는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싸우는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뭘 당연한 질문을~
뉴허브
19/09/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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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왜 저렇게 비열하고 뻔뻔하게 나오나 했더니 이제 이해되네요.

민주당은 자기 콘크리트층만 확보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듯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나봅니다.

정권바뀌면 이런꼴좀 안 봐도 될줄 알았는데 [본성을 알고싶거든 권력을 쥐어줘 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성이었네요.
19/09/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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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장에 금태섭 채이배 박지원 정도 제외하면 정상인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9/09/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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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기 가족 주변도 저런 의혹많고 편법 이용해서 이익챙긴 사람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구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주변인 처벌및 본인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집권초기 5대 악습인가? 그거만 걸려도 인사에서 아웃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의혹만 해도 위장전입 보다는 심해보이는데요?

상식적으로 사퇴해야될 그림인데 자꾸 버티고 강행하니가 시끄러워 지고 있어요

이게 소통의 정부인가요?

김대중 시절부터 계속 민주당만 무조건 투표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할줄 알았거든요

문통 정부와 민주당에게 진짜 엄청 실망입니다
좀 여론 눈치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짓이 그네시절 콘크리트 지지율만 믿고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모습 판박이 입니다

진짜 정부와 여당 실망입니다

여야 가리지말고 부정부패는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총장 임명하고 정부 실세 수사한다고 비난하나요?
지나간자리
19/09/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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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 본인이 하는것 같은데요.
본인이 쓴글을 보고 얘기하시죠.
나가리되야 정상아닌가요 라고 써놓고 반대라는말을 한적이 없다는 말을 왜하나요?
19/09/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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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장교수 아들이 서울대 인턴기록이 허위라고 밝혔다네요.
조국딸도 같은 시기에 인턴했다고 하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23907
푸른등선
19/09/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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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상규 위원장 질문이 불법성을 증명하는 검찰수사와 달리 후보자 임명의 정치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청문회의 본질이라고 봤는데요. 당신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지로 사퇴할 수 없다면 누구의 의지란 말이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군요. 뭐 속으로야 내가 법무장관 거쳐서 대통령이 되야 문통을 지킬 수 있으니 딱히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법무장관 할랍니다...수준 같더군요. 동시에 이재명 유죄 평결까지 떨어젔으니 친문분들 가슴 설레긴 하겠더군요. 크크크
처음과마지막
1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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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짜 요즘 같아서는 다음 대선때 자한당 밀어주고 민주당 적폐한번 잡고 다시 다음 대선때는 민주당 밀어서 자한당 잡고 부침개 뒤집듯이 한번식 서로 견제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총장급 같은 믿음직한 인사만 자한당 대선후보면 그러고 싶어요

진짜 요즘 정부와 민주당은 썩어가고 부패하는 모습이 워딩하나 행동 하나에 다보입니다


대학교 총장은 그냥 사실대로 인터뷰했을 뿐인데 여당 유명인사들이 우르르 전화하고 압박주고

검찰수사에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구요
진심 이게 하는짓이 민주당인지 자한당인지
헷갈려서요

과거의 조국교수라면 이런 장관후보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퇴하라고 할걸요?

민심 무시하는 기분들어요
독선 적이고 불통인게 마치 명박 그네 정부 보는기분입니다 이러다가 정부여당 부정부패가 혹시라도 터지기라도 하면 진짜 탄핵 시키고 싶은 심정도 들어요

제 절친이 무조건 자한당 지지하고 저는 민주당 지지했었는데요

요즘은 진짜 정치이야기 하면 제가 지지하는 문통과 민주당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문통과 조국 및 민주당 핵심인사들은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더군요

진짜 마치 명박 그네 정부시절 판박이 입니다

후안무치

읍참 마속을 했던 제갈량은 진짜 뛰어난 정치가 전략가라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푸른등선
19/09/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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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원래 선진국들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의혹이 증명되면 영혼까지 털어버리고 확실한 전례를 남기는 식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혹시나 조국씨가 불법을 저지른 게 드러나면 그런 측면에서 역사 발전의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괜찮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왜 강남좌파만 건드냐. 강남우파는 왜 안 건드리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불만이실텐데....사실 강남+좌파에서 강남 사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좌파가 아닌데 좌파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적 계급 감수성 따위 없는 강남우파들은 최소한 위선자는 아니죠. 물론 우파든 좌파든 법을 어기면 다 심판하는 것인데 조국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상징성 자체가 엄청난 효과는 있습니다. 강북+좌파분들이 실제로는 강남우파의 삶을 충실히 살아온 분을 강남좌파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게 안쓰러울 뿐이죠.
Ace of Base
19/09/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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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자기 지지 정당이니까요 크크
정답을 아시면서도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써 봅니다.
뉴허브
19/09/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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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분열시키고 콘크리트층만 확보해서 재미보는 전략을 민주당이 똑같이 따라하는 지금 이 상황이 몹시 절망스럽네요..
이러면서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면 '발끈'하는분들도 있는데
자한당과 민주당은 권력을 잡은 여당과 못 잡은 야당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젠 세상에 존재하지않는분들이죠.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기대했던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가 알던 사람들도 아닌거같습니다.
19/09/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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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당, 제 2당 말고 다른 당 어떠세요 크크크 저 고민중입니다
유소필위
19/09/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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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깔아주다뇨 민주당에서 핵심 증인들 다 거부했구만.
오히려 그 상태로 청문회 연다고한 자한당이 욕먹었죠
19/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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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로 기소되었네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76652i
강호금
19/09/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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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소통은 전혀 없죠.
사실 다른건 몰라도 소통은 다를꺼라고 생각했거든요. 비교대상이 그 박근혜 정부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거 같아요.
19/09/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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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의견을 표하고 지나가는 게 무례하다는건 안경님'만'의 생각이구요. 이것과 3.의 비논리문장은 명백한 사실이라, 제가 납득시켜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비논리문장'이라고 쓴거라, 이 표현 또한 무례하지 않네요. 1+1=3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감이 안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시도해보자면, 안경님의 주장은 의혹인 것만 가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낙마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무죄인 의혹들을 유죄라고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거죠. 누가봐도 유죈데 판결은 없으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1. 법률관계와 판례를 못봐서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별 거 아닌거 같습니다. 출생가지고 장난(?)친 걸로 처벌받는 걸 못봐서요. 조국도 그 건으로 처벌안받는다에 천원겁니다.
2. 허무의 누군가가 아니라 실존인물들때문에 쓰셨다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단횡단급의 잘못도 없으니까 지지한다는 의견은 극소수니까 앞으로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휘력이 모자라서 정신승리 단어쓴 것,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단어에서 조롱의 의미를 빼면 정확히 들어맞는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1.은 장관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의 예시처럼, 실존인물이 있다한들 조국사태의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닌 것을 복싱하는 상황이라서요.
뉴허브
19/09/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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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인지 요즘 뼈저리게 실감하고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게 누구라도 반드시 부패한다는걸 민주당이 정말 뼈저리게 실감시켜주네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자한당을 찍는것과, 우리가 노무현을 어떻게 떠나보냈냐며 이번엔 꼭 문통을 지켜드리자고
절대적 지지를 외치는것 중 어느게 더 정신나간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침개 뒤집듯이 계속 야당만 찍는걸 고민중입니다.
처음과마지막
19/09/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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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음 대선도 잡으면 진짜 민주당이 더 썩을것 같아서요
암세포가 되기전에 수술해야죠

민주당내 반문세력이 대선잡아서 친문 부패 청산하는 방법도 있구요

국민들 민심 무히하면 민주당이던 자한당이던 투표로 심판해야죠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죠
처음과마지막
19/09/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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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한가지 성과는 있습니다

문통과 조국 그리고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도덕성과 수준 양심등등이 민낯으로 국민들에게 드러난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배아파서 급하게 대장내시경하다가 대장용종이나 악성 종양을 미리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최씨아저씨
19/09/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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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지지자들은 태극기부대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19/09/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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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를거 없어요
조국 찬성파 들은 나온게 없다는거고, 반대파 들은 이정도면 빼박이라 생각하는거고 그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 평행선이라서 맨날 싸우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근혜도 박사모나 태극기들은 그 증거 안믿고 죄가 없다 믿잖아요. 그저 촛불 들었던 사람이 더 많았다 그 차이지.

싸울 순 있는데 의미는 별로 없죠. 그냥 민주 공화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할말 한다 그거 뿐이지.
국민들이 백날 싸워봐야 임명되고 안되고에 끼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싸우는 의미가 아얘 없는 것만 아닐뿐 거의 없는건 맞죠.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런다고 임명 안될일 없다는거 다 알잖아요.
19/09/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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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리 되야 정상 아니냐는 말은 그런 주장 하셨던 사람들 논리 대로라면 나가리 되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인데
내가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썼나요? 쉽게 쓴거 같은데...
본문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런 주장 하셨던 분들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한 글이지.
19/09/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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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님//
저런 비아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건 니생각이 여기서 뭔 의미가 있죠? 그런 말 하면 이야기 진행이 됩니까?
1+1=3이 아니라는거는 설명 불가능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님이 그 설명을 못하는건 님이 무지해서 그런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 그런 착각을 하고 게셨던 거군요 크크크크크 저는 조국이 낙마해야 한다는 말을 한적도 없고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낙마시키니 마니 그런 소리 한걸로 몰아가세요? 흐흐흐흐

1. 처벌 안받는게 아니라 못받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이미 했습니다. 상대방이 글쓴거 있으면 좀 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범죄인데 별거 아니라는 말도 참...
2. 아뇨 썩어나게 많아요. 하루에도 거의 백번은 보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인이 쓴 새글은 거의 읽질 않았고 제가 최근에 쓴 글 3개에 달린 댓글 위주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본것만 100개는 우습게 넘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맨날 싸우는 쟁점이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다 vs 불법 아니면 괜찮냐 이건데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는 소리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없거나 극소수라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말이죠.
정신승리에서 조롱의 의미를 빼면 남는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누가봐도....
그런거면 도대체 피지알을 비롯해서 이 문제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왜 싸우는 겁니까?
그게 한쪽만의 생각이니까 싸우는거지.
누군가에겐 상식이니까 누군가에겐 아니니까.
누군가에겐 명백하지만 누군가에겐 아니니까
한쪽 입장에선 누가봐도 그런거 같지만 반대쪽 입장에선 누가 봐도 아닌거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거 아닙니까
진짜 저런 표현 안쓰면 말을 못 합니까?
물만난고기
19/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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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사태 때 그 태블릿처럼 그 결정적 증거라는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게다가 사안 자체의 중요성도 온도차가 나죠. 아무리 조국이 지금 정권의 아이콘이라하더라도 최순실 & 박근혜의 죄질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럼에도 조국에게 실망감을 느끼는건 앞서말한대로 그 동안 조국이 말한 것과는 다른 태도때문이고요. 뭐 이건 길게 말해봤자 평행선 달릴게 뻔하니 넘어가도록 하죠.

단순히 현 법과 제도에 따라 임명권에 대한 제지가 없다고해서 영향 혹은 의미가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이란게 대통령의 팔과 다리죠.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 각 부처마다 장관직을 두는 것인데 결국 장관임명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이고 대통령으로 뽑힌 마당에 이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평가하여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통령은 그걸 보고 다음 행보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툼이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이 된다한들 거기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게 뻔하죠. 분명히 조국 임명은 리스크가 큰 행위이고 이걸 감수한다하더라도 다음 행보 때 이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겁니다.
19/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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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되야 결정적 증거다 라는 것은 법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더 정확히 일반인들은 결정적 증거다 아니다 판단할 만큼 법적 지식이 없죠.
어떤 증거에 대해서 대중들은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죠.
법관이 돈받아 쳐먹었거나 정치 판사라서 그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럴 수 있죠.
태블릿은 우연히 대중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같은게 지금 안나온게 아니라 태블릿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이 입수해서 보도를 한거 뿐이죠
수사기관이 지금 우리는 어떤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라고 떠벌리지는 않으니까
일단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안했을테고 지금 검찰도 뭐가 되든 증거가 있긴 있다는 거고요.
검사도 법률 전문가니 만큼 택도 없는걸 갖고 기소하진 않았을 테고요.
객관적으로 볼때 언론에서 터트리고 대중이 생각하는 증거보다 검사가 생각하는 증거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겠죠.
사안자체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 한들 그게 이거랑은 상관 없는거 같고요.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고 문재인은 그런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니 문제죠.
그걸 눈꼽만큼이라도 신경썼다면 지난 16번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된 후보자들중 단 1명도 지명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이지는 않았겠죠.
문재인 집권 초기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여론 의식해서 자기 주장 철회한게 그동안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거 누가 반대 하든 말든 다 했잖아요.
이만큼 쌓이고 쌓였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 행보인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말씀하신 내용이 의미가 있겠지만 문재인 한테는 아니에요.
물만난고기
19/09/07 18:15
수정 아이콘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건 님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님 표현대로 이론대로 흘러갑니다. 딱 하나 아니었던게 박근혜였고요.(김영삼 이전은 생략합시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적어도 그게 장관 지명때문은 아니었지요.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하긴 힘들지만 대부분 경제관련 이슈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장관 지명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많이 추락했으니, 게다가 말하신대로 정권 초반에 비해 엄청 떨어졌지요 물론 초반 지지율이 약간 미쳤던걸 감안해야겠지만요 아무튼 당연히 행보에 영향을 미치지요. 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엔 바로 레임덕입니다.
님은 죽어라 차이 안난다 하시는데 그건 님의 관점이고 적어도 제 관점에선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19/09/07 19:46
수정 아이콘
제 관점인건 맞는데
그동안 한번도 여론에 따른적 없는건 팩트잖아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관점이죠.
딱 하나 아니었던게 박근혜라고 하셨는데
아집과 독선만 놓고보면 문재인이 박근혜 넘었죠.
박근혜는 하다 못해 최순실 말이라도 들은거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누구 말을 듣죠?
김영삼 이전 생략하자는데 포함해도 큰 차이 없을거 같고요. 여론 신경 안쓰는걸로는 전두환도 문재인 못 따라가는거 같거든요.
장관 지명이 아니라 경제관련 이슈 때문이다? 그렇다 한든 마찬가지죠.
언제 문재인이 여론이 반대한다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언론이 반대한다고 경제 정책 수정한적 있습니까? 이거든 저거든 밀어붙이기만 한건 마찬가진데?
문지지자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미래도 알 수 있다.
지난 과거에 그런 모습만 보여줬는데 미래는 다를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정도까지 해야 그 다음 행보 변화가 가능하다 쳐도
그게 정상입니까?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아니 이전에 변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만난고기
19/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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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증오하는 그 감정은 잘 알겠으나 글쎄요 전두환까지 소환해서 까기엔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그리고 님이 원하는데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게 비정상이지는 않죠. 다만 지금 조국 이슈로 국지적인 걸로만 봤을 땐 적어도 님이 원하는데로 문재인 정권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으니 진정좀 하시길
19/09/08 00:17
수정 아이콘
물만난고기 님// 증오나 되는 거창한 감정은 없습니다만...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면 뭐가 부족한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두환이 3S 정책 같은것도 은 일단 여론을 중시하니까 그렇게라도 한건데
평화의댐 사건도 어쨋거나 여론을 컨트롤 한다고 한거죠.
방식이 쓰래기라서 문제지 여론을 중시하기는 한거죠.
문재인은 이거든 저거든 뭐라도 있습니까?
문재인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도 보여준게 없잖아요. 아무 말씀 못하시는게 그 증거고요.
조국 이슈같은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온거지.
지지율 추락요? 조국 논란 터지고도 겨우 4% 떨어졌습니다. 문재인이 아니라도 다른 대통령 이라도 겨우 이정도 지지율 변화 갖고 부담 안느껴요.
내가 원하는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비정상? 제가 뭘 원하죠? 내가 원하는게 뭐라는 말을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한적이 없을텐데? 문재인 증오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넘겨 짚여서 이야기 하시는거 아닌가요?
또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게 정상이에요? 반대파들 의견 수용을 한번도 안하는게 정상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09/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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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이슈로 만드는 세력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전국민들에게 보이고 진작에 경찰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국을 이슈삼아 취조를 하고 박탈감이 어쩌구 하니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부족이라는 말을 한다면 눈가리고 아웅이겠죠.
19/09/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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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청문회에서 조국을 취조하던 양반들이 청년들의 박탈감 운운하는 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건가요?
그들과 그들의 아들딸들이 사는 것만 봐도 조국 딸 정도는 아득히 뛰어넘은 수준이던데요.
왜 그렇게 한쪽에는 눈감고 귀막고 안들려 안보여 하면서 조국에게만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기사가 많은 것까지도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박탈감이니 의혹이니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만 나쁜 놈 만드는 건 다른 얘기죠.
연쇄살인범들이 무단횡단범을 천하에 나쁜놈이라며 다구리 놓는 꼴 비슷한 거 아닐까요.
19/09/08 12:31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의혹을 증명하고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당장 청문회 장면에서 여당 국회의원들만 해도 당장 콩밥을 먹여야 할 사람들이 있죠.
왜 이들에게는 눈감고 귀막고 있으면서 왜 뜬금없이 조국을 전례로 삼겠다고 달려드는 걸까요.
왜 하필 조국을 '상징'으로 만드려는지 의도를 따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위선을 찾아보시려면 자유당 의원들 페북 찾아보시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장재원 같은 사람들이 무슨 청년의 박탈감이니 민주주의 하며 떠드는 말은 위선으로 안 보이시나보죠.
푸른등선
19/09/08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씨가 정치를 안 하려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식이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나가리 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도 나는 억울해..왜 나만 갖고 그래...다 그럴걸요? 정유라 사건때 이대 교수들이 구속도 되고 했는데 그때는 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학사비리 털자는 얘기를 안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9/09/08 13:35
수정 아이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면 비리를 크게 지은 사람들부터라두요.
조국이 청문회에서 같은 샷에서 잡힌 자유당 사람들보다 악독한 짓이라도 했어요?
조폭 같은 사람들을 뻔하게 앞에 두고선 무단횡단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난장판을 벌이는 데에 우루루 몰려가서 박수쳐주고 죽여 죽여 같이 호응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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