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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2 23:14:23
Name 마우스질럿
Subject 조국 이후 사법개혁이 가능하기는 할까? (수정됨)
우리나라  3대 국가고시가 있(었)죠   - 이부분 수정해야 대략 맞는거 같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실은 기술고시라고 동급의 고시가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1년에 5~6 명 뽑는 극악의 구조라서 ...

외무고시는 워낙 따로노는 고시이고 연수원에서도 제일먼저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외 행정, 사법고시가 원래는 동급이고  연수원생 시절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때  박철언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연수원을 마친 검사들을  3급 공무원으로 높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로  주욱 부작용인건데

지방 군수 정도급 아무리 오래된 공무원이라도

경력 몇년 쌓은 검사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20대의 새파란 젊은이가 50대 고위 공직자를  하대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같은 고시 출신자 ( 행시,사시 연수원동기 )  임에도 상하관계가 되어버리는거죠

노무현때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사건을 기억할겁니다.

조국 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토록 거센 반발을 보고 있으면  그 때의 기억이 오버랩되어버리죠


저는 이번에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개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 조직의 2원화 ,  경찰 조직의 2원화 를 통해서요

검찰은  공수처를  산하 기관으로 가지는 입법부 산하의  감찰 조직으로 떼어내서  행정부산하의 검찰과  2원화 시키고

경찰은  지방 유지와 결탁한  지방 경찰을  중앙경찰 + 지방경찰 조직으로 두어서

( 지방의 경우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때  지역 유지가 연루되면 알게모르게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피해자가  중앙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적 보완으로 제도를 정비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

범죄 사실 기소여부도  감찰쪽에도 한번 더 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기소 독점주의 폐해 방지

사건번호 asdf1234 번의 서류를 검찰과 감찰 두군데에 넣어서 어느 한쪽의 기소만으로 재판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신 1 > 박씨 집안만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꼴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추신 2 > 현재의 9 급 공무원 체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3급이든 5급이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너무 짧아서 문제되는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군 생활하던  하사 시절 저의 기본급이  22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 22만 4천원은  9급 공무원 기본급,  최저 생계비  와 연동이 되어있어요

김대중때 이 최저생계비를 올리면서  하사관들+ 9급 공무원들의 봉급체계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 임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등... 임금 체계의 재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9급, 9단 체계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5급 연수원생  이후 3급 공무원으로   3대 고시를 통일하고

2급 서기관

1급 사무관

1단  공무원 ( 명칭은 각 급 체계에 따라서 ... )

5단 공무원   -  장관

뭐 이런식이면  호봉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인사 적채 및  연금체계를 손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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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23:18
수정 아이콘
조국 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토록 거센 반발을 보고 있으면 그 때의 기억이 오버랩되어버리죠??????????????????????????????????????
Darkmental
19/09/02 23:21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 하게도 조국이되면 더 할수 밖에 없죠
이렇게 쥐잡듯 털었는데 의무사항처럼 되어버린느낌
백인정
19/09/02 23:24
수정 아이콘
조국에 대한 반발을 보면서 박근혜가 생각나는데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요?

대학생들 촛불 드는거 보면서 느끼는게 하나없나 봅니다.
마우스질럿
19/09/02 23:24
수정 아이콘
조국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

조국 이라는 사람이 사법개혁의 아이콘 처럼 되어 있는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구 여권에서 정책적으로 사법 개혁의 모델을 제시 하지 않고 조국 반대 에만 열올리는 모습이라면

국민 모두를 설득할수 없습니다.

당장 요 밑에 글만 보아도

" 조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 라는 결론으로 말하는 분이 있죠

대다수 여권지지자들은 조국을 통해 지금의 민주당을 아작 내고 싶어하는거고요
미카미유아
19/09/02 23:26
수정 아이콘
최순실 정유라가 생각나는데
나가사끼 짬뽕
19/09/02 23:27
수정 아이콘
이원화하면 통일된 지휘체계는 어떻게 담보하고 그 상위기관은 누가 견제합니까

또 입법부에 수사기관을 두면 삼권분립은 어찌되고 입법부 산하의 수사기관은 누가 견제하나요??

노무현의 사법개혁은 실체가 없었고 강금실 장관 임명으로 잡음나자 대안으로 계속 논의 중이던 로스쿨을 갑작스레 끌고와서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귀결났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법개혁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지휘권 관련된 정도만 논의되고 있고 개헌하지 않는 이게 한계죠 조국의 논문을 읽어봐도 이 사람만 유일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논의되어 온 주제를 본인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륙법에서 기인된 형법을 독일도 아닌 미국에서 박사 따고와서 미국식 수사제도를 도입하려는건가란 생각마저 할 정도로 조국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장점이라면 SNS를 통해 끊임없이 표현했던 본인의 도덕적 우월감이었을텐데 그건 다 위선으로 결론난거고 그걸 제외하면 조국이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좀 알려줬음 하네요
책 읽어주세요
19/09/02 23:28
수정 아이콘
추장 고추장 초고추장 태양초고추장 을 만들자는거군요!
마우스질럿
19/09/02 23:30
수정 아이콘
로스쿨은 김영삼때부터 추진되던건데 일본이 도입결정하니까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을 추진한거고요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 라는 기관이 고위 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지만 그 염정공서 보고 누가 견제하나요? 라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마찬가지 공수처는 누가 견제 합니까 라고 딴지 걸기 시작하면 변화에 대해 모색해볼수가 없습니다.

입법부는 민주당, 자한당 모두 참여하는데 누가 견제 하겠습니까? 입법부 산하 각 정당들의 견제가 있는거죠
19/09/02 23:32
수정 아이콘
저는 조국이 sns 에 주둥이 놀려대면서 온갖 성인군자인척 다 하더니만
알고보니 본인이 그 비판의 대상과 똑같다는 사실이 역겨워 그러는건데요?

대다수 여권지지자들은 조국을 통해 지금의 민주당을 아작 내고 싶어하는거고요 - 이건 글쓴이님 생각이고
저는 그냥 조국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은겁니다.
주둥이만 산 인간한테 기대감 0입니다.
깨작깨자 뭐 하는 시늉만 하면서 월급 받아가다가 나중에 또 남탓 하겠죠 뭐
마우스질럿
19/09/02 23:3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후의 사법 개혁에 대한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게 우려스러운거죠

노태우 이후 검찰의 위상이 너무 높아진 현 상황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19/09/02 23:34
수정 아이콘
연수원 끝나면 3급이요?
19/09/02 23:36
수정 아이콘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갑작스런 개혁을 통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결국 올바른(?) 사람/리더이 해결책이라 봅니다...
HOW 는 묻지말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결국이것인가
19/09/02 23:40
수정 아이콘
...왜 나는 웃어버렸는가(...)
나가사끼 짬뽕
19/09/02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염정공서는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검찰의 견제를 받습니다

극악한 부패에 질려 만들어진 염정공서같은 기관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건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입법부에 수사기관에 둔다는 발상은 참 참신한데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 상당히 급진적이긴 하네요
괄하이드
19/09/02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틀린부분이 너무 많네요.

1. 일단 외무고시는 없어졌고 외교관후보자시험을 본 후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고 최종 선발되는 시스템인데, 외무고시 있던 시절에도 연수 과정이 완전히 달랐던걸로 알고있습니다.

2. 기술고시도 없습니다. 5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행정직, 기술직 직렬만 나뉘어 있는것이구요 (정확히는 재경직, 일반행정직 등등이 행정직에 포함되는거고 토목직, 화공직 등등이 기술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기술직이 1년에 5명만 뽑는 극악의 그런것도 아닙니다.

3. 검사는 엄밀히 말해서 급수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등의 기준이 3급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엄밀히 급수는 없습니다. 지방 젊은 검사가 늙은 고위공무원을 막대하는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과거에 우병우검사가 잘 그랬다고 들었는데..) 급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이 워낙 셌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것 같습니다.

4. 사법고시는 국가 3대고시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엄밀히 명칭이 '사법시험' 이고, 공무원을 뽑는 고시와 달리 변호사 면허를 발급하는 시험입니다.

5. 공무원 직급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5단까지 사다리를 더 만들자! 라는 주장은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인류모두면류
19/09/02 23:59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 집권기가 타이밍이 아닐 뿐이겠죠. 뭐 이거 당장 안 한다고 국민들 목에 폭탄목걸이 씌워지는 거 아니면 굳이 조국같은 사람한테 칼 쥐어주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마우스질럿
19/09/02 23:59
수정 아이콘
1 네 외무고시 시절 연수원에서 아주 잠시 연수원 동기로서 존재하는 기간이 짧게나마 있었고 그 이후 따로 연수교육 받았다고 합니다.

2. 기술고시 있어요 ;;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주로 서울대 공대 출신 + 한양대 공대 출신들이 많이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준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한양대 공대처럼 우리대학도 대학차원에서 밀어 줘서 합격생 배출시키자! 했습니다.
갈가메쉬
19/09/03 00:00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 누가 해도 사법개혁 힘들죠
트럼프를 시켜도 GG칠겁니다

조후보자 말마따나 공수처 신설은 돌 하나 쌓는 작업인데 검찰은 언제라도 그 돌 발로 차버릴겁니다
괄하이드
19/09/03 00:04
수정 아이콘
네 기술고시가 과거에 따로 존재했던것은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 2003년부터 행정고시로 통합되었네요. 현재 5급 기술직은 약 60명정도 뽑고 있습니다.
에스터
19/09/03 00:15
수정 아이콘
5급 기술직은 직렬별 따로 뽑아서 합치면 1년에 60여명 되는데, 직렬별로는 1년에 합격자 3~5명 되는게 맞을겁니다
안스브저그
19/09/03 00:27
수정 아이콘
글 시작부터 틀린 내용들과 자의적인 해석의 남발이네요. 추신 같은 내용은 무슨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건지도 그 의도가 불명합니다.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는 글쓴이가 체크하는 성의쯤은 보여주시죠. 검경 각 조직의 이원화 같은 대책은 실소만 나옵니다. 뇌물 주는 입장에선 1인분에서 2인분으로 늘려 준비하면 일사천리일 겁니다. 먹는입 하나 늘어낫다고 토호들의 유착이 없어질 세상이라면 이미 진작에 없어졋을 검미다.
브리니
19/09/03 00:32
수정 아이콘
유착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직이 나누어지면 견제효과는 충분히 나올겁니다. 분화가 일어나면 결국 남남이 되거든요.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오래된 조직은 없애진 못하니 쪼개어서 새물을 좀 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뭐 나누어지는게 극단적으로 힘들겠지만요
마우스질럿
19/09/03 00:33
수정 아이콘
댓글들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중앙 경찰에 뇌물을 먹이는 지방 토호요?

군대에서 차상급 부대의 검열을 안받아 보셨는지?
사악군
19/09/03 00:36
수정 아이콘
여권지지자가 왜 민주당을 아작내고 싶어하죠..? 야권의 오타신가요?
마우스질럿
19/09/03 00:38
수정 아이콘
(구) 여권 지지자 라고 이해해주세요 ..

아주 오랜동안 , 김대중대통령때도 국회은 다수당을 놓친적이 없었고 열린우리당 1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여권이라는 인식이 강하네요
사악군
19/09/03 00:45
수정 아이콘
집권3년차인데 아직도 야당기분인건 정권만이 아니었군요.. 언더도그마를 잡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편하긴 하죠.
마우스질럿
19/09/03 01:0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을 비롯한 구 여권에서 정책적으로 사법 개혁의 모델을 제시 하지 않고

이 글 이후로 여권이라고 연이어 쓴거군요

댓글 전체를 보면 무리없이 이해 하실수 있을겁니다.
법대로
19/09/03 01: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연수원을 같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우스질럿
19/09/03 01:10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적었듯이 노태우시절 검사를 특별하게 대우하기 시작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3대 고시를 이야기 하고 있는거고요

그 시절에는 3대 고시 합격생 모두 연수원을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마우스질럿
19/09/03 01:16
수정 아이콘
자러 가야 해서

이후의 피드백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meongjjang
19/09/03 01:24
수정 아이콘
너무 당당히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운데 행시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같이 들어갔다는건가요? 연수원 마지막 기수가 몇이고 행시 합격하고 가는 연수원이 지금 몇기인데 이런..사법연수원이 71년(사법대학원까지 하연 60년대입니다.) 행시합격자가 가는 연수원은 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우스질럿
19/09/03 01:30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제가 기술고시 준비할때 고시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알게된거라서...

합격수기를 보면 행시, 사법고시 연수생들이 모여서 같이 무슨 교육을 받고 ( 공통으로 받는... )

나중에 분리되어서 따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9/09/03 01:35
수정 아이콘
조국 같은 인물말고 정당한 인물이 되었어도 이렇게 반발이 심할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조국 지지자들 생각은 어이가 없네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건지.
마우스질럿
19/09/03 01:36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문재인 지지자 맞지만 조국지지자는 아닙니다.
아이우에오
19/09/03 03:17
수정 아이콘
굳이 왜 꼭 조국이어야만하는지.. 내로남불의 정석 법꾸라지의표본인 조국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니.지나가던 개가웃겠네요. 차라리 다른인물로 검찰개혁 하면 모르겠습니다.
잡식토끼
19/09/03 0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시작은 사법시험이 행정고시랑 같은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등고시에 행정과 사법과(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뭐 이런식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러다가 행정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고시로 분리되어 나온거지요.

그렇다고 원글쓴님 정보가 다 맞다는건 아니구요..
19/09/03 08:58
수정 아이콘
전 특정한 개인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을 만드는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사람을 전부 싸그리 갈아내는것도 아닌데, 한 개인이 2년 남짓한 시간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국회 협조도 받아야 가능할까 말까한 일인데...

좀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장 한명 바꾸면 개혁을 할 수 있을거야! 이렇게 믿는것보다는, 불가능한건 불가능한걸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개선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국 개인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죠.
19/09/03 09:24
수정 아이콘
정권을 차지했으면 이제는 더민주를 여권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왜 그렇게 약자를 자처하는지..
19/09/03 09:32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개혁할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비리가 많은 인물이면 남을 개혁하려고 들면 하나씩 더 터질 것 같은데
저출산고령화
19/09/03 10:24
수정 아이콘
조국을 거부하는건 그냥 조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지지랑 별개에요.
저는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사법 개혁을 잘 할거라고 믿지 않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사법 개혁을 해도 검찰한테 반발을 살 텐데, 저 정도면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까지도 가능한데요.
(장관이 기소당하고도 자리를 유지한 적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조국 말고 인물이 없다고요?
한 명의 영웅으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었으면 진작 열두번도 넘게 개혁 했습니다.
한 명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요. 사법 개혁은 입법으로(공수처 설치, 기소독점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지, 개인이 못해요....
cadenza79
19/09/03 15:34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의 본문 근거가
기술고시 준비할 때 고시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라시는데...

대체 연세가 어찌되시길래...
(수험생들이 수십년 전 합격기를 참고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고등고시라는 단일명칭 하에 사법과 행정과로 있던 시기는 516 군정때까지입니다.
사법시험이 3공 때 먼저 분리해 나갔고, 외무고시 분리된 게 유신 때구요.
행정사법 공통교육이 없어진 게 50년도 넘었는데요.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도 공통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교육 받은 사람 중 하나를 3급 하나를 5급으로 임용하는 무리수를 둘 리도 없지만, 그에 앞서 양과 합격자들을 모아 놓고 공통교육을 할 만한 내용이 애당초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군수 앞에서 큰소리 치던 건 오히려 옛날이에요. 지금이야 선출직이니 직급을 따질 수 없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군수가 4급이었거든요.
5공 이전에는 지청장이 최상석에 앉아서 놀았죠(사실 의전상으로는 지원장이 1번이었지만 판사 특성상 기관장 모임 잘 안나감). 노태우 시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3급 대우는 해 줬었거든요. .

지금은 선출직(군수,군의회의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윗순위고 그 다음에 지역 내 대학 총장이나 교육위원 끼워주고 지원장 지청장(의전상 중앙부처 1급대우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차관급인 법원장 지검장 외에는 실제로 대우해주는 지자체가 거의 없음)은 거의 10번대 순위라서 웬만하면 안나가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슬쩍 얼굴만 비추는 수준이죠.

월급만 3급 비슷하다(똑같지도 않은 것이, 호봉표가 다르고 호봉도 1년 단위가 아니라 21개월마다 올라갑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딱히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19/09/04 02:41
수정 아이콘
조국을 버리는게 더 맞죠. 왜 책잡힐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혁의 아이콘은 맞지만, 이대로 임명되면 개혁 가능할거라고 봅니까..?
지금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검찰 조사 받으면서, 개혁 가능할까요?
의혹이 한두개도 아니고, 그거 조사 다 끝나갈 때 쯤이면, 문통 임기 끝날지도 모릅니다.
19/09/06 21:00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도 예전엔 있었죠. 예전엔 고등고시 사법과가 존재 했습니다. 나중에 사법시험으로 바뀐거에요.
또 이 논리면 지금은 고시 자체가 없죠. 사법고시만 없어진게 아니라 모든 고시가 다 없어졌죠.
행시 사시 외시 다 없고 5급 공채만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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