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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7 18:36
촘스키 영감님 책에서만 보던 남미행 막장열차가 현실로 나타나는군요
다만 다른 건 남미의 경우 미국의 힘을 뒤에 업은 독재자들이 기관사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파멸로의 긴 여로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08/09/07 18:47
ps부분에 대해서는 우석훈 교수의 생각이 저와 무척 흡사합니다. 저의 조악한 언어보다는 학자의 정제된 언어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퍼 봅니다.
================================= 진짜 위기는 9월부터 시작일 것 같다 정부에서는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했다. 물론 나도 그 의견에는 동의한다. 실물경제와 연관없는 위기는 진짜 위기는 아니다. 아직 한국의 실물경제는 대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시계를 약간 뒤로 돌려보면,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도 위기국면이 있었는데, 버블 세븐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경제가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적이 있었다. 이에 놀란 노무현 정부에서 시급히 종부세를 비롯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의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물려놓은 것이었다. 일본이 겪었던 90년대의 '부동산형 위기'는 10년짜리 위기였는데, 많은 실물경제 분석가들은 일본 경제를 원형으로 한 한국 경제가 그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위기를 결국 겪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버블 공황'은 지난 5년 동안 한국 경제에 상존했던 위기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지만, 일본이 겪었던 90년대의 위기가 한국에서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결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으로 돈을 풀 것이고, 건설산업의 연착륙이 아니라 건설중심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들에게 더욱 가혹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 역설적으로, 위기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실물부문에서 위기의 에너지를 키우게 될 것이다. 9월 위기설에 대해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다. 금융부문에서의 단독 위기는 무섭지 않지만, 실물부문에서의 진짜 위기와 결합되는 위기, 즉 실물 위기의 에너지를 잔뜩 머금은 위기 국면은 정말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0년짜리 장기 공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에는 일본의 90년대와 같은 건실한 기술력과 튼튼했던 지역기업들, 그리고 특정 상품들의 절대경쟁력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일본의 곳간'이라고 불렸던 대장성을 폐지할 정도의 개혁 능력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공포스럽다. =================================
08/09/07 19:21
외화 많다고 하는데 환률 개입 하느라 쏟아 부은 돈이 수십조원이요(환차익 손해로 10조원 넘게 난걸로 추정하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그새 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수도 없군요)
거기다가 약 수백억 달러가 미국의 현재 잠정 부도 상태인 양대 국책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팔고 나오면 약 수조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있다고 해도 팔고 나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런 손해를 보던 말던 현정부는 신경 안쓰겠죠 어차피 언론은 입 꾹 다물고 있을 테니) 미국이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 ~ 2 조원의 손해는 확실시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이 있을 때 까지 몇년간 수백억 달러의 외환은 사실상 묶여 있게 되는데 그럼 가용 외화 규모가 매우 적어 지게 됩니다. 환률이 불안정 하게 되는 거죠 10 년간 고생고생 해서 복구해 놓은거 아주 팍팍 선심 쓰듯이 여기저기 다 날려 먹고 있는데요 앞날이 캄캄 합니다.
08/09/07 21:48
조폭들 담당구역 싸움에 끼어들었던 순진한 시골총각이 흠씬 두들겨 맞고 거의 불구자가 되었다가 한쪽 편에 가담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태평양에 팔려가서 어떻게든 돈을 모았는데(그런데 노력보다는 돈이 많이 적네요? 누가 가지고 갔을까?) 한순간 못된 양아치들이 꼬드겨 도박에 빠져서 홀라당 날려먹고는 어떻게든 집은 살려놨는데 이젠 그 집 내놓으라고 양아치들이 성화로군요. 그것도 있지도 않은 도박 빚 명목으로.
08/09/08 09:57
bid-ask spread는 일반인이 환전할때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아래로 3~4%의 spread를 갖습니다만
딜러들을 위한 마진의 폭은 0.15%정도의 spread를 갖는 창구가 있어서 그닥 소설도 아닌 것 같네요. 실제로 외화 거래를 전용 통장 개설해서 여행시 환전 용도로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원 정도의 거래시 2~3만원은 날로 먹죠.
08/09/08 12:08
2mb정부는 솔직히 나라재정 거덜난다해도 눈하나 깜짝안할것 같은데요. 빈정댄다던지 비꼬는게 아닙니다.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나라 거덜나고 심각한 양극화 온다고 해도 그들에겐 손해날거 없으니까요.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국민이 뭉치게 되고 종교로 사람들이 몰릴테니 더 좋아라 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더욱 살기 팍팍해질것이고, 직장에 붙어있으란 이야기나, 힘있는자에게 대들지말라는 식의 암묵적인 코드가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올겁니다. 뭐 좀 알게되었다고 주제넘는짓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그럼 먹고 살게는 해주마. 솔직히 이게 현 세계정부가 바라는거 아닙니까? 빨간약을 먹을까요? 파란약을 먹을까요?
08/09/08 19:21
서민은 돈이 생기면 쌀을 사고
부자는 돈이 생기면 금을 삽니다. 이보다 적절한 요약이 있을까 싶네요~ 낙수물 효과는 전혀 없다는게 나라당이 그토록 까대던 10년간 판명이 났는데 뻘짓이라니 ㅡ.ㅡ;; 문제는 사칙연산은 커녕 숫자 세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국민들이 무지 많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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