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일 싫어하는 법은 바로 종부세입니다. 아니 사실은 좋아할지도 모르죠. 저 법 덕분에 수도권을 휩쓸었으니까요. 이번 세제개편은 철저하게 부유층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종부세만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60%가 반대했던 이 법을 왜 한나라당은 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헨리 8세와 천일의 앤은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돌아가며 되뇌어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왕의 연애질때문에 영국은 종교까지 바꾸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런 영국 국교회가 헨리 8세의 치세가 끝난 뒤에도 가톨릭 여왕의 치세에서도 사라지지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영국에는 1200개에 달하는 수도원이 있었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국왕과 정산인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것이었다. ... 중략 ... 5년 간에 수도원 재산의 청산작업은 완료되었고 왕의 재정도 윤택해졌으며 왕으로부터 공여받은 사람, 헐값으로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정치적 효과는 프랑스에 있었던 1789년 대혁명 후의 국유재산 매각 때와 비슷했다. 취득자는 공범이 된 셈이었다. 전 소유자가 되돌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가 새로운 종교제도에 대한 부유하고 유력한 계급의 지지를 확보하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의 반격에 대항해서 사리와 교리가 협력하게 된 것이다."
                                                                                          - 앙드레 모로아의 영국사 중 -  



  종부세가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점은 이 세금을 지방에 쓴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무너져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정치적으로 이 종부세를 통해 이득을 얻는 계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의 이념이야 술한잔 빨고 변절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십 수백억의 세금은 그렇게 쉽게 포기가 안됩니다. 지방 정부를 이익 당사자로 만들어 놓으니 저항이 거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나라당이 혁신도시 사업을 유보한다고 운을 떼보니 그날 대구의 영남일보 1면에 <노무현이 그립다>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저 두정책은 비수도권이라는 이해 당사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에 ABR(노무현만 아니면 되)이 곧 믿음이자 종교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헌재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산권에 대해 관대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던 제도들은 여지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6개월동안 했던 일은 단 하나입니다. 97년으로의 귀환. 수사가 아닌 말 그대로 지난 10년간의 제도와 정책들을 전부 폐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목적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절의 자산들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위에 있었던가를 매일 매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언론통제의 강화, 사법부의 정치중립붕괴, 표현의 자유 제한과 같은 민주주의에 관련된 법안부터 교육, 세무, 외교, 국방, 경제정책같은 국가 운영방안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자신했던 시스템에 의한 지배. 그것은 참으로 허약한 토대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떠받드는건 법이 아닌 세력입니다. 법은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참여정부는 그래서 시민단체들을 이런 시스템의 지지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방향성은 옳았습니다. 문제는 무능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교육 자율,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무었일까요. 새로운 이익집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이 사라지면 사학이나 학원가쪽은 밥줄이 끊깁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었다가 다시 국유화된 의보로 돌아가면 100조의 시장이 날아갑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심하고 국민이 고통스러워도 쉽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국은 의료개혁하려도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낙선하고 총기규제하려해도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당파주의.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검찰의 중립성만을 위해 간섭을 제로화 시켰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자리에 검사들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개가 되었습니다.이런 현상은 국정원에서도 나타났고 그 결과로 대국민 감찰이 강화되었습니다. 언론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보수언론의 힘이 진보언론에 비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 시스템의 근간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정치가는 악한 존재라고 규정지었기에 그런 악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참여정부때는 부패 스캔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입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여지없이 부패스캔들이 터집니다. 왜일까요? 그사람들이 나빠서? 원래 모든 정치가가 다 악당이고 나쁜놈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인척비리는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끊임없이 부패사건이 나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부패했던 이유도 100:5라는 어이없는 정당비율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나마 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國K-1이라 부르며 국회에서 싸움질하는 정치인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원래 그러라고 뽑은 것입니다. 총선으로 민주당을 식물정당으로 만드니까 무슨일이 일어났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직접 정부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대포에 얻어맞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자동차에 깔리고. 여름밤에 덜덜떨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 보다는 TV에서 싸우는 국회의원들한테 욕이나 퍼붓는것이 훨씬 쾌적하고 또 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투표를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6개월간 검찰은 지난 10년간의 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단행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증거도 없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솔직히 쪽팔립니다. 그럼에도 그 방향성 자체만은 찬성입니다. 대신, 차기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다면 역시 똑같은 대대적인 사정과 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세니 정치적 이용이니 또 조중동에서 떠들어 댈겁니다. 그래도 해야합니다. 국민화합따위는 개한테나 줘 버리라고 하구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죽어나는 동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확대됩니다. 정치인을 때려잡고 부패가 청산되는 일석이조입니다.


  부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면 국민중 셋에 둘은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멕케인 후보는 정치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바마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나라당이 아무리 나라를 말아 먹어도 대선에서는 간발의 차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는 오히려 IMF극복을 선언했던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바로 당파성에 기반한 확고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실정을 해도 그것을 떠받들 세력기반이 있는 반면 한국 민주당은 실정을 하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나가는 이유도, 한나라당이 저능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경쟁세력이 무섭지 않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안주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민노당이 되어도 창조한국당이 되어도 중요한것은 균형입니다. 만약 이 범진보진영의 세력이 확고했다면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훨씬 똑똑하고 착한 정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이란 악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