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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9 17:05:28
Name 유목민
Link #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701073111000002
Subject 지소미아 파기? 종료? (수정됨)
지소미아..

이전에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등으로 정보 공유를 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겠죠..
다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이 북한 영변 폭격한다고 폭격기 뜨고 할 때가 가장 급박했었을 시기일껍니다..

그런데 이 정보 교환이 중간에 미국을 끼고하는겁니다.

지소미아는 아주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 중간에 미국을 빼고 정보 교환하자란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 하는지 실질적인 효과는 별 없어 보이는데...(솔직히 이거 하던지 말던지 실질적 효과는 별 없어 보이는데...)[오자가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덧붙입니다.]

미국에서 생각하기에는 한미일을 하나로 묶고 싶은데
둘이 만나면 으르렁 거리니 가장 약한 군사교류협정부터 시작하자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합니다..
협정 종료를 통보한 지금 미국이 지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처음 추진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밀실에서 추진되다(비밀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추진 사실이 보도되자 개쌍욕, 친일파 정권 어디가나 등등의 욕을 바가지고 먹고
철회됩니다..

이 지소미아가 재추진된 것이
박근혜 정권 말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 되기 20일전쯤
양국이 협정을 하기로 논의 시작한지 1달도 안되어서
얼마나 급했던지 서명의 급도 안맞추고 우리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해서 발효됩니다.
그 날짜가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가 12월 9일이었으니 얼마나 급했는지 알만하죠..

협정의 지속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갱신하는데, 만료되기 3달전에 종료를 어느 한쪽이 선언하고 통보하면 11월 23일 협정이 종료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도 지소미아가 발효중입니다. 11월 23일 되어야 만료 또는 종료가 되는겁니다.

제 개인 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때 졸속추진했으니 종료하자 이런말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되고
협정을 지금껏 유명무실했지만 더 유명무실하게 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질이나 시간적으로 의미없게 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맘입니다.지소미아로 정보를 제공하는쪽은 거의 우리나라였고요.)
협정은 유지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외교에서 국가적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합니다.(대내적 국민을 상대로하는 립서비스는 정치인들 몫입니다.)
카드는 아무리 높은 패라도 까고나면 더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왕에 우리정부가 종료를 선언했으면
아무리 우리정부가 미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사설이나 칼럼 등으로 일본 아베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을 향한 메세지도 보내야 하고요..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하지 않기로 정하고 일본에 통보한 행위를

"파기"로 표현하느냐
"종료"로 표현하느냐
이건 어찌보면 이번 우리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그냥 정확히 표현하느냐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어느 나라 관료도 지소미아 파기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서화된 코멘트에서도 협정 종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들 종편 방송들
이건 일본 신문 방송인지 우리나라 신문 방송인지 구분이 안될정도라.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알아보지 못할 한자로 "破棄"라고 쓰느냐 한글로 "파기"라고 쓰느냐만 다를뿐..

조중동문 다 비슷합니다만..

문화일보 이 미친놈들은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7일(火)
주한미군 문제로 번진 지소미아 파기, 文정부 의도인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701073111000002

이게 지난 화요일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나라 망해라 신문에다 소설을 써 제낍니다..

갑갑~~합니다..


그래도 최근 며칠은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말하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워딩을 인용할 때만 제외하면
"지소미아 파기"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야 친일파로 이미지가 되어서
지소미아 파기라 표현하든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만

우리나라 현 민주당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일본 입장에서 쓰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단어는 안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empt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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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7:07
수정 아이콘
질게에도 제가 같은 리플을 달았지만, 중도에 없애는 게 아니고 연장을 안 하는 거니 종료가 맞겠죠
사악군
19/08/29 17:13
수정 아이콘
구조가 임대차 계약갱신과 비슷하군요.
갱신거절이나 종료가 정확한 말이겠네요. 해지는 어떨까요?
Quarterback
19/08/29 17:13
수정 아이콘
팩트는 종료인데 파기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냥 부정적인 프레임를 씌우겠다는 의도가 있는거죠.
19/08/29 17:13
수정 아이콘
마치 일본언론 같은 우리언론들...
19/08/29 17:15
수정 아이콘
파기라고 쓰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거죠
카이레스
19/08/29 17:15
수정 아이콘
의도가 담긴 표현이죠..본인들 입장 인증이던가
19/08/29 17:17
수정 아이콘
이 악물고 파기파기 하는건 이유가 있는거겠죠
유목민
19/08/29 17:17
수정 아이콘
원)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 기한까지 유지후 종료하는 것이라 종료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일 듯 합니다.
Bartkira
19/08/29 17:19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호랑이기운
19/08/29 17:40
수정 아이콘
중반부의 격한 표현 격하게 동의합니다.
19/08/29 17:43
수정 아이콘
우쭈쭈 안해주면 안되는거군요.

다소 극단적인 예시지만, 일본이랑 전쟁하자고 해도, 우선 좋은 이야기해줘야하구요?

우리나라가 미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이채롭네요
오자히르
19/08/29 17:44
수정 아이콘
저도 늘 어떤 분들이 파기, 파기 거리는거 보고 의아하긴 했습니다.
홍승식
19/08/29 17:49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관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시 외교 일정입니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중국 전승절 참가
2015년 10월 19일 미국 오바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이 국제법 어길 땐 목소리 내야 한다고 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협상 합의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 필요성 언급
2016년 2월 6일 박근혜 중국 시진핑과 전화통화
2016년 2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 의향 밝혀

지소미아는 2012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다가 여론에 밀려서 못하다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목민
19/08/29 17:50
수정 아이콘
원)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이런게 우쭈쭈고요..

일본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일본이 제2의 임진왜란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지해야 하고, 평화를 짓밟으며 침략하는 것이라면 비판해야 하겠죠.
같은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극우 정권보다 더 싫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채로울 수는 있겠네요..
宮脇 咲良
19/08/29 17:54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일본 신문은 요미우리 아사히 닛케이 산케이 다 1면 헤드라인에 파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19/08/29 17:54
수정 아이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정경두-北-막말-비난에-걔들이-그런다고-국방태세-약화안돼/ar-AAG5M87
국방부 장관이 결정 바로 하루 전에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3_0000730967
지소미아에 앞장서서 부정적이던 심상정도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왔고요.
충분히 사용 가능한 단어 하나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쪽이 어디인가요?
수분크림
19/08/29 17:5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근혜씨는 바보에 가까운..
유목민
19/08/29 17:55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교일정과
2016년 탄핵되기 직전 논의재개 27일만에 졸속 서명한 큰 접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19/08/29 17:56
수정 아이콘
이 건의 경우는 누가봐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공격해온거라 봐야죠. 지소미아 파기는.그 연장이구요.
전쟁이 걸렸다면, 비판의 주요 요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가 올바르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다 걸린거?
19/08/29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8/29 17:58
수정 아이콘
사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사설이라서요.
19/08/29 18:03
수정 아이콘
사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해당사설은 전형적인 반미프레임 씌우기에 가까워서 카운터로 친일프레임 맞아도 할말없간 합니다..
19/08/29 18:05
수정 아이콘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고 호도하고, 남은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뿐인거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글로 봤습니다.
유목민
19/08/29 18:07
수정 아이콘
원)님 댓글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님을 언제 접했다고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현정권에 대한 미움이 외부의 적(일본)보다 더 미워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 표현이었는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닥 까칠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표현인데. 진정하시죠.
19/08/29 18:09
수정 아이콘
저도 님 댓글을 보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19/08/29 18:10
수정 아이콘
제가 거슬린 부문은
한국 내, 그리고 문 정부 일각의 반미 정서까지 겹치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인데 이는 실제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확정한 발언을 애써 외면한 것이죠

이것을 야권 일각의 친일이적행각이 있으니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대로 대칭하면 본문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08/29 18:12
수정 아이콘
이해했습니다. 큰 틀만봐서는 할수 있는 우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읽지는 못했네요.
유목민
19/08/29 18:13
수정 아이콘
"지능이 떨어지는"
"한말 까먹으셨어요?"
이런 표현을하는 사람과 더 말 섞을 필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서로 그려려니 하죠.
stowaway
19/08/29 18:21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가 주어가 된다면 종료, 한국이 주어가 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거부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웨트
19/08/29 18:22
수정 아이콘
일본입장에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 한국 더 벗겨먹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할려나
마술사얀03
19/08/29 18:22
수정 아이콘
파기와 종료의 구분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이 지소미아인데, 자동연장되게 가만히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종료시켰으니 사실상 파기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김엄수
19/08/29 18:25
수정 아이콘
저도 굳이 따지자면 종료가 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파기라는 단어를 쓰는게 기승전 일본관점인가, 친일파들인가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프레임이다 싶습니다.
참돔회
19/08/29 18:27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 일본은 연장을 바랬고 우리 정부가 끝장냈고 중국이 박수치는건 변함 없네요
Phlying Dolphin
19/08/29 18:36
수정 아이콘
de facto 파기, de jure 종료겠죠. 전세 사시면서 꼭 2년 뒤에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의도 운운하는 것도 의도가 들어 있음인 건 부정하기 어렵죠.
OvertheTop
19/08/29 18:38
수정 아이콘
무슨 파기라고 하면 꼭 의도가 있는것 처럼 모는데...

그런분들이 더 의도가있어보임
19/08/29 18:39
수정 아이콘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그 문화일보~~저런 것도 언론이라고
초짜장
19/08/29 18:40
수정 아이콘
용어가 중요한게 아니죠. 맥락이 중요한거지.
19/08/29 18:41
수정 아이콘
파기가 아니라 자동 종료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당사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파기랑 같잖아요?
coke_classic
19/08/29 18:43
수정 아이콘
청와대가 미국과 합의 됐다고 거짓말한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되고 있나요?
저항공성기
19/08/29 18:49
수정 아이콘
그게 그거죠
19/08/29 18:57
수정 아이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38237&code=61131111&cp=du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하부조직 당국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망해라
19/08/29 18:59
수정 아이콘
요새 한국정부 비난하는 수준보면 503 재임시절 몹시 그리워 하는거 같습니다
19/08/29 19:05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따지면 이명박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19/08/29 19:07
수정 아이콘
파기나 종료나 그게그거 아닌가요?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본의 경제적 제재에 대응해서 군사적 안보 패를 쓴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동연장 되는걸 중간에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기도 하고요.
19/08/29 19:08
수정 아이콘
형태만 종료지, 의미적으로는 파기에 가깝죠.
특별한 액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그냥 쭉 가는 협정인데요.
당사자들(특히 미국)이 이건 기한 지나면 딱 끝나는 거야라는 식으로 애초에 생각도 안했을텐데요.
19/08/29 19:09
수정 아이콘
단어 선택으로 호도하지마세요
DownTeamDown
19/08/29 19:15
수정 아이콘
제가볼때는 트럼프나 그쪽 참모하고만 이야기한것일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특성상 이야기 했어도 하부조직에는 말한마디 안할인물이라서요.
지켜보겠다고한건 들었으니까 그정도만 이야기하는것 같기도하거든요.
미뉴잇
19/08/29 19:21
수정 아이콘
형태만 종료지, 의미적으로는 파기에 가깝죠. (2)

기자가 파기 단어 썼다고미친xx. 욕설까지 해야 시원
하신가요
KT야우승하자
19/08/29 19:28
수정 아이콘
실질적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일본측 휴민트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쪽 통역 병력도 늘렸고
정보관련 보고서도 많이 뽑았으니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미적으로도 파기에 안가깝습니다.
파기 :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
종료 :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끝남. 또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끝마침.

파기의 단어자체가 일방적으로 약속이나 계약을 깨는형태고
종료는 더이상 연장할 이유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수 없기에 연장기한이 다가오는것을 기다려 안할지 정할수있는 상황에서 안하는쪽으로 끝을 맺는걸 뜻합니다.

단어프레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국민에게 어떻게 늬앙스가 들릴지는 당연 민감한 주제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거면 그냥 일방적 파기할 수가있다고 협약하지 이렇게 연장여부를 두지도 않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바로 파기할수있는것도 기다리면서 연장기한까지 맞췄습니다.
솔직히 연장여부를 물을수있는 시점이 아니라 일방적 파기로 협약되었다면 정부는 당연히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한 시점 이후로 돌렸을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37
수정 아이콘
동의나 합의라고한적 없습니다. 이해했다고 했지.
일본이 안보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로 제외하였기때문에, 당연 신뢰훼손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다는거죠.
실제로 청와대 해명도 이리하였습니다.

그저께는 일본이 시비를 걸었었던 전략물자관리에대해서 타격을 줄 수있는 한미전략관리협약이 체결되었고,
오늘은 한일 둘다 실망했다는 좀더 강한 중재메세지가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41
수정 아이콘
없진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일본이 제공하는건 그렇게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고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보가 유용하게 쓰였던적도 없다고 군당국은 말했구요. 보고서도 별로 없었다고합니다.

그럴수 밖에없는건 일단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있는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이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북한을 정찰, 정보, 감청이 가능하다는점과, 일본의 영해나 베타수역에서는 지평선의 한계로 북한 미사일등을 감지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능하지만 일본으로 날라가는 미사일 착지지점을 알수가 없구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근처에 날라오는건 중요하지만 일본으로 가는건 딱히 중요하지않습니다. 이마저도 중대사항이 아니다보니 조금 늦더라도 미군이 제공해주는걸로 충분합니다. 반면 일본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면 분석 자체가 매우큰 난항을 겪습니다.
뿌엉이
19/08/29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러에 대한 미국의 대책이 인도 태평양 구상이고 한미일을 군사적으로 묶는게 목적이죠
문재인정부는 이걸 연장 안하므로서 일본 때문이다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이라는걸 의사표현 한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 일 양국 문제을 한국이 미국의 전략까지 망치면서 때을 쓰고 것 처럼 보일수 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이런 때쓰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은 국력이 더 우위에 서거나 아님 압박 받을게 적을때 쓰는 전술이죠
북한부터 시작해서 경제문제도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는 써서는 안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변국을 둘러보면 정부도 아니라는 박근혜때 보다 대채 뭐가 좋아졌죠?
그나마 괜찮았던 미국과도 지소미아로 벌어지고있죠 개인적으로 이건 이 정부가 해결 할수 있다고 보진 않네요
일본이 미국 옥수수 괜히 사는게 아닙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호감을 살것도 아니면서
있는것도 걷어차는건 멍청한 짓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49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그저께 미국은 일본이 옥수수 사고난 뒤 우리나라와 전략물품관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품관리에 대해서 꼬집었던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죠. 거기다가 오늘은 한일 둘다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재안에 가까운 워딩을 말했습니다.

옥수수는 지소미아건이 아닌, 총선뒤로 이슈를 미루었던 다른건으로 얻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지나친 실리주의가 정치적관계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중이라 여기에 눈치를 보고있다는 말도 나오고있구요.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52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지소미아건은 백색국가를 다시 지명하면 되돌린다고 행정부에서 직접말한 만큼 공은 일본에게 갔습니다.
일본 스스로 우리나라를 안보적인 이유를 책임을 들어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만큼 지소미아를 엮는건 정말 일본에게 있어서 모순적 행태라 할 수 있는거고, 당연히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로 돌리게되면 우리나라에게도 지소미아를 돌릴만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19/08/29 19:54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닌가요? 연장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08/29 19:59
수정 아이콘
파기와 종료는 어마어마하게 단어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파기는 계약, 약속을 깨뜨려버린다고 종료는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협약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연장시한필요없이 그냥 파기하지 괜히 연장시한을 만들었겠습니까. 괜히 우리하나는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이후로 파기하면 되는걸 그전에 연장종료를 말했겠습니까. 오히려 시점상은 백색국가 지정이후로 하면되는건데.
결국 파기는 프레임싸움이고 일본측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렸다라고 푸는중입니다. 이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없죠.
단어선택의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하는건데.
유목민
19/08/29 20:01
수정 아이콘
원)제가 원글에 다 써 두었습니다.
원글 다 읽어보면 됩니다.
1년씩 자동연장
어느 일방이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기 3개월전 통보
오프 더 레코드
19/08/29 20:14
수정 아이콘
바로 파기한다는 진짜 파기가 맞구요. 연장시점까지 기다리고 하는거랑은 다릅니다.
19/08/29 20:30
수정 아이콘
형태만 종료지, 의미적으로는 파기에 가깝죠. (3)
제가볼땐 진정한 의미로 종료냐 파기냐 따지면
오히려 종료가 더 부적절한 단어선택 같은데 말이죠..
19/08/29 20:30
수정 아이콘
파기: 종료하기로 한 기한이 되기 전에 약정 자체를 파기. 종료의 효력은 즉시 발생 (중도 이탈)
종료 혹은 만료: 종료하기로 한 기한이 되어야 종료의 효력 발생 (완주)

종료 후에 갱신하지 않기로 했으니 11월 23일 되어야 종료됩니다.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심상정은 파기의 의미에 맞게 단어 사용을 했고, 정부는 종료 및 갱신거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종료가 아닌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19/08/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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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죠. 파기는 중도 이탈이므로 약속을 어겼다는 의미로 강조할 수 있죠.
KT야우승하자
19/08/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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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민트 자료는 군당국이 도움이 되었다 안되었다 언급을 못합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정보원 신변이 위험해지니까요
북한 핵실험 조차도 기상청 지진감지 등으로 언급하는데
실제로는 지진 감지 부대가 직접 감지하니까요
또 mb시절 국정원 박살 후 북한측 휴민트가 박살난 것 처럼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휴민트 보고서는 매일 보고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측 휴민트는 미사일보다는 북한 내 동향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 내 동향, 북한 내 상황 이런 자료는 한 쪽 휴민트만 가지고 검증이 어려운데 양 휴민트 교환은 교차검증이 되니까요
19/08/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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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 예를 들죠.
3개월 내에 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어느 일방에서도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갱신하기로 정한 임대차가 있다고 합시다.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랑 기간 만료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9/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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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략은 국력이 더 우위에 서거나 아님 압박 받을게 적을때 쓰는 전술이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술이란 말씀이시죠?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무슨 동맹관계인가요? 하수인이지.
그린우드
19/08/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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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중에 우리보다 못한 국가가 있지도않은데 님이 원하는 외교만 할순없죠. 이번건과 별개로요.
아싸라비아똥구멍
19/08/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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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간도 당장 달라지고요. 만약 파기였다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쏘았을 때도 일본에게 정보를 건네지 않았겠죠. 그리고 '파기'라고 하면 한국 측의 잘못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고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약속한 기한을 안 지켰으면 잘못이지만요.
오프 더 레코드
19/08/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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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에 쓰이는 휴민트는 2급자료입니다.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열람도 가능하고. 실제로 행정부에서 정보가 사용된적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검증 자체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비교할수있는건데 그러한 이용조차 된적이 없다고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방적 자료제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KT야우승하자
19/08/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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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검증은 밝힐 수 없어요
예를들어 우리측 휴민트가 A정보를 얻었고 일본측이 A-1을 얻었다라 가정하고 우리가 상호검증 해서 이런거 얻었다라고 밝히면
훗날 우리측 휴먼트가 잡힐 경우 다른쪽 휴먼트도 위험해져요
어차피 휴먼트자원의 상당수가 현지인이라 우리측만 잡힌다 한들 걸린건 적은데, 상대쪽 휴민트까지 연쇄로 잡힌다면(정보공유 등) 오히려 휴민트 둘 만 잃게 되거든요. 휴민트하나 만드는데 공들인게 엄청나다는거 감안하면 엄청난 손해에요
자료같은 경우 정보가 사용됬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용조차 된 적이 없다는건 거짓말이에요
군 시절 보고서 제작 도움준거나 관련문건 파기, 혹은 관련간부 도와준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애초에 그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긴 진짜 어려워요
19/08/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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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파기라는 표현 쓰더군요.
오프 더 레코드
19/08/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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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한 소리하시는데, 지소미아껀으로 딱히 좋은 정보 자체를 없다고 하는겁니다. 교류자체도 적었구요.
정부, 국방부, 국방위 피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2급기밀만 다룹니다. 말씀하시는 휴민트 정보원 정보사항은 1급입니다.
19/08/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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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입장에선 감히 내 요구를 무시해? 라는 심정이니까요.
19/08/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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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컨텍스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말로 '지금 당장 중지'라는 의미로 파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저 국방위에서 주된 주제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심상정을 위시로 한 정의당의 스탠스는 당장 중지가 아니라 연장 거부였고요.
김종대 의원 역시 결정난 이후 "협정 파기한다고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라고 본인 페이스북 글을 시작했죠.

제 말의 핵심은 '파기'라는 단어가 법적/사전적으로 적합하느냐가 아니라
원 글의 주장대로 '파기'라는 단어가 친일 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현실은 지소미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역시 '연장 거부'와 '파기'를 혼용해서 사용해왔고요.
19/08/30 02:05
수정 아이콘
상황에 따라 즉시 파기란 단어가 종료로 사용했다고요?
정의당에서 열에 받쳐서 말한 파기가 종료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능소화
19/08/30 04:10
수정 아이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도 그거슨 아니지~~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거죠.
"아 됐고, 이건 이런 의미잖아!!!"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가 아닙니다.
-안군-
19/08/3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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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일본이 경제제제와 백색국가 제외의 이유로 안보문제를 걸었잖아요. 북한에 물자를 지급한다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봐도, 그런 나라랑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싶어요.

지소미아 종료든 파기든 간에, "니네는 적성국이야. 그런데 군사정보는 내놔." 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백색국가 제외를 철회하면 재협상 하겠다고 반응한건 잘한 것 같습니다.
19/08/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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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죠 뭐. 어차피 정치적 의도를 담아서 쓰는거고... 우리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일본이 트리거를 당겨버렸으니까요.
19/08/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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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말입니다. 일본측에서 파기가 아니라 그냥 종료일 뿐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파기가 아니라 자동 연장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일본도 미국도 파기라고 인식하는데...
KT야우승하자
19/08/30 14:18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자체가 없는지 있는지는 알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공개해요
애초에 군 군사기밀 자료 교환이나 어떤 자료가 오고갔는가 이런거는 언론에서 공개 안해요
한다고 해도, 유익했다 혹은 별 도움이 안되었다 등으로 상대방이 더이상 캐지않게 발표하도록 하는건 그냥 공식화 된 발표방식이고요.
그리고 2급기밀도 기밀자료에요
1급 기밀은 애초에 1년에 1번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자료이고 휴먼트 정보원 정보사항이 1급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휴먼트가 정보 보내는건 1급 아닙니다.
휴먼트 정보원 정보사항이 1급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오프 더 레코드
19/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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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공개하는게 아니라, 군정보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매기는겁니다.
기밀을 대체 왜 공개합니까 언론에서?? 본인분께서 무슨말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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