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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4:59
음? 박근혜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을 다시 보라는게 아니라 특별가중처벌이 적용될 부분이 분리선고되지 않아서 2심에서 다시 보라는거고, 2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확정된거 아닌가요?
19/08/29 14:59
(수정됨) 박근혜 전대통령은 이미 기존도 워낙쎄게 나와서 더 느나 적게느나 크게문제없을꺼라 보는데,
이재용은 2심도 문제없다고 했겠다. 진짜 바이오닉스만 신경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겠네요. 대법원 차원에서 이렇게 때려버린이상... 2심은 마지못해 이재용 편들어주긴 힘들것 같습니다.
19/08/29 15:00
파기환송이 실검 1위에 오르는 위엄...크크크크
여튼 박근혜는 하나로 퉁쳐서 실형 살지 말고 각 개별로 해서 하라는거 보면... 2심 고법에서 나온 정형식 판사를 완전 물먹인 느낌도 들고... 그래도 대법원은 제대로 판결 한거 같은데... 다른 의견 낼때 누군가는 삼성 프로듀스라고...;;;
19/08/29 15:00
이번 정권 들어서 법원이 정권에 눈을 맞추니 어쩌니 해도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거 보면 그분들에겐 법원에게 모든 정부가 항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네요.
19/08/29 15:00
그나저나 삼성 리얼 골치아파졌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환영인데, 동생과 사촌형이 삼성 계열사에서 일하는중이라 참 애매...하네요......(......)
19/08/29 15:03
재용이형에겐 지금 한일관계가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삼권분립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봅니다. 오히려 2심때보다 지금 더 재용이형 봐줘야 할 상황인데
19/08/29 15:09
그렇죠.. 5억 이상이면 3년, 50억 이상이면 5년.. 형의 갭은 2년인데 금액의 갭은 45억이라.. 좀 형평성이 맞나 싶은 법이네요.
6억 받을바엔 50억까지 땡겨라고 부추기는 법 같아 보이네요.
19/08/29 15:30
2시쯤 순한 판결 기대감 때문인지 슬슬 오르다 천원정도 빠지는걸 직접 봤는데 위 댓글보고 제가 다른 차트를 보고 있었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크크
19/08/29 15:08
파기 환송이랑 무죄 확정 헤드라인만 보고 박근혜 무죄 떴으니 이제 문재인 탄핵하자는 댓글이 초록창에 엄청나게 쏟아졌었습니다...
19/08/29 15:09
10년뒤 100년뒤에도 있을겁니다
지금도 일제강제노동이던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적 관점의 해석을 어케한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망령들은 숨쉽니다.
19/08/29 15:10
박근혜 최순실 건은 오히려 더 쎄진거죠.
파기환송이 무죄취지로 내린게 아니라 뇌물죄를 다른 죄와 병합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했는데 분리선고를 하란 뜻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분리선고하면 형량은 더 쎄집니다. 여기에 뇌물 인정액수도 50억 플러스 되어서 이재용도 실형-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19/08/29 15:14
두 판결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뇌물인정액수 였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손들면 다른 하나는 파기환송이 확실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가장 쎈 판결이 내려진거고요.
19/08/29 16:23
최순실은 약해진겁니다. 협박죄가 무죄나고 나머지는 바뀐것이 없어서요.
다만 형량이 많이 약해지기는 힘든게 협박죄 부분이 작은부분이라
19/08/29 15:14
파기환송심이 끝나야 가죠.
대신 확률은 거의 100%가 되어버린게 대법원에서 50억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으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집행유예는 물 건너갔죠. 몇년이 나오느냐가 문제지...
19/08/29 15:16
실형 받아도 아마 받을 수 있는 한에서 낮게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5년이지만. 솔직히 조국의 불공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불타는데, 이재용이 집행유예 받는 것도 국가적인 코미디죠. 전 이재용이 높은 형량을 받고, 이 방면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19/08/29 15:16
무죄 판결 나왔으면 결국 이번 정부도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 나왔을것 같은데 그냥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 안받으면 당연히 나왔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29 15:20
고등법원 판사는 참...뭘 믿고 그딴 판결을 내린거지?
대법원 구성원이 바뀐게 크고 사회분위기도 크죠.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19/08/29 15:27
대법관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유튜브 스트리머라면 "2심 법관님 법알못 지리구요~ 오지구요~크크크" 이 정도가 된거라......
19/08/29 15:22
(1보)사법부, 과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내린 결론인가
(논설)유독 삼성에게만 가혹한 현 사회분위기에 대한 고찰 뭐, 이정도로 제목 뽑아봤습니다.
19/08/29 15:21
박근혜 최순실 건은
묶음배송 해서 배송비(형량) 한번만 내지 말고 따로 배송 해서 배송비 각자 내라 로 바뀐것 이라는 댓글보고 한방에 이해했습니다
19/08/29 15:26
https://m.yna.co.kr/view/PYH20190829167700013?input=1196m
이 와중에 헛발질 제대로 하는중이군요.
19/08/29 15:29
초반엔 박근혜 무죄 어쩌고 이렇게 제목이 나서 저도 낚였던지라 크크크크
응 아니야~ 꿀잼이였겠네요. 저기 현장 찍고있던 영상 어디서 못구하려나요
19/08/29 15:29
삼성이 벌 받는건 벌 받는거고
오너경영에서 오너가 빠지면 의사결정이 안될텐데 삼성 그룹 자체는 갑갑해지겠네요 뭐 어차피 변호사 수십명 때려박아서 하루종일 면회 하겠지만서도
19/08/29 20:22
이재용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이재용을 한일 경제전이라고 사면한다면 그거야 말로 삼권분립 파괴에 한일전면전 선포지요. 이재용을 그 이유로 사면한다면 진짜 정권이 적폐라고 인정하겠습니다.
19/08/29 15:33
아무리 양심에 따른 판결 어쩌고 해도 2심이 이상했죠. 이재용은 삼성 비서실의 놀라운 정보력으로 최순실 존재를 알아내고 이용헤먹을 때 까지는 좋아겠지만 크크크
19/08/29 15:48
근데 이재용은 어떻게보면 좀 불쌍한면도 있지 않나요? 지난정권이 워낙 막장이라 비위맞춰주려 한것도 있을텐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19/08/29 15:54
책 안잡히게 상속세 잘 내고 지분승계하면 비위맞춰줄 일도 없죠. 비위를 맞춘건지 전정권에 기대서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8/29 15:57
예전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한 얘기를 봤는데 딱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동네 점빵 돌아다니면서 삥 뜯는 짤) 삼성 : 저기 근데요.....이왕 제가 이렇게 드리는거.....요 앞에 목 좋은 곳에 가게 하나만 더..... (PROFIT! 짤) 이래서 수동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본 거 같네요.
19/08/29 16:03
아주아주 드라이하게 뇌물죄 딱 하나만 따지면 불쌍하다고 생각할수야 있지만 지난정권에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제일모직/삼성물산/삼성바이오직스가 출동하면 어떨까요?
19/08/29 16:15
비위맞춰줘서 얻어낸 합병으로만 얻어낸 부당이익이 4조가 넘어간다고 하니 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19147 재드래곤님은 감히 범인들은 불쌍하다 생각할수도 없는 분입니다..
19/08/29 17:23
50억 주고 재용이가 50억 미만으로 챙겼으면 불쌍(?)하겠죠. 실상은 조단위를 챙겼다고 하니..(물론 그게 전부 이재용 것이라는 소린 아닙니다.)
19/08/29 16:00
(수정됨) 제일모직(삼바+삼바에피)이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 보유) 합병한 것은 어떻게 되려나요.
삼바가 지금 금감원에서 "분식회계"라고 되었고 삼바가 아니라고 지금 반발중인데.. 이 승계작업 관련 뇌물죄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9/08/29 19:37
작량감경해도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회령죄만 부각되서 최소 5년의 반인 2년 6개월만 생각하는데, 횡령죄 말고도 뇌물죄나 기타 다른 혐의들도 걸려 있어서 3년 이하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19/08/29 16:47
삼바건은 별개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아까 시가총액 20조에서 선고후 18조까지 떨어지는거 봤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봤을때 삼바관련건도 이재용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게 거의 확실시 됬네요
19/08/29 17:24
삼성 한창 안좋을때는 이재용 없는게 낫다면서 그렇게 물어 뜯더만 감방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재용 없어서 삼성 망한다고 하네요. 삼성이 무슨 이재용이 하는 슈퍼마켓인줄..
19/08/29 19:04
삼성 회장이 외국인이 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것인가? 궁금하군요.
한국기업 꼬리표 떼는게 지금 삼성에게 훨씬 더 이득일것 같은데요.
19/08/29 19:48
삼성 회장이 외국인이었다면 모두에게 해피하겠죠.
임직원들 대우도 좋아질테고, 세금도 적접하게 낼테니까요. 그런날이 오길 바랍니다.
19/08/29 20:11
삼성 회장이 외국인이었다면 => 굳이 한국민들에 잘보일 필요가 X도 없음.
임직원들 대우도 좋아질테고 => 한국GM? 쌍용차? 세금도 적접하게 낼테니까요.=> 애플코리아? 그런날이 오길 바랍니다. => 그런날은 안옵니다
19/08/29 20:35
삼성이 받아먹은것도 커서 탈한국못합니다. 뭐 불법 정경유착은 건너뛰더라도 삼성이 지금 대충 퉁치고있는 세금 문제/노동자 문제 해결 못해요. 특히 무노조 정책 관련해서 탈한국하면 답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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