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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8 18:29:26
Name 아유
Subject 지정취소되었던 일부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45960

오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소송을 걸었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많은 쪽에서 예상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자사고 지위를 한 번 잃게 되면 타격이 꽤나 있는 학교들인지라
법원 측에서는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고 하네요.

법원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라 다른 자사고들도 대부분 지위를 유지하면서 2020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안 소송 결과가 어찌 나오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반대쪽에서의 소송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지정취소되었던 자사고를 정부가 살려줘서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반발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시도교육청이 패소를 했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도 솔직히 저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찌 되었든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긴 했으니까요.

다만 이로 인해 자사고 문제는 한 해 좀 더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제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정부에서는 천천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편인데다
교육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부장관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 장관 내정자인 조국 교수로 인해 할 말이 상당히 없어진 상황인지라
정부의 교육에 있어서의 정책 동력도 꽤나 떨어지는건 자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굵직굵직한 문제는 차기 총선이 지나봐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는 아얘 다음 정부로 미뤄두기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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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정
19/08/28 18:37
수정 아이콘
분위기상 자식들 자사고 보낸 사람들이 폐지하자고 입터는 순간

조국 시즌2 될게 뻔하기 때문이 이제 아무도 입을 못열죠. 유시민도 당분간 이건으로 입 못털걸요

조국이 또 큰일하나 해냈습니다.
19/08/28 18:38
수정 아이콘
조국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외고랑 자사고 폐지해야...
계층방정
19/08/28 18:50
수정 아이콘
동산고나 해운대고는 자사고 취소되면 폐교될 가능성이 큰가요?
계층방정
19/08/28 18:53
수정 아이콘
“제2의 조국을 양산하는 외고 폐지합시다!”라고 주장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위기는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ien님 말마따나 외고가 적폐로 찍힐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홍승식
19/08/28 18:58
수정 아이콘
오히려 외고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더 폐지여론이 커질 거 같아요.
참돔회
19/08/28 19:18
수정 아이콘
외고가 잘못이 아니라 조국딸이 잘못이죠
숙명여고 쌍둥이가 잘못한 거지 일반고가 잘못한게 아니자나여
19/08/28 19:21
수정 아이콘
일반고가 되는데 그들이 자사고로 누리고 있던 지위가 없어지는지라 매리트가 크게 떨어지죠.
19/08/28 19:22
수정 아이콘
수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저야 자사고, 외고, 수시 등을 현행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국이 했던 일은 아이러니하게 외고, 수시의 반대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계층방정
19/08/28 19:22
수정 아이콘
조국과 장영표가 서로 학부모로써 유착 관계를 맺은 게 원인인데, 그렇다면 외고 같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이런 교육계 상류층의 카르텔로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참돔회
19/08/28 19:23
수정 아이콘
숙명여고 쌍둥이가 한 일땜에 일반고를 폐지할 필욘 없지요
그냥 조국딸만 단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학종 축소 정시 확대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ㅠㅠ
참돔회
19/08/28 19:23
수정 아이콘
글고 보니 “근거”로는 쓸수 있겠네요.
참돔회
19/08/28 19:24
수정 아이콘
그냥 잘나가는 학부모끼리 법의 한도 안에서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정도로 서로 돕는 거야 문재될거 없죠

제1저자 탈취같은 비난거리가 섞여 있어서 문제죠
19/08/28 19:28
수정 아이콘
조국의 건으로 수시 폐지를 찬성하는 주장과 외고폐지를 주장은 거의 동일 구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19/08/28 19:30
수정 아이콘
조국도 아직 불법은 아니죠. 나중에 합법으로 밝혀져도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군요.
계층방정
19/08/28 19:33
수정 아이콘
조국과 장영표가 한 일도 당시에는 비도덕적일 뿐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계 상류층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법에는 안 걸리는 꼼수들이 암암리에 공유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차라리 일반고였다면 몰래몰래 소문이라도 날 텐데 특목고나 자사고라면 자기네들끼리 입 닫고 있으면 오랫동안 숨길 수 있을 겁니다.
참돔회
19/08/28 19:35
수정 아이콘
합법이라 해도 이미 조국의 과거에 밝힌 정의로운 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요...

부산대의전 규칙상 외부 장학금은 불법이 아니다! 해도 57억 부잣집 따님이 1.13 학점에도 6학기 받는건... 국민정서상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참돔회
19/08/28 19:38
수정 아이콘
서로 인턴십 넣어주고 정도는 충분히 허용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1저자 넣어주는 것부턴 전국의 연구자 대학원생 의사들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가 되지만요
DownTeamDown
19/08/28 19:42
수정 아이콘
동산고가 자사고 된게 종교적인 이유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폐교하기에는 폐교를 학교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폐교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쩌면 공립화 될 수도 있다고봅니다.
19/08/28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조국 개인의 문제다
->외고/학종/수시 폐지 or 존속과 조국의 이번 건은 상관없다.
2)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외고를 중심으로 학부모 카르텔이 이번의 일을 보다 쉽게 했으니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 혹은 근거다.
소독용 에탄올
19/08/28 20:48
수정 아이콘
전국의 연구자가 분노한다는 보장은 없을겁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이 더 많을것인가? 에 대한 답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죠.
참돔회
19/08/28 21:39
수정 아이콘
조국같은 야매와 편법이 동원되는건 수시 때문인 거죠
특별한 기회 제공(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으나)은, 외고로 묶여 있지 않아도 같은 대학 동료 교수끼리 할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같은 친척끼리 해줄수도 있습니다

잘난 애들끼리 모여 있는게 싫으면 과학고, 8학군 등도 다 고쳐야 할 겁니다

조국과 수시 제도 두가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일 땐 외고 과고 출신이라 해서 조국 딸 같은 일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때 수시는 지금같은 기형화된게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참돔회
19/08/28 21:41
수정 아이콘
뭐 “전국의”가 정의상 맞는 말이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틀린 말이죠 흐흐
19/08/28 22:13
수정 아이콘
참돔회 님// 수시가 그렇게 기형적인 제도는 아니죠, 미국에 존재하던 제도를 상당수 따온 것이니.
chilling
19/08/28 22:58
수정 아이콘
참돔회 님// 과고(사실 이제는 대부분 특목고가 아닌 영재고)와 수시는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R&E를 02~03년 즈음 한국과학영재학교(전 부산과고)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소위 국가 돈 붓는 입시 기관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그 비판을 피하는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렇게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런 거죠.

그 이후로 07년에 입학사정관제의 시범 도입을 위한 예산이 확정되며 R&E가 사실상 과고의 꽃이 되었고, 학종 도입 이후 여러 번의 제도 수정을 거치며 영향력이 꽤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R&E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수시 제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시 중에서도 참돔회님의 표현대로 기형화된 그 수시 말이죠.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R&E? 정시 및 내신 대비할 시간을 낭비하며 부모와 아이들이 R&E에 투자하지 않겠죠. 예전과 같이 내신 성적 보는 수시로 돌아가면 R&E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다시 과고 철폐론이 강해지겠죠.

결론은 예전의 정량평가 위주 제도로 회귀한다고 했을 때 과고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의 문제일텐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지금 10~20대가 생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렇습니다.
능소화
19/08/29 00:47
수정 아이콘
조국 이슈로 자사고 폐지쪽이 확실한 우위인 상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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