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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7 12:19:06
Name lunasea
Subject [정치] 국정원, 文대통령 뜻 거역하고 민간인사찰 이어왔다 (수정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340596264&VR

2015년부터 약 5년간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을 해온 분이 경제적 어려움 및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일종의 '양심고백'을 했다는 머니투데이의 8월26일자 기사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일이 있었으니, 이는 국정원 직원들이 서훈을 농락했거나 서훈이 문재인 대통령을 농락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나오듯 이것은 자국의 민간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가정을 세운채 사찰을 추진')이라 극히 질이 나쁜 일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77755?page=2&sn1=on&divpage=17&sn=on&keyword=lunasea

이 글에서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고, 위의 기사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글쓴이인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민간인들이 정보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총 네편으로 이어지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473239493&VR
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국정원 민간사찰-①]경제적 종속 관계 형성…불법행위를 돈으로 사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564291919&fbclid=IwAR0T4f7Puc-CJzrZi2K9dUiMuyBRLzb5CRGCFU94RtnAYoj-GnvKeVQkHV8
국정원 '프락치 활동' 녹음장비 주고, 주체사상도 직접교육
[국정원 민간사찰-②]사찰 활동 전폭적 지원…'대상자 처벌' 중점두고 교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0591548879&VR
국정원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때도 버텨" 민간인 사찰 자신감
[국정원 민간사찰-③]'자발적·합법적' 강조…정권교체, 사찰에 영향 못미쳐


재미있는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학생운동 조직에 매끄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A씨에 대한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도 국정원이 직접 진행했다. 오히려 사찰 대상자들은 주체사상보다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등 괴리가 있었다.

'A씨는 "내가 주체사상을 너무 모르면 그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직접 주체사상을 가르쳐줬다"며 "북한에서 만든 원서를 학습교재로 썼다"고 말했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버틴 조직이다."

A씨는 "서훈 국정원장이 판문점에서 눈물 흘리는 뉴스를 보면서 '원장 성향에 따라 이 일이 끝나는 것 아니냐' 물은 적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은 '원장님 성향이 어때서 그러냐, 우리 일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정색했다"고 전했다.

합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는 불법으로 점철돼 있었다. 국민 기본권에 반하는 사찰은 물론 불법 유흥주점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쓰는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했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은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돈으로 준다'며 계속 유흥주점으로 향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1011440368&VR
프락치 그만두겠다 하니…국정원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냐"
[국정원 민간사찰-④]국정원에 인생 종속 '경제·건강' 파탄…협박도 일삼아

'5년간 이어진 민간인 사찰에 회의를 느낀 A씨는 활동을 그만두려 했지만, 번번이 국정원의 만류에 막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A씨를 향해 '우리는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너는 잃을 것이 많다'고 말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이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괜찮다는건 걔들이 멋대로 하는 말일 뿐이고, 그런건 하면 안됩니다.
게다가 위의 대목은 불법성이 너무 지나칩니다. 민간인 정보원의 협조를 통한 민간인 사상범 사찰이 설령 괜찮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넘어 강요가 되면 그건 국정원법 11조 위반의 소지가 커집니다.

돈이라도 후하게 줬으면 좀 봐줄만한데, 5년에 1억, 한달에 170만원은 그냥 생활비 겨우 나올 정도라 좀 짠것 같기도 하네요.
듣보잡 시민단체 활동은 돈을 아예 못벌다시피 하는 일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 활동을 사찰 업무로 했는데 보수는 알바 수준이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가 매우 어려울 수 있죠.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당신들이 날 망가뜨렸으니 생계를 책임지라'고 말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 뿐이었다"며 "오히려 내가 감시하던 대상 중 한 명이 신용대출을 받아 나를 도와줬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순간 죄책감이 컸고, 마음이 찢어졌다"며 "사찰 대상자가 아니라 국정원이 더 문제였다고 깨달았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찰 대상들이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언을 하면 이를 자신들이 지급한 장비에 담아오도록 A씨에게 지시했다. A씨가 소속된 시민단체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할 것도 지시했다. 사찰 대상이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위법 발언을 유도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유도했다는게 재미있긴한데 그 얘기를 할라는건 아니구요.
이건 일상에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이를 좀 바꿔서 말하면 '불순분자를 <색출>' 하는게 됩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하는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6054564532&VR
국정원 "민간인 사찰 아닌 대공수사...국내 정보수집과 무관" 주장

국정원 측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을 두고 대공수사라고 표현합니다.
대공(對共)수사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민간인들은 민간인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거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목을 수정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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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검
19/08/27 12:20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으로 잡아넣는 정책이나 다를게 없는데요 뭐. 대통령이 알아도 저거 뭐라할 자격은 없습니다.
19/08/27 12:23
수정 아이콘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19/08/27 12:25
수정 아이콘
내가 왜 1번을 찍었을까;;;;;;;;
초코타르트
19/08/27 12:30
수정 아이콘
법조인인 문통이 이런말을 할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이번 여가부장관은 더 강성이라는 말도 있던데.. 제발 상식의 영역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단 가족은 제발 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혼자 가정을 이루나요.
요즘 세상이 예전 시대처럼 가정은 여성이 돌보고 남성은 일하고 그런시대가 절대 아닌데요.
왜 가족부 까지 붙여서 청소년 문제까지 저들이 끼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독용 에탄올
19/08/27 13:29
수정 아이콘
의외일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정책 부분은 저들이 껴서 그런게 아니라 가족업무하는 관료들 성향+청소년, 가족 이익단체 성행이 그런거라서 다른부서로 옮겨도 변화는 거의 없을겁니다.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발언권하고 협상력이 올라가서 더할 공산이 크죠.....
초코타르트
19/08/27 13:3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아무래도 게임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가부 이름이 많이 보여서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군요
게임만 해도 의사에 종교인에 온갖 이익집단이 껴있던데 이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걸지도 모르겠네요
19/08/27 12:24
수정 아이콘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국정원이 문통 뜻에 반해서 민간인사찰을 이어왔다는거죠? 문통 뜻에 반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게 아니라? 처음엔 후자인 줄 알았네요
이웃집개발자
19/08/27 12:25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방에들어가셨다
캐모마일
19/08/27 12:36
수정 아이콘
아기다리고기다리던
19/08/27 12:26
수정 아이콘
중간까지 보면서 저거 진짜 국정원 맞아? 사칭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사는 거의 자백 수준인데요. 이런거야 말로 뿌리 뽑아야 하는데...
19/08/27 12:27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바로 확인해서 바로잡아야죠 국정원도 개혁의 대상인데 좀더 세부적인 후속기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08/27 12:28
수정 아이콘
기무사처럼 썰어버려야죠
피나클릿지
19/08/27 23:05
수정 아이콘
기무사는 직무범위 외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고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듯 한데요
엠비드
19/08/27 12:29
수정 아이콘
암요 잘못한건 죄다 아랫것들이 멋모르고 한거죠
19/08/27 12:29
수정 아이콘
제목좀 바꿔주세요.문재인 대통령 뜻을 거부한 민간인을 사찰 한 줄알았네요
19/08/27 12:33
수정 아이콘
저도요.
거역한 -> 거역하고 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8/27 12:42
수정 아이콘
아, 그 소리군요.
바다로
19/08/27 12:42
수정 아이콘
2222
초짜장
19/08/27 12:31
수정 아이콘
와우......
엠비드
19/08/27 12:32
수정 아이콘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조사 하나가 빠진거 같은데
19/08/27 12:41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거구요.
제가 제목을 딱 봤을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보네요.

정확히 어디에 붙는 어떤 조사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면 제목으로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고, 제목에서 저렇게 쓰는건 국정원이 사건의 주체라는 소립니다.

뜻'을' 거역한 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것 같은데요.

사찰'을'이어왔다고 하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꿀지 한참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19/08/27 12:43
수정 아이콘
전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서 오해없이 읽혔는데
댓글보고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굳이 고치면 거역한 을 거역하고 로 바꿔야겠죠
캐모마일
19/08/27 12:46
수정 아이콘
저도 문재인의 뜻을 거부하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읽었는데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초코타르트
19/08/27 12:33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이 정도면 업무 나눠서 분해시켜버려야 하는거 아닌지..분명 필요한 기관이긴한데 다른나라는 정보기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보면 원래 컨트롤 안되는게 정보기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저들의 권력 답이 없네요
19/08/27 13:1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해외만 담당하도록 개편하는게 문재인 생각인데 야당이 별 관심 없어하는데 이번 참에 동력이 나올련지..
초코타르트
19/08/27 13:21
수정 아이콘
북한 이슈가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예전에도 상당수가 정적제거 용으로 사용되긴했으니 어떻게든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국정원은 언제적 북한을 지금까지 팔아먹는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북한의 공작이 여전히 많은건지..
(물론 여전히 가끔 간첩 잡히는거보면 대북에 관한 업무도 맡게 될 기관이 소홀히 하면 안될겁니다)
저 들이 북한 이슈를 끌어안고 있는 한 한국당과의 밀월은 사라지지가 않을것 같네요.
업무를 나눠서 덩치를 줄이는건 맞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피나클릿지
19/08/27 23:04
수정 아이콘
간첩잡는 국가기관이 의심되는 사람들 조사 한걸로 해체 될꺼면 경찰은 진작에 없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쥬갈치
19/08/27 12:37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진짜 문제많네요
예나지금이나
Tristana
19/08/27 12:3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기사 제목에 일부러 조사 저렇게 넣은거네요
진혼가
19/08/27 12:44
수정 아이콘
이건 의도하고 저렇게 기사제목 만든것 같은데요
홍승식
19/08/27 12:48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 국내 수사 권한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하나요.
수사라는게 국내/외를 딱딱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외국 첩보 기관을 방어하는게 힘들어질거 같기도 하고, 그 방어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하면 된다고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19/08/27 13:20
수정 아이콘
그게 정확히 이번 정부의 공약이고 이미 발의는 되어 있을거애요. 저번에 패스트트랙 협상할 때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카드 중 하나였죠.
바부야마
19/08/27 12:51
수정 아이콘
국정원도 개혁해야죠. 서훈 뭐하나요.
19/08/27 13:02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의 비리면 수사기관이 검찰인가요?

기사로보면 한두명의 일탈은 아닌거 같은데 확실하게 수사해서 밝혀냈으면 합니다.
루크레티아
19/08/27 13:11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언급하는 꼴을 보니 결국 민주당계 정부는 그냥 호구로 봤다는 소리..
홍준표
19/08/27 13:13
수정 아이콘
이 글 첫플 몇명이서 난데없이 젠더이슈 붙이는거 대단하네요. 관계없는 곳에 실수로 티키타카 하니 수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킹보검
19/08/27 14:57
수정 아이콘
난데없진 않죠. 본문에 나오듯 저 행위의 문제는 죄없는 민간인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가서 하는 행위라 문제인건데 문재인 정부가 남자 다루는법이 그것과 다르지 않으니 쓴 댓글입니다. 원래 저랬던게 문재인정부인데 국정원이 저런짓을 한들 현재 정부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cluefake
19/08/27 13:19
수정 아이콘
이 글에 왜 젠더이슈가;;;
그럼 국정원 갈아엎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괄하이드
19/08/27 13:31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 젠더이슈가 왜붙죠? 크크크 진짜 과몰입도 정도껏하셔야..
파이몬
19/08/27 13:42
수정 아이콘
국정원 기사에 뜬금 없는 젠더 이슈 첫댓에 티키타카까지

좀 자제하심이..
六穴砲山猫
19/08/27 13:53
수정 아이콘
요즘 정부고 여당이고 하나같이 "조국 못잃어 사법개혁(?) 못잃어!!!" 이러고 있는데, 조국 옹호한다고 이상한 헛소리 할 시간에 정작 시급한 국정원 개혁이나 신경쓰는게 국민들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The)UnderTaker
19/08/27 14:02
수정 아이콘
젠더 이슈가 왜나오겠어요
그냥 까고싶으니 그러는거죠
19/08/27 14:06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는 민간인 사찰 같은거 안하나요? FBI나 CIA 같은데요. 국정원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정보 캐고 하려면 불법적으로 정보 캐는 과정이 없기 힘들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초코타르트
19/08/27 14:09
수정 아이콘
미국 정보기관은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감청에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 행정부 VS 정보기관 보면서 정보기관이 정말 대단하다는걸 느꼈습니다
19/08/27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불법/합법적인 방법으로'으로 정보 캐는 것, 적절/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으로 정보 캐는 것.
이 둘은 모두 불법적으로 정보 캐는 것에 해당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 캐는 행위를 안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덜하지 싶구요.
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정보를 캐려는 성향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지는 않을것 같네요.
19/08/27 14:35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61511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외국 여러나라들은 국가별로 상황과 인식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대로라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법에 관한 어떤 문제들은 저 나라쪽에서는 상상자체가 별로 안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찰 대상의 적절성 여부도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본문의 경우는 '사상범' 입니다. 그건 사찰을 한다는게 아예 상상이 안되는 일이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사찰의 구체적 방법은 그 다음 문제인것 같습니다.
19/08/27 16:33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서 마냥 놔두기는 좀 그래요. 냉전시대 때 자유주위 진형에서도 사상교육 같은건 있었고요.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 여러가지 맞물려있어 쉽지않죠.
피나클릿지
19/08/28 00:05
수정 아이콘
그쵸 마냥 못놔두니까 국가보안법 국정원법이 있는거고 어느정도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게 잘못된거라면 법을 먼저 고쳐야죠 그런데 안고치는건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LightBringer
19/08/27 14:08
수정 아이콘
서훈 국정원장이 조직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건가요?
19/08/27 14:22
수정 아이콘
그쪽은 군대나 마찬가지라 모를리가 없습니다.
아라온
19/08/27 14:14
수정 아이콘
본문 주제와 상관없는 댓글들이 보이네요.
댓글만보면 똑독하고 유식하신 분들인데, 이들도 기사에 나온 A씨 들인지,
브리니
19/08/27 17:43
수정 아이콘
너는 잃을것이 많다..이거 마티즈 태우는건가요 많이 무섭네요..주체사상까지 원서로 구해서 교육했다니..
피나클릿지
19/08/27 23:02
수정 아이콘
이건좀 이상한데... 간첩 잡으려고 협조자 쓴거 아닌가요? 직무범위 내에서 한건데 민간인사찰? 권한없는 기관이 한게 아니라 간첩 잡는 기관이 캐보려고 내사한거 같은게 누명씌운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간첩은 누가 잡는지...? 경찰도 마약사범 잡을때 협조자나 저렇게 조직내부에 심는거 하지 않나요?
19/08/27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첩은 타국의 첩보활동 감시, 포착을 통해 찾아야지, 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찾을게 아닙니다.

간첩이 아니라 사상이 불순한 민간인을 잡으려는 거고, 그걸 잡아야 한다는 사상이야말로 불순한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진 조직이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위험, 체제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상의 보유 및 사상의 외부 표출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대한 인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263027&sid1=001

실제로 국정원은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바로 불순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말이죠.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같습니다.

그런 범죄행위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권리가 훼손되어 실제로 체제가 위태로웠고, 급기야는 대규모의 시위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301632797564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정보기관인 기무사도 그런짓을 해왔습니다.
그런게 다 '간첩 잡으려고'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들이 잡으려는건 간첩이 아닙니다.
피나클릿지
19/08/27 23:54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꼬리표가 붙은건 '군인' 내지 '군기법'에 국한된 대상 외에 그야말로 진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엄연히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국보법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한 사상이 어쩌구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더이상 님이 말씀하신 쌍팔년도마냥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진짜 국가에 실제로 위협이 안되면 암만 이상한놈 잡아서 간첩이라고 해봤자 다 풀려나요. 지금 당장 네이버 페북 이런데에 김일성 만세 올려보세요 누가 잡아가나
19/08/28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락호락하니까 지금만 그러는게 아니라 계속 저러고 있었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것과 그 수사권을 부적절하게 쓰는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수사권을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게 드러난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게 국정원입니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낸게 쌍팔년도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년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번도 아니구요.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새 알려진것만 해도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외에도 두건이 더 있습니다.
알려진게, 즉 걸린게 그 정도니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을지 다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정원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것 같네요.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겁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다들 법적 근거 위에 세워진 조직이고, 그 조직의 활동은 법적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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