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6 12:58
지금 조국을 옹호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분들한텐 그 자리가 서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나보죠...
애초에 불법은 아니니 법무부장관 해도 된다는 왜 나오는지... 집 3체 가지고 있다고 낙마한 사람도 있는판에...
19/08/26 12:58
침묵하는 자는 그나마 염치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제동은 웃짤이나 소모되지만 이외수는 욕을 먹는 것.. 유시민은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08/26 12:59
유시민 등은 잠자코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요. 1) 조국 비판 : 문/조국과는 대번에 원수되고, 민주당 집행부와도 마찬가지. 2) 공자님 말씀처럼 원론적 지적 : 이건 뭐 양쪽에서 공격당함. 단어 하나하나 양측의 구미에 맞게 해석되어 공격 빌미 제공할 것. 3) 조국 옹호 :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80%선인데, 이재정 변상욱이 무슨 욕 들어먹고 있는지 보고서는 결코 옹호할 수 없음.
19/08/26 13:25
그러니까 1)케이스가 바로 사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민주당이나 문정권과의 불화하는 게 유시민 개인의 이익 말고 어떠한 공익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물며 정치 안하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다닌 양반인데요. 이걸 국민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요.
19/08/26 13:02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적은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니 일리가 있는데, 유시민씨는 일단은 자연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팟캐스트 운영하는 것 말고는 본인의 말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두어달 전에 신간 책 홍보하느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것을 제외하면 언론 활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제가 유시민씨 사생팬은 아니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하던 팟캐스트도 지금은 시즌 종료하고 당분간 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아무리 자연인 유시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서 의견표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19/08/26 13:08
유시민의 알릴레오 ㅡ소개글
우리사회 정책현안에 대한 팩트와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시사정보프로그램. 2019년 7월 13일 27회 ㅡ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ㅡ 제가 찾아본 바는 활발히 활동하시는것 같네요.
19/08/26 13:16
이렇게 보면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기는 합니다만, 매주 업데이트하던 방송이고 시즌 종료 및 시즌2 계획을 언급한 후 7월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회차를 듣다 말아서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방송하고 있었으면 지금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분명히 했을 텐데,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19/08/26 13:55
특히 가장 최근 선거였던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나오면 당선을 보장하는 수준이었기에 민주당에서 공천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보일 수 있죠. 민주당으로 출마하면 국민들이 당적 보고 찍어줄 것 같아보이는 상황이니까요. 환국정치로 왕권을 강화했던 숙종처럼 여차하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형성해야 국민을 무섭게 볼텐데 지금은 뭐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완전히 기울어버려서 민주당 몰표에 가까운 상황이라 민주당으로 나오면 당선이 유력해지니까요. 국민보다는 민주당 내 공천권 가진 분들에게 잘 보여야죠. 직업 정치인들이 이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한창 대북정책 잘 풀리던 것처럼 보이던 시절의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 높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죠. 사실 민주당이 삽질하는걸로 보면 위태로워야 정상인데 야당도 이에 질세라 같이 삽질하고 있어서 민주당 : 저 던짐 자한당 : 노노 제가 던짐 이런 상황이라 야당이 받아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국이니.. 굴러오는 복을 제 발로 차는 수준입니다. 사실 탄핵 정국 시기 추미애 대표 때만 해도 국민 의식 많이하던 민주당인데, 지선 이후로는 완전히 민주당 천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조금 마음대로 해도 민주당 천하 안 무너진다" 따위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정신상태부터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경쟁상대가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는겁니다. 제대로 된 경쟁상대가 없으면 나태해질 수 밖에 없죠. (꼭 민주당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 정상적인 두 정당이 삐끗하면 상대정당에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국민 눈치를 제대로 보게 되는데, 어차피 좀 대충 해도 "자한당보다만 잘하면" 민주당 찍어줄거 뻔히 보이는데 굳이 피 땀 흘려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19/08/26 13:06
잠재적 대권주자를 묶어서 까시는걸 보니 의도가 다분하네요.
대놓고 취업청탁한 자한당 의원들도 아직 멀쩡한데 그쪽도 좀 나서서 해결하시는건 어떠실까요?
19/08/26 13:06
유시민씨는 어용지식인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정부 커버치는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쓴소리 하는건 커버가 아니죠. 평소 성격 생각하면 천불이 나겠지만 그걸 입밖으로 못내는것 자체가 정부 어용지식인을 천명한 그 사람의 한계라고 봅니다.
정의 라는 단어는 당시에 박근혜가 개판쳤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멋있는 단어로 고른거고, 실제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을겁니다. 페미질로 역차별도 정의롭지 못하고, 20대 강아지론도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인들 입시 돌려먹기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때 민주당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서서 규탄하고 내부정화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밑도끝도 없이 미안하다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딱 그정도 입니다. 국민들 무서워하는척. 지지율 떨어지든 말든 자한당이 죽었으니 딱 그정도만 선 지키는거죠.
19/08/26 13:09
원래 정의라는게 선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왠만하면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이야 그게 크게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까지 번질 일이 거의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거고.. 정말 어떤 상황, 자리, 위치에서도 똑같은 완벽 무결한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 말로 철인이죠..
19/08/26 13:09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걸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긍정적인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부르짖으면서 자기 사리사욕은 적폐랑 다름이 없이 챙기면 그게 청산입니까? 저놈이 해먹었으니 나도 해먹겠다는 심보겠죠. 문재인 당선될때부터 적폐청산이 아니라 복수극이 될 줄 알았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진짜 적폐는 저 위에서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뒤봐주고 밀어주는 문화를 향유하는 586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멈춰서서 주저앉거나 끝나곤하는데 진짜 몰아내야할 적폐 세력은 군부정권 시대에 개인보다 조직이 앞서고 그 조직의 힘으로 개인을 짓밟던 시대를 향유한 586 세대 전부입니다. 정의라는건 독립적인 개인들의 동의하에 생겨나야 정의롭습니다. 지금 586 의 정의 감각은 여전히 이해관계에 얽힌 무리들이 여론 형성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다른 모든 논의를 짓밟는 그 시대의 감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부르짖던 적폐청산이 공허한겁니다. 헤게모니를 잡던 조직을 우리 조직으로 바꿔치기하는게 그들이 공유하는, 그들의 사고 수준이 상상할 수 있는 정의 사회의 한계거든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면 나경원이고 조국이고 싹다 칼질해버리고 더 젊은 세대에서 조직을 기본단위로 한 정의에 대한 담론이 아닌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는 기초적 정의를 모색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586에서 트럼프같은 막가파가 나와서 칼부림을 해야 될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희 2030세대가 힘내서 세상을 바꿨으면 하네요. 586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시대란게 그런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한 동안 시대를 주름잡던 주역들은 떠나는게 역사입니다.
19/08/26 13:16
공수처 설립하고 검찰(이제는 법원까지) 개혁 성공 못 하면 586똘마니들만 성공하지
2030세대가 세상 바꿀일 없습니다. 그 한번쓰고 버릴 칼잡이가 조국이고 그걸 알기에 전 기득권층이 총동원되서 공격하는거죠. 그 칼잡이역할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지명철회 찬성입니다만 다음타자도 요번이랑 똑같이 매장시킬텐데 누가 나설까요?
19/08/26 13:44
조국이 대체 뭔 능력이 있어서 한번쓰고 버릴 칼잡이씩이나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경력있고 점잖으시면서 원칙적인 법조인들 중에서 <인사검증 원칙에 걸리는거 없고 + 여권성향> 의 조건을 갖추는 분 아무나 갖다앉히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구체적 방향이야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수뇌부쪽에서 결정되는거고, 장관은 그냥 그 방향에 맞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뭔가 걸리는게 없는 사람을 앉혀야죠.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애초에 걸릴게 없는 사람을 앉혔어야죠.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사람가지고 고생을 자초하나요.
19/08/26 13:55
문정권의 검찰개혁 큰틀을 조국이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이랑 관계 없죠.
자기가 숙원이라서 큰틀 잡고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사람과 대충 뽑아서 [야 이거 해봐] 라고 해서 보니까 친하고 아는 사람들 목 날려야 되는 일 받은거랑 추진력이 전혀 다르죠.
19/08/26 14:01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조국만 세울 수 있는 검찰개혁의 큰틀이라는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묘한 계획을 세우는게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장관이라는건 그렇게 신묘한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건 매우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신묘한 능력과 계획을 가졌을것 같지도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말한 <인사검증 원칙에 걸리는거 없고 + 여권성향>의 조건을 갖추는 분들이라면 다들 조국만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08/26 14:13
지금부터 세우는거랑 정권 출범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랑은 아예 다르죠.
사람 능력 별거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세우면 성과 나오는거죠. 롤에서 10일전부터 상대방 밴픽 알고 준비하는거랑 블라인드픽으로 싸우는거랑 비슷한거죠.
19/08/26 14:22
'미리 준비해놓은게 있다'고 해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적임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뭔가 걸려서 문제되는 사람들 모두 자기가 어떤 공직을 수행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걸릴게 없는 사람을 세워야죠.
19/08/26 14:41
그런식으로 따지면 적임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은 준비해둔게 조국 뿐인가 보죠. 대타 있으면 썼겠죠. 바보도 아니고. 롤도 그렇지만 결과론 처럼 의미 없는게 없습니다. 할수 있는건 해봐야죠.
19/08/26 14:00
저는 그런 경력있고, 원칙적이면서, 흠결 없고, 결정적으로 "여권성향"인 분이 있을거 같지가 않아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야권성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19/08/26 14:05
구(舊) 여권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많을것 같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되죠.
그럼 남는건 인사검증 원칙에 걸릴게 없고 + 그 자리에 취임할만한 용기와 욕망을 가졌느냐입니다. 없을것 같지 않네요.
19/08/26 13:53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칼잡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국이 입만 떼면 사법개혁 사법개혁 하는데, 장관은 권한 없어요. 법치국가인데,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해야 사법제도가 개혁되죠.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여야 국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뭘 바꾸지, 그놈의 개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조국은 선동은 제일 좋아하지만, 설득은 제일 못하는 류의 인물형이죠. 아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게 하나 있죠. 검찰 인사권. 기존 인사 자르고 내 편 앉힐 수 있죠. 검찰 요직에 친여 인사 앉히는 걸 사법개혁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로 칼잡이라고 하신 거면 할 말 없네요.
19/08/26 14:01
그렇다면 야당과는 앞으로도 평생 원수인 '조국 장관'이 무슨 칼을 휘두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을 왜 칼잡이로 표현하신 거죠? 칼잡이가 뭡니까?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적 청산 원하는 거잖아요. 조국은 '검찰개혁안' 운운하는 계획을 여러번 밝혔지만, 조국의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하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조국 역시 인사권 행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하 기사 발췌) "...조국은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라고 정의하고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19/08/26 14:19
평생 원수는 무슨놈의 평생 원수입니까? 당대표 바뀌고 총선한번하면 리셋이지. 정치란 그런거에요.
자한당이 협의다운 협의 한번이라도 했으면 말도 안합니다. 그리고 금시초문이라는데 공수처 설립되면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19/08/26 14:26
뭔 공수처안에 관해 기본이라도 알고 하시는 주장인가요? 공수처의 짱은 엄연히 공수처장인데, 님 주장은 법무부 장관이 근거 없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주장 맞죠? 이거 완전 정치보복 희망편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공수처만 거론하죠? 칼잡이랬잖아요. 장관을 어떤 의미에서 칼잡이라 하신 건지나 말해 보세요. 님 주장은 얼른 조국 장관이 문 정부의 적들을 처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밖에 안 읽히는데요. 조국이 누구 목을 날릴 수 있나요? 참고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짱은 검찰총장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랍니다.
19/08/26 14:34
(수정됨)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 앉힌거 아닙니까.
설마 아무 교감도 없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이라고 앉힌걸까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있는건 아시죠? 공수처 설립되면 결국 검찰, 경찰 등등에서 사람 뽑아야 할텐데 그거 누가 뽑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각 나오는걸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세요 허허. 공수처 설립하면 공수처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땅에서 튀어나오나 봅니다.
19/08/26 14:42
그게 무슨 지휘권이에요. 명문으로만 존재하는 지휘권일 뿐, 실제로는 장관이 수사 개입 못하고 검찰총장이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런 경우 수사외압이라 해서 검찰총장들이 다 그만둬요.
그리고 무슨 윤석열을 조국이 임명했나요? 문통이 임명했지. 윤석열은 '우리사람'으로 보시나 본데, 윤석열은 사람이 아닌,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한다고 누차 밝혀온 고집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아주 꿀잼일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정부의 수사기관 장악을 왜이리 당연시&장려하시죠? 우리사람 시켜 적 청산 하면 좋겠다는 말, 너무 뻔뻔하게 해서 기가 차네요. 벌써 레임덕 징후는 나타났습니다. 님 희망대로 해 봐야 끈 떨어진 표적수사에 과연 조직이 협조해줄지 모르고요, 무리하게 강행하면 큰 후환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9/08/26 14:50
본 님// MB도 그 짓 했는데 그대로 당해봐야 서로서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호구 자한당 정권 상대로 꿀잼보다가 요번에 당해보니 한국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하하 자기 고집이 대단한 윤석열이라 기수 뛰어넘고 검찰 다 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번에 임명했다면 문정권도 얼마 안남았네요.
19/08/26 14:54
세륙 님// 아몰랑 정치보복해야 돼 선언 나왔네요. 그래 철천지 원수인 MB 감옥 보내고 박근혜 감옥 보냈는데 그 끝모를 적개심은 풀리질 않죠~ 말 섞은 시간이 아깝네요.
19/08/26 15:05
세륙 님// 아니 그걸 앞으로 안하겠다고 사법개혁 하자는 건데. 야당도 엄연히 입법부인데 그걸 행정부에 초법적인 권한으로 조지자고 조국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19/08/26 13:10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자기편 내편이란게작용할 수 밖에요. 우리같은 완벽한 외부인이야 지엄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대법관같은 불호령을 양 쪽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지만요.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정계와 친분이라도 있는 경우엔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물론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2222
19/08/26 13:10
옹호할 수도 있죠, 옹호하는 논리나 사살관계가 문제라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되는 거고 왜 옹호했냐? 라는 지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08/26 13:11
진보의 아이콘으로서 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노무현은 극단적인 방법이나마 최후의 명예를 지켰는데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결단하면 될텐데 그걸 안하네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모든 걸 걸고 장관직 수행 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학자로 돌아가겠다' 정도만 선언해도 여론이 바뀔텐데 그것도 안하니 이 사람이 뭘 보고 이걸 강행하는지 사이즈가 딱 나오죠. 지금 조국은 단순히 장관이나 적폐청산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사익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나 같죠.
19/08/26 13:17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임명하겠죠. 그리고 또 별 다른 일 없으면 총선 그럭저럭 치르고요. 거기까진 예상 범위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19/08/26 13:39
조국 머릿속에 사퇴냐 유지냐를 견줘보는 갈등은 없다시피 할 겁니다.
조국은 드물게 보는 확신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정의이고, 자길 나무라는 자들은 모두 주인공이 극복해야할 역경, 처부숴야 할 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이지요. 또한 조국은 문재인을 이순신에 비유하며 누가봐도 '내가 문재인의 오른팔이다'을 자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조국은 '내가 물러서면 문 정부는 끝이다. 사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 강행하고 욕먹는 거보다 더 나쁘다. 문재인과 골수 지지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정면돌파뿐이다.'라고 확신중일 겁니다. 따라서, 조국은 돌파 방법을 고민할 뿐 사퇴를 고려하지 않을겁니다. 조국에게 사퇴는 십자가를 진 희생이 아니라, 현 정부에 민폐이고 반대파들에게 기쁨을 줄 뿐인 최악수로 보고 있을 겁니다.
19/08/26 13:46
그러니까 사퇴안하는거 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죠.
추후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굳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 장관시절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조국이 적임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현 정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데도 강행한다? 이건 다른 계산이 있다고 봐야죠. 차라리 다른 적임자를 추천하고 뒤에서 조언해도 충분한데 굳이 자기 업적으로 하고 싶은..
19/08/26 14:07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아니면 진작 철회했죠. 문통 생각보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자기 신념이 정의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19/08/26 13:13
노통때 딱 이번이랑 똑같은 각으로 논두렁에 별별 이야기 다 뽑아내서 공격했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네요.
염치 없는 자한당과 자한당 지지자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염치없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지명철회되면 조중동의 힘과 기득권의 힘이 건재하다는 증명만 될 뿐이라 결말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9/08/26 13:16
이게 딱 김어준식 논리죠. 조중동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니체의 말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겁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디아블로를 때려잡는게 우리가 디아블로가 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밀어내고 만든 정부가 박근혜2.0이 되는 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겁니다.
19/08/26 13:22
김어준식 논리로 염치없이 감쌌던 곽노현 전 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생각나네요. 그분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감옥 가신걸로 아는데..
19/08/26 13:40
그런 고상한척 하다가 9년간 개 작살났죠.
유시민도 그래서 [어용지식인] 자처 하는거구요. 피 없는 개혁은 없고 피 없는 개혁하려다 번번히 실패해서 이번에 검찰인사와 법무부장관 인사로 승부수 띄운거고 조중동과 기득권들이 총공세 중이죠. 이번 한일관계도 신사적으로 대응했다면 호구취급 받았겠죠.
19/08/26 13:44
그 개혁이 정 하고 싶으시면 조국 말고 딴사람 쓰라고 하세요. 법꾸라지마냥 법가지고 더럽고 치사한짓 다 해먹은 썩어빠진 강남좌파가 이룩할 사법개혁 크크... 안봐도 어떤 꼴일지 이미 답 나오네요
19/08/26 13:45
사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실망으로 (특히 경제) 그 후 정권을 뺏긴거지 민주당 지지세력과 중도층이 고상한 척해서 정권이 넘어간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무너진 과정은 정말 이례적이죠. 그만큼 큰 사건이구요.
클린턴이 말했죠 문제는 경제라고 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국 내치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클린턴이 스캔들 낫을때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구요. 내 배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이건 진짜 당연한겁니다. 신념이 밥먹여주지 않아요
19/08/26 13:54
그리고 사실 그때 민주당 지지세력이 그닥 고상하지도 않았죠.
보수는 당연히 빼고 중도는 물론 진보 지지자들까지 자기편 못만든걸 왜 '고상한척 해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19/08/26 13:56
피 없는 개혁을 못하는 건 내 살이 베이기 때문에 그랬던거죠.
4대개혁 입법이요? 종교인과세? 그런거하면 여당의원들이라고 찬성할거 같나요? 선거구제 개편이나 원포인트 개헌을 실패한 것도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게 상당부분 작용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기의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내로 남불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개혁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꾸라지에게 사법개혁을 맡긴다? 앞서 말했듯 제대로 될리가 없죠. 거기다 이 분은 총선전까지 성과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실효성 없는 허울 뿐인 제도개선에만 목 맬게 뻔합니다. 최소한 자기 딸 부정입학이나 인정하고 개혁에 들어가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죠.
19/08/26 13:22
(수정됨) 도대체 저놈도 강도인데 왜 나만 잡아 하는 뻔뻔한 민낯을 보니 상쾌하네요
그래요 정의니 뭐니 흰소리 그만하고 나도 해먹을 거야 솔직하게 주장하세요
19/08/26 15:08
그건 태극기만의 논리가 아니죠. 민주당의 논리기도 하고 자한당의 논리기도 한거죠. 서로 불리한게 나오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고 있는건데요
19/08/26 13:42
솔직해서 좋네요. 세륙님처럼 조국도 그냥 나는 좀 더 해먹고 싶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정의니 인권이니 개혁이니하는 맘에도 없는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요.
19/08/26 13:48
그게 유시민과 조국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볼꼴 못볼꼴 다 보고 조중동처럼 편파지식인하겠다고 [어용지식인] 자처하는 유시민과 고고하게 학처럼 서울대 법학과 교수질 하다가 정계로 건너온 조국의 차이죠. 어차피 조국은 망나니(사전 그대로의 뜻)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칼질 신나게 하다가 교수로 돌아갈 사람이기에 임명 됐으면 합니다. 번번히 칼도 못 뽑아보고 실패한다고 까이던데 칼이라도 뽑고 까이는거 보고 싶네요.
19/08/26 13:57
법무부 장관직 수행하고 교수로 돌아간다면 저도 당장 찬성입니다.
근데 이미 망나니 칼에 녹이 슬어서 칼질이나 똑바로 할지 모르겠네요. 령이 서야 일을 할텐데..
19/08/26 14:03
그게 이번 조국 총공세의 목적이죠.
덤으로 문통까지 힘 빠지면 좋고 겸사겸사죠. 여기서 지명철회하면 민정수석때 일까지 꺼내와서 공격할꺼고 검찰개혁을 시작도 못해보고 힘빠지거든요.
19/08/26 14:06
아니 근데 다른 망나니 하나 힘실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망나니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왜 반드시 조국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거죠. 이재명 칼 쥐어줘보세요. 조국보다 못할거 같습니까? 근데 안하는건 단순히 망나니 앉히는게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19/08/26 14:22
조국 대선후보론에 빠지신거 같네요.
문통 사상을 공유(검찰 개혁 관련해선 조국이 스승같지만..)하고 불도저처럼 밀고나갈 다른 적임자가 없나 보죠. 그러니 맨날 코드인사코드인사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 저저번 정권 보니까 자한당 정권도 회전문 인사던데 허허.
19/08/26 14:02
(수정됨) 살아온 인생 궤적을 보아하니 장관되도 칼은 못 뽑고 차기 대선이나 착실히 준비하다 날라갈 양반같아서...
어차피 날라가는거 [가재 개구리새끼들아, 나만 해처먹었냐? 왜 나만 갖고그래?]라고 트위터에서 일갈하듯 근엄하게 꾸짖었다면 그 양반 솔직하구만! 사법개혁하려면 저 정도 똘끼는 있어야지하고 지지라도 할텐데... 내놓은 입장문보면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고 구질구질한 자기변명뿐이라 실망이에요.
19/08/26 14:29
딱 조국 그릇이 그 사이즈 인거 같습니다.
반대로 진짜 대선후보 됐는데 이번 사건 안터진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걸러져서 다행이자나요? 민주당에 대선후보 많다고 했었는데 다 날라가고 이제 없어 보이네요. 진짜 이낙연 총리가 나오는건가..
19/08/26 15:04
안희정 김경수 날라가는거보고 안철수가 그냥 민주당에 5년 존버만 했으면 차기주자 중 하나로 뽑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크크 이제는 뭐 아예 나가리된 양반이지만
19/08/26 13:45
지지자분들 자꾸 착각하시는데.. 지명 철회하게 되면 조중동과 기득권의 힘이 건재하다는 증명이 아니고...
조국이 그만큼 문제있는 인사라는 증명이예요.
19/08/26 14:03
아뇨. 그 반대죠. 뭐든 안되는건 조중동과 기득권의 탓으로 돌리실수 있으니.. 세륙님이야말로 행복하실듯...
뭐 이번 정권은 못한건 전혀 없는거잖아요? 흠도 전혀 없고요? 뭐 조금 들리는 잡소리야 조중동이 짖는거겠지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려...
19/08/26 14:11
여론조작이 최우선 과제라고 돈 수백억 넣고 댓글알바쓰고 한게 명명백백 들어난 상황에서
진짜 조국이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서 인터넷이 폭발할정도로 여론이 폭발하고 집회까지 일어날정도라고 믿을수 있으면 행복하신거죠. 그리고 제 댓글도 안 읽어보고 글 쓰셨는지 제 댓글과 반대인 말을 상상하고 계시네요.. 읽고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8/26 14:33
그 명명 백백하게 다 들어난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걸 해결 못한걸 보니 굉장히 무능한 정권이군요.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고 하진 않았는데요? 낙마할 정도의 후보자는 됩니다.. 지지자들의 쉴드와 합쳐지니 역대 최악으로 대 폭팔 한거뿐이예요. 이걸 다 여론조작때문이라고 생각할수 있으면 굉장히 편할꺼 같긴 하네요.
19/08/26 13:16
정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이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행동의 목적은 결국 자신(혹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구요 한때 정의라는게 존재할꺼라고 믿었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니 하나 둘 생각이 바뀌게 되네요.
19/08/26 13: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끈질긴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의란 한 사람의 인격에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집단, 그런게 있다고 믿다 보면 어느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의란 없는 거구나 하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개 어떤 면에서 불타는 정의를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다른 면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불의를 행한 자가 다른 정의를 논할 수 없다고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더러운 세상, 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향해 전진해야 하겠지요.
19/08/26 13:17
(수정됨)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하고 완전히 따로 행동하는건 불가능하죠. 침묵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진영이라고 열렬히 쉴드치는건 그냥 박사모죠
19/08/26 13:19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르되 평소때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았네 어쩌구 떠들어 왔던 자들은 이 사태에서 침묵할 자격은 없습니다.
19/08/26 13:23
(수정됨)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게 전부라고 봅니다. 마음에만 선을 품는건 의미없고 다른 마음을 품었어도 눈치봐서 선을 행한다면 그게 옳다고 봅니다.
사실 사람이란게 선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수 있는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서있는 위치마다 사람은 당연히 달라지긴합니다 어떤 면에서 선인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악인인.. 이런 사례는 많죠 이 사례에선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저기선 저렇게 행동해? 이상해보이지만 그게 사람이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알게모르게 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가 된 영웅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 들이 한때 진짜 정의를 품었는지 안품었는지는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진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소수 아닌가 싶네요. 저는 진짜 신념 가진 사람보다 신념 없이 눈치보는 사람이 차라리 좋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무서워요. 이 들은 나와 다르면 적이거든요
19/08/26 13:33
사기꾼형 지도자와 확신범형 지도자가 사회에 입히는 피해는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전자는 물질적 피해 혹은 유형의 피해쪽에 살짝 더 기울어질테고, 후자는 반대로 좀 더 정신적 혹은 무형의 피해와 관련이 높죠. 제가 볼때는 후자의 피해가 좀 더 치명적입니다. 피해를 복구하는게 굉장히 애매하면서 어렵고, 또한 굉장히 오래갑니다.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는건 좀 어렵지만, 측정은 안될지언정 크다는건 딱 느껴지죠.
19/08/26 13:28
노무현이면 뭐 달랐을거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노무현도 입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은 그나마 유들유들한 사람이었지 유시민 그렇게 강성하던 사람도 입다물고 있잖아요 진영이란게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유시민에게 실망하고는 있으나 이해는 합니다. 어쩔수 없다는걸
19/08/26 13:42
노무현 당시 측근들 특별사면으로 줄줄이 기어나온게 얼마인데요. 이게 큰그릇입니까?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죄지은사람 특사로 줄줄이 풀어주는 사람이 조국 실드는 안쳤을거라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997100
19/08/26 13:47
(수정됨) 저는 노통이 인간적으로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조금 다르긴하죠
설훈 같은 사람 특별사면 시켜준건... 아쉽긴합니다. 정신 못차리고 20대 비하하는거 보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회창이 대통령 못되게한 1등공신 중 한명이긴합니다만... 한나라당은 싫어했어도 이회창은 나름 괜찮게 봤던 입장에서 이회창은 조금 연민이 들긴해요
19/08/26 14:04
민주진영에서 설훈을 외면하기는 힘듭니다. 호남계 정서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죠.
이회창은 개인적으로 대통령 감으로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았을 뿐이죠. 나중에 17대 대선 나올 때는 좀 추해 보이긴 했어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죠..
19/08/26 13:30
민주당 내에 비판하신 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 자체로 비판해야지, 정치적으로 생각하다보면 거짓말이나 희망사항이 근거로 둔갑합니다.
19/08/26 13:33
(수정됨)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민주당 내에서 김해영 의원의 입장을 넘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한 인물이 있나요? 김해영 의원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인데 결국은 청문회 만능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19/08/26 14:15
하하하 128명 중에 많아야 2~3명이죠? 정유라 사건 때 그렇게 정의를 울부짖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만보자... 몇명이더라? 아!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찾아보면 1~2명 비판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크크크
19/08/26 13:38
실드치는 분들도 있긴 하죠
다행이 극히 일부지만 매우 용기 있는 민주당 의원이 조심스레 까기도 했고요 논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사실 실드 칠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아는 분이 그 위치이신지 의문이고요 흐흐
19/08/26 13:44
저 여기 있습니다.
함부로 정의를 들먹이기에는, 어느 쪽도 정의롭다 생각되지 않네요. 다른 쪽이 정상이었다면 진작에 조국 강판시키고 검찰개혁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19/08/26 13:51
이번일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판타지를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의를 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정권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당이 있고, 정치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이익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지지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보니 자한당이 예전보다 덜 미워보입니다. 민주당을 찍은 이유는 자한당을 몰아내기 위해서였고, 문재인 정권이 잘됐으면 하는 이유는 자한당이 없어지길 바래서였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이상 정치에서 선의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덕분에(-_-) 정치 과몰입에서 좀 벗어난 듯 합니다. 지금은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9/08/26 13:53
(수정됨) 김어준이나 전우용 처럼 헛소리 하는거 보다 나은듯...
민주계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 표를 얻은게 아닌데 정의의 이름하에 적폐청산하겠다고 국민적지지를 얻고 지금의 지지율을 얻은 건데 마치 자기들 실력대로 정권 잡은거마냥 크게 착각하고 있네요. 폐미문제도 그렇고 조국 문제도 그렇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꽉차 있는데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을거 같지만 이래서야 다음 정권을 잡아도 요번 정권처럼 지지받을거라 생각하고 있을려나요? 자한당 하는거 보면 당선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정권 연장은 무난하겠죠.
19/08/26 13:58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그럼 지금 현재 명망있는 진보 인사중에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만큼의 커리어를 갖고있고, 공수처 설립해서 칼춤 출만한 인물이 달리 또 있는지 예를 좀 들어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도 조국 말고 그 역할 맡을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19/08/26 14:04
조국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기존 법조계 인물들과 연줄이 없으면서도(특히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 법무부 장관을 맡을 급의 법률지식과 커리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개혁성향의 인물이 그럼 누가 있을지 싶어서 말이죠.
19/08/26 14:11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검사출신이든 칼자루 못 쥐어 줄 것도 없습니다.
김영삼이 하나회 숙청할 때도 사관학교 출신들 칼을 이용했어요. 모든 검사 출신들이 한통속이 아닌데 그 들을 이용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08/26 14:06
애초에 민정수석부터 차곡차곡 적임자로 키웠으니 조국 정도 커리어 갖춘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건 '조국'이어서가 아니라 '문재인에게 간택된' 조국으로서 얻은 커리어입니다. 그러니 간택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못한 정부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내야지 조국밖에 없다고 뻗댈게 아니죠.
19/08/26 14:10
(수정됨) 인재 없다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한게 인재영입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인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하지만 그들은 원한다면 어디서든 구해올수 있을겁니다. 전국에 수많은 법조인이 있고 로스쿨과 법대에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처럼 찾으려면 왜 못찾을까요 장관은 어차피 내각의 인사고 내각의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보조하는 고위공무원도 어차피 내각 입맛에 맞게 구성되요.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는 굴러갑니다. 중요한건 시스템이죠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장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구하려면 못구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흔들린 조국이 칼자루를 쥐고 진짜 일을 잘할수있을까요? 잘모르겠어요 이렇게 의혹 정면돌파 하는 이유가 조국 키우기인지 진짜 조국말고는 안되서인지 궁금하긴합니다. 의혹만으로도 낙마한 후보자들은 많고.. 위법 의혹은 조사받으면 되고 편법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가라앉습니다. 낙마한 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당연 많구요. 왜 지금 시점에 꼭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하긴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이긴한데..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19/08/26 14:10
무슨 명망이 있고 칼춤 부릴 커리어가 있나요? 서울대 교수랑 민정수석이 커리어인데 사모펀드랑 딸 논란 보면 의혹이 한두개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공수처 설립해서 칼춤 부릴 적임자인가요?
19/08/26 14:17
조국이 그럴 인물이 못된다는건 저도 인정하는 바 인데요, 그렇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어영부영 적당한 사람 앉혀놨다간 사법계혁은 물건너 갈 것 같은데....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검찰조직은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안그러면 김학의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 되는 꼴을 보게 되겠죠.
19/08/26 14:35
안되면 지금 못하는거죠 뭐. 개혁은 지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못하면 영영 안되고 그런거 없어요. 어차피 조국이 해도 이런 이슈가 터진 이상 개혁 못합니다. 하더라도 적법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 세력만 이용해먹기 좋게 적당히 손질한 이름뿐인 개혁이 되겠죠.
19/08/27 14:49
사법연수원이 무슨 악의 구렁텅이도 아니고..
문재인 노무현 윤석열 다 사시출신입니다. 그리고 실무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개혁이라고, 이건 터지기 전에도 조국은 자질부족이란 평받았던거 같은데요. 실무가가 아니었던것외에도 평소 말하는거 보면 구체적 타당성같은거랑 백만년쯤 거리가 있습니다. 능력입증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의도와 신념까지 없으면 무엇을보고 임명을 지지해줘야 합니까
19/08/26 14:02
유튜브로 김어준 방송을 우연찮게 봤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진심으로' 이게 다 기득권의 중상모략이고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있는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가짜뉴스도 섞여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이나 실드치는 지식인들이 본질을 알고도 모르는척 한다고 그동안 생각했었는데요. 이 시점까지 이르러서 보면 그동안의 피해의식이 겹겹이 쌓이고쌓여서 눈에 그거밖에 안보이는 지경까지 이른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2002년도 아니고, 2019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불리하다느니 그런건 너무 엄살이죠? 온라인과 뉴미디어는 꽉 잡고 있었고, MBC, KBS 등 공중파도 당연히 정부쪽에 기울고, 나머지 종편 다 합쳐도 JTBC 뉴스룸 영향력 반에반도 못되는데요. 심지어 전임 정권이 너무 개판 오브 개판을 쳐서 순간순간 욕은 해도 '그래도 그때보단 낫지...'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는걸 생가하면 왜 지금 이정도까지 여론이 부정적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그놈의 피해의식에서 그만 좀 벗어나고요.
19/08/26 14:04
근데 참 신기하긴 하죠
그렇게 보수정권때 이빨 털어대던 개그맨들 어용지식인들 한마디도 안 하는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보수정권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더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 MB정부 그네정부 때는 쥐새끼니 닭이니 하는 말을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말이죠
19/08/26 14:08
진보어용인가보죠 뭐. 그리고 보수정권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는 것 같다구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벌써 잊혀진건가요. 일 안들어온 연예인들 꽤 되는걸로 아는데...
19/08/26 14:14
지금 진보정권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있지않나요?
그리고 지금 진보정권을 비판하는 개그맨들이나 언론인들은 없는거 같은데요 유모씨나 개콘만 봐도요
19/08/26 14:07
(수정됨) 저는 현재 조국임명에 부정적이긴 한데 꼭 민주당 인사가 청문회전 철회를 주장해야만 올바른 인사가 되는 건가요?
저는 청문회 열고 여론 반등 못 시키면 자진사퇴든 임명철회든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논문이고 사모펀드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으로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는 판단유보 비율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봐요. 특히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더욱이나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정서법상 용납이 안된다면 임명강행하면 그건 그것대로 현정권에서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것이니 지지자들이나 무당층이나 다른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될테구요. 솔직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는 따로 생각해볼 문제기도 하구요. 청문회하면 법무부장관이 될까봐 문제라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외 문제는 결국 현정권이 떠앉고 가야 되는 문제지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요.
19/08/26 17:47
동의합니다
밝혀낸 한 방이 있으면 청문회 때 시원하게 날리고 낙마시키면 될테고 지지자들도 수긍하겠죠 그럼에도 임명강행했는데 사법개혁에 성과마저 없으면 정권 재창출에 짐이 될테고요
19/08/26 14:16
전 정치에서 순백의 도덕군자를 찾는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통은 예외고 그 아래는 다 오십보백보 아닐까...싶고요. 불법만 엄단해줄수 있으면 편법이야 뭐...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십년을 주기로 정권이 왔다갔다 하는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반민주당 쪽이 종 건전하게 자라줘야합니다.
19/08/26 14:18
설의 추위를 지나야 소나무가 늦게까지 푸름을 안다고 하잖습니까. 산권력을 둘러싼 인간군상들이 스스로 패권과 정의를 저울질 해야 하는 지금이 거를 , 지켜볼, 지켜줄 양반들을 골라낼 적기 같습니다. 전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늘 명분도적이 아닐까 의심했는데, 이번 조국사태에서 평소와 달리 혓바닥이 점차 길어지다가 결국 시위하는 대학생들 조롱하는거 보고 올바른 관찰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19/08/26 14:49
교언영색 선의인
"교묘하고 화려한 말솜씨와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자 중에 어진 사람이 적다" 교언영색이 비단 아부나 아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19/08/26 14:26
"정의가 서있는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일겁니다.
정의는 사회적 구성물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하위집단은 서로다른 정의에 대한 정의를 가질수 있으니까요. 당장 사학재단 관련된 사항을 사학재단 관계자와 사학법 개정을 통한 개입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가장 긍정적인 형태가 개인의 일탈일것이요, 사유재산권의 합법적인 행사란 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역시 마찮가집니다. 지금에 와서 까이니까 잘못이었다라고 하는거지 당시에 업적 넘겨주면서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죠. 예를 들면 연구윤리영역에서 업적관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연령대에 따라 상당한 인식상 차이가 납니다. 낮은 연령대인 신규시장진입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고, 높은 연령대의 기존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일수록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늘어나죠. 현재 나온 문제들은 내로남불 형태의 문제들이고 이 영역에서 판단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세력간 대결로 투닥거리다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겠죠. 버틸만 하면 그냥 갈것이고, 이반이 심하면 교체할겁니다. 현재까진 관망세가 커서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9/08/26 14:29
합법, 차악. 항상 보던 레파토리군요. 국민은 끝임없이 정의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후보가 나옵니다. 제대로 하겠다길래 한번 뽑아줬는데 못했습니다. 근데도 또 차악이랍시고 선택한다면 당연히 저들은 안주할 것입니다. 국민도 팃포탯을 실천할 필요가 있죠. 민주당을 훈육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국민도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이러면 또 그자찍이 나오겠습니다만, 자한당 말고 다른데 주면 되지요.
19/08/26 14:34
(수정됨)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더 강한 회초리로 민주당이 가장 아파할 자한당을 찍을가 고민중입니다 정권이 바꾸어서 측근들 비리로 특검 받고 측근들 감옥가봐야 정신 차릴것 같아서요 정권바뀌면 자한당이 탈탈 터는건 잘할테니가요
19/08/26 14:36
팃포탯해야 될 대상이 많고, 소수의 정당 대 다수의 개인의 상호작용이고, 개인마다 팃포탯의 기준이 다르고, 접촉빈도가 낮고(선거당 1회) 하는 모양새라 팃포탯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란게 주요 장애요인이죠....
선거를 좀더 자주하면 그나마 나아질듯 합니다.
19/08/26 14:41
어렵죠.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되는게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일관된 차악구도에서 벗어나 팃포탯을 해야한다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선 필요성을 통감해야 바꿀 수 있을테니까요.
19/08/26 16:04
팃포탯하는 국민이 팃포탯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니까요.
해당 국민이 늘어낸다고 전당되는 메시지가 강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
19/08/26 14:46
(수정됨) 제대로 하라고 밀어주고 평가할꺼면 총선때 과반은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평가해야죠.
[회초리론] [그놈이 그놈론] 총선전에 늘 나오는 레파토리죠. 진짜 국가로서 좀 추진력 발휘 하려면 대선과 총선은 같이 치뤄야 해요. 화끈하게 밀어주고 평가하고 탄핵도 좀 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시키고 말이죠.
19/08/26 14:56
다만 조국은 과반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게 문제죠. 심판론은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쓰던 전략이기도 하고요.
대총 같이 치르는건 저는 콜입니다.
19/08/26 15:03
심판론은 야당으로 당연한거긴 합니다만
과반잡고 지 멋대로 하다가 실패한거랑 과반도 없어서 추경하나 제대로 못 통과시키고 번번히 태클 걸려서 일도 못하고 실패한거랑은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9/08/26 15:01
(수정됨) 개혁 외치는 사람들은 4년중임제와 그 사이 딱중간인 2년에 맞춰 중간평가로 총선을 해야한다고하지않나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냥 독재하고싶다로 들리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국회를 등에 업은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구요? 차라리 내각제를 하는게 날겁니다 그럼 의회해산이 있으니까요
19/08/26 15:05
팃포텟을 하려면 반대쪽이 좀 나은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어히려 악화되고 있어서 문제죠
야당이 혁신 못하면 팃포텟이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이 될겁니다 어짜피 정권 바뀌는거 더 해쳐먹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국 바꾸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느쪽으로 투표할지는 조국교체요구보다는 생각할것이 더 많은것입니다
19/08/26 14:34
개인적으론 전우용이랑 이재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전우용은 예전에 글을 자주 찾아보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논리적인 일침은 그냥 다 쇼였구나 싶고 본인의 어제 트윗을 오늘 트윗으로 뒤집는거 보면서 진짜 바닥의 바닥까지 보여줬구나. 호감이었던 사람이어서 기억에 남고요. 이재정은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게다가 수시랑 학종 늘리자는 사람이, 조국 딸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는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꿔말해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은 그런 편법까지 수용한다고 말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순 지식인도 아니고 교육감이란 직책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과 발언을 한다는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19/08/26 14:39
이와중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집회 넘겨받아 주최하니까 총학생회장이 바미당 출신이라고 퍼트리고있네요. 바른정당에서 대학생토론회를 개최했고 의원들이 멘토로 붙어서 찬반에 붙은거고 바른정당에 가입했던 어떠한 내역도없는데 바미당 출신이라고 정치적색깔묻었다고 온갖 커뮤니티에 다 뿌리고 다니네요. 진짜 대단한 작자들입니다. 어떤진보인사는 서울대집회를 트루스포럼이 주도한것처럼 말하지를 않나, 고려대는 촛불집회 준비하는 인물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이라고 퍼트리고 다니질않나, 진짜 3년전하고 위치만 바뀌었을뿐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19/08/26 15:45
논문과 장학금이 가장 핫한 거 같은데, 이쪽저쪽 말이 다르니 정식으로 청문회에서 하는 해명을 기다릴 수 밖에요. 화난 사람들 앞에서 니가 틀렸어라고 떠들어봐야 기름붓는 꼴이니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19/08/26 14:48
사법개혁 누가 반대하나요? 하는게 맞죠.
다만 적폐가 사법개혁한다는건 고인물 들어내고 자기랑 같은 옷 입은 또다른 적폐인사할거란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드는게 문제죠. 왜 썩은 물 퍼내는 국자를 썩은 국자를 쓰려고 하는건지..
19/08/26 15:03
댓글 중에 노무현이었어도 나을 것 없었다는 망발이...
노무현님을 어디 문재인 따위에 비교를.... 이런 부정함을 절대 두고 못보셨을 분입니다... 무능의 아이콘과는 달라요...
19/08/26 15:22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건 무슨...
당장 조응천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기전부터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만 있더라도 물러나는게 도리라고 대놓고 깐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없다고 단언하시는게 더 대단하네요.
19/08/26 15:24
(수정됨) 당장 나무위키만 가봐도 진보측 인사들 비판이 기재되어 있는데
검색조차 안해본 본인을 탓하실 문제지 싸잡아 비판하실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아예 직접 찾아서 추가해드립니다. 1. 박용진 : 심각하다 결단 불가피 2. 송영길 :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문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277 이와 별개로 대체 조국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아직까지 지키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이라도 잘라내야지 일주일만 더 안고가면 지지율 폭락할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만 찍어온 저조차도 차라리 무효표가 낫나 고민할 지경이니까요.
19/08/26 15:23
도대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공수처, 사법개혁, 칼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수처에 대한 법안을 법무부에서 만들긴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설립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처장에 조국을 임명하고 칼잡이로 쓰겠다는 것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를 설립하고 공수처에 지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엉뚱한 소리인지... 게다가 사법개혁 역시 검찰에 대하여만 통제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고작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검찰의 수사권행사에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무슨 사법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 말한마디에 수사를 하고 말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칼춤을 추고 싶어도 장관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불과한데 온갖 수사여구는 가져다 붙히면서 실드를 치고 있으니 누가 납득을 합니까? 조국 본인도 무슨 사법개혁을 운운하고...장관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떠나 조국은 특히나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흠결 투성이구요.
19/08/26 15:28
(수정됨) 열성지지자에서 비판적지지및 중도 정도 포지션으로 돌아서게 되었된 이의 개인적인 회상입니다만, 민주당 계열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배신감에 괴로왔던 시절이 문득 생각나네요.
문대통령님 포함 그분들 성향을 봤을때 미루어 짐작해보면 현 상황 꽤나 외통수일겁니다. 정치끈 10년이내의 민주당지지자 분들에게는 앞으로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것 같네요. 프레임 벗어나는 상황을 목도하게되는건, 어떤 분들에겐 평생가도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죠. 조국 교수님은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19/08/26 15:45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사실 정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명박도 조국도 다 자신이 믿는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죠. 공유되는 정의란 게 있다면 어느 순간 잠깐 번뜩였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26 15:51
대통령도 정부도 민주당도 너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합니다 진짜 너무 해요
지금 이라도 그냥 조국 아웃 시키라구요 그렇게 계속 쓰고 싶으면 정무수석이나 계속시키라구요 법무부장관은 안된다구요 미꾸라지같이 이런저런 편법의 대가를 꼭 국민들과 싸워가면서 법무부장관 시켜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저같은 일반 중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놓고 욕하고 탄핵외치고 촛불들어야 정녕 정신을 차릴겁니까?
19/08/26 16:01
덮어놓고 정의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우병우요? 조국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록되었을 때 조국이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였던가요?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당시 입시 제도가 문제라면 입시제도를 개혁하면 될 뿐이죠. '합법이지만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19/08/26 16:17
국립대, 그것도 서울대 교수를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국립대 정교수.. 3급공무원 대우 받습니다.
그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말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19/08/26 16:25
교수의 대우 말고 권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개 교수에게는 우병우마냥 뭔가 국가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권력남용을 할만한 힘 자체가 없죠.
애초에 그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른마냥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한 거죠.
19/08/26 16:47
음..? 대우가 권력을 만들죠. 교수들이 왜 힘이 있겠습니까.
지식인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검증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논문을 예시로 드셨으니, 자기 딸을 논문 1저자로 세우는 것. 교수 연구실에 꽂아주는 것. 그 일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과 별개로 교수 정도의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조국이 특별히 파워가 있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교수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9/08/26 16:50
무슨 권력으로 그런 게 가능하죠?
일개 교수가 똑같은 교수에게 '내 딸 1저자로 만들어라. 안 그러면..'이라거나, '내 딸 교수 연구실에 넣어라. 안 그러면...'이라고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가요? 상대 교수가 조국 교수의 협박을 무시하면 짤린다거나 한직으로 발령난다거나 봉급이 깎인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조국 교수에게 특별한 권력이 있던가요?
19/08/26 17:02
(수정됨) 교수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서울급 괜찮은 대학 기준으로.. 교수들 네트워크는 연구실, 대학교, 고등학교 등 학연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두통이면 다 연결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게다가 특정 사업을 평가하는게 교수의 권력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각종 업체나 단체를 이끌고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교수 간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 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갑을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이번 건 처럼 별로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빚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거죠. 특히 법대, 의대 교수들.. 누구나 법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의학의 힘을 필요로 할때가 있습니다. 교수들은 그 분야의 절대적인 권위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만들어두면 언젠가 쓸 일이 반드시 있겠죠? 권력으로 찍어누른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거래한거죠. 일반적인 회사로 비유하면, 내가 부장인데 그냥 옆팀 부장에게 개인적인 부탁 하나 한겁니다. 상대 부장은 그걸 빚으로 생각하고 들어준거구요.
19/08/26 17:31
네, 그냥 님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조국 측에서 상대 교수에게 머리 숙여서 '부탁'을 한 것이고, 상대 교수는 그저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죠. 권력으로 찍어누른게 아니니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 교수 연구실에 받아준 것도 해당 연구실을 쓰는 교수가 받아준 것이고, 논문 제1저자로 해준 것도 당시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 교수가 그렇게 결정한 것일 뿐이죠. 연구실 의혹에 대해서, 만약 조국 딸을 연구실에 받아준 게 부정이라면 받아준 그 부정의 책임은 조국 딸을 자기 연구실에 받아주는 부정을 저지르기로 결정을 한 교수에게 있는 것이고, '논문 제1저자'의혹에 대해서, 조국 딸이 제1저자라고 하기에는 다른 저자에 비해 기여가 부족한데도 교신저자가 실제 기여도 이상으로 조국 딸의 기여도를 뻥뛰기시켜서 제1저자로 올려줬다면 기여에 대한 기록을 조작한 그 교신저자가 잘못한 것이죠. 애초에 연구실이나 제1저자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입증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요.
19/08/26 19:20
스스로 작성하신 [조국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록되었을 때 조국이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였던가요] 문장에서,
제 대답은 고위공직자 맞는데요. 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타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해서 들어준 케이스고 우리는 보통 이런 세력을 적폐라고 부르죠. 1저자 관련해서는 교신저자가 책임이 있는 것 맞아요. 조국이 책임이나 입증을 져야할 잘못을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교묘하게 영리하게 잘 빠져나간거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거구요.
19/08/26 17:11
부유층끼리의 인맥도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서로 잘 봐주고 하는거죠. 마누라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뜬금없이 교수한테 찾아가서 우리애를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시켜달라고 할 수 없죠. 학연, 지연같은걸로 묶인 부유층 엘리트들끼리니까 그게 가능한겁니다. 그게 가능하고 안하고가 곧 권력의 유무입니다.
19/08/26 17:33
인맥이 힘의 일종이라는 것은 권력과 같아도 권력과 같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갑질할 수 있는 종류의 힘은 아닙니다.
인맥을 권력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19/08/26 17:40
사람을 협박하거나 갑질하는것만 나쁜게 아니구요. 그런식으로 인맥을 이용해 서로 부당하게 챙겨주는것도 나쁜겁니다.
서로 챙겨주는 그 힘의 원천을 보통 기득권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권력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19/08/26 17:55
애초에 챙겨준 이유가 인맥인지도 입증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국이 교수니까 타 교수 밑로는 인맥으로 들어간 거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일 뿐 아닌가요?
부탁받는 교수 입장에서도 그 고등학생의 부모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생이 성적이 좋은 우등생이라거나, 교수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에 흥미가 많은 학생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참여를 해보려는 것이 기특하다거나라는 이유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죠. 인맥으로 챙겨주는 것이 맞다 쳐도, 인맥으로 챙겨졌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 딸이 논문 저자로 기록은 안 했지만 단순히 논문 작성 과정을 견학한 경우도 부당한가요? 입시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어도 특정 교수의 인턴 과정에 참여했던 것만으로도 부당한 게 되나요?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인턴을 받는 것은 그 교수의 자유이고, 자신이 쓰는 논문의 기여자를 추가로 받는 것 역시 그 논문의 책임저자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챙겨주냐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챙겨주는 경우에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특정한 방식을 금지하는 규칙을 추가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죠.
19/08/27 00:14
LunaseA 님//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 문제도 없고 조국 교수가 당시 갑질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니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님 말대로 문제라 칩시다. 입시에 도움이 되고 불법도 아니니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의 부모가 교수에게 부탁해서 입시용 스펙을 쌓으려는 경우가 전국에 조국의 딸 1명뿐이었을리가 없는데, 조국 1명에게만 뭐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보기엔 단순한 화풀이로만 보이거든요. 당시 합법이었으니 이런 짓을 한 것이 조국이건 누구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게 문제가 맞다고 해도 이 문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고등학생 부모가 교수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짓을 못하거나 이런 짓이 입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게 바꾸는 것 뿐이죠.
19/08/26 17:41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참여시켜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탁받는 교수 입장에서도 그 고등학생의 부모가 교수인 경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생이 성적이 좋은 우등생이라거나, 교수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에 흥미가 많은 학생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논문에 참여를 해보려는 것이 기특하다거나라는 이유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죠.
19/08/26 16:28
(수정됨) 당시 조국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할만한 권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합법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할만한 권력'이라고 해야겠군요.
19/08/26 16:34
네 그게 정확히 법꾸라미 우병우가 하던 짓이구요 그걸 [적폐]라고 하는거고 문재인은 [적폐청산]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었죠? 국민한테 거짓말 한거죠?
19/08/26 16:35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은 우병우와 달리 권력이 없어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님은 권력도 없는 그냥 한 명의 교수에게 우병우가 하던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대체 어디서 솟아난거라 생각하시죠?
19/08/26 16:44
당시 그냥 국립대 교수였던 사람이 대체 무슨 힘으로 그런 짓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못하면서 아무튼 '정의롭지 못하다'느니 '적폐'라느니 '우병우가 하던 짓'이라느니 무작정 비난만 해봤자, 이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의만 받을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람은 아무도 설득 못하실 겁니다...
19/08/26 17:35
뜬금없이 폰 노이만급 슈퍼천재라는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폰 노이만급 슈퍼천재만 논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누가 정해놓기라도 했나요?
19/08/26 17:05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 청탁, 표절, 입시문제, 음주운전, 재단, 각종재산 문제, 다운계약서 등등..
이런건 그 장본인이 공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일개 교수조차도 아니고 그냥 강남사는 부유층 일반인이 논문이나 장학금 관련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도 전혀 달라질게 없습니다. 위장전입문제도 그렇죠. 그건 그냥 자체로 문제인겁니다. 권력이니 뭐니 그런거 찾을게 아니에요. 재단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국이 교수였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력과 상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던것과 관련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경영참여형 블라인드 사모펀드였다면 운용사의 실질책임자가 친척이 맞느냐 아니냐, 실질책임자가 만약 아니라면 그 친척이 운용사의 주요 출자자였던건 어찌되느냐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펀드였다면, 개인투자자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초소형 경영참여형 펀드를, 그것도 공직자가, 게다가 민정수석이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도 있으니 그것도 문제구요. 논문사건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권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그건 분명히 권력이구요. 서울대 법대 교수 + 사회적으로 명망도가 매우 높은 폴리페서이자 유명인사라는건 그 자체로 정치권력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냥 부유층 + 서울대 법대 교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권력이라 할만하구요. 대학원 교수들이 조국 딸래미를 잘 챙겨주고 이상한 장학금을 주고 하는건 그런 권력과 관련되어 있죠.
19/08/26 18:17
(수정됨) 위장전입 의혹의 근거는 단지 잦은 주소 변경이 있었다는 것 뿐이죠. 이미 조국 측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조국 측의 해명에 대해 미심쩍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증 책임은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재단이나 사모펀드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밝히면 될 것이고, 불법이 아님에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하셔야겠죠. 본문에서 우병우를 언급했기에 저는'우병우는 쓸 수 있었지만 당시 조국에게 없는 힘'이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 + 사회적으로 명망도가 매우 높은 폴리페서이자 유명인사'라는 것을 가지고 조국 교수가 특정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의원도 아니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밖의 정부기관에 누군가를 임명,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 우병우와 같은 '정치권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발 양보해서 '폴리페서이자 유명인사라는 것'가지고 넓은 의미의 '정치권력'이라고 불러도 된다 쳐도, 그것이, '우병우가 가지고 사용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정치권력'은 절대 아니죠. 굳이 부연설명하자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움직여 특정인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 갑질을 할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의미를 한정해야겠군요.
19/08/27 02:37
조국은 위장전입이라고 인정했는데 조국해명에서도 보고싶은것만 보시는군요. 뭐 좀 헷갈리게 써놓긴 했죠. 위장전입했지만 옛날이고, 인사기준의 시한보다 더 과거 일이라는게 조국의 변명이에요. 위장전입관련해서는 조국말을 안 믿는게 아니랍니다.
19/08/26 16:26
항상 생각하는 바이지만 조국의 잘못과 문제는 조국을 바난함으로써 끝나야합니다
유시민씨가 조국 비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잣대는 마녀사냥이랑 진배없습니다 친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은 싸잡아 욕하고 싶다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19/08/26 17:03
(수정됨)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잘못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건지, 아님 진영논리에 뇌가 녹아서 안 보이는 건지. 이러나 저러나 나서봐야 득 될거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듯 합니다만.
19/08/26 18:09
지금 구상이 왼발에 검찰총장 윤석열 오른발에 법무부장관 조국으로 사법개혁의 실행자들을 짜 놓은 상태라 계획 수정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요번주 정기 지지율 조사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론 지난 주보다 2~3프로 변동이 있을 듯 하지만(긍정 43~44 부정 50~51정도 봅니다.)
19/08/26 18:29
조국의 딸
1)고2 단국대인턴 2)고3인턴 3)고대 입학비리의혹 4)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5)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회 장학금 의혹 6)뇌물수수및 대가성 인사배치 의혹 1~6은 워낙 핫했던거라 생략 정황을 볼때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국 성향상 아내한테 돈이건 자식진로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신은 신경하나도 안쓴것이죠. 그래서 청문회갔을때 딸관련 질문엔 관리를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는 해명이 일부 받아들여질수 있을듯한데, 이것조차 거세게 물어뜯을거같은 사람이 있을지.. 조국동생의 위장이혼 1)전처 카톡프사 전처와 이혼했는데 며칠전까지 카톡에 프사, 심지어 아들과 여행갔다는 제보까지.. 2)제빵사업비용 6억의 출처? 46억을 못받은 상황인데 6억을 어디서? 3)전아내 집에 얹혀사는 조권과 조국모친 - 조국아내가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이혼한 전처명의. 그런데 거주자는 조권과 조국모친 조국 1)46억의 채무를 21원으로 갚고 51억을 돌려받아 -아파트를 대출없이 2억 5천에 샀다는데 자금출처는 해명못합니다. 2)웅동학원의 자산가격 128억인데 채권포기하면 위장이혼한 전처한테 가 3)민정수석되자마자 투자한 사모펀드 조국은 후보검증때 56억으로 신고했는데 74억을 신생펀드인 코링크pe에 투자. 4)아파트 공시지가 축소 제출 조국이 사는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최고가 18억 4천인데 재산 내역제출할땐 10억 5천으로 제출 조국아들 군대 입영연기 의혹
19/08/26 19:32
와 진짜 아직도 정치를 니편내편하면서 차악으로 민주당이 짱이야! 하는 초딩적 마인드 여럿 보이네요.
조국은 조국으로 개인의 문제로 끝내면 세월호도 박근혜까지 갈것도 없고 선장 개인 한명만 조지면 되는건가요? 아 최순실도 국정농단해서 박근혜 홀려서 뒤에서 해먹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우리 불쌍한 공주님 감옥가면 안되는거겠네요? 니편내편 좋은데 룰이 뭔지좀 알려주세요. 룰이 있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이네요
19/08/27 00:20
언론 보도도 검증 거친 후에 폭풍 흡입하자고요..
노대통령 퇴직 후 이잡듯이 탈탈 턴 것도 모자라 언론에서 아방궁 봉하마을, 논두렁 시계 등등 온갖 질풍같은 보도로 난리 칠 때.. 남들 다 침 튀겨가며 손가락질 할 때에..사실 관계는 뒷전이고, 이미 재판이 다 끝났죠. 그 때.. 실망하고 외면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지켜볼 껄 하는 생각.. 그후로 한 번 쯤은 했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