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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3 03:28:34
Name 마술사얀03
Subject [정치] 청와대 측 발표와 달리 미국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했습니다.


일단 새벽에 누워있다가 속보로 접한 내용에 놀래서 황급히 적은 글이라 내용이 짧습니다. 그리고 속보라서 기사의 내용도 짧습니다.

미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우려와 실망"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03500071?section=news

폼페이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04800071?section=news

속보로 접한 연합 뉴스는 이렇고, 다른 외신에도 떴네요.
https://www.ft.com/content/72152922-c4c8-11e9-a8e9-296ca66511c9
https://www.breitbart.com/news/us-voices-strong-concern-after-s-korea-scraps-japan-intel-pact/


아래 지소미아 글이 있는데, 그 건은 지소미아 종료를 알리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의 합의와 이해를 거친 과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글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새로 글을 썼습니다. 관련글 댓글화 규정에 어긋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건지, 미국이 부서간 소통이 안되는건지 저는 제 나름의 판단이 섭니다만, 아닐수도 있겠네요.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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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ngel
19/08/23 03:35
수정 아이콘
외국기사고 우리나라 기사고 간에 별 내용도 없고 확인도 안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글 올리시는거 보면
아니길 바라시는게 아니라 그러길 바라시는거 같네요.
마술사얀03
19/08/23 03:41
수정 아이콘
저는 동북아에서 한국 안보에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건에 대해서 미국 측의 승인이나 이해가 동반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글에도 댓글단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셨던걸로 압니다. 근데 청와대 발표와 다른 미국측 입장이 보도되었는데 놀래서 급하게 올리면 뭐가 안되는겁니까?
센터내꼬야
19/08/23 03:37
수정 아이콘
바램과 결과는 구별해여 우리..
푸른등선
19/08/23 0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이게 일단 현재 나온 미 국방부 대변인 공식 성명 내용입니다...딱 짚어서 "The Moon Administration"이라고 했으니 문재인 행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네요.. 좀 더 지켜보면 럼프형님이 뭐라고 트윗 날리시겠죠....아님 그린란드 부동산투자에 빠지신 그 분껜 별 중요한 뉴스거리도 아닐까요....그런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비꼬시는 분들은 정말로 미국이 아무 반응을 안할 거라고 믿으셨던 건가요? 차라리 일본도 싫다 미국도 싫다 우리민족끼리다 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간결해서라도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소환술사
19/08/23 03:41
수정 아이콘
기사가 사실이라면 좋지는 않군요. 미국이 연장해달라고 했으면 연장해주는 것도 좋았을텐데... 그런데 그래봐야 방위비 더 안깎아주겠죠?
블랙번 록
19/08/23 0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이 말도 웃기는게 미국이 사태해결을 위해 한 것이 없죠
뭘 하고 이 말을 해야 우려스러운 거지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리는 최악입니다
BurnRubber
19/08/23 03:51
수정 아이콘
중재하려고 7월에 볼튼이 한일 외교부와 만났을겁니다.
거기다 미국이 중립 지키는것만으로도 지금까지 한국에 도움이 됬죠.
블랙번 록
19/08/23 03:57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를 유지하게 하려 했으면 이보다도 적극 적이어야죠
그냥 방관만 하다 실망드립하면 솔직히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대통령이란 작자는 트윗에 돈 이야기나 하고
BurnRubber
19/08/23 04:05
수정 아이콘
미국도 감정적인 한일 관계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강제로 봉합하려고 했으면 개입한다고 미국 욕 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진 역사, 경제충돌이어서 방관한거고 안보를 건드렸으니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겼죠. 뭔가 액션이 있을겁니다.
블랙번 록
19/08/23 04:11
수정 아이콘
최소 양국에게 강한 메시지는 주어 정해진 수준에 싸우게 했어야 할 일이 책임 방기로 이렇게 커진 건
미국의 실패죠
BurnRubber
19/08/23 04:13
수정 아이콘
그 강한 메세지가 개입입니다.
아이군
19/08/23 03:59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겁니다'는 뭐 늦었죠. 적어도 트황상께서 언급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트라스부르
19/08/23 04:2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중립을 지킨게 한국에 도움이 됐다고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자괴감 드는 일입니다만,

맥도날드 일본 지점이 한국 지점을 때렸는데
본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한국 지점에 도움 되는 일입니까?

맥도날드가 진정 세계 경영, 그룹 차원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거라면
일본 지점의 일탈을 징계하고 막았어야죠.

가만히 보고 있는게 어떻게 한국 지점에 도움이 됩니까?

가만히 있다는 건
1. 세계 경영, 그룹 기준의 성과에 관심이 없던가
2. 그걸 할만한 능력이 없던가
둘 중 하나죠.

어느 쪽이건 한국에 적어도 도움은 안 됩니다.
BurnRubber
19/08/23 0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교->경제->안보문제로 가는군요. 우려스럽습니다.
19/08/23 03:50
수정 아이콘
https://www.cnn.com/2019/08/22/asia/south-korea-japan-military-intelligence-sharing-intl/index.html

민주당 계열 언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믿을만한 CNN 에서는 그냥 차분한 어조로 보도했네요.
푸른등선
19/08/23 03:56
수정 아이콘
이건 협정종료 소식나고 직후에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한국발 첫 타전 뉴스고요. 좀 전에 미국방부 대변인 공식 성명이 추가로 나와서 지금 뉴스들이 업데이트 중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몇시간 더 지나면 뭔가 나오겠죠..
아이군
19/08/23 03:5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뭘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파토났다 쪽일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쯤되면 명분이 없죠. 미 정부나 국방부나 민간 전문가가 그렇게 들고 있어났는데 트럼프 황상의 엉덩이는 무겁기만 하니......

지소미아 탈퇴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미국의 실패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19/08/23 03:50
수정 아이콘
미국 국무부 산하 신문인 voa 보면 별로 좋은 말들 없습니다.
Ace of Base
19/08/23 03:52
수정 아이콘
국익에 휘청대거나 크게 무리가 없다면 종료는 찬성입니다. 훗날 결과로 지켜봐야죠
오호츠크해
19/08/23 03:54
수정 아이콘
교통 정리하려면 애시당초 일본이 액션을 취할 때 했어야 했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걸 바랬다? 당연히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겠지만 사실 미국이 방관한거죠.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었는데 수수방관 했잖아요.
정말 연장하길 바랬으면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삼국에게 아주 중요한 협정으로 연장되길 바란다 블라블라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꼬와도 미국 때문에 연장할 수 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탱킹이라도 하던가요.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와서 말해봐야...
아이군
19/08/23 03:5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미국의 대일대한 관심사는 일단 방위비 협상인거 같습니다.

한국 상황 생각하면 미국이 큰소리만 쳐도 바로 꼬리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안했어요. 그것조차도 안 한 이유를 생각하면 차후 방위비 협상에서 큰소리 치기 위하여 뿐입니다. 이 놈의 트황상은 동맹국을 뭘로 보는 건지......
오호츠크해
19/08/23 04:04
수정 아이콘
그런거 같습니다. 미국의 머리는 암묵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바라거나 최소한 방관할 의사는 있는겁니다. 지금 반응은 안보 라인의 손과 발들이 반응하는거라고 봐야하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그냥 아무런 외부의 동인 없이 연장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살할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뻔히 알꺼면서 저렇게 떠들어봐야 우스워요.
19/08/23 03:59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액션을 취하던지 그냥저냥 협정연장하면 한국만 호구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갈거라 생각한 건가요. 되게웃깁니다 그려
마술사얀03
19/08/23 04:03
수정 아이콘
미국의 입장은 한일간 분쟁에서 역사나 경제는 니들 알아서 해라 난 중립, 근데 안보나 동맹쪽은 계속 같이 가라 아니었나요? 역사, 경제문제 안보로 끌어들이지마라 쉽게말해 우리 동북아전략에 방해될짓은 하지마라고 선을 그엇고 지금 문정부가 그선 넘은거죠.

주한 미국대사인 해리슨은 계속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대일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부임 직전까지 (태평양사령관으로)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regrettable)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블랙번 록
19/08/23 04:08
수정 아이콘
그런건 액션도 아닙니다 다른 정권 같으면 국무부 장관 몇번 왔다갈 일을 대사수준에서 해봤자 그게 강력한 신호가 안돼죠
마술사얀03
19/08/23 04:09
수정 아이콘
주한 미국대사가 연속해서 몇번이나 지소미아 중요성 강조하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중요성 역설했는데 이게 강력한 신호가 아니라구요?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어요.
블랙번 록
19/08/23 04:13
수정 아이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볼튼 한번 왔다가요?
그럼 그게 중요하단 생각이 들까요?
마술사얀03
19/08/23 04:16
수정 아이콘
이이상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요. 내정간섭을 하라구요?
블랙번 록
19/08/23 0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이 이상도 못하는 나라의 우려는 왜 두려워 하시는데요?
중요하다면 노력이 있어야하고 수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없이 말만 하면 미국도 이룰 수 있는게 없죠
마술사얀03
19/08/23 04:23
수정 아이콘
주한 미국 대사가 지속해서 지소미아 파기에 우려를 표하고, 미 국방장관이 중요성 역설했는데 이게 별 액션 아니라고 씹고 무시한다라... 놀랍습니다.
블랙번 록
19/08/23 04:37
수정 아이콘
예 별거 아니죠 그정도 밖에 없었으면 미국이 패권국었겠습니까?
홍콩사태의 영국수준이지
cluefake
19/08/23 0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소한 트황상님이 한마디쯤은 하셔야죠. 근데 못 하네요?
못하면 뭐 미국이 받아들여야죠.
이건 미국이 해결해야지 한국보고 입으로만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해집니까. 너네 그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호통 못치네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냥 잔소리지.
마술사얀03
19/08/23 04:27
수정 아이콘
그런 개입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난리칠거잖아요?
cluefake
19/08/23 04: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렇게 한 적이 드물었나요 엄청 흔했지? 그리고 뭐 미국 대사나 국방장관이 하지 말라면 그건 무조건 하면 안되나요? 현실적으로 안하기도 힘든데?
그냥 아 중요해 중요하니까 종료 말아봐 아무튼 말아보셈 수준인데.
이거 종료 안하면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미국이 딱히 액션 취할 것도 없는데.
마술사얀03
19/08/23 04:33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딱히 액션 취할게 없다고 보시는군요.
cluefake
19/08/23 04:40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아니 애초에 나쁘게 보든 보지않든 우려를 안 표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쨌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좋고 그러면 설령 별 중요치 않더라도 입으로는 하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이거 뭐 큰 상관 없다 라고 생각할 지언정 말로는 하지마세요 해야 한다구요.
마술사얀03
19/08/23 04:44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우려를 안표할거라고 생각했냐니... 그럼 어제 청와대는 왜 미국이랑 이해 합의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측의 반대나 우려가 있었지만 강행한다고 말이라도 똑바로 하든가. 어제 관련글의 댓글의 많은 수가 미국과의 오케이에 대한 댓이었어요. 미국과의 합의,이해가 있었다고 발표해놓고 만 하루도 안지나서 미국측은 저렇게 반응하는데 여기서 미국의 반대의사 씹고 강행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이나 이에 대해 미국에 대한 외교적 보상이 얼마나 될지 당연히 우려되는 사안아닙니까?
cluefake
19/08/23 04:48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이해 합의가 있더라도! 하지 말라고 말은 한다구요.
이해가 안되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절대 권장할 건 아니니 해도 괜찮다는 말은 못하죠 미국이. 오케이 해라..알았다..하는 상황이라도 말을 하지말라고 안하는 시나리오는 천사백만개 뒤져도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 보상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조금 섞으면 못했죠. 예를 들어 허허..북핵 문제 땜에 골치아픈데 그러지 맙시다.. 허허..일본하고 난리 피시드만 그러지 마시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 정부가 가능했을 거 같아요?!
마술사얀03
19/08/23 04:50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이해합의가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랑 국무부랑 폼페이오가 다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를 표현한다구요? 지소미아가 미국한테 중요하지 않다는건 도대체 미국 어디발 뉴스에요? 그냥 님생각이잖아요? 미국대사 국방부장관 기타 다른 미국 인사들이 지소미아 중요성 말하고 있는데??
cluefake
19/08/23 04:57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아니 미치겠다 진짜 글 이해가 안됩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해 합의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강한 걱정과 우려를 말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다니까요?!
어쨌든 미국이 미쳤다고 그걸 표출 안합니까 뭐가 달갑다고. 이걸 넘어가줘도 이런게 계속 나오면 안 좋은데.
이게 중요하든 안하든! 이해 합의가 있든 없든! 미국은 중요하다고 하고 걱정과 우려 표출은 무조건 한다니까요!
반대로 이해 합의가 있다고 왜 그냥 넘어갑니까? 나중에 이런거 자주 나오면 안되니 걱정과 우려는 표현해야지.
마술사얀03
19/08/23 05:07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아니 크크
일단 중요하건 중요하지않건, 합의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을 무조건 표시한다 이거군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발표한 미국과의 합의는 사실일 것이다?
외교수사적으로 보면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가 심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뭐 그냥 언제나 표현할 수 있는 걱정과 우려의 수준이군요?
cluefake
19/08/23 05:11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심각한 표현은 무조건 쓰죠 아니 애초에 지소미아를 유지 하든지 말든지 지금 상황이 미국도 골치아파 죽겠는데 퍽이나 그냥 넘어가겠네요.
이해 합의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마술사님은 그럼 미국이 "하지마! 하지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소리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상상이 되십니까?
전 안 되는데요. 뭘 어떻게 했든 간에.. 무조건 심각하게 인상쓰고 이건 매우 유감입니다는 나오죠. 아니 안 나올 수가 있나요?
마술사얀03
19/08/23 05:14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저 표현은 외교적 수사임을 감안하면 동맹국 간에 나올수 있는 최고로 강한 표현입니다.
cluefake
19/08/23 05:15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그렇죠;;; 그렇겠죠;;;
오호츠크해
19/08/23 04:30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강한 갈등을 겪고 있죠. 역사 문제야 그렇다쳐도 경제 문제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뭐 시작부터 막은 것도 아니고 이미 신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 싸우는 건 좋은데 안보랑 동맹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주한 미국 대사 정도로는 안되죠. 아니 실제로 안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소미아를 주한 미국대사 말을 쌩까고 연장 안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말을 무시할 정도로 강단 있는 나라도 아니고 무시할정도로 나라 경제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죠. 미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연장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의 의지 부족입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재 미국의 머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부족했다. 저는 이정도인거 같아요.
마술사얀03
19/08/23 04:38
수정 아이콘
주한 미국대사가 연속해서 의사를 밝히고 미국방장관이 의견을 밝히고 했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말을 씹고 강행한 것은 결국 미국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이군요.

그럼 미국이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야했다고 보십니까?
cluefake
19/08/23 04:43
수정 아이콘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무언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너희에게 안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란 확실한 암시는 있어야죠.
곧 선거고 무역전쟁 준비해야하니 힘들겠지만. 아니 의사 및 의견표출은 그래 종료해라 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게 자주 나와서는 미국 입장에선 안되니까요.
아이군
19/08/23 04:45
수정 아이콘
아래글 댓글로 대신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조지는 거야 갖난아기 팔 비트는 거보다 쉽죠뭐
19/08/23 09:3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랑 대만이랑 골치아픈 역사문제로 싸우는데 문재인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인가요?
무슨 한국이 미국이랑 동급인줄 아시는분네요
스트라스부르
19/08/23 04:28
수정 아이콘
차라리 한국을 압박해서 지소미아 파기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던가
에치슨 라인을 새로 긋겠다던가 (요즘 안 그래도 이 말 많이 나오던데)
했으면 이해 하겠습니다.

우리 기분이야 뭐 같아도
어쨌든 미국이 지소미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아무리봐도 미국이 지소미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군
19/08/23 04:42
수정 아이콘
이것도 다 필요없고

'북핵 협상에 연계하겠다'
'니가 이렇게 막나가는거 보니 니가 잘못한게 맞네 일본에 사과해라'
'니가 요새 중국편을 드는걸 보니 중국이랑 같이 관세 맞고 싶구나'

요정도만 해도...

현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이 에헴하면 바로 깨갱할 수 밖에 없어요. 트황상께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cluefake
19/08/23 04:44
수정 아이콘
3번째는 사실 좀 리스크 있긴 하죠 트황상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탓에 주가 내려갔는데 선거 전에 그러기는 크크크크
cluefake
19/08/23 04:03
수정 아이콘
뭐..이걸 미국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근데 지금은 볼멘소리만 하는 정도인데 이 상황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볼멘소리뿐이죠. 진짜 너무 싫었으면 종료되기 전에 뭐라도 한 말씀 하셨어야지.
우려와 실망 표현은 당연한 거고 미국이 머리통이 있으면 아쉽네 근데 킹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겠죠.
세오유즈키
19/08/23 04:04
수정 아이콘
미국관점에서야 아쉽겠지만 종료할 명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율했다는 말을 해서 면박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인데 왜 하는 건가요
이전 러시아 건도 한 발 더 나갔다는 느낌인데 이번에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술사얀03
19/08/23 04:07
수정 아이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러시아 영공 침범건에서도 저는 계속 청와대발 거짓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에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도 그렇습니다. 왜 타국의 입장과 다른 해석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미르
19/08/23 04:21
수정 아이콘
청와대가 미국과 조율한걸 거짓말하면 미국이 이정도로 반응하진 않을겁니다.
가능성은 혼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술사얀03
19/08/23 04:26
수정 아이콘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응의 정도를 생각하는 것도 님 혼자의 생각입니다. 님이 외교정통한 전문가라 미국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청와대발표와 달리 미국측에서 우려와 실망을 표한 거구요.
파란미르
19/08/23 04:42
수정 아이콘
조율과 지지를 헷갈리시는거 같네요.
블랙번 록
19/08/23 04:04
수정 아이콘
아무튼 한일 문제는 문통이나 아베교체가 아닌 트럼프가 교체되어야 물고가 트일거 같습니다
동맹을 돈 뜯어내는 호구 정도로 아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게 우스운 거죠
단지 교체 후 변화가 우리 국익에 반드시 도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푸른등선
19/08/23 04:0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오바마 정권때문에 위안부협정/지소미아 협정이 모두 반강제로(?) 맺어진 걸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이건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을 대외 군사전략의 일환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요. 우리가 그 상수를 변수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너네 정말 혹시나 중국/러시아랑 붙을려고 하는거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려서 더 굴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어떤 좌파 정치인도 지금 이시점에 반미 친중을 외칠수 있는 바보는 없을테니까요....
19/08/23 0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히 오바마-박근혜때 있었던 일이네요.
그리고 극우들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부문은, 미국 정가가 결코 독재정권과 전체주의 발언에 관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조차도 불간섭주의라 나은거지 이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외교에서 고전한 이유는 오바마의 큰그림도 있지만, 오바마가 [적어도 독재자의 딸보다는 선출된 우익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봐요.
초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그림은 이명박때는 볼 수 없었던 외교 태도였죠.

게다가 현재의 상황은 아베의 대한경제제재가 책임이 큰 만큼 미국입장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한국만 제재를 할 순 없고 결국 일본도 같이해야하는데 이건 딱생각해도 미국입장에서 하도 자충수라...
푸른등선
19/08/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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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적어도 독재자의 딸보다는 선출된 우익이 낫다]

정말 저런 상상력은 참 황당합니다. 당시에 박근혜가 오바마한테 압력을 받은 것은 어설프게 중국쪽에 붙어서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불다가 두 대 연속으로 얻어 맞은 것 뿐이에요.. 무슨 미국이 언제적 독재자 딸이니 그런걸 따진다고...박근혜가 선거로 당선되었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처럼 박정희한테 세습이라도 받았다는 얘기에요? 대부분 우익이 박근혜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엉뚱해도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간단해요..한국 일본 니네들 과거사+경제로 개싸움 하는건 알아서들 해라..근데 중국/러시아 대항하는 동아시아 안보체체 건들면 형한테 뒤진다....뭐 이 정도에요..한국이 먼저 과거사로 일본한테 도전하고 일본은 과거사 받고 경제로 되친 건데...한국이 놀랍게도 과거사 받고 경제 받고 국제안보까지 베팅을 한거라고요....(이거 뭐 타짜 고니도 아니고)...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걸 먼저 베팅 건거에요...그러니까 일본도 놀라고 미국도 황당한 거구요....이게 뻥카인지 뭔가 정신에 착오가 생긴건지 아니면 정말 뭐 믿는 게 있는 건지는 조금 지나면 드러나겠지만요...암튼 지켜봅시다..
19/08/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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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정하기는 일러서 그래서 가능성이라 적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두환때도 그렇고 타 아시아 국가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군부독재자를 상대로 내정간섭을 할때는 민주정치인의 편을 들었었죠. 하물며 민주당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독재자의 딸에 대한 인식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네요. 많은 우파들의 바램과 달리말이죠. 국내와 달리 아마 미국내 인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탑일겁니다.

미국의 입장의 경우 정계 전체의 의견을 보면 한일양쪽에 책임이 있다는게 주류라 어느 한쪽만 갈궈서 물러나게 하는건 무리고, 결국 전에 권고했듯 양쪽이 양보를 해서 해결을 보게하는게 정석적인 해결 방식인데 지소미아 파기를 상정해도 일본에 책임을 안묻기는 일본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고, 그렇다고 둘다 책임을 물어서 패널티를 먹이자니 중국만 좋아하고가 미국의 실질적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ArcanumToss
19/08/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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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겁먹은 거 아니신가요?
겁먹어서 하자는대로 계속 해주면 '호구'가 됩니다.
이렇게 명분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 조차 즈레 겁먹고 미국 눈치만 봐선 우리는 계속 일본에 굴욕적인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손을 내밀 만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듣도보도 못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며 우리나라를 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일본에게 여지를 남겨줬으니 이제 결정은 일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정은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고 종료하는 방법 또한 이미 상호간에 동의한 것입니다.
서로 동의한 방법으로 끝냈고 명분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니 만일 앞으로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할 말을 당당히 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억지로 화해시키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국민 감정이 일본과 손잡을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확인했을테고요.
구승빈과김종인
19/08/2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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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솔직히 미국 심기거스르는걸 좋아하지 않고 한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단 입장이지만 이 건에서 솔직히 대한민국이 이 결정말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정말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손 내밀만큼 내밀었어요 자한당 지지자들이 앞에선 센척하더니 뒷꽁무니로는 일본한테 설설긴다는 조롱까지 할 정도로요.
BurnRubber
19/08/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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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으니 명분이 있었지만 안보를 건드린순간 명분이 없어지죠. 악수에 가깝다고 봅니다.
ArcanumToss
19/08/2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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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경제제재의 명분이 어이없게도 '안보(전략물자 어쩌고 저쩌고)'였기 때문에 명분이 우리에게 유리한 거죠.
'안보' 문제를 제기한 일본의 '안보' 관리가 오히려 완전 구렸다는 게 밝혀진 상황임에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악수를 하자고 했으나 악수를 끝내 거부한 일본이 악수를 둔 겁니다.
Quarterback
19/08/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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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제제재의 명분이 안보였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였죠. 그냥 관세나 물리자 였다면 순수 경제제재였겠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겁니다.
푸른등선
19/08/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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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현재 Best case 시나리오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청와대가 저런 Best case만 생각하면서 Worst case는 고려조차 안하고 정신승리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외교 골통' 정부로 기록되는 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아마 김현종씨가 뭔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아는데 그래도 다른 운동권출신 장관/수석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 기대는 해보고 싶습니다.....
스트라스부르
19/08/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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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는 걸 증명한 판인데 뭔 걱정인지 모르겠군요.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카드가 없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요.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나요?
방위비 협상 미뤄주나요?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취소해주나요?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건 알겠고
그럼 이 사단을 일으킨 일본을 조져야하는게 맞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걸/못 한다는 걸 보여줬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니
한국을 조질수도, 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럴 카드가 없네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1극 체제가 흔들릴거라는 말들이 많았죠.
이게 현재까지 가장 극명한 증거라고 봅니다.

한국, 일본. 탁 까놓고 말해 미국의 충견 둘이죠.
두 충견이 싸우는 거 떼어 놓을 힘도 없네요?

우리 입장은 차치하고
오바마 정권은 충견 두마리 압박해서
(두마리 라기 보단 한마리지만)
위안부 협의도, 지소미아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꼈기 때문만 일까요?
아이군
19/08/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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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없다 -> X
카드야 많지만 돈 한푼 안되는 그딴거에 쓰고싶지 않다 - O

정말 저 동네도 골때려요
블랙번 록
19/08/2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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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동북아를 혼란으로 몰고간 현재 미국의 마인드죠
cluefake
19/08/2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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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에 카오스 그 자체가 앉아 있으니;;;
19/08/2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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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맞죠
19/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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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이란 워딩이 말씀하신걸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19/08/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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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와있으니 그쪽으로는 익스큐즈 된 걸로 보이긴 하나 우려나 유감 정도는 표시 할 수 있겠죠
월광의밤
19/08/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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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야 같은건 솔직히 일본이 아쉬워하는 스탠스인데, 전후일본 움직임만봐도.. 근데 명분이 없어서 그만두질 못했죠. 명분생겼을때 잘 그만뒀어요
19/08/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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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심기 하나도 안거스르고 완벽한 외교를 꿈꾼다면, 그 자체로 실패한 외교입니다. 봉으로 봐요 그냥.
마술사얀03
19/08/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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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당당한 외교 강대국이 되었군요.
ArcanumToss
19/08/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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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기에 그렇게 설설 기어서 외교 강대국이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면서도 외교 잘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만 해도 싸드 문제, 북핵 문제, 위안부/지소미아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중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정말 잘하는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싸드 문제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게 만들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화/종료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사소야
19/08/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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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 문제들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된건 없군요? 싸드 해결? 북핵해결? 지소미아도 미국반응 보면 앞으로 상황봐야 좋은결과인지 아닌지 알수있겠네요?? 팩트와 희망사항은 구별해야겠죠??
ArcanumToss
19/08/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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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이 지금 싸드를 빌미로 경제 제재하나요? 뭐가 문제죠?
북핵은 당시에 당장이라도 전쟁날 듯 한 분위기였던 걸 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 중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와 일본 중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면 미국의 뜻에 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중국의 경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잘한 선택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님이 말씀하신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과 희망사항은 구별해야겠죠?
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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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나름 잘하고 있네요
19/08/2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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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반응해야 할 지 참 고민되는 댓글이네요.
예니치카
19/08/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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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가 애초에 미국 역반응 감수하고 질렀다고 봐요.

지소미아 폐지에 있어 핵심은 한일관계보다 한미관계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안보 파트너로 못 믿겠다고 한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서의 지소미아는 명분상으로는 지속될 이유가 없고, 만일 지소미아가 지속된다면 오직 미국의 의중을 살펴서니까요. 그리고 그 미국은 지금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반응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안보와 다른 분야 구분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이 바로 그거였죠. 과거사 문제와 (안보 포함한) 다른 분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과거사 문제가 실제 이유면서도, 안보문제를 빌미로 삼아,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서 과거사 + 안보 + 경제 분야를 엮어버린 건 일본입니다. 미국도 이걸 모를 리는 없을텐데 그럼에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안보와 다른 분야 구분'만 주리줄창 강조하는 건 일정한 선 이상 한일 문제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입장 표출이고요. 경제 규제 문제는 나는 모르겠고 니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은 어찌됐건 기존의 동북아 질서(미국이 관련된)는 현상 유지시켜라.

그래서 지금 상황은,

1. 일본은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화를 해버린 상황. (실제 이유는 과거사 문제라 하더라도)
2. 미국은 이 문제에 일정 수준 이상 끼어들지 않기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의례적 워딩 반복 +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 증액 요구

이 상황에서 미국 뜻대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그럼 미국 개입 없이 한일 문제가 질질 끌리는 상태에서 방위비 협상까지 추가로 얹혀져 양쪽에서 질질 끌려가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질질 끌려가느니 지소미아 폐지를 지른거죠. 지소미아 폐지는

1.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함 =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 중임을 공론화
2. (미약하지만)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로 인한 효과 소멸

이고, 청와대는 특히 첫번째 이유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이 한일 문제에 더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보고 과감하게 지른 것 같아요.

정리하면 경제규제로 한일 문제, 방위비 증액으로 한미 문제에서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느니 미국을 테이블로 더 끌어들이려고 도박수를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애초에 청와대는 미국의 역반응을 감수하고 지른거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긴 있다고 보는데.....결과적으로 좋은 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외교 분야에서 과감한 도박수는 너무 위험한거라....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미국이 끝까지 개입안할수도 있고, 만에 하나 개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개입할지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놓고 언급은 안하더라도 동북아 대중 방위 마지노선을 일본으로 당길 수도 있죠.

아무튼, 지소미아를 유지했어도 어려웠을거고, 폐지 결정한 지금부터도 어려울 겁니다. 단지 어려움의 종류가 타개책이 안 보이는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어려움이냐, 진흙탕 개싸움의 어려움이냐였는데 청와대는 후자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거고요. 여러모로 상황이 계속 어렵게 가네요.
cluefake
19/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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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체로봇 파츠끼리 싸우는 상황이라 미국도 짜증 만땅이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함부로 끼어들기도 뭣하고..
세 나라 모두 골치아프긴 해요. 전부 루즈 루즈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가든.
오호츠크해
19/08/2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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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대로 쭉 갈꺼 같네요. 트럼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런거에 별 관심 없는거 같아요.
cluefake
19/08/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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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동북아가 아니라 세계에서의 영향력에 관심이 크게 없죠 있었으면 집집마다 똑똑 방위비 더 내세요 이 짓거리 못하죠.
콰트로치즈와퍼
19/08/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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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반응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것 같네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진짜 눈치 너무 보네요.
cluefake
19/08/2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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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직히 지금 상황 자체가 지소미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겐 '강한 걱정과 우려' 그 자체죠 크크크크
미국이 한국 멋져요 좋아요 발언 바로 뱉어내게 할 순 있죠. 우리가 아베한테 대승적으로 항복한다 하고 지금 싸움 끝내면 됩니다. 미국이 겁나 좋아하죠 그럼.
ArcanumToss
19/08/2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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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일본의 식민지 교육과 친미사상, 사대주의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19/08/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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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정돈 당연한거같네요
19/08/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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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이끌어 가는건 좋은일이고 결국 평가는 결과를 통해 해야될건데 왜 미국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전략중 하나로 봐야되나요.
19/08/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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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나 또 많은 설레발과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정말 걱정되는군요.
19/08/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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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했다고 했지 좋아했다고는 안했다!?
협정의 연장은 양국의 선택이고, 미국에 사전에 알렸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주선한 협정인데 아무 코멘트 안하는 것도 웃기죠.
실망 정도의 멘트는 당연하다 봅니다.
두 나라 중 어디하나 편드는 모양새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cluefake
19/08/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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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크크크 이걸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어딨나요 닥스가 1400만개 다 뒤져도 하나도 안 나올듯.
ArcanumToss
19/08/2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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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아무 코멘트도 안 하거나 한국 나이스~라고 하면 중립이 아닌건데 말이죠.

우려된다, 실망이다
많이 우려된다, 많이 실망이다

이 정도 코멘트는 당연히 해야죠.
일본 입장도 챙겨줘야 하니까.
푸른등선
19/08/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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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아닌게..처음 국방부 반응은 가급적 좋게 좋게 갔으면 하는 정도로 가볍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몇시간 뒤에 '우려와 실망'이라는 쎈 발언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그 사이에 위에서 지령 떨어진거에요...좀 쎄게 가라고....백악관이 열받은 건 분명해요..더 나쁜 시나리오는 일본한테 로비 받아서 입장을 강화했을 수도 있죠.. 적어도 백악관이 우리 편일 거라는 건 너무 일방적인 희망회로 같아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034665
19/08/23 06:32
수정 아이콘
원 덧글에 두나라 중 어디하나 편드는 모양새라고 나와있죠. 우리편이 아니라요
푸른등선
19/08/23 06:35
수정 아이콘
네. 정정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최소한 막연히 중립이겠지...이런 희망회로는 문제인것 같아요.....미국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야 중립을 취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한국의 국력이 크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뭐 너무 worst case만 따지는 것 같은가요? 그렇담 함 믿어 보렵니다. 외교란 것이...원래 믿음과 소망으로도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일 지도 모르니까요...
19/08/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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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느편도 들지않는다]가 한국,일본의 특정 한쪽의 편을 든다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냥 현실이니까요.
.
19/08/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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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트럼프가 까는거 아니면 되지요
19/08/23 06:08
수정 아이콘
뭐 할만하다생각하면 롱치면되고 큰일이라 생각하면 숏치면됩니다. 돈걸고 판단하셔서 각자 돈버시면될듯
뿌엉이
19/08/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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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냥 껍대기는 유지하지 아쉽네요
저걸 연장 안함으로 일본에 타격을 준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쪽에 얻을 실익도 없고
정보야 안주면 그만이죠
대신 파기함으로서 부담은 있죠 미국에 양해을 구했던 안했던 저걸 빌미로 뭔가 딜을 해야 되고
줄건 뻔히 보이는데 이득이 안보이니 아쉽다는거죠 이득이라면 경제제재가 계속 되는한 우리도 손해감수
하고 뭐든지 할수 있다 정도인데 이 메세지가 일본에 통할것 같지가 않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국내외에 걸쳐 사골로 우려먹을게 넘치니까요
지금도 요란하게 놀란척 호들갑 떨면서 어떻게 이걸 요리할까 행복한 고민중이겠죠
푸른등선
19/08/23 06:3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 오전까지도 저런 의견이 청와대 내부 기본 의견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갑자가 외교부장관 회담이 잘 안되었다는 이유로 전광석화같이 입장 변화.....국방부는 끝까지 강력반대했다는데 외교부/통일부가 밀어부쳤다? 뭔가 찝찝합니다....일본이 놀라는 게 자기들이 잃을 게 많아서, 아파서 그런거 같지 않고 '얘네 왜 이러냐.. 정말 한미일 안보체제 나갈라고 그러나? 미국 눈치도 안보고??'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소주파
19/08/23 06:36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트럼프 국무부는 국무부 국방부는 국방부인지라.

그리고 GSOMIA 건을 한국이 잘했냐 못했냐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루어진 lesser partner들을 제대로 된 통제와 화해의 과정 없이 구조와 제도의 논리를 조금씩 빌어 억지로 붙이려 한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사례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주먹구구식 동맹국 정책으로 일관하며 일본 통제에 실패한 결과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안 해도 손해지만 하면 더 손해인 구도가 만들어졌으니 파기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중동문제를 비롯해서, 비슷하게 구조적 조건과 제도를 맹신하고 인간 수준 행위자의 현상을 백안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걸 보면 미국 IR/디펜스 계통 사람들이 가진, 월츠적 사고에 대한 고집이 대단해요.
푸른등선
19/08/23 06:43
수정 아이콘
NYT 논조도 동아시아에서 트럼프가 삽질해서 두 전통적 미국의 꼬붕(?)이 서로 개싸움하는 걸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훼손한다는 식으로 까긴 하더라고요....뭐 NYT, CNN 이야 그런식으로 트럼프 까서 재선 못하게 하려는 게 주된 의도겠지만요...
소주파
19/08/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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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건 트럼프 까려고 하는 얘기가 맞죠. 이건 트럼프가 저지른 게 아니라 미국 외교국방관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저지른 고질적인 문제의 결과거든요.
블랙번 록
19/08/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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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이 너무 단순하면 미국처럼 삽질하는 거죠 마샬플랜 이후 성공적인 미외교사례가 있었나요?
너무 복잡하게 해도 영국처럼 백년짜리 똥을 만들지만요
19/08/23 06:46
수정 아이콘
나경원이 팔짝팔짝 뛰는걸 보니, 연장 안 하길 잘 한 것 같은데...
미나리를사나마나
19/08/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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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애당초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간 정보교환 절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거라고는..
치아바타좋아요
19/08/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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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 못할 것 없다 생각하기에,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이게 최선이라면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렵니다.
노련한곰탱이
19/08/23 06:58
수정 아이콘
미국의 오만함도 기가 차는군요. 뭐 어쩌라고? 참나
OvertheTop
19/08/23 06:59
수정 아이콘
외교 카드하나를 그냥 버린거죠. 방위비 협상등 대부분의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수있겠죠. 정신승리할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교 못한다고 지적한거구요.
19/08/23 06:59
수정 아이콘
연장했으면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푸른등선
19/08/23 0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이니까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명박/박근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권위....반일감정에 사로잡힌 대중들을 설득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침착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본인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감정에 사로잡혀 저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길 바랍니다....불과 1주일전 광복절 연설에서는 충분히 그런 권위 발현의 가능성이 보였거든요...그런데...
(설마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블랙번 록
19/08/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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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야 그 후 몇차례 유화적인 제스쳐를 했는데 일본 태도가 ...
그래도 계속 유화적인 태도는 모냥만 빠지고 마치 우리가 궁한 사람처럼 되니까요.
애초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고 굴복만 요구하는데 뭘하겠습니까?

이거라도 지랫대 삼아 대화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어자피 일본도 합의이혼하길 원하니
큰 성과가 없을 겁니다. 단지 오바마가 그려놓은 (우리는 굴욕적이었지만) 동아시아 대전략이 완전히
붕괴되어 미국(트럼프는 아니겠지만)만 우습게되었죠.
푸른등선
19/08/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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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겨우 1주일 지나서 일본이 스미마셍 하고 나오길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뭐 당연히 몇 달 더 갈 거라고 누구나 예측했을 거고.. 더구나 여론만 보면 우리가 노재팬해서 일본 지자체 망하게 생겼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배 더 손해다...라는 희망뉴스가 넘치던데 그게 정말 사실이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우리 손해 아니잖아요.....그런데 갑자기 미국까지 참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장되는 것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19/08/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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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그이후에도 일본은 비아냥으로 일관했죠..
푸른등선
19/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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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비아냥에 감정이 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결론인가요? 씁쓸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라는 예측이 힘든 해결방식 말고는 간결하게 일본에게 타격을 줄 대응전략이 없었다는 걸 역으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네요...
19/08/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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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죠? 우리는 화해 제스쳐를 몇번 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최소한 대화에는 진지하게 응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소미아 파기가 예측이 힘든지는 논외로 치고, 일본에게 타격이 된다면 하는게 맞겠죠. 아니 일본애들은 수출제한 이라는 예측이 힘든 해결방식 지들이 썼자나요?
푸른등선
19/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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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재팬운동이나 지소미아 파기나 일본이 별로 피해볼 게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본이 지금 놀라는 건 자기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의도파악이 안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미국이 걸린 문제인데 이 카드를 지금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지소미아가 예측이 힘들다는 건 한-미-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역사문제나 수출제한은 어차피 한-일 관계니까 양자 해결이 가능한 주제고요. 지소미아는 삼각 주제라고요...
19/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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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당사자는 한일입니다. 그리고 해결된다면 다시 만들건 말건 할수 있는 요소로, 사실 한 미 일 문제지만, 박근혜 말기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조약이라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푸른등선
19/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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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 님//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협약을 가장 원했던 게 미국인게 현실이잖아요..상징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상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너무 큰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는 지소미아는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화적으로 먼저 나왔고 당연히 한국도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요. 미국도 그렇게 봤겠죠..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최종 결정내리는 당일까지도 국방부는 강력하게 연장을 주장하는 등 형식적으로라도 연장을 하자는 고려가 있다가 급선회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흐름상 한일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되었다고 일본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생각치도 않게 미국이 이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만 된것 아닐까요...제 짧은 상상력으로는 도대체 뭘 어쩔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지만 일단 어쩝니까...좀 기다려봐야죠.....저 같은 소시민이 저 복잡한 외교가의 막전막후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멸천도
19/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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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는 YY보다 손해다라는 얘기가 YY에겐 피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빨리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게 맞습니다.
푸른등선
19/08/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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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다면..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문제로 이제는 한일갈등이 빨리 해결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진 상황 같네요....거기에 미국과의 새로운 갈등까지 드러난다면?
19/08/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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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본진이라는 말듣는 TK에서도 반일이 더 많아요. 만약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으면 자한당이 태세전환해서 친일정부라고 맹공을 퍼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에게 무릎을 꿇어야한다는 선택지는 좌우를 막론하고 비주류입니다. 민경욱조차 일본상대로 극언을 쏟아낸게 현실입니다.
푸른등선
19/08/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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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죠.. TK 나 자한당 지지자들은 더이상 반일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 '반일 종족주의'가 바이블인 분들이에요..'친미' '반북'만 할 수 있으면 영혼도 다 팔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소미아 연장했다고 절대 자한당이나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그리고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방향 관계가 아니라 결국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무리 태극기 할배들이라도 다 이해해요...이건 너무 상대를 얕잡아 보시는 것 같네요...
음란파괴왕
19/08/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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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데가 자한당 최고 지지율 찍는 동네인데 여기 반일감정 개쩔어요. 일본거라고 사이다도 안사먹습니다.
푸른등선
19/08/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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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그럼 그 지역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겠네요? 결국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TK 수복을 위한 정치적 묘수였다는 걸까요?
음란파괴왕
19/08/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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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과 별개로 문재인은 빨갱입니다. 크크
푸른등선
19/08/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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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제가 보기에 반북 > = 친미 >> 반일 정도 아닐까요? 중요도 순으로 보자면요..... TK 분들 헷갈리시겠어요...
음란파괴왕
19/08/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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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혀 헷갈릴 건 없는게, 원래 tk는 친일과 1도 관련없었습니다. 반일기조가 가장 강한 곳중 하나일거에요. 그냥 지금까지와 동일한 포지션이고, 이번일로 화낸다면 당연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 때문일겁니다.
김연아
19/08/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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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경향이 심한 건 TK가 아니라 뉴라이트에 감화받은 수도권 자한당 지지세력일 겁니다
19/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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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중에서도 TK 골수동네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당장 얼마전에 미리 예약해놔서 취소 못한 일본여행 갔다왔다고 직장에서 얼마나 욕먹었는데. 좌우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이 반일 감정 제일 심하고 자한당 지지층은 요즘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푸른등선
19/08/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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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forangel
19/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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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박근혜 지역구였던곳이 고향인데..
반일은 그냥 모태신앙 같은거에요.
특히나 노인들이 많아서 어릴때 2차대전 말기의 일본의 수탈을 제대로 겪은 사람이 많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장년층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도 일본넘들이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그 촌구석에 숟가락이고 뭐고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기억나고..

반면에 6.25때는 전쟁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소문이나 그런것들로 생긴 북한에 대한 공포감이 좀더 강했던거 같구요. 아버지가 총소리나 포소리가 들려서 엄청나게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구요.

여튼 그래서 자한당의 일본 옹호는 패착중 패착이라고 생각하는거구요.
푸른등선
19/08/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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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친박보다는 홍준표식의 반일+친미+반북 스탠스가 더 인기가 있다고 봐야하나요? 요즘 친박쪽 인사들이 정부의 반일정책에 더 강경하게 반응하던 것 같던데요.....홍준표는 적당히 간보면서 둘다 먹으시려는 것 같고요...
forangel
19/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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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홍준표 스탠스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자한당의 일본입장은 농촌에 사는 tk노년층에게 의아심만 불러일으킬겁니다.

물론 그게 투표로 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쨋든 자한당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게 큰거라고 봅니다.
푸른등선
19/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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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참...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반일+친미+반북의 교집합을 모두 만족하려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정치하는 분들도 깝깝하긴 하겠어요....
19/08/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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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강용석이나 나경원정도의 표리부동함만 있었어도 보수재건 가능했을겁니다.
TK 어르신들 보기에 홍이 너무 천박하고 없어보여서 지지 못하는거지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노때껌
19/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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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NO 슬로건 많이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오다가다 봤습니다.
애초에 수출규제 있기 전부터도 지역 막론하고 우라나라 정서 자체가 일본 국민한테는 감정 없어도 일본 정부는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다가 대다수 아닌가요?
19/08/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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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건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 보면서 웃음만 나네요.
저항공성기
19/08/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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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반응은 예상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LanceloT
19/08/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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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켜보면 될 사안입니다.

어차피 외교를 책임지는것은 현정부이고,
그에 따른 공과를 책임져야겠죠..
19/08/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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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결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들이라서...
하심군
19/08/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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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선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힘든 사항이죠.
19/08/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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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관계도 있을텐데 대놓고 괜찮다고는 못하겠죠.
설마 사전에 미국하고 조율도 안하고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전 준비도 안하고 지르는 정권은 저번 한번으로 충분해요
19/08/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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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공침범 때랑 비슷한 양상이네요. 그때처럼 청와대가 헛발 짚는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고요.
놀고먹고자고
19/08/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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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북중 동맹가죠
강력합니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구요
카롱카롱
19/08/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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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신가요
빠따맨
19/08/23 11:07
수정 아이콘
농담이길 바랍니다
OvertheTop
19/08/23 0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첨언하자면 전 지소미아 중지는 일본 견제 효과가 거의없다봅니다. 미국을 엿먹이는데는 효과적이죠
카롱카롱
19/08/23 07:40
수정 아이콘
미국을 엿먹이면 우리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요?....자폭아닌가요 그러면 덜덜
19/08/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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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아무것도 안주고 이걸 끝낼수있으면 미국도 엿먹이는 좋은거라 생각할텐데 일본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하는거보면 한국이 아무것도 안주고 끝낼수없어보이는거라
음란파괴왕
19/08/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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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은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조율을 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19/08/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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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어차피 나올 반응 나온거에요. 저는 일본이 발광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킹보검
19/08/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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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주한미군 방위금 두배로 올려도 만족하실지 궁금하네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더 문제죠? 미국 민주당이 일본편 들어줄 좋은 구실까지 생겼으니. 매번 외교를 감정으로 하니 피보는건 국민들이죠.

노무현이 자이툰 파병을 왜 했을까요. 미국좋아하는 사람이라 했나요? 문재인이었으면 그것도 거절했을겁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었다면 지소미아 그대로 가는 조건으로 미국이랑 협상을 했을겁니다. 저 유명무실한 카드로 미국 체면 세워주고 뽑아먹을건 무궁무진한데 그놈의 감정때문에 좋은 카드 하나 날려먹은 셈이네요.
19/08/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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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일본에게 반격도 못하고 쭈그리는게 낫나요? 외교가 협상이라지만, 절대 굽힐 수 없는 신념이라는게 있는 법이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카드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킹보검
19/08/23 07:55
수정 아이콘
북한이 맨날 비난하고 미사일쏘는데 반격도 못하고 쭈구리인게 문재인정부인데 그것도 참 선택적이군요. 그땐 실리적 외교인것처럼 굴더니.

미국 입장에선 그게 더 빡칠일이죠.
19/08/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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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야 어차피 핵을 제외하면 상대가 되지 않으니 무슨 도발을 하건 ‘귀엽네’ 수준인거죠. 북미 대화의 틀이 깨진 것도 아니구요. 일본과는 지금 생존을 건 전쟁 중입니다. 두 건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 보시면 안되요. 오히려 킹보검님이야말로 북한이 들어가니 감정적이 되신 것 같군요.
킹보검
19/08/23 08:01
수정 아이콘
북한이 귀엽네 수준이라고요? 21세기 들어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민가폭격 한게 북한인데 이게 귀엽나요?
19/08/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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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씩이나 거론 하시니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근데 16세기에 임진왜란 있었던건 기억하시나요?
19/08/23 08:05
수정 아이콘
국력이 거지란 뜻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대화기조가 깨지지 않았다고
Anything in this very interesting world is possible, but I believe that Kim Jong Un fully realizes the great economic potential of North Korea, & will do nothing to interfere or end it. He also knows that I am with him & does not want to break his promise to me. Deal will happen!

이런 반응을 공식으로 올리는데 혹시 트럼프도 종북이라 믿는건 아니신가 싶구요.
cluefake
19/08/23 08:09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면 테러리스트 단체도 그정도 사상자의 사건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안 되는게 맞죠.
담배상품권
19/08/23 07:52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종료 전에 5배 질렀는데요.
일본한테도 비슷한 배율로 질렀죠.
킹보검
19/08/23 07:56
수정 아이콘
앞으로 더 지르겠죠. 미국이 한국 동맹국이라고 봐주던게 한두개도 아니고. 하다못해 환율 조작해도 넘어가주던게 미국입니다.
이부키
19/08/23 07:53
수정 아이콘
지금 외교를 감정으로 하는건 일본이죠 한국이 아니라.
미나리돌돌
19/08/23 08:39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연장하면 방위금 올리라고 안할까요?
블리츠크랭크
19/08/23 10:03
수정 아이콘
연장했다고 깎아줄거같진 않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9/08/23 0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 경제 죽이려는 적국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길수는 없죠

여차하면 2차대전당시 일본제국군을 부활시키려는 아베 정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방사능에 오염되고있는 일본 본토를 대신할 한반도 땅이 필요한 일본은 이런 저런 구실로 일본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겁니다

임진왜란 당하고 식민지 지배 당하고 제발 이제는 정신좀 차립시다
킹보검
19/08/23 07:54
수정 아이콘
미국 입장에서도 같은 논리로 주한미군 방위금 대폭 상승시키겠죠. 미국 한국 일본 공조체제 만들고 싶었는데 중국 북한 따라가는 한국한텐 싸게 지켜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19/08/23 07:57
수정 아이콘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 공격하려고 북한 김정은 발언까지 인용하는 판이라 북한 따라간다고 하면 아마 미 민주당이 조롱할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따라서 독도 넘겨주면 여론이 매우 좋아질겁니다.
처음과마지막
19/08/23 07:58
수정 아이콘
우리가 방위비 몇조정도는 더낼 국력은 됩니다
킹보검
19/08/23 08:02
수정 아이콘
방위비 낼 돈 없어서 아직도 징병제 하나보죠?
처음과마지막
19/08/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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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방위 공조는 중요하지만 일본은 믿을수가 없으니가요

미국의 요구를 더 들어주더라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일본은 항상경계해야죠
19/08/23 09:55
수정 아이콘
마국이 일본한테 방위비 분담안 5배 인상안 가지고 갔다던데. 일본은 중국 북한의 하수인인가 보네요 그 논리라면..
19/08/23 11:18
수정 아이콘
오버 좀 하지마세요.
참돔회
19/08/23 07:48
수정 아이콘
객관적인 국력에서 차이가 확연한데 걍 암짓도 안하면 형식상은 중립이 되지만 실질적으론 강한 쪽을 편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지소미아는 또 미국이 강하게 유지를 여러차례 희망했었고요

미국은 결국 보다 친미적인 국가 편을 들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국익에 더 맞는 편이요

중국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국가보단 확실한 미국편인 국가를 편들겠죠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정보공유 수단 중 하나를 미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기하는 나라를 편들 확률이 떨어질거라 생각하고요

제 예상은 물론 틀릴 수 있고, 틀리면 좋습니다
BibGourmand
19/08/23 07:51
수정 아이콘
최악의 가능성은 미국이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너네가 종료시켰으니 책임지고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우리를 갈구는 거겠죠.
실제 정보공유는 안 하더라도 껍데기는 남겨놓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된 일이니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19/08/23 07:5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진행상황 추이를 봤을때는 앞뒤사정 따지지는 않지는 않을거같은데, 트럼프가 변수네요.
원상복구하는대신 일본 화이트 리스트의 복구를 요구할거라 보는게 정석이긴 한데, 트럼프가 지금까지처럼 정석을 지켜나갈지요
Complacency
19/08/23 0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10300071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08051071?input=1195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나오는 얘기 봐서는 미국은 이해했다는 말은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네요. 혹은 미국의 일부만 이해했거나. 혹시나 싶어 미리 쓰자면 저는 신나지도 않았고 친일파도 아니고 지소미아가 무섭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19/08/23 08:03
수정 아이콘
허...
BibGourmand
19/08/23 08:11
수정 아이콘
조율을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했다는 얘기군요...
19/08/23 08:16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무거운 동맹조약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협약종료(파기도 아님)까지 미국이 긍정적인 제스쳐를 비쳐줘야지만 가능 그렇게는 생각은 안합니다만...그러면 저렇게 협의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요즘에 왜 이렇게 워딩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쉴드리플 열심히 적었다가 이거보고 호다닥 삭제 크크
19/08/24 01:31
수정 아이콘
소식통이라는데 곧이 곧대로 못 믿겠네요
Complacency
19/08/24 10:28
수정 아이콘
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관련 브리핑 내용 첨부합니다.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20276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확실히 이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했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31835023677?did=NA&dtype=&dtypecode=&prnewsid=
이에 ‘미국이 어떤 부분을 이해했다고 한 것이냐’ 등 비슷한 질문이 두 차례 더 나왔지만 김 차장은 끝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7~8월에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유선 협의 횟수만 9차례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3000556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한다’는 전날 청와대 설명은 유효한지에 대해 그는 "상황이 악화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명했다"며 "제가 백악관에 가서 제 상대방을 만나서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8148&plink=ORI&cooper=NAVER
논란이 된 "미국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했다"는 그제(22일) 설명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를 충분히 했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129500001?input=1195m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경향 한겨레 쪽의 해당 질의응답이 언급된 기사는 아직 나온게 없는 듯 해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편향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8/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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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껍데기는 남겨놓고 실행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였다 생각합니다. 폐기는 안하되 실행도 안한다는 예시로 위안부 합의라는 예시도 있고 말이죠.
사악군
19/08/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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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폐기하든 말든 좋은데..왜 남의 나라 입장에 대해서 책임질수없는 입을 터냐고요. 한번 망신당했으면 되었지.. 조국해명문 스타일하고 다를게 없고만요. 타국입장은 타국에서 발표하게 좀 냅두라고 공문받아둔게 아니면
카롱카롱
19/08/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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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미국이 이해했다 이건 뒤로 합의된거여도 미일관계 생각하년 무조건 강하게 반박할 수 밖에 없는거네요...
19/08/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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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때처럼 사족을 붙인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진짜 또 사족을 붙였네요. 아니 뭐하러 미국이 이해했다는 말을 붙이나요. 국민 안심용이라기엔 유효시간이 12시간밖에 안되는데...
페스티
19/08/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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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한 정도면 딱 그 정도만 말하지 한마디 더보태서 망신을 사네요 -_-
미뉴잇
19/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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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국해명문과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선동하고 거짓말로 순간 모면하는게
새강이
19/08/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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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아예 고위간부랑 확실히 입맞춰둔게 아니면 저러지 말지..
나가사끼 짬뽕
19/08/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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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공 침해랑 비슷하네요

타국 입장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부용으로 발표하는거는 안고쳐지네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국민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 돌렸다는 말이 제일 웃기더군요
19/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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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부 뻘짓이 맞죠 흐
임나영
19/08/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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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 자체가 별 대수롭지 않은 외교적인 수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네요.
양국중 어느 한편을 들수없는 미국의 고충이 느껴지는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19/08/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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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문수준의 회답은 청와대가 말하는대로 협의가 있었어도 당연히 나올 떨떠름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윗리플수준의 워딩이 사실이면 그건 좀.. 뭐 그런느낌이네요. 여튼 이것도 맘대로 협의를 했네하고 뻥카까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손익은 앞으로 더 지켜봐아죠. 미국형님 싫어하니 무조건 고고 하면 되는거면 외교가 그리 어렵지도 않을거고..
19/08/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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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장에서 공식적인 코멘트로 당연히 할 말 했는데 너무 일희일비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지 의례적인 공식 입장은 별 의미 없어보입니다.
Lord of Cinder
19/08/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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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례상 으레 수사들이 돌아가는 편인데 원문이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이라면 표현이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말마따나 사전에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나올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살다보니별일이
19/08/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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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려고 지소미아 종료한걸까요. 어차피 연장이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던데요.

미국한테 과하게 혼날 지언정 느그들(일본) 한테 알아서 먼저 수구리지 않는다? ...

무슨 의도였건간에 미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문제가 있는데...트럼프 개인을 잘 구슬려야겠네요.
푸른등선
19/08/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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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에이, 설마요. 미국쪽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던지 아니면 파악하고도 이것이 국내 정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전자라면 강경화/김현종 같은 실무형 인사들의 큰 판단착오라고 볼 수 있고 후자라면 운동권출신 인사들의 반일(+반미) 의견 결집에 국방부가 투항을 한 정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운동권 골수인사들의 독주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조국은 무조건 임명 강행 된다고 봐야 할 거 같네요...미국/일본 상대로 지소미아도 당당히 종료시키는데 그까짓 청문회쯤이야....뭐 아니길 바랍니다만...
19/08/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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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호들갑떠는걸 보니 아무리봐도 일본에게 유리한 판 같거든요? 지소미아로 인한 정보교류 사례 수도 적고 솔직히 전쟁나도 우리가 전장이지 쟤네들은 한발짝 떨어져있는데 저리 호들갑떠는건 현 상황을 과장시켜 이득을 보깄단 심보같은데 그냥 껍데기는 유지하되 정보 공유는 막던가하지. 심지어 이 의견이 최근까지 중론이었다메요.... 급격한 의견선회가 국내 정치 이슈 때문은 아니길 바랍니다
FRONTIER SETTER
19/08/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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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자체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보를 협의로 윤색한 점은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퇴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반향이 적을 거라 생각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걸 감수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 해도 그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대충 말 흐려놓는 정도면 안 됐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8/23 09:01
수정 아이콘
돈없는 팀 프렌차이즈선수가 FA때 돈 따라서 라이벌팀으로 이적하면 이해는 하지만 크게 실망할 수 있긴...
아케이드
19/08/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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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면 돌파용 이슈 만들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은 억측이길 바랍니다.
참돔회
19/08/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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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킹리적갓심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매국노는 아닐 거라 믿어 봅시다
참돔회
19/08/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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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승절 망루 참사때를 보면, 당시 문재인 같은 좌파 정치인들도 환영했던 일이죠. 우파 언론들은 찬반이 나뉘었었고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 언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지만요

이번 지소미아는, 그 전에 여러차례 미국 측에서 파기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설마설마 하다 진짜 파기하니까, 동맹국인 한국에겐 그동안 이렇게 화난 티를 안 냈던 미국인데, 티를 내네요

한미관계가 파탄나면 누가 좋을까요

북한이 좋고 중국이 좋겠죠
한미관계가 약화되면 미국은 일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일본도 속으론 좋아할 겁니다

아 조국씨도 좋아하겠네요. 자기 소식이 좀 묻히니까요.
오'쇼바
19/08/23 10:56
수정 아이콘
한미관계 파탄은 참돔님이 바라는 일이시고요..
참돔회
19/08/23 11:0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034838&date=201908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놓고 화난티 낸거 보신적 있어요? 없으실 겁니다
이미 역대급 파탄은 난 겁니다. 그 전 동맹 관계 유지에 비하면요. 뭐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 대하듯 무력시위를 해야 파탄이 나는건 아니자나요?

그리고 불과 어제, 우리 정부에선 '한미간 조율 다 되었다' '미국이 다 이해한다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북한 중국 조국씨 중 누가 제일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들 신날 테니까요
우리나라 국익만 저 바닥에 박혔습니다.
오'쇼바
19/08/23 12:02
수정 아이콘
하하... 실망, 강한우려로 파탄이라니.. 오버좀 그만 하시고요.....

박정희 때 미국이랑 사이가 어땠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시죠...

하하.. 파탄이라니... 정말 원하시나보네..
참돔회
19/08/23 12:09
수정 아이콘
그때 우린 미군철수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독자핵무장을 추진했지요
미군철수를 막는 것과 독자핵무장은 다 우리 국익엔 유리했던 겁니다

그 후로 수십년간 한미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폼페이오 수준의 부정적 언사는 박근혜 전승절 망루때도 없던 겁니다
아저게안죽네
19/08/23 11:58
수정 아이콘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19/08/23 09:11
수정 아이콘
미국 핑계로 일본 못 잃어 하는 분들 많긴 하네요
다람쥐룰루
19/08/23 09:16
수정 아이콘
국방부는 당연히 군사협정이 날아가면 싫어할거고 폼페이오야 당연히 일본통이니까 싫은소리 하는거고
그런건 상관없고 트럼프가 뭔소리 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별 말 없이 지나가면 오케이인거고...
미뉴잇
19/08/23 09:22
수정 아이콘
문 정부의 외교는 국익을 위한 외교는 아닌 거 같네요.
이 결정 앞두고 여론조사도 거의 매일하면서 여론을 살폈다던데
당장의 지지율을 지키는 외교, 당장 국민들이 시원한 사이다 외교 그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인듯..

그렇게 여론 잘 살피는 분들이 왜 조국에 대해서는 귀 닫고 있는건지 참 선택적 소통 무섭습니다.
마스터요다
19/08/23 09:24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 최대한 안 좋게 보려고 애쓰는 걸로 보이네요.
돌돌이지요
19/08/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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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껍데기는 남겨놓고 실행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였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암튼 유지건 폐기건 발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타국의 입장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하나요? 저번에 러시아 때도 그러더니 이러면 앞으로 청와대 발표를 어떻게 신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인 변호사와 결혼해서 완벽한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의 현 정권에 대해 미국정부는 친중반미로 보고 있고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한국에게 돌아갈 불이익이 클텐데 문재인은 왜 그러냐고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넘겼는데 정말 걱정스럽네요

일본과 어긋나는 것은 그렇다 치겠는데 미국과도 척을 지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고립무원 아닌가요? 조금만 건전한 대안 우파세력만 있어도 갈아타고 싶네요
루크레티아
19/08/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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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 신기한게 중국에게 싫은 소리 듣기만 했지 딱히 좋은 소리 못 들은게 이번 정부인데 미국이 진짜 그렇게 본다면 대체 뭘 해줘야 하나 싶네요. 일본은 오히려 지금 대놓고 중국빠인데.
돌돌이지요
19/08/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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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바마 지지자였다 트럼프 지지로 급선회한 케이스인데 혹시 미국 강경 우파에서 보는 시각을 미정부 전체로 해석한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피지알에도 미국 거주자분들 꽤 되시는 거 아는데 그분들 견해도 듣고 싶어요, 국내외 안팎이 하수상하니 자꾸 팔랑귀가 되는 느낌입니다
19/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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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좋은 일이 아닌것 같은데 일본 싫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털려봐야 정신차리죠
뭐 털리더라도 감정적으로 할건 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대화가 통할 여지가 없지만요
19/08/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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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길면 의도가 있는거죠
미트파게티
19/08/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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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지겹다. 북한이랑 평화무드일때는 미국도 까다가 이제는 미국이 틀렸다고 하니 아니라능!
보수가 왜 지지률이 떡락하냐면,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기때문이죠.
거친풀
19/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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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판의 키워드는 트럼프 재선 같은데요. 대략 트럼프는 재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 싶군요. 어제 분명 한국에 높은 분이 오셔서..."이해"니 하는 걸 을펐던 거 같은데...바로 다음 날 아침에 워딩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것도 계속 변한다는 건 트럼프의 입지란게 그리 공고하지 앟다는 반증 아닐까요?
거기다 지소미아의 파기가 아니고 해제고 협상에 따라 다시 이어 붙있수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 보면 미국도 일본 못지 않게 시스템 보단 몇몇 사람에 의해 돌아 간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편이니 따지기전에 지금 돌아 가는 게 정상이 아니란 걸 판단하는 게 우선인 듯 합니다. 이러다 내년 미대선 직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아 올리란 법 없지 않을까 싶군요. 트럼프 엿 메기고 판 들어 엎는게 낫다고 판단할지 모르죠.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구난방 난리도 아니네요.
세오유즈키
19/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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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 말이고 비건은 이해라는 워딩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저도 헷갈려서 방금 찾아봤는데 출국하면서도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어났어요.미 정부측에서 이해,협의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데 중구난방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죠.
거친풀
19/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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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가 중구 난방으로 한적 없죠. "이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걸 중구 난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전에도 협정에 대해 해지 여부를 고려 한다고 했지 한다 안한다를 말한적 없죠. 일종의 약소국이 가질 수 있는 모호성을 유지 한거죠.
그리고 "이해"란게 좋다..가 아니니 청와대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을플수 있죠. 때문에 "이해"란 단어에 미국이 화낼 이유가 없는데 마치 그런 듯 보도가 되고 있죠. 대략 예전 정권 같으면 국무부를 통해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럽다"가 먼저 나오겠죠. 국방부 따로 국무부따라 폼페이오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거기다 오늘 미국 입장을 우리로썬 이해해 할수 있지만 저 워딩이 국방부는 조금씩 변했죠.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차피 미 중 패권분쟁과 미 대선을 중심으로 돌아 가는 지라 정치적인 폼페이오와 세계전략을 머리에 두고 구상하는 국방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동시에 저렇게 발표하는 건 그 자체가 중구 난방이죠.
푸른등선
19/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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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솔직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아시아, 한반도 문제는 정말 영향력 없는 주제에요. 하다못해 일본도 지난번 선거에서 한반도 외교 문제는 주된 이슈도 전혀 아니었고요.....아마 트럼프가 심각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을거 같고...국부무나 국방부 고위 관리들 차원에서 충분히 의견 결정이 가능한 이슈 같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미국의 안보전략은 변화가 없을 거란 의미). 트럼프는 그나마 옆에다 트위터 앱 켜놓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냐 안쏘냐 그 정도만 체크하고 있을거고요....바빠요...럼프형님..요즘 그린란드 살려고 삘 받으신듯 해요....
거친풀
19/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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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제 생각엔 저렇게 미국 정부가 이런 작은 협정 연장 여부에 공식 발표한 걸 동시에 여기 저기서 이러 저런 워딩으로 터지는 자체가 트럼프 정부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조금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국무부가 먼저 공식 브리핑을 하고 뒤따라 부처마다 입장을 내고 그러면서 익명의 아무개가 이러니 저러니 하며 속내를 들어 내죠.
지금은 뭐 동시 다발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터지는 게...동아시아 문제가 미국 대중에겐 별 관심 없다는 건 알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저런 문제에 항상 저런 식으로 사태가 벌어지니 피로감은 장난 아닐 듯 해요.
푸른등선
19/08/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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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안 좋은 건 일본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정정을 했을 가능성 같아요..그럼 뭐 우리가 완전 불리한 건데..그게 아니라면...저는 일단 미국 국방부 같은 집단은 너무 일관되고 무서울 정도로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알고 있어서 내부적 의사소통에 혼선이 별로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일본의 로비가 아닌 혼선이 정말 있었다면 그만큼 미국도 전혀 예상 못할 정도로 지소미아 파기가 황당하고 놀라운 결정이었다는 의미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거친풀
19/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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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이렇게 정권이 우왕좌왕할때 로비단체들이 활개치고 일본이 그 뜸을 노린다는 게 가장 아픈거겠죠. 하지만 님 말대로 미 국방부는 일관되어 보이네요. 그 쪽에선 지소미아 보단 한국의 평택같은 중국 코앞에 있는 자국 주둔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게 우선이니 놀라워 하면서 돈이나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미국 국방부가 "해지"가 놀라운척 해도 정말 놀랍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설마 청와대 회의결과를 몰랐을리 없겠죠. 어느 정도 이런 저런 수에 청와대는 어찌 할 거라는 걸 미국 국방부가 몰랐을리 있을까요? 일본과 외교장관 회담이 어글러 졌을때 이미 대략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저렇게 행동하겠죠. 반면에 국무부는 엿된 거죠. 폼페이오 열받을 만하겠죠. 그냥 워딩이긴 하지만 보면 아무 정보도 보고 받지 않을 듯 싶은데요.
19/08/23 09:46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한미관계 파탄 안날겁니다.
19/08/23 09:4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도 지소미아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저렇게 반응하는거 뭐 대수롭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옷이젤다죠?
19/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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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반응 나오는건 조율이 별로 안 된거 같은데...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랑 더 긴밀하게 말을 해서 미국이 이 정도 코멘트를 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거 아니었나 싶네요.
WyvernsFandom
19/08/23 10:00
수정 아이콘
엥 미국과 얘기가 됐다길래 지소미아 종료가 큰 영향을 안줄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면 이상해지네요...
이부키
19/08/23 10:02
수정 아이콘
자꾸 우리가 거짓말 했다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소국이 거짓말 할까요 대국이 거짓말 할까요.

양쪽 말이 다르면 외국부터 믿고 보는게 아니라 확실한 뭔가가 나올때 까지 중립을 지켜야죠.
사악군
19/08/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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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장에 대한 얘기인데 뭔 이상한 말씀이신지
외국입장이 뭐냐에 대해 외국말을 믿지 말고 우리정부말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에게 비웃음당하는거 아닙니까
사악군
19/08/23 11: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건 소국대국이 아니라 거짓말장이가 하는겁니다. 이 정부는 벌써 두번 거짓말을 했고 세번째에 늑대가 나타나도 믿음을 구하기 어려울겁니다.
이부키
19/08/23 12: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믿고싶으신거겠죠.
사악군
19/08/23 12:28
수정 아이콘
믿음이 강하신건 님이고요.
이부키
19/08/23 13:24
수정 아이콘
중립도 못지키는 님이 할소린 아닌듯 하네요.
사악군
19/08/23 13:54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님은 중립인줄 알겠네요
이부키
19/08/23 14:29
수정 아이콘
제 댓글 마지막 다시 읽어보세요.
나가사끼 짬뽕
19/08/23 10:02
수정 아이콘
타국 입장 호도하면서까지 갑자기 방향 선회한거보면 뭐 다른 의도 있는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민주당 총선전략까지 같이 생각해보면 대충 견적 나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 맞춰 박그네가 급작스럽게 체결한 지소미아가 그렇게 문제되고 국익에 도움안되는거면 취임하고 국가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단박에 날릴 때 같이 날리던가

여태 그대로 두다가 미국 입장 마음대로 해석해서 종료한다 한 다음 날 바로 미국에서 아닌데??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홍승식
19/08/23 10:03
수정 아이콘
미국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을 지지한다 라는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실망스럽지만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정도만 나왔어도 우리가 외교 잘한거니까요.
한미일 동맹에 대해 문통의 유명한 짤 있잖습니까.

문재인 :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트럼프 : 이해한다.

맘에는 안들어도 니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이해하겠다 라면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얻은 거니까요.
우리가 지소미아를 반강제로 하게된 이유도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참가했다가 다시 미국편으로 오려다가 한거잖습니까.
호모 루덴스
19/08/23 10:12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이번 지소미야 중지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일 것예요.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이번 지소미야 중지로 미정부가 문재인정부를 친중쪽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박근혜 전정부가 전승절 참가하고 난 다음, 친중정권으로 판단된 뒤에 미국한테 어떤취급을 당했는지를 생각하면..
도롱롱롱롱롱이
19/08/23 10:21
수정 아이콘
친중으로 판단할거 자체가 없는데요.
자소미아 관련해서 정보전달 기록은 미국이 더 잘알고, 이번 한일 관계 이슈도 잘 알겁니다.
게다가 자소미아 종료로 왜 중국이 이득을 보죠?
어차피 한국의 미국의 정보를 일본이 그냥 받아먹기만 한건데.
거기에 친중으로 판단할 꺼리 자체가 없는데요.
19/08/23 10:35
수정 아이콘
한미동맹은 변함없다고 천명했는데 친중이라고 보는건 그냥 바램을 적어놓는거죠
19/08/23 10:27
수정 아이콘
폼페이오는 곧 트럼프한테 불려가서 혼날게 무서우니, 미리 밑밥은 까는거죠. 실제로 저거에 대해서 한일이 없어요.
이건으로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기지 하자고 하면 일본은 어쩔수 없이 할거고, 중국은 일본 미워함.
이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기지 하자고 하진 않을것임. 암튼 동북아 정세는 줄타기 빡시네요. 뭘해도 쉬운건 없음.
지소미아 유지했었다고 해도 외교가 쉽겠냐고요... 저에겐 나쁘진 않은 선택같네요. 적어도 밀실에서 밀어부친건 아니라서...
아라온
19/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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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미국 국무부 주요인사가 언론피셜로이렇게 발표할거라는 건 당연한 예측 아닌가요?

1. 미국이해를 구했다할지라도 미국이 언론에도 나는 한국을 적극지지한다. 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까요? 최소한 일본과도 썸타고 있는데 두눈 시퍼렇게 뜬 일보에게 굳이 빌미가 될 언행 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영수증 받기 싫음 미국에 발표는 알아서 하라고 하지, 한국편 들어달라고 할까요? 발표는 미국 맘이지만 이런 애기가 미국이 소소하나마 난 최선 다했다는 식으로 일본에게 영수증 내밀 껀수로 판을 짜는 걸 수 있거요.
‘’??:일본이 내가 머 해줄까? 이건 영수증이야 또는 이걸로 외상끝이지?’’

2.물론 미국이 말렸는데 철회했기에 미국이 저렇게 말했을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떤건가..그경우는 뻥카친건데, 많은 국제사례에서 뻥가치면 계속 레이스 가야하는게 일반적이라고 김현종 차장이 예전에 애기하더군요. 어느 국가라도 뻥카쳤으니 아 물를레하면 국가 손목아지 부러지니까요. 레이스 더 간 비용은 지불해야겠지만, 국제간 판에서 안쓸 수 없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죠.
사악군
19/08/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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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당연한 예측을 하면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뒤로 이해를 구한게 사실이라고해도 미국을 난처하게 하는 짓이잖아요.
아라온
19/08/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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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한 통상적인 상황 중 하나라고 봐요.
이해했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인 표현이거든요. 국제관계에서 포괄적 표현은 더 있겠지만, 선점적으로 써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봐요.
1.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이것은 이상의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미국이 동의해줬더라도, 즉 미국이 에이스 카드 건내줬다고 자랑하는 외교를 하는 나라는 없을테니, 패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지만, 오 패 괜찮은거 줬네라며, 일본을 궁금하고 안달나게 할 수 잇어요.
2.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별 관심도 없고, 개입하긴 싫거나 손절하고 일어나는게 미국입장이라면, 즉 미국이 이 판에서 안 빠져나가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먹는 판인데, 어떻게든 미국을 주저 앉히고 미국 이 판 계속 하는것처럼 엑션이라도 해야죠, 미국이 안죽고 한국에게 좋은 패를 던져주는것처럼 일본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거겠죠.
3.젤 가능성은 없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아주 반대하였고, 하면 큰 보복을 한다고 미국이 경고를 했다고 칩시다. 지소미아 계속해서 일본의 종속변수로 남든지, 지소미아 깨서 미국의 엄청난 경제보복과 방위비 5배인상이 천문학적 제제금을 물게 된다고 미국이 협박했다고 칩시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상황이겠죠. 이럴땐 미국이 이래죽든 저래 죽든 하래요!라고 할까요? 일단 이렇게라도 질러서 내가 더 큰 피해를 입겠지만, 팔목이라도 비틀어야죠.

머, 이성을 상실하고 부정한 나라를 상대로는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영향을 발휘할나라를 애매하게 귀찮게라도 해야죠. 이해했다라는것은 미국을 난처하게 한게 아니라, 이 판을 귀찮아하는 미국이 못 죽고 계속 레이스 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아요.
19/08/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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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카드를 다소 무리하게 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옳은거니까 잘된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선한 결정이 선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독자적 판단은 선이다' 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손님이 부당한 짓을 할때 자영업자는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오히려 사과를 해야하듯, 한미관계도 그런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개헌과 군사력증강이라는 장기 플랜(경제상황의 장기적 구도와 관련이 높습니다)을 가지고 꾸준히 밑밥깔고 있습니다. 사소한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쓰며 한일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작업하고 있죠.
일본이 싫고 우리가 옳더라도 일본의 그런 의도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고려는 별로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할수가 없죠.
옳은 일을 하는 동시에 정치적 유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니 양쪽으로 좋은거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넘어가더라도 후자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작업을 우려하는 것은 정권이 친중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은 세계 각국, 특히 꽤 위상이 높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부 교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다 해당되는겁니다.
19/08/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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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미공조가 좀 부실한건 실망스럽습니다만
미국은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할때도 실망스럽다고 한 전적이 있죠. 차이점은 지금대통령이 오바나가 아니고 트럼프라는 것 정도구요
DownTeamDown
19/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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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카드를 쓸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쓴다면 1년동안은 계속 가지고 가야하는데 이게 카드를 지킨게 아니라 못쓴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중간에 파기한다 이거는 카드를 찢은거고요. 연장을 안해준거하고 중간에 파기한것은 의미가 다르니까요
실제로 카드로 남겨둔다면 협상하면 지소미아 다시한다는게 카드지 아예 중간에라도 파기한다는건 카드 자체가 안되는거라서 그렇습니다.
19/08/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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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미일 무역협상 실패 속보가 떴다고 나오는데... 영문인 거 같으니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19/08/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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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cs/_ln_0101_201908231152026119_005.html

김현종이 2시에 추가 브리핑 한답니다. 무슨 말 나오나 봅시다.
프라이드랜드21
19/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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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거짓말한건 사실이네요. 그것도 남의 나라 입장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세계의 누가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저항공성기
19/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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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거짓말이었군요. 정말 최악의 외교안보팀입니다.
마술사얀03
19/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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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놀라운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미국과 협의없이 진행했을리가 있냐, 다 이해 합의된거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루만에 우리가 미국허락받아야하느냐? 당당해야한다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한미동맹 굳건할거라고 외치고있지만 정부가 반미코인타게되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까지 말나오기 시작하면 자주국방, 국가적 자존심 운운하며 또 말이 바뀌겠지요.
사악군
19/08/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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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끄러운줄을 모르는 거죠.
나가사끼 짬뽕
19/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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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한거 확인해주네요

협의가 아니라 통보고 여기에 미국은 실망이다 했다고 이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하면서 뭉개는군요

어떻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되냐라는 질문에는 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

미국 입장은 여태말한 것과 다르게 왜 종료하냐 실망이다 이건데 그걸 협의했다고 기망하는게 갑갑하네요

그리고 안보관련 국익문제에 자존심 문제가 왜 튀어나오는지;;;
19/08/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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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 않았으면 배는 까였겠죠. 조율안한건 삽질입니다만
소주파
19/08/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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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라는 인간들 방송에 나와서 '미국이 미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 체제에서 한국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게 된다' 따위의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들처럼 단세포생물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GSOMIA를 종료하든 아니든 미국과의 안보협력 자체에 매우 충실하다는 것은 그동안 현정권이 해온 일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GSOMIA 종료를 결정한 상황에서 미국과 교신할 때에도 한미 동맹에 의혹이 없음을 최우선으로 확실히 했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일시적 줄다리기라는 것을 미국의 관계자도 알고 있고요. 이름뿐인 협정의 중도 파기도 아니고 언제고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연장 종료를 선택한 것은 한국이 일본과의 문제로 건드릴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즉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유감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결국 의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GSOMIA를 종료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한일관계가 협력이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는 사실과 그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단단하며 안보환경이 이를 강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이고요. 한미관계의 값이 0~100 사이라면 이번 건으로 5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뉴스거리가 필요한 언론과 정치권이 그걸 50은 바뀌는 것처럼, 큰 손실을 예견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을 뿐이죠.
Bartkira
19/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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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항고심은 말을 쓰셨네요 추천드립니다
푸른등선
19/08/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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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아무래도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발을 친 거 같은데요??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하고 안보체제 확립에 중요 디딤돌로 쓰려던 게 미국의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상대로 도전을 건 상황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전략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국을 그 하부체제로 격하시킨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천재 정부니까 아마 충분한 복안이 있으리라 믿긴 합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58942&date=20190823&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소주파
19/08/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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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라는 말이 빈번히 쓰이다보니 서로 카드를 내미는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면 몰라도 안보전략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없는 대상입니다. 국제정치의 구조라고 하는 장기적이고 느리게 변하는 요인에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틀이 그 안보인 까닭에 서로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넘어설 수 없는 선은 분명합니다. GSOMIA 건은 그 선에 한참 못 미치는 건이고요. 표현은 종료입니다만, 정확히 말해 조건부 중지에 가까운 건이라 언제고 재개가 가능한 건이죠.

미국, 국방부의 우려 발표와 국무부의 늦은 논평을 두고서 조율이 안 된 거라고 불안을 논하는 분들이 미디어에 많이 있는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불안에 떠는 건 과장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쏴도 됐다고 같이 훈련한 게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는 걸까요. 한국이 설득하든 일본이 로비하든 지금의 한일관계에서 미국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종료 건에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두 파트너 가운데 한국을 편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정말로 미국이 일본을 편들어주거나 인정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다면 즉시 한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했거나 혹은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거센 중지 요구가 들어왔을 테고요. 실제로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GSOMIA는 딱 그 정도의 건입니다. ‘미국의 이해’ 역시 물론 재체결을 언제고 종용할 것이면서도 양국의 짧게라도 연착륙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색 범주 안에 있을 겁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깊숙이 개입하기도 애매한. 애초에 저런 우려 표명은 ‘한일관계 빨리 해결해라’로 읽어야지 ‘한미관계 파탄났다’로 읽을 대사도 아닙니다.

기사는 ‘미국 겨냥’, ‘후폭풍’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일-한으로 형성되는 수직계열화에 반발할지언정 한-미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이 동등하게 자리하는 한미일 협력에 반대한 바가 없는데, 기사는 마치 미국을 겨냥한다는 식으로 써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처럼 읽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당연한 건데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가는 구도가 설계되어 있었다면 거부하고 최소한 한-일 수준에서는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미국을 겨냥하거나 거센 후폭풍 같은 거라면 글쎄요.

정파적 신념에서든 로비에 의해서든,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든 어떤 대단한 상찬이든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라 떠들 수 있지만 도와주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고요. 외교안보가 원래 말만 많은 영역이긴 하지만 특히나 지금은 현상이 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말로서 말을 이끌어내는 상황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의 안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도 금물이지만, 어떤 현상이 가시화되기 전에 말과 상상에 과하게 기대면 현상을 판단한 능력마저 저해되는 거라 침착하게 있는 게 낫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이번 정부는 국제정치학의 원론에 가까운 외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기책을 쓰기보다는 구조와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원론적 대응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푸른등선
19/08/2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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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당연히 미국의 전략이 일본 밑에 자리잡은 하청업체 한국..이라는 식이라면 지소미아 파기든 뭐든 나름 강하게 미국을 상대로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종씨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그런 소회가 드러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사 말미에도 잠깐 언급된 바)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로 외교전을 펼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의 의도가 수직적 관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진내 (반미/반일을 근본으로 둔) 운동권 인사들의 오버때문에 왜곡된 거라면 그래서 순진한 문대통령이 의의 분노를 일으켜 일단 저질러 보자고 한 상황이라면 국가의 미래가 매우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듣자하니 강경화 장관조차 고노 외무상 만나는 도중까지도 전혀 통보를 못 받았다던데 도대체 누가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저런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더군요...김현종씨가 혹시나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한거라면 뭔가 믿는 게 있는거겠지 싶은데...속 마음은 알 길이 없고....그런 생각입니다..
소주파
19/08/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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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려는 없지 않으나 강경화 장관이나 김현종 차관이나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들이고 실제 행보도 지극히 그러했던 처라 실무진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국가 정체성에서는 이데올로그이기도 하고 여성문제에서는 그 세대 운동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동시대 여성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면서 그걸 지금에서야 갚으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을 사는 청년층과 세대 간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욕도 오지게 먹는 등의 착오도 저지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머리가 좋고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물러서지도 않지만 크게 도발을 지르는 타입도 아닌 거죠.

GSOMIA 같은 경우 개인적으론 종료를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종료 자체도 합리적 선택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쓰이는 부분은, 어쨌든 합리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 장차 이 문제에서 혹여 우리가 뭔가를 얻어오는 일이 생긴다면 분명 댓가로 내어주는 것도 있게 될 텐데 얻는 것과 주는 게 무엇일지, 정보가 제한된 건 매한가지라 감이 잡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뭐, 지켜봐야죠.
19/08/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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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까지 우려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국익을 포기하고 국내정치를 더 중요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북중러가 만드는 한미일 공조를 균열시킨다고 적국에게만 좋은 일 시켰다고 합니다.
소주파
19/08/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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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보고 '억지로 끌고가려 하더니 삐그덕거린다?' 류의 빈정을 말할 법하고, 그게 짜증나거나 거슬릴 순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북이든 중이든 러든 이득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질 않는데.
좌종당
19/08/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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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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