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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2 20:20:45
Name 용자마스터
Subject [정치] 정치인이 되기위한 조건을 바꾼다면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난 글이 제가 지나친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글을 써서 쓰고자 하는 주제가 좀 빗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글은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쓰는 글이니 분노 같은건 최대한 없을 예정입니다.

이 글을 보기 전 주의사항.
1.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고 판단하에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쓰는 글입니다.
2.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 현재 정치적인 스텐스, 사건에 대해서 전 그냥 중립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싸우고 물타기를 하는 등의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제 개인의 주장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거나 실제 있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를 제 방식대로 생각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5. 이번에는 아예 불판을 지필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과 많은 지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절대 서로 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절 욕하세요



이번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역시 조국 장관 임명이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워낙에 이런 토론을 하는걸 즐기다보니 식사 중에 저한테 이야기 바톤을 넘긴 것이죠.
(물론 덕분에 항상 밥먹다 체하겠지만요.)
제 의견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로 범벅이 되는건 제가 이 불을 지피는데 의미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부정부패, 자기 재산 증식, 자식들에 대한 병역 비리나 학업 비리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있어왔고 그런 것이 없었던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민주주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죠.
거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을 수 밖에 없는가?
2. 차악을 뽑는다면 그 차악을 최선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오늘 몇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된 직후 자신이 가진 재산, 직책을 모두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취업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연금, 생활 등의 혜택을 국가에서 해준다.

네 매우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펼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은 항상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를 불렸다, 자식들 교육을 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편법을 많이 썼다. 등의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항상 임명 전 조사 시 비판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또한 해당 일에 임명되면 아부하느라 따로 또 재산을 증식하고 비슷한 일에 다시 임명 되는 듯 뒤가 대단히 안좋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 직책은 모조리 포기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후보자가 얼마나 재산 증식을 하고 직책을 가졌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고 환수도 되니 이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재산 은닉하면 어쩔 것이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나중에 챙기면 어쩔건데? 이러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후보자 임명 전에 심사 한다고 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면서 비리 없나 조사하는게 의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뭣보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올정도로 털어대는데 재산 은닉? 그런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생계는 어쩌느냐 묻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수당이나 연금을 일도 안하고 받아 간다고 난리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되는 모든 재산과 직책을 모두 포기해야 하니 지원을 할 당위성을 얻게 되죠.
이게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 생각이자 해결책입니다.

2. 국회의원은 항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막말, 무능 등의 문제가 생기면 경고를 받고 일정 이상의 경고가 쌓인다면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여러분 얼마전 우리가 불탔던 프로듀스 101을 아실겁니다.
그외에 서바이벌 프로듀스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최근까지도 꽤나 인기를 끌었죠.
거기서 논란을 일으켰던 맴버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비판을 받고 사퇴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다는 이야기 였죠.
그럼다면 그보다 더한 국가에 대한 대사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왜 그게 안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주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우리가 직접 그에 대한 박탈하는 일이 있어야죠.

물론 반론으로 그러면 안정적으로 국회의원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능하다, 막말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스파이더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말이죠.
특권이 많으시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이상이 제 주장입니다.
당연히 일개 개인의 주장이니 헛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PGR21이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식도 상당히 쌓으셨으며 무언가 주장을 하실 때는 논문도 들고 오시는거 보면 제 주장에 대해서 훨씬 많은 보충이 이뤄지고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전체를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주장 두가지를 다시 한번만 쓰고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1.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된 직후 자신이 가진 재산, 직책을 모두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취업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연금, 생활 등의 혜택을 국가에서 해준다.
2. 국회의원은 항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막말, 무능 등의 문제가 생기면 경고를 받고 일정 이상의 경고가 쌓인다면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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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20:2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소환제였나요?
그게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데 말이죠.
DownTeamDown
19/08/22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있죠 정부에서 논공행상식으로 장관자리를 마구마구 뿌린다면?
그리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은 그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껍니다. (지금까지 번돈+앞으로 벌돈이 많을테니)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돈챙겨주는 식으로 운영될수 있어요

2. 이거는 소환제라도 했으면하는데 소환제 할 생각들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벌점제로 가게되면 막말 무능은 누가 어떤방식으로 판단해서 직접 경고를 줄건지
다 방법을 생각해야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안떠올라서 별로 좋은점수 주기 힘드네요
용자마스터
19/08/22 20: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1번은 제 개인의 생각에 불과 합니다.
저조차도 이 글을 쓰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면 대체 누가 장관을 하려 할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만 그렇기에 좀 더 뜻있는 사람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써봤을 뿐입니다.
크르르르
19/08/22 20:28
수정 아이콘
1. 일단 전제가 헌법위반이라 불가능합니다.
2. 무능과 막말을 평가하고 벌을 주는 것의 주체 또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국회의원은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입니다. 누가 감시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who watches the watchmen.. 국민소환제가 그나마 가능성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장'은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모두가 서울대에가서 다들 연봉 4천 정도는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되니까요.

그걸 뚫고 설령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들, 어떤 사람이 저런 리스크를 안고 해당 직을 수행하려고 할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이. 허나 그런 사람은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용자마스터
19/08/22 20:38
수정 아이콘
1번은 네 저도 생각을 하다보니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논의를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서 나은 주장을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뿐입니다.
2번은 국민들이 조금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게끔 했으면 해서 주장을 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무회의가 있다면 해당 회의는(공개시 문제가 있을법한 회의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모두 방송을 할 수 있게끔하는거죠.
당장 얼마 전 최순실게이트때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고 이를 주장했듯이 회의에 대하 모든 좌석을 볼 수 있게끔 방송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국민이 감시를 한다는 명분아래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몽상, 뜬구름잡는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더 주장이 나오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크르르르
19/08/22 22:12
수정 아이콘
전제가 글러먹은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부분이 틀리진 않았을까요? 크크크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려면 전제 내에서 논의를 하거나, 혹은 먼저 그 전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망해라
19/08/22 20:3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Lacrimosa
19/08/22 20:36
수정 아이콘
1.공산주의 아닌가요..
용자마스터
19/08/22 20:41
수정 아이콘
장관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하는데 우리 나라의 장관, 국회의원은 목민관 혹은 벼슬아치라는 개념으로 본인의 힘을 휘두르고 이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다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장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위에 제 글을 비판하신 분들 말처럼 그렇다면 누가 하겠으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렇기에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은 방향, 지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순둥이
19/08/22 20:38
수정 아이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회의원 선거를 대선2년후 해서 2년 간격으로 대선-총선-대선-총선 이렇게라도 하면 좋을텐데 그것도 안하잖아요.
19/08/23 04:04
수정 아이콘
4년 중임제는 좋아보이지만 의원선거 2년에 한번하면 일안하고 맨날 선거운동만 하는꼴 보기싫어질것 같네요.
순둥이
19/08/23 08:41
수정 아이콘
4년에 한번이고 대선이랑 앞뒤로 2년간격이라는뜻입니다.
Albert Camus
19/08/22 20:3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이네요. 시행될 수도없고, 된다한들 다 이런저런 허점으로 빠져나갈 듯...
용자마스터
19/08/22 20:42
수정 아이콘
물론 말씀하신대로 몽상, 뜬구름잡는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더 주장이 나오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현실적 방향,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충동가입
19/08/22 20:45
수정 아이콘
이미 정계는 능력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 굳이 가고싶어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 봅니다. 권력욕, 명예욕은 공인이 되지않아도 누릴 수 있는 사회여서요.
차라리 능력이 있음직하지만 아직 성공하진 않은 젊은 사람만을 고르도록 연령제한을 하는게 도덕성검증차원에선 나으리라 봅니다.
배도라지
19/08/22 20:49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정치인에게 능력과 청렴함을 요구합니다. 현대에서 어떤 능력있는 사람이 청렴하고 싶어할까요? 굳이 꼽자면 능력은 있으되 금전적으로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미 다 가진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미 다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정계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한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중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딘가 속은 쓰리겠지만 능력, 청렴함, 하나만 집중해서 봅시다. 둘 다 보려다 결국 둘 다 엉망이 되겠어요.
19/08/22 20:51
수정 아이콘
능력있는 사람들이 장관 안 할 것 같습니다
19/08/22 20:53
수정 아이콘
저는 도덕성이라는걸 그렇게 봐야하나 싶어서 잘 모르겟습니다
대통령급이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그걸 크게 생각해야하는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유혹도 많이 올텐데 그 유혹을 이겨낼만큼 성인군자가 몇없고 능력까지 있는사람 찾아보면 진짜 없겟죠
내가 아무렇지않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릴때처럼 상위층한텐 그정도일일수도 있으니까요

조국이 문제가 되는건 그 도덕성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그 걸로 적폐청산하겠다는 분이라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하지 그냥 평범한 장관이였으면 이정돈 아니지않았을까 싶네요
도축하는 개장수
19/08/22 20:55
수정 아이콘
국민 소환제가 현재 최선이긴 한데
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인데 하고 싶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자기를 평가하고 감시한다면 질색을 할텐데
용자마스터
19/08/22 21:0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안될거야라고 포기할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 때도 안될거라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민주정권이 들어서진 못했겠죠.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행동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망해라
19/08/22 22:32
수정 아이콘
그럴수록 더 압박해야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어마어마한거 도축하는 개장수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죠. 대통령은 위법행위 하다 걸리면 탄핵할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겐 그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08/23 00:5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도 위법하다 걸리면 처벌받고 당선무효형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되긴 합니다.
조선일보망해라
19/08/24 11:31
수정 아이콘
그것만으론 부족한거 같아서요
타마노코시
19/08/22 20:55
수정 아이콘
1번은 결국 역설적으로 부패와 청탁의 위엄이 늘어납니다. 모든 공직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한들 그것이 최상위의 자본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심상 오히려 혼탁한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 공산주의에서 공산당 간부와 당직자들의 부패가 엄청났던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2. 결국 이것의 근간이 국민소환제인데, 이걸 본인의 목에 방울 다는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까요..
용자마스터
19/08/22 21:00
수정 아이콘
1번은 위에 비판하신 분들의 대댓글에도 썼듯이 나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뿐입니다.
당연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낮을 거고 힘들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2번은 국민 소환제가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라고 계속 방관할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주장해서 바뀌어야할거고 전 그저 그런 화두를 던져 나아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모두 어딘가에 한곳에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고 그런 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은다면 달라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타마노코시
19/08/22 21: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개특위 같은데에서 이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결국 안되버렸죠.
일단 이런 걸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좀 봐야하는 당이 더 다수가 되야합니다. 지금처럼 몇몇 당들이 국민 눈치 안보고 오로지 조직으로 뱃지를 가져가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이뤄질리가 없죠..
NoGainNoPain
19/08/22 21:10
수정 아이콘
1번은 장관되기 전 전 재산을 처자식에게 증여 다 해버리면 됩니다. 너무 쉬운 우회로가 존재하죠.
용자마스터
19/08/22 21:23
수정 아이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만큼 그런 우회책은 봉쇄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합니다 전.
물론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적으며 법적 문제,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알고 있고요.
다만 나은 방법을 떠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존콜트레인
19/08/22 21:15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지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라는 말은, 차악이 최선이라는 거고.. 즉 최악을 막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는 뜻이죠.
막기 위한 투표, 즉 그냥 비판적지지론무새들이 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전두환을 막기 위해 노태우, 노태우를 막기 위해 전두환, 전두환을 막기 위한 노태우, 그러면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딴소리 하고 있는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물론 전두환보다야 노태우가 낫긴 하지만.. 민주당이 문제라고 자한당을 가져오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생각 들죠.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같은 개소리하면서 자한당 가져오는거거든요.
용자마스터
19/08/22 21:21
수정 아이콘
이래서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한건데 말이죠...
제 정치적 스텐스는 중립입니다.
지금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정당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최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써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정치적 스텐스를 가져오는 것 만큼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콜트레인
19/08/22 21:25
수정 아이콘
정치적 스탠스 가져온거 아닌데요. 현 여당이 민주당인걸 어쩝니까? 민주당이 야당일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했어요. 허구헌날 단일화 압박하고 서울시장 선거때 노회찬은 새누리당2중대란 소리 듣고 말이죠. 저는 [최선이 아닌 차악]이라는 비판적지지 그 자체를 비판하는겁니다. 왜 최선을 뽑으면 안됩니까?
용자마스터
19/08/22 21:27
수정 아이콘
이게 자한당이니 민주당이니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다른 이야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전 제가 주장한 2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칫 그러면 민주당이 옳으냐 자한당이 옳으냐면서 물타기가 되고 거기에 순식간에 댓글 이어지면 제 주장이 아닌 정당 싸움과 스텐스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다만 더 이야기를 꺼냈다간 콜트레인님과 이야기로 이게 일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니 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콜트레인
19/08/22 21:31
수정 아이콘
님의 주장 2개 이전에 민주주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맞는 이야기인가부터 얘기해봐야할 것 같네요. 줄이실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이긴 한가? 에 대해서요.
용자마스터
19/08/22 21:39
수정 아이콘
싸움이 다른 방향으로 번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건 이어나가고 싶지 않지만 쓰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분들은 제가 주장한 두가지 주장에 대해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란 차악을 뽑는다라는 주장은 비판적 지지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하는 차악의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죠.
전 이에 대해서는 긍정할 생각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의미의 말이 있구나 라고 알고 있을 뿐이며 제가 주장하는 건 결함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의미를 담은 것 뿐이니까요.
다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그냥 그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싫어하는 정당이 당선되기 싫으니 다른 정당이 싫어도 뽑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차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쓴 글의 민주주의는 차악을 뽑는 것이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의미로 쓴 글이고 주장의 핵심은 최선을 뽑을 방법, 뽑을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일 뿐입니다.
존콜트레인
19/08/22 22:08
수정 아이콘
지금 이런 대화를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만 보면 일단 님의 두가지 주장은 비판적 지지론에 근거하여 하시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는 비판적 지지론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댓글 남겼고요. 별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싸우고 안싸우고가 대화의 결과를 바꾸진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님이 잘못 쓰신건지 진짜로 잘못알고 계신건지 모르겠지만, 비판적 지지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걸 피하기 위한 것이지 최선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것을 피하는게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신거라면 주장 전에 근거와 전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실 것 같고요(왜냐면 의미있는 토론을 하는 듯한 기분만 드는 무의미한 토론일 것이기에)
잘 알고 있는데 잘못 쓰신거라면 비판적 지지론과 님의 글에는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으니 최악이니 차악이니 하는 비판적 지지론을 아예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저 인사청문회 잘 하고 죄인이면 쳐내자는 얘기를 길게 쓰신 것에 불과하니까요.. 어차피 지금도 공직자가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짤립니다.. 싸우기 싫으신건 알겠는데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네요.
19/08/22 21:16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임명전에 셀프체크 리스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도 됩니다
용자마스터
19/08/22 21:31
수정 아이콘
그게 지켜진다면 지금까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생겼던 논란은 없었어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에 중심을 두고 그런 리스트 같은건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더 나아지는 방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9/08/22 21:44
수정 아이콘
방송에서도 그랬죠
그것만 다 양심것 통과하면 문제 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밀리어
19/08/22 23:44
수정 아이콘
차악을 막을수 없는건 인지도 높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안철수가 정치계에 입문했을 초창기엔 양당에서 실망한 사람들중에 백지상태의 인물은 어떨까 해서 인기가 올라갔지요. 그래도 당시에는 보여준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 보여준게 없어서 논란이 있어도 인정하고 토론회에 나와서 네거티브 자제하고, 단일화한다 안한다해서 간보는 행보만 안했으면 상황은 더 나아졌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되서 아쉽고 현재는 그의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대선에 도전하긴 힘들것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후보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는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는데 후보자만 보는게 아니라 후보자가족이나 친인척이 누군가와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3번은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막말,무능에 경고와 일정이상의 경고를 받을시 파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파면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수준으로는 파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말하는것처럼 국민소환제가 있어야된다고 하는 의견에 시행이 된다고 치고 부작용이 분명 생길건데
먼저 찬성이나 반대 비율은 어떻게 할건지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악용이 가능한건 어떻게 보완할건지도 고려해야됩니다.
-안군-
19/08/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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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돼도 연봉 한 1억 정도지 않나요?
물론 소시민들에게야 큰 돈이지만, 장관 후보가 될만한 명망있는 인물에겐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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