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글쓴이 분이 써놓고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지우셨나 봅니다.
얘기가 나온김에 심심풀이 삼아 제 생각을 좀 적어서 게시판 용량을 낭비해보고자 합니다.

1985년에 비해 2015년의 기혼자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는 말씀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눈높이와 관련된 현상인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혼인을 수월하게 택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5년에 비해 2015년의 기혼자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혼인을 수월하게 택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의 형편은 눈높이의 증가에 비해서도 오히려 살짝 더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최근 수십년간 성숙해지는동안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생활수준은 당연히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기혼자의 출산욕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혼인을 했을때의 생활형편에 대한 주관적 기대의 증가에 비해서 실제 수준이 오히려 더 높았기에 출산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주관적 기대에 비해 실제 수준이 낮다면 혼인과 출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에 비해 실제가 낮은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총 혼인율과 출산율이 줄어들게 된 것일테구요.

그 주관적 기대라는 것에는 갖가지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글이 올라올때 사람들이 댓글에서 오만가지 얘기를 하는 그것들이 바로 주관적 기대라는 것이겠죠. 그걸 세글자로 줄이면 눈높이가 되겠구요.


한국이 유독 낮은 것은 눈높이가 유독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 대한 눈높이가 한국은 매우 높습니다.

1. 애는 지가 알아서 크는 거니 최대한 신경을 안써야 한다. 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다.. 라는 관념이 한국에는 별로 없죠.

2. 1번조차도 부담이 되기에 '결혼을 안하는것만이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최선이다'라고 할만한 사람들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번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확대되는 현상인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게 없었다가 이제는 있게 된 것입니다. 있은지 꽤 되었죠.
그런 현상의 존재는 부정보다 긍정에 가깝습니다. 있는게 정상이죠. 없을수도 없구요.

1번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거나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싸이클'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2번이 정상이듯 1번 싸이클도 시작을 하는게 정상이고,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 절정기를 맞는것도 정상이겠죠.

1번을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지지출입니다.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떻느냐, 절대적인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 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서구 기준으로 대략 60년대 후반 즈음에 위치해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복지지출의 수준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를 한번 거치고나면 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을 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2030년대쯤 되면 서구의 1980년대 수준이 되는 그런 정도랄까요.

높아져있는 눈높이가 다소 낮아지는 방향으로 싸이클이 작동하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 또한 하나의 싸이클로서 작동을 하는 그런 구도를 염두에 둡니다.


최근에 출산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확실히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 이상 혼인 적령기 인구가 너무 급감을 했습니다. 인구 외적인 문제들이 혼인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베이스가 되는 인구 급감이 가장 큰 원인임은 사실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외적인 문제 중 중요한 것이 체감 내수경기일텐데, 그것도 이제는 더 나빠진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빠지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닐테니까요.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추이는 경기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누가봐도 추이가 그렇게 생겼으니 그렇게 가정을 안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30대 초반 인구가 꽤 급증하고, 2020년대 내내 30대 인구가 많습니다. 2019년 현재 초혼 연령이 33세쯤 되는데 출생아수는 1987년이 바닥입니다. 1996년까지 출생아 수가 많게 유지되다가 1997년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10여년간은 급감같은건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출생아수 급감 -> 2030년대 초반~중반 즈음의 저출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보면 21세기 내내 출생아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고 그 이전 시대에 비해 숫자 차이가 큽니다.

위에서 말한 싸이클이 잘 작동되느냐, 외국인 인구나 귀화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북한의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되느냐 등의 여부가 짧게는 2030년대 및 길게는 2040~2060년대의 사회상에 큰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