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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7 09:48:30
Name 가라한
Subject [정치] 일본 사태에 묻혀 있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고비가 올뻔 했네요.
사실 원래 제목은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고비가 온다" 였는데 관련 기사를 찾다 보니 4시간전에 볼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기사가 났네요. 이게 사실이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100% 확정이 아니어서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얼마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는데요. 이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맺어진 군축 협정으로 중,단거리 핵무기 및 미사일 폐기 협정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1%B0%EB%A6%AC_%ED%95%B5%EC%A0%84%EB%A0%A5_%EC%A1%B0%EC%95%BD

미국은 INF 협정 탈퇴 하루 이틀만에 신임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섭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2282441&volumeNo=23157670

누가 봐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구요. 미국이 원한 아시아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수도 북경을 겨냥하려면 동남아 보다는 한, 일이 최적의 위치이니까요.

이렇게 되자 턱 밑에서 미국의 위협을 느끼게 된 중국과 일방적으로 INF 탈퇴를 당한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링크를 조중동 걸기는 싫었는데 찾다보니 먼저 나오는게 이쪽 링크들이네요...

[출처: 중앙일보] 美, 중거리미사일 꺼내자마자···中 "한·일, 총알받이 되지마라" 협박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037

러 “美중거리미사일 배치國 핵공격 타깃”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7/96860252/1

이 사태는 케네디 당시 미국 턱밑인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 배치로 3차 세계 대전 위기까지 갔었던 쿠바 사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수가 바뀌어서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입장에서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우리 입장으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이슈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는 끝장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어용 무기인 사드 가지고도 길길이 뛰던 중국이죠. 사드의 경우 방어 무기지만 핵심은 중국의 군사 배치 상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미국 레이더가 한국에 설치 되는게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였는데요. 정보나 정찰 자산에 중국 반응이 그 정도 였는데 중국 수도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공격 무기, 게다가 잠재적 핵공격 플랫폼의 한국 배치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 받을 때 미국이 커버 쳐 주었던 것도 아니고 그 보다 몇 배의 보복이 돌아올텐데 아무생각 없이 넙죽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이 막후 외교 채널로 북핵 사태와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은 이해하니 정말 어쩔 수 없이 배치 해야 한다면 미국과 협의 해서 레이더 거리가 중국에 닿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는데.... 참 당시가 무뇌 정부라 물을 너무 크게 쏟아 놨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공격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정말 만의 하나 미중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미국 본토 보다도 먼저 중국의 공격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이 강하게 요청을 해 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냥 "노" 라고 할 수 없다는게.......
뭐 북핵 문제 부터 시작해서 안보도 그렇고 미국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말 안들으면 바로 보복을 날려 대는 트황상의 성향도 무시 할 수 없고.....

참 우리나라가 힘든게 미국, 중국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붙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지라......
과거 냉전이 미, 소간의 갈등이었던데 반해 현재 상황은 미, 중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필 우리가 최전선인데다가 구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그냥 단순히 적으로 돌릴 수가 없죠....

게다가 일본과 사실상 경제, 외교 전면전 중에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극히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판국에 예비역 장성이라는 인간들은 빨리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 배치하자는 성명이나 내고 있고.... 정말 단세포들이 아닌가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5523

원래는 여기까지 쓰려 했는데, 천만 다행으로 4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美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한국은 검토 대상 아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5668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내 한국 공군 및 주한 미군의 전투기들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해나 한국 영해 근처에서 해군 함정에 의한 순항 미사일 공격(아마도 북경에 대한)이 가능하므로 굳이 미사일을 배치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에 미사일이 배치 될 경우 중국 쪽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어서 전략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하네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인 얘기이지만 아직 100% 확정은 아니므로 좀 더 지켜 봐야겠죠.

미국의 불만은 INF가 미,소간 협정이라 여기에 해당 없는 중국이 이미 수천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 해 놓았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 액션으로 하필 우리가 엮여 들어갈 뻔 했네요. 어찌 됐든 우리로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만은 피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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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19/08/07 09:51
수정 아이콘
지금 일본부품 대체안으로 대부분 중국기업 나오고있는데 저거 깔았다가는 큰일나겠네요
무적전설
19/08/07 09:53
수정 아이콘
소재 / 원료 부분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을 점차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제외하긴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중에 어느정도 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바로 원료나 소재를 무기화할 것 같아요.
무적전설
19/08/07 09:51
수정 아이콘
강대국 + 헝그리투쟁국가(북한)에 둘러쌓인 우리나라가 안보상으로는 정말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위치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위치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뭐 헝그리 국가 제외 인접국들이 모두 내수시장이 큰 강대국이다 보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구요.
가라한
19/08/07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힘든 위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나름 주변 강대국에게 모두 중요 국가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열강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metaljet
19/08/07 09:57
수정 아이콘
중거리 미사일이 ICBM 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고가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기인데 북한의 싸구려 단거리 무기 사정거리안에 두는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이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고요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대만이 최적지입니다.
19/08/07 10:14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여차하면 즉시침공이 가능한 대만보다는 일본이 최적의 위치구요
metaljet
19/08/07 10:21
수정 아이콘
대만도 가까워서 불안한데 북한과 아예 붙어있는 한국에 특작부대 침투시켜 미사일 조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호모 루덴스
19/08/07 10:22
수정 아이콘
INF가 일본에 배치되면, 미일관계가 더 친밀하게 될 수 밖에 없죠. 외교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좀 더 치우친 우방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죠.
그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로울까 싶습니다. 당장에야 좋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줄타기만 할수는 없으니까요.
metaljet
19/08/07 10:2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래서 재래식 전쟁이 아닌 전면 핵전쟁 대결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수밖에 없고요.
미중 대립 격화에 따른 세계 정세가 1945~1950년 미소대립의 재판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이 되겠죠.
당장 미사일 배치는 안된다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호모 루덴스
19/08/07 10:34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저 INF카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생각해볼것은 과연 저 카드가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큼 중요한가를 고려해봐야한다는 것..
미국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일부러 높은 위험성을 지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상대방의 카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도 더 커지니까요.
19/08/07 10:3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서로 ICBM을 가지고있는 상황에서 핵전쟁을 배제한다면 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위치는 엄청 높죠

일본으로 할수있는건 방어지만 한국으로 할수있는건 공격이니까요

우리군(육군)이 북한대비한다고 그런 기갑을 갖추고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까지 우리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가깝죠(?) 북경이..
가라한
19/08/07 10:32
수정 아이콘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되면 미국하고는 좋아질지 몰라도 중국과는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감수해야겠죠. 그 +/-의 결과치가 어찌 될지 그 쪽에서도 잘 따져 보겠죠. 우리는 당장으로선는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라서.......
호모 루덴스
19/08/07 10:40
수정 아이콘
결국 외교는 기브앤테이크이고, 주는 만큼 받는것이니까요. 상대적인 절실함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나 강제징용건에 대해서 미국이 더더욱 한국입장에 설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본쪽에 약간 치우친 감이 없지않아 보이는데..
저렇게 안보로도 더욱더 치밀해지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더 약해질거예요.(지금도 약하지만)
외교에서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실리가 대다수이죠.
가라한
19/08/07 11:24
수정 아이콘
외교과 실리인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은 미국 얘기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즉각적인 피해나 잠재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니 명약 관화니 어려운 문제인거죠. 결국 미국 얘기를 덥석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실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모 루덴스
19/08/07 12: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일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19/08/07 11:49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미묘할 수 밖에 없는 동아시아보다도 차라리 호르무즈 함대파견 같은 원양의 일에서 미국에 좀 더 협조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동아시아에 힘을 들이는 만큼 중동에서 힘이 빠지기 십상인데 여기서 일본과 달리 해외파병에 걸림돌이 적은 한국이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나름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중동에서 미국이 한번씩 벌이곤 하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은 감수해야 할 부분일 테지만요.
호모 루덴스
19/08/07 12:14
수정 아이콘
나쁘지 않은 수인것 같기는 합니다. 호르무즈는 영-미가 주관이고,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이니까요.
거기다가 직접적인 전쟁구역도 아니니..
그리고 파견하는 김에, 영국과의 관계도 좀 더 긴밀하게 가지는 쯕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죠.
지금 분위기상 영국은 브렉시트할 것 같고, 이때 발생하는 경제,안보의 빈공간을 먼저 치고들어가는것도 괜찮을 듯..
19/08/07 10:00
수정 아이콘
사실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한국과 별로 거리가 있지 않아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딱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이미 한국에 실전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도 그 거리를 갈 수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걸그룹노래선호자
19/08/07 10:00
수정 아이콘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진짜 헬동북아시아..

"한·일, 총알받이 되지마라" 는 중거리 미사일 실제 배치시 현실적으로 총알받이 될거라는 점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고

"美중거리미사일 배치國 핵공격 타깃" 은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레알 무서웠던 상황이었네요.

자유진영, 공산진영간 냉전 끝났다는데 아직도 그 냉전의 여파가 남아있다는 느낌.
klemens2
19/08/07 10:00
수정 아이콘
사드는 그나마 방어용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이건 배치해서는 안되는 거죠, 냉전 시대 만큼 돈을 한국에 퍼부어 줄 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동해안에 콘크리트 부어서 미국령 섬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미사일 포대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19/08/07 10: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큼 줄타기를 잘해야하는 나라가... 현재 있을까요? 진짜 서글프네요 크크크
19/08/07 10:17
수정 아이콘
미중관계는 가능하면 숨쉰채 발견을 노려야
뿌엉이
19/08/07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배치는 서두르지도 않을거고 급하지도 않죠 공격수단이 많은데 굳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할 필요가
일종의 압박용입니다 속내는 압박해서 중거리 핵 협약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싶은건데 쉽진 않을듯
뭐 저 카드로 한 일 양국에 이란해협 파병 주둔비 협상도 하겠네요 생각할수록 열받지만 에휴
19/08/07 10:2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혀있는대로 사드 사태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되는 일이죠.
뜨와에므와
19/08/07 10:34
수정 아이콘
지들도 사드때문에 그 난리 났는데 양심 있으면 그 소린 못하겠지
러브어clock
19/08/07 10:38
수정 아이콘
강대국들은 보통 양심리스...
녹차김밥
19/08/07 10:43
수정 아이콘
일본은 별 말 없나요? 일본에 배치하게 되면 좀 모양새가 희한해지겠네요.
중러와 매우 확실히 척지게 될텐데 일본도 국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절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려면 미국이 뒤 좀 봐줘야 할 거고.
동북아 대격랑은 어디로..
가라한
19/08/07 11:18
수정 아이콘
사안의 중요성 대비 우리나라에서도 별 말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본에서야 뭐... 일단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영토 관련 분쟁이 있고 중국도 센카쿠 열도로 걸린게 있긴 하죠.
19/08/07 10:52
수정 아이콘
사드보다 몇배 몇십배더 파급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말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냥 극일하겠다고 경협 얘기하시는거보면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어차피 큰 구도로보면 미국 아래 같은 편인지라. 혼돈의 시대. 외교는 이제 시작이네요.
19/08/07 10:56
수정 아이콘
일본이 지리적으로 최적의 장소긴 하겠네요.
19/08/07 11:04
수정 아이콘
일본 경제 전쟁 따위는 비교도 안될 문제 였겠네요

시베리아의 콧바람 정도....

고래싸움에 새우 영혼갈리는...
19/08/07 11:08
수정 아이콘
이건 설치하게 되면 경제 보복은 기본이고
실제적 공격도 가능한 문제라서 절대 받으면 안되죠

미국이 이거 받는다고 그만큼 해주는 나라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거 지난번에 겪어봤으니 ..

그나마 법이 있는 일본하고 싸우는게 낫지
법도 뭤도 없는(것 같은) 중국, 러시아랑 싸우고 싶지는 않네요
19/08/07 11:25
수정 아이콘
중미 양측에서 취사 선택해 체리피킹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점점 한쪽으로 몰빵하도록 강제되고 있죠.
미국 쪽 줄을 선택해 미사일 설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댓가라도 확실히 받아 올 수 있는 외교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군
19/08/07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amu.wiki/w/R-36

예전에 홍준표가 한국에 핵배치 운운할때 제가 몇개의 핵핵한 세상 예시를 올렸는데 간만에 하나 올려야 겠네요.
정말 그때는 다들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을 현실화 하다니.....



소련이 망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프룬제 군사대학에서 중장, 대장 양반들이 실업자로 쏟아져 나올 때, 한국군에서 프룬제 교수 출신 전직 소련군 장성 몇 명을 슬쩍 모셔와서 대담 및 강의를 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프룬제 교수 출신 중장에게 누군가가...

과거 냉전기에 극동에서 북한이 있다 하더라도 70만 군대를 가진 한국이 소련 극동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소련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라는 질의를 하자 프룬제 교수 출신 장성 왈...

아? 한국은 R-36 1발 감으로 생각했다.

이에 듣던 한국군 청중들이 발끈하자 그 전직 장성의 보충설명이란게 논리적이었는데,

1. 5Mt 탄두 1발을 서울에 떨궈버린다.
2. R-36 사탄에 500kt급 탄두 10개가 들어가는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외 (당시 직할시급이거나 예정된) 광주광역시(한국 남서부 중심), 홍천군(군사 중심), 울산광역시(남동임해공업)에 떨어트리고도 전방이나 기타 빈 구역에 떨어트릴 탄두 2개가 더 남는다.

이어지는 청중들의 경악은 말할 것도 없었다.
김유라
19/08/07 11:52
수정 아이콘
일리는 있네요. 지금으로 치면 저기에 창원+세종 정도 더하면 뭐...
Bulbasaur
19/08/07 13:05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땅덩어리 작은 국가는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전투기 1회 작전반경에 대부분의 영토가 들어가니 전쟁나면 이길수가 없어요.
19/08/07 13:19
수정 아이콘
뭐 실제로 떨구면 핵우산으로 인한 세계대전이다보니..
애초에 이런 인적자원들이 떨어져 나왔다는게 군국주의에 허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19/08/07 15:37
수정 아이콘
에이.. R-36이라던가 핵무기를 가져오면 독일도, 프랑스도, 다 끝이죠

그렇다고 독일, 프랑스가 한국과 동급의 약소국(?)으로 떨어지느냐면 그건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에 핵을쏜다는건 거의 세계대전급 전쟁을 각오하고 쏜다는건데 저거에 경악해버리면 재래식 군대는 다 의미가없죠
홍승식
19/08/07 12:06
수정 아이콘
동맹국에 미사일 배치한다 하면 오키나와겠죠.
한국은 미시일 기지로서는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린우드
19/08/07 12:08
수정 아이콘
어떻게보면 일본 무역전쟁이 좋은 명분이네요. 일본과의 무역전쟁 중인데 그런 무기를 도입할수는 없다 이정도로 끝내면 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9/08/07 13:29
수정 아이콘
한국엔 중거리미사일 직접배치보다 미사일협정 늘려주는 형태로 자신들에게 리스크 없이 가상전력을 만들수 있어서 한국에 배치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퀀텀리프
19/08/07 13:48
수정 아이콘
노태우때까지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죠. 한반도를 비핵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철수했는데 김정일은 콧방귀를 뀌고 핵개발을 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수십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게 이상한 논리가 아니죠.
괌이야 미국땅이니 당연히 있겠고 동아시아쪽에도 전략핵잠이 배치되어 있긴 하겠죠.
불려온주모
19/08/07 17:41
수정 아이콘
케네디 때도 아니고 한반도가 중국 베이징과 동북 3성 노리겠다고 미사일 배치할 장소가 아니죠. 대형 폭격기도 오키나와나 괌에서 뜨면 되는 세상인지라
예전에는 소련 지금은 중국 상대로 재래전 한다면 일본은 항모고 우리는 옆구리에 미리 찔러놓은 강습상륙함 역할이라...
사악군
19/08/07 18:05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주미대사 문정인이라니..진짜 미치겠네요.
아우구스투스
19/08/08 12:58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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