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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5 01:39:16
Name 비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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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blog.naver.com/bishop87/221597849689
Subject [정치] 국내 경제 정세 분석 (수정됨)




현재 전방위적으로 잠재 리스크가 돌출되고 있는데, 외부요인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되는 내부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발 양적완화는 글로벌 유동자금을 풀어 놓았고, 한국 또한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경기부양 끝자락은 전국민 절반이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도록 세뇌시켰고, 또 다른 절반은 급격히 증가한 집세를 충당하기위해 소비를 줄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탄력을 잃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은 실종되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나아가 자국민을 상대로 값싼 외노자를 경쟁시키게 이르러 이율배반적인 임금 측정은 오늘날 아이를 낳지않는 세대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작년말 선진국으로 거듭났지만 노동은 후진국에 머무르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흡하다며 유럽연합은 한국을 상대로 마지막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노동에 대한 기본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 국가가 현재 한국의 단상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과 중상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 모델이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최하위 노동자원을 갈아서 성장하는 수출 주도, 개도국형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과 고환율 정책은 대표적인 착취경제 정책으로, 환율변동이 심화되면 내수시장이 폭망하는 구조입니다..


부와 소득 그리고 기회의 차이는 경기를 둔화시키고, 불투명한 사회는 부유한 자본주의자들과 가난한 사회주의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때문에 폭증하는 불만이 합리적인 방안(투표 등)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속성을 무시하고 극단의 자본주의를 추구, 양극화 끝으로 치달았던게 지금의 필리핀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체득한 유럽 선진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게 바로 '공정경쟁' 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심화되는 헬조선을 탄핵으로 이끈 민주주의 실현 방법은 매우 세련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미숙합니다..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분배 정책을 이념문제로 둔갑,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는 정권마다 과오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의 현 상태는 결국, 지난 정권들의 복합적인 과오(사드, 위안부, 한일협정 등)들이 세계질서 재편의 압력으로 한번에 다터지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해묵은 갈등과 관념이 일본발 무역전쟁의 트리거로 촉발되었는데, 오히려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 침략 형태를 두둔하는 야당의 모습속에서, 기존 우리가 가졌던 경제와 이념, 좌와 우를 벗어난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 갈라치는데 합리적인 프레임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해외 리스크 인식을 공유하며 국산화, 중소기업 생태계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국민과 정부는 외면했었던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하는 현실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이슈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내수침체 가속화, 즉 부동산 시장붕괴 입니다.. 이미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며, 기존 경기 부양책으로 해결 불가능한 규모 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탐사취재가 연이어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부동산 급락이 시작되면 IMF 이후 가장 공포스러운 경기 침체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디플레이션 궤적을 한국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불황 수순에서, 정부는 영리하게도 일본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기존에는 야당은 불경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교체를 시도하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재 급변하는 국민 정체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 춤추게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게 소위 정치 메커니즘이니깐요..


개인적으로 경제 피라미드 하부부터 무너져, 중산층까지 야금야금 잠식 당하는 것보다 IMF 처럼 외부의 충격으로 한번에 무너지는 형국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빨갱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은 무너져내린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지렛대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공유 되었으면 합니다..





* 윤석열+조국 카드 “문재인 정권은 개혁으로 간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51939231851
* 윤석열號 고위간부 인사…'공정경쟁 질서파괴' 엄정대응 예고 http://news1.kr/articles/?3681320
* [풀영상] KBS 추적60분_갭투자의 역습 누가 투기를 부추기는가?_190728
*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0086.html
* 보증 낀 가계대출 5년새 4배…"주택시장 폭락 유의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2010524269246
* 국내은행, 3분기 주담대 더 조일듯…가계대출은 완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87229/
* 한은에 '저물가' 경고한 IMF…전문가들 "금융안정, 정부 정책이 우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157.html
* "디플레이션 기미 보여…정부, 시장친화적 정책 필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0402109958038004&ref=naver
* [연체비상] 3곳 이상서 빌린 다중채무 500조 돌파…6명중 1명 청년·노년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151600002
* 남북 경협 효과 7대 분야 ‘170조’ 육박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24010011679
* 제조업 재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877711
* 우발채무 35조…금감원, 증권사 4곳 부동산금융 검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2523032&mediaCodeNo=257
*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 금융부실 '도화선' 되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824
* 고위험가구 빚 갚을 능력 약해져… 집값·소득 급락땐 '빨간불' http://www.fnnews.com/news/201906201735538676
* 카드값 갚기도 벅차다..1분기 연체액 1128억 급증 http://www.fnnews.com/news/201907011754160865
* 2금융권 주담대 막았더니...대부업·P2P로 '풍선효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SKANKZA
*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30만명 고위험가구, 상환능력 악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4752&code=111513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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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19/08/05 01:45
수정 아이콘
해결책으로 제시한 남북경협은 김씨일가가 살아있는한 해서 뭐하나요 잘되면 더 강력한 핵무기로 마중나올테고 좀 수틀리면 자산 싹다 압류할텐데요.
19/08/05 01:54
수정 아이콘
짐 로저스 “일본 미래 암울…2050년 범죄 대국 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393636

짐 로저스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의 땅 된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5/319867/
20초반남자
19/08/05 09:15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당장 일본은 애 안낳아서 미래가 없다 이딴소리하는데 일본 출산율이 1.4대에서 점점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 출산율 0.8대 예상합니다만.... 걍 말도 안되는 할아버지의 노망난 헛소리네요
스토리북
19/08/05 01:53
수정 아이콘
주택가격지수 따져보면 딱히 높은 게 아닙니다. 그나마 서울 PIR가 높은 편인데, 그렇게 따지면 홍콩, 중국, 호주 등은 벌써 터졌어야죠.
19/08/05 01:56
수정 아이콘
가계부채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chilling
19/08/05 02:05
수정 아이콘
한줄평(One Line Comment) : 괄호를 보면 떠오르는 그 분의 경제 버젼이네요... ㅠㅠ
chilling
19/08/05 02:3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덜렁 한 줄만 써놓으면 반박도 없이 성의없다고 할 수 있어 딱 첫 문단만 코멘트를 합니다.

최신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주택자 약 1,370만이고 그 중 1주택자가 약 85%입니다. '전국민 절반이 부동산 투기' 주장은 바로 팩트 체크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국가지표체계 들어가면 RIR 통계 친절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RIR 보시면 '나머지 절반은 급격히 증가한 집세' 또한 쉽게 참/거짓 구분 가능합니다.
19/08/05 0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사진 올렸습니다. 올초에 나온 키움증권발 보고서 입니다. 주택시장 절반이 투자목적으로 샀다고 하네요.
chilling
19/08/05 02:57
수정 아이콘
1주택자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한 집을 발령이든 유학이든 다양한 이유로 임대를 놓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들까지 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골수 민중당원도 그런 생각은 안 할거에요. 통계를 잘못 해석하니 전국민 절반이 투기니 이런 말이 나오죠 ㅠㅠ.

키움 보고서에서 '투자 목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심플하게 본인이 살면 실수요, 본인이 살지 않으면 투자수요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19/08/05 03:03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요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불가피 합니다
사진 다시올렸으니 읽어보세요 여기는 2개밖에 올릴수가없네요
chilling
19/08/05 03:05
수정 아이콘
제가 어디에 가계부채 구조조정 하지 말자고 했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08/05 14:50
수정 아이콘
1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안고 집을 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chilling
19/08/05 15:3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비숍2 님이 본문 수정을 수 차례 하셔서 선생님이 이해한 부분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다를 겁니다.
BurnRubber
19/08/05 0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집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순한맛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없네요.
거기다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기형적인 저출산까지 합하면 앞으로 50년은 욕먹어도 될거 같습니다.
19/08/05 02:15
수정 아이콘
저출산 근본원인은 집값이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관리 들어갔어요
BurnRubber
19/08/05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했다시피 집값 더 비싼 선진국 대도시들은 1대 초중반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이후 유동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중산층이 붕괴했다는것도 미국 포함 전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 경제가 왜 상대적으로 더 안좋냐의 대한 현상분석이 될수 없어요.


차라리 기형적인 결혼문화와 고용창출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계 의식해서 근시안적으로 돈풀어서 비정규직만들어서 땜빵하니까 더 문제지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8/05 02:29
수정 아이콘
빨갱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은 무너져내린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지렛대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공유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경협이 결국 북한노동자들이 임금 받고 일하거나 북한에 관광가는 건데 그게 남한국민들 삶에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네요.
설마 북한과 남한의 철도를 연결해서 대륙진출하는 걸 말씀허시거나 북한에 지하자원 채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개성공단류 소비재판매는 결국 북한노동자들만 임금받는 형태은데 그게 남한국민에 도움이 될리가...
19/08/05 02:30
수정 아이콘
도시화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남한은 도시화율 사실상 끝났어요 공급이 폭팔적으로 늘었거든요
포프의대모험
19/08/05 02:32
수정 아이콘
인구/자본 팽창이 멈추는 순간 세계경제가 다같이 나가리되는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유난히 x될거같네요
터트리고 지나가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터져줄지 냥 말라죽을거같은데.
19/08/05 02:36
수정 아이콘
성장없는 자본주의는 치킨게임 밖에 없습니다. 제살깍기 먹기죠..
무역전쟁으로 터져나갈거 같습니다.
19/08/05 02:36
수정 아이콘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 난국의 글. 결론을 정해놓고 현상을 거기에 끼워맞추시는데요.
19/08/05 02:38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을 왜쓰는지
chilling
19/08/05 02:44
수정 아이콘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문단 안에서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모순관계인 게 절반이 넘어요... 한 문단 안에서도 그러는데 글 전체로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이 당연히 나오죠... ㅠㅠ
19/08/05 02:46
수정 아이콘
절반이 넘는다고요? 어디가 절반이 넘는데요?
인더머니
19/08/05 04:30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글인지 모르겠어요.
19/08/05 08: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은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어있으며, 외부보다는 내부 위험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역대 정권들부터 쌓여온 정치적인 과오들 때문이며, 한일관계 이슈는 경기 침체(부동산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의 충격(IMF) 또는 남북경협이다.

-----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맞나요?
맞다면 글이 너무 산만하고, 아니라면 글의 구조가 이상합니다.
각 문단에 하나의 주제만을 담고, 글 전체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신경쓴다면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19/08/05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꾸준히 쌓여온 내부리스크, 외부요인이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된다.
2.. 내부요인으로 무너지는 형국보다 외부요인으로 무너지는게 차라리 더낫다..
3.. 왜? 정치 경제 체질 개선, 구조조정이 가능하니깐, 지금 그렇게 진행 되고 있다
4.. 남북경협 잠재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일어설수 있다.
StayAway
19/08/05 08:11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자료 자체는 괜찮은데 기승전 남북경협의 빌드업이라니 의아하네요.
19/08/05 08:2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설사왕
19/08/05 02:48
수정 아이콘
남북 경협은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과 자본 주의의 맛을 보게 해 장기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무슨 남북 경협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묘수라도 되는 듯 써 놓으셨는데, 개성에 중소 기업 수백개가 입주한들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요.
19/08/05 02:50
수정 아이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북한발 위협 때문도 있죠.

짐 로저스 “일본 미래 암울…2050년 범죄 대국 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393636

짐 로저스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의 땅 된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5/319867/
설사왕
19/08/05 02:55
수정 아이콘
"남북경협은 무너져내린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지렛대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공유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반론인데 엉뚱한 얘길 하시네요.
북한 리스크에 의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그게 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남북 경혐을 한다고 북한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사 북한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한들 한국 경제가 펌핑한다고 생각하세요?
19/08/05 03:00
수정 아이콘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북한에 위치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들어옵니다. 베트남은 현재도 연평균 6%대 중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모기장 밖 신세라고 하는지 모르나요?
설사왕
19/08/05 03:0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님이 생각하는 남북 경협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저는 과거 수준의 개성에 일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 님은 남한의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된 형태를 상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예를 드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께요.
님이 삼성, 엘지, sk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공장 세우실 거예요? 저라면 절대 안 세웁니다.
19/08/05 0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세울거 같아요? 그리고 남북경협 되면 세우지 않아도 되요 남한에 세우고 북한사람들이 내려와서 일하는 경제구조가 형성 되니깐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경제의 스톡화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의 스톡화'는 소득·소비·저축 같은 플로(Flow) 변수보다 자산과 부채 같은 스톡(Stock) 변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 GDP(국내총생산)의 증가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자산이 팽창하면서 스톡의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국가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소득보다 자산에 기대어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데,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면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자산 증가에 의해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의 효용극대화를 고려해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게 되고, 경제의 스톡화는 이러한 시간 축을 고려한 개인의 소비·저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즉, 불로소득 욕망은 스톡화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경제의 스톡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한국형 스톡화가 진행될수록 소비 감소와 저축률 하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관측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사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에도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경제의 스톡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가 일어나 경제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한 바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 과정에서 자산의 분산도가 커졌기 때문에 경제의 스톡화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엔저 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국내 유동성 공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때 채권금리와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국내외 자산간의 금리차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일본 은행은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넘치는 유동성은 민간의 해외투자로 빠져 나가도록 함으로써 엔저 유도효과를 제고시켰고, 점차 수출확대를 통해 채무을 상환,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베트남에 투자할까요? 단순히 임금이 싸서?
설사왕
19/08/05 03:27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개성에 있던 그 조금만 공장들도 북한 애들 땡깡에 걸핏하면 스톱인 상황에서 어느 정신나간 대기업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며 북한에 공장을 세워요.
북한에 베트남에 준하는 공장을 세우려면 일단 북한이란 나라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북한에 수천억 돈들여 공장 세웠다가 언제 생산 중지당하고 자산 차압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냐구요.
19/08/05 0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휴..

블룸버그 "김정은, 북한을 삼성전자 생산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도"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82278

[남북정상회담 평양] 북한가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LG 구광모···남북경협 기대감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58

짐 로저스 "한국, 북한 개방의 최대 수혜자…아베 일본 총리, 자국 침몰 막고자 북미정상회담 반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30718
건우다
19/08/05 07:19
수정 아이콘
몇년 전에서 몇달 전 기사네요.
비숍님 말씀처럼 된다면야 최고겠지만 실상은 힘들지 않을까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8/05 07:37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를 믿으시다니...
19/08/05 08:34
수정 아이콘
해외투자유치효과 정도가 있긴하죠
19/08/05 02:5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요

글 중간중간에 쩜쩜 찍으시는거만 좀 어떻게 해도 비숍2님의 글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19/08/0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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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북한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끼고 하는 거라서 해결책이 못됩니다. 이걸 쓸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정상 국가화 해야하는데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는 블가능하죠.
19/08/05 0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그럴려고 미국하고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죠.
미사일 쏴도 일본에게 이해해라고 하죠. 미국의 의지가 커보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자신도 알고 있는거죠 지금은 유사국가라는것
월광의밤
19/08/05 04:00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자랐죠. Imf이후로 중산층은 박살나고 상층부 하층부 밖에없는 브라질식 중후진국 경제모델이 됬으니까요. 뭔가 외부에서 한번 이걸 깨트려서 선진국처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야하는데 특별한 활력소가 없네요.
19/08/0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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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맞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이 그겁니다. 비정상적인 기업 구조와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아베가 등장 한겁니다.
CapitalismHO
19/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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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말에 동의 못하겠는게 그럼 중후진국 경제모델이 아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중산층이 두텁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북유럽이 자산 양극화 끝판왕인 국가들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지니계수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양호한 편인건 별로 유명한 사실조차 못되는것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점차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수 있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걸 중후진국식 경제라 논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선진국형 경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끽해야 독일정도...?
월광의밤
19/08/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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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말이 아니라 경제교수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없어요. 북유럽은 자산은 불공평해도 분배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산은 불공평에 분배 수익도 불공평해요. 단적으로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중산층이 자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없거나 자산이 너무없어요
미트파게티
19/08/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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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좋다는 분배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겁나게 때려서 차 한대 살 수도 없고 우수한 인재들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북유럽이요? 보니까 디테일 없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으시네요. 더군다나 일본 중산층인 노년층이 자산 쥐고 저축만해서 경제가 동맥경화에 이르고 있는건 모르시죠? 그리고 지니계수가 양호한데 중산층이 없거나 자산이 너무 없다고요?
Polar Ice
19/08/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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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키움증권 보고서에 나온 다주택자는 소득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수준, 즉 갭 투자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된 서민 및 중산층입니다. 진짜 땅부자들과 건물주들은 부채보다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미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야기된 시점부터 보유한 원화를 달러와 엔화등으로 바꿨죠. 먹고 살기도 힘든 와중에 가난한 사회주의자들이 부유한 계층과 어떻게 충돌해요? 이론대로 시장경제가 바꼇으면 소득주의 성장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까지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겠죠. 일본과의 갈등으로 지금 최악으로 치닿는 경제 상황이 가려지고 있는데 세부 지표들 보면 볼수록 암울한 시점입니다.
Chandler
19/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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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봐줘도 글쓴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대규모경협은 일단 핵문제가 미북간에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부터 검토가 가능할까 말까 수준이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건 그 선결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김정은이를 꼬시는 딜의 요소일뿐 현실화된 대안이라도 보기엔(당장 오늘부터 풀악셀 밟고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상국가화과정밟더라도) 최소10년은 이르다고 봅니다. 리스크없는사업이 어딧겟냐만 지금상태에서 바로 북한에 사업으로 들어가는건 자살미션이죠.
뿌엉이
19/08/05 07:03
수정 아이콘
경제정책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이명박정부 환율조작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부동산부양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19/08/05 07:10
수정 아이콘
19.7월에 18년말까지 데이터 가지고 짜맞추기식 분석을 한 레포트군요. 현실은 강남/잠실 재건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강남권 일반 아파트들도 반등 중인데요. 그냥 잠실주공5단지 실거래가 추이만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물속에잠긴용
19/08/05 07:35
수정 아이콘
한때 부동산 시대는 갔다고 부동산 처분하라고 선동하던 선무당들 많았죠. 그 결과야 세상사람들 다 아는 바이고....
인구감소할수록 대도시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장삼이사도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담보 대출 비중은 상당히 건실하죠....
명란이
19/08/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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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시대는 간게 맞죠. 수도권부동산만 따지면 올랐지만요
19/08/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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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한줄요약: 이모든게 이명박근혜탓. 해결책은 남북경협
20초반남자
19/08/05 09:23
수정 아이콘
요약 감사합니다
아모르
19/08/05 08:34
수정 아이콘
얼마나 부동산 붕괴론을 외치는지 크크
덴드로븀
19/08/05 08:39
수정 아이콘
키움증권 광고인가요?
존코너
19/08/05 09:23
수정 아이콘
광고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음..
고도의 안티가 아닐지
그린우드
19/08/05 08:43
수정 아이콘
한국 부동산은 여전히 선진국들보다 싼데도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오네. 언제쯤 그놈의 강남 부동산 값이 내려가나?

십년전부터 그렇게 부동산 붕괴한다고 진보들 외쳐댔지만 현실은 강남불패여~
20초반남자
19/08/05 09:24
수정 아이콘
아직도 북한에 기대를 걸고 있다니 민족주의자들은 답이 없는듯요
존코너
19/08/05 09:24
수정 아이콘
강남 부동산값 올려주려고(결과적으로) 정책을 얼마나 많이 내놓은 상태인데...
지방 집값 내려서 서울 핵심지가 빨아먹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히희낰락
19/08/05 12:46
수정 아이콘
딱히 어그로 끌릴 부분도 없는것같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성스레 쓴글로 보이는데
과도하게 비난받네요 결론이 마음에 안들어서인가요?
동의가 되는부분도 안되는부분도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나요...
홍승식
19/08/05 12:46
수정 아이콘
한국과 통일을 전제로 하면 북한은 절대 베트남식으로 개방 못해요.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개방하려면 한국과의 통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북한 정권은 위험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김정은이고 경제를 개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한국 기업은 받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중국/일본/미국 기업을 받으면 받더라도요.
그래서 전 양국이 모두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망해라
19/08/05 19:35
수정 아이콘
저도 통일보다는 독일-오스트리아, 폴란드-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유지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캐모마일
19/08/05 13:37
수정 아이콘
빨갱이 프레임 이런거 다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북한이 먼저 사람엑스엑스가 되어야 하쥬...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이후의 일본만큼 신뢰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존재라.... 아니 일본보다 더..
카롱카롱
19/08/05 15:26
수정 아이콘
당장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근거리 미사일 (우리가 사거리-_-)를 신나게 쏴대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야기는 정말 뜬구름잡는 소리라고밖엔
19/08/05 15:34
수정 아이콘
여기 대통령님이 계신 줄은 몰랐네요.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Ko코몬
19/08/05 16:1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피지알러였던건가요
19/08/05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도 저와 생각이 일치하네요

문 대통령, 일본 극복 돌파구로 ‘남북 평화경제’ 제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4642.html

여기 댓글들 보니 피지알 사람들 남북경협 경제 파급효과를 전혀 예측못하네요

부동산은 폭락 들어 갈겁니다 수순이에요 수순. 명분만 필요했을뿐.
그리고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한국이 이길수밖에 없어요

1.. 엔화의 저주
2.. 남북경협 잠재력
3.. 방사능
주인없는사냥개
19/08/05 16:39
수정 아이콘
엔화의 저주는 어떤 얘기인가요?
Polar Ice
19/08/05 21:46
수정 아이콘
경협 효과가 뭔데요?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가 중단되었고 투자한 기업들은 장비들 그대로 쓰지도 못했잖아요. 비숍2님 본인이 이재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실현된 적 없는 경협 효과를 기대하고 이사진들한테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투자하자고 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박근혜가 얘기했던 통일 대박이랑 다를바 없는 소리에요.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경협 효과를 예측하지못한다고 말씀하시는거 보고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19/08/05 16:30
수정 아이콘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 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http://www.fnnews.com/news/201907281812069644

* [단독]"주담대 최대 90%" 꼼수 기승..국토부 등 본격 조사 착수
https://m.realestate.daum.net/news/20190730050022142

* 3기 신도시 여파에 쌓이는 인천 미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730172849536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0

*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윤곽.."과열지역 중심으로 탄력운영"
https://news.v.daum.net/v/20190731070108440
19/08/06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190806124951003

다시 칼빼든 정부,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8166622584696&mediaCodeNo=257&OutLnkChk=Y

'분양가 상한제' 경제 악영향 우려에도 강행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06511506?OutUrl=naver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066516Y
19/08/05 16:30
수정 아이콘
<전월세 상한제 입법예고>

*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3010661

* 전월세 인상률 규제 전 “임대료 인상 뇌관 터질 것”
http://newstomato.com/readNews.aspx?no=911204

* 분양가상한제 전셋값 들썩에, 정부 '전월세상한제 '만지작'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50.html

* [집코노미TV] "분양가 상한제→전셋값 급등→'전월세 상한제' 도입 불가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296161e
19/08/05 16:30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 법제화>

부동산 ‘허위 매물’ 직접 조사권 확보한 김현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0402109932036001&ref=naver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60→30일 단축…국토부 직접 조사권 확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2_0000730729&cID=13001&pID=13000

국토부, 허위매물 실거래신고 단독 조사 가능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0502101732036004&ref=naver

'부동산 자전거래·가격담합' 철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2583712&mediaCodeNo=257&OutLnkChk=Y

부동산 거래신고 60일→30일내,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 법제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5310&ref=A

부동산 허위계약 적발 시 과태료 최고 3000만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221481840601

실거래가 신고 60일→30일…국토부, 내년 2월부터 시행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041703i
19/08/05 18:20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된 상황인데 남북경협이 경제문제의 해결책이라 하는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거죠...;;;
Camomile
19/08/05 20:43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진 Camomi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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