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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17:44
한국은 뭐 할 카드가 없어요 후쿠시마 수산물 전량 수입 같은 카드 아니면
개인청구권 덮는다고 다음에 일본이 또 이 카드 안쓸리가 없거든요
19/07/30 17:46
가장 안 좋은 건 서로 오해한 채로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이나 정치환경이 복잡한 것 만큼이나 일본의 정치환경도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런 말 밖에 할 말이 없는데 아베랑 그 대본영세력이 나쁜거지 일본이 나쁜 게 아니예요.
이 시국에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베 세력이 뒤로 물러나고 역사관계를 서로가 합의하는 선에서 끊어야한다고 봅니다.
19/07/30 18:06
상황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서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겠네요
전 북한정도면 몰라도 지금 일본이 그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19/07/30 17:47
일단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삔또나간 상황이라서, 불매운동 자체는 꽤 오래갈겁니다. 운동으로서는 잦아들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양하락한것마냥 일정수준정도로 하락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불을 잘못붙여버려서, 이미 치킨게임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어느 한 쪽이 굽히고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양쪽에서 원하고 미국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중재하는것 말고는 화해할 방법이 안보입니다.
19/07/30 17:47
(수정됨) 화이트국은 배제 되고 허가는 내주는 선 정도에서
장기전으로 가겠죠 금수조치까지 가긴 일본도 부담이 커서 근데 서로 타협할 입장이 아니라 오래갈듯 싶네요
19/07/30 17:48
일본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우리 정부가 가서 무릎꿇거나 대통령 탄핵되지 않는 한 지금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2년 정도는 서로 괴로운 시간이 지속될것 같아요.
19/07/30 17:50
양국 국민들 감정이 상한문제라 엄청 오래갈거같습니다. 더 멀어질거같고 기업교류 군사교류는 더 없을거같고 민간교류도 예전보단 멀어지겠죠
19/07/30 17:51
저쪽에서 먼저 휘두른 주먹이니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서 숙이고 들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테니.
19/07/30 17:56
이게 자존심싸움이 돼버려서 중재자가 없는 한 계속 갈 거 같아요 거기다가 양국 집권세력들 입장에선 이게 또 계속 하면 표심몰이가 되는데 반대로 굽혔을 때 생기는 정치적 피해도 커서 더더욱 그만할 이유가 없고요..
19/07/30 17:57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2022년 5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선거를 염두해두고 했으면, 사실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선거가 끝났으니까), 계속하는 걸 보면은 선거 이외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의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무역액만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손해라고 보고,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적(1년)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1년 이상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일본이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불매운동이 1년 이상 유지될 지, 미국이 중재에 나설 지 등 변수가 다양하다 보니, 이렇다하고 추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불매운동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9/07/30 17:58
일단 문재인-아베 둘 중 하나가 물러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특히 야당이 현 정권과 의견이 많이 다른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여야가 어느정도 의견 합의가 있는 상태라, 아마 이 정권 끝날때까지 그냥 이대로 갈 수도
19/07/30 18:01
글렀죠뭐. 한일 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는 일본민주당 집권기였다고 보는데 그때 친동아시아정책 썼던거 한국이든 중국이든 완전 씹어버려서 일본에서는 더이상 아시아주의자들이 정권잡을 일은 없을거 같고, 가만히 놔두면 중간은 가는걸 박근혜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바람에 사태는 더 악화되고, 문통은 오바마가 북한한테 쓰던 전략적 인내 비슷한걸 일본에다가 하고 있으니 더이상 뭐 개선을 하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어요. 둘 중 하나가 뻗을때까진 계속 될거 같은데 결국은 lose - lose 게임일거고 트럼프한테 기대할게 없는게 트럼프는 아무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북한에 립서비스라도 하는건 그냥 오바마에 열폭하는거 같고요.
19/07/30 18:04
한국에서 딱히 무릎꿇고 싶어도 방법이 없죠. 대법원 판결 무로 돌리고 개인 청구권 없게 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 건지. 트집을 잡아도 좀 어지간한 걸로 잡아야 숙이고 들어가죠. 이걸로 한국이 타격 크게 입으면 입을수록 반일감정은 격화될 거고요.
저는 정부 전복이나 탄핵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무릎꿇는 방법이 있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19/07/30 18:06
가장 좋은 건 일본이 무역제재 취소하고 외교적인 합의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거겠죠.
외교란 어느 한쪽이 명분을, 다른 한쪽이 실리를 가져가는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한국이 명분을 일본이 실리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 5년 이후? - 보면 한국이 소재산업이 발전해서 실리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긴 시간은 외교에 큰 의미가 없죠. 한국이 일본에 어느정도 명분을 주고 무역제재를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기업+일본기업+한국정부]가 강제징용 보상 출연금을 내고 [일본정부]는 1965년에 낸 것으로 간주하겠다 정도로요. 일본은 1965년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는 것을 명분으로 가져갈 수 있고, 한국은 어쨌든 4자가 모두 출연금을 냈다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양국 정부가 모두 받을 거 같지 않네요.
19/07/30 18:14
일본은 절대 강제징용 인정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나갈 비용 솔찍히 일본 입장에선 돈도 아닙니다. 2천억도 안될껄요. 미츠비시 그룹이 총자산이 3000조가 넘던가? 그 정도 수준이니, 2천억 자체가 아깝거나 해서 안주는게 아니죠. 그걸 인정하고 배상하는 순간 나머지 아시아 각국의 개인청구권이 쏟아질껄요. 절대 인정못할겁니다.
19/07/30 18:21
중국에는 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02/92697365/1 그냥 힘의 논리에요. 한국이 못받으면 아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나라 있나요?
19/07/30 18:27
위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법적으론 다 패소한거잖아요?
근데 결국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탐나서 기업 입장에서 해결해준거 아닙니까? 그 사례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힘의 논리가 없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19/07/30 18:06
일단 지금 자민당정권하에서는 한국전쟁나기전까진 계속될껍니다. 몇년전부터 일관적이었어요.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22295#RedyAi
19/07/30 18:21
일본이 저 짓 한 순간 한국도 퇴로 막힌거죠.
일본이 작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셈인데, 여기서 숙인다고 미래를 보증받을 수 있나요? 그나마 양국 모두 정권 바뀌기 전에는 '경제분야의 휴전'이 현재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에 달린 거지만요... 이미 망했지만, 경제적 조치가 하나씩 추가될때마다 바닥 밑의 바닥을 볼겁니다. 장기적으론, 시간이 문제를 희석시키고 흘려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혹하지만요...
19/07/30 18:21
일본의 출구전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실행하되, 그 뒤로 수출의 변화는 없는 수준 정도? 밖에 없죠. 즉 대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다!!! 하면서 선포하지만 실상으론 이전과 다를게 없는 상태, 즉 기존 수출 물자 그대로 수출 잘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출구 전략이죠. 한국 역시 그게 최선이죠. 서로의 최선을 외교적으로 어느정도 해결한 뒤에, 늘 그랬듯이 투트랙으로 가는거죠. 정치 + 역사의 한트랙과, 민간교류 + 경제의 한트랙 그게 두 국가 모두의 출구 전략입니다. 일본이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인정할 가능성은 0% 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 배상하는 순간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개인청구권이 빗발칠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범 손자인 아베 자체가 그걸 인정할리도 없고, 부총리인 아소 다로는 탄광으로 유명한 아소 그룹의 장남입니다. 아소그룹이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데려간 숫자만 해도 10만이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총리가 아베고, 부총리가 아소인데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한국 역시 방법이 없죠. 한국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국 기업 + 일본 기업 둘이 돈 모아서 배상하자! 라고 제시한 것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행정부가 한 셈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이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건데 한국 행정부는 그걸 한국 기업이랑 섞어서 같이 하려고 하니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걸 한국기업을 섞어서 물타냐고 말이죠. 결국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초적인 시스템을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무시할 수도 없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출구 전략은 두 나라 외교관이나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모여서 적당히 어느정도 타협하고, 정상회담으로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실행하되, 수출관련해서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 없이 만들어줘서 한국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일본 수출 기업들도 피해 없는것이기도하고), 우린 우방이다 정도 표현해주고 한국에선 대법원 판결 존중해달라 정도 표시하고, 일본과의 민간교류 + 경제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린 우방이다 마찬가지로 표현해주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투트랙으로 지속한다 하면서 대충 마무리 하는게 두 나라 모두에게 최선의 출구 전략이라고 봅니다.
19/07/30 18:31
뭐 어짜피 안보는 지소미아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퉁치고,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규제하냐 마냐의 차이라서 수출 규제를 안하면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는건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시아 중에 유일한 화이트리스트가 한국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일본이 대만이나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민간교류 + 경제교류를 안하는것도 아니구요.
19/07/30 18:40
(수정됨) 근데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게 안보불신을 이유로 배제하는 거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웃기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좀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일본이 명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쪽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맞장구를 쳐주지 너무 대책없이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른거예요.
19/07/30 18:47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냐 아니냐가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수출 규제를 실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19/07/30 18:50
외교는 명분인데 님께서 제시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굳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할 것 까지는 없죠. 그 쪽이 더 뭉개고 지나가기 좋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 내 여론에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19/07/30 18:53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안하면 아베 꼬라지가 더 우스워지니까, 그건 하되 그 뒤로 아무액션을 취하지 않는게 모양새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안하면 아베꼬라지는 진짜 우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하고 무역협정까지 해야 되는상황인데 (트럼프에게 사정 사정해서 참의원 선거 이후로 스케줄을 밀어놨으니까요) 모양새 살리는셈치고 실제 액션만 없다면 배제를 해도 전 관계 없다고 봅니다. 뭐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19/07/30 19:05
아베꼬라지 걱정해주기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나라니 하는 멍에 뒤집어 쓰기 싫죠. 사실 아베 지지도도 우리 생각보다는 낮다고 봐서 생각보다 우리가 질러서 나쁘진 않다고 봐요.
19/07/30 19:08
아베 꼬라지를 우리가 걱정해주고 자시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서로 국가의 정상들이 서로 국가의 국민들에게 어느정도의 면은 서야 되잖아요. 한쪽 국가의 정상이 개차판 되면서 서로 합의가 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걸 의미하는겁니다.
19/07/30 19:11
Jun911 님// 그 면도 못세워 줄 정도로 아베가 밀어붙였으니까요. 아베의 자업자득이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입 다물어줄 거 말고는 줄 것도 없어요.
19/07/30 19:15
하심군 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아베가 개XX 고 나쁜X 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니니까요. 서로가 합의하려면 적당한 면은 세워주는게 필요하죠. 뭐 동일한 얘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하심군님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19/07/30 19:17
Jun911 님//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 중국으로 전략물자 퍼주는 나라 이런 호칭을 감내하실 수 있으면 님의 말이 맞습니다.
19/07/30 18:29
예전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쟁하면 누가 이기나요? 란 질문에 사람들이 '맥도날드 지점 끼리 싸우면 본사에서 사람 나옵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본사에서 사람 나오니 않은 이상은 답이 안 보여요
19/07/30 18:47
트럼프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시작한 북미 갈등과 대화를, "남한 너희를 위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권을 주지 않는 이상 간만 보고 있겠죠. 급한 애가 울면서 뛰어오면 달래줘보지 크흠크흠 이런 마인드?
19/07/30 19:05
오바마 시절이면 한국 쥐어박고 일본편 들어줬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도 근혜가 멍청한 것보다 오바마 압박이 강해서인데요. 그나마 트럼프니까 "내가 얻을게 없는데 뭐하러 나섬 걍 구경하다가 이득볼 여지가 있으면 개입해야지" 이정도라 봅니다.
19/07/30 19:07
말씀하신 실리적인 면에서 그럴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애초에 일본이 미국 허락없이 같은 지점을 두들겨 팰 것 같진 않은 킹리적 의심이 들어서요
19/07/30 23:10
트럼프 : 별 시덥잖은걸로 싸우고있네.
야 한국. 북한 뻘짓못하게 입은 털어줄테니 분담비나 더내고, 야 일본. 한다고 했으면 빨리 개헌이나 해서 무기나 잔뜩 사가라. 이정도 느낌...?
19/07/30 18:45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는 오래가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걸 장기간 계속 끌고 가기엔 본인들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몇개월 서로 힘싸움 좀 하다 어떻게든 대충 봉합 하겠죠. 물론 이미 감정상한 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꽤 오래갈거 같고요.
19/07/30 18:46
답이 없어보입니다
(전)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거보면 그것말고 해결방법 (해결도 아니지만)이 없다는거겠죠 어떤 나라가 더 큰 손해일지는 잘모르겠지만 문정부 남은 임기동안 경제 회복은 요원하겠네요 p.s 어제 주식들고있다가 폭망한 1인 (인버스로 헷지하려고요 ㅠㅠㅠㅠ)
19/07/30 19:06
정부가 답이 없다고 한게 아니라 상황해결면에서 답이 없다고 한거고
버럭한적도 없는데 편할대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니 더 이상 댓글은 naver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9/07/30 18: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16109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달 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최소한 현 정부에선 절대 못 숙입니다. 이거 숙이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 받는 건 물론이고.. 일본이 하란다고 진짜 법원에 압박 넣은 전 정부랑 똑같아 져서 코어 지지층에게도 버림 받을걸요.
19/07/30 18:49
그동안 잘지낸게 이상한거죠.
양국 모두 그동안 잘지낸게 좋았던 거다 하고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잘 지낼 이유도 없고,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유없이 잘지낸거에요. 사회는 경험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19/07/30 19:33
공감합니다.
친구가족 사이에서도 짚고 넘어갈거 묻어놓고 좋은게 좋은거지하면서 넘어가다보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터지는 법이죠. 한일관계야말로 그냥 그대로는 도저히 잘지낼수가 없던 관계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수없이 오랫동안 억지로 끌고왔던 거라고 봐요.
19/07/30 18:51
아베가 무릎꿇고 사죄하고 '수출규제 풀겠습니다. 위안부도 보상하겠습니다.' 해도 원상복구는 어렵죠.
양 국 다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건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누가 더 손해인지가 궁금하네요. 일본은 강한 경제력으로 공격한다면, 한국은 강한 반일감정으로 공격하는 상황같습니다.
19/07/30 18:54
현 정권은 지지율 올라가는 중이고, 일본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분위기에, 딱히 한일이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게 미국의 손해도 아니고.
일본 입장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이 담당하고 일본기업이 도의상 지원하는 게 마지노선일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정권 백퍼 무너지죠. 한국이 버틸 수 있다면 답없이 몇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9/07/30 18:59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국면에서 이득보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내수가 탄탄한 시장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좋은게 있나 생각이 듭니다. 각종 대외적인 경제 지표들은 실직 하락세가 두터워지고 있고 주가만 봐도 해외 주가들은 펄펄 나는데 우리 주식은 큰 하락이 시작됬다는 평이 많더라구요. 각종 인버스 상품들이 수익률 탑을 달리고 있고 항간에는 5~6월 데드켓때 주식 구매한 사람들은 향후 2~3년은 존버해야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 일본과 일본 기업들이 취한 행동들이 우리 입장에는 분노할만하고 정부와 사람들의 대처가 사이다라고 생각 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일본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19/07/30 19:08
근데 우리가 중국 미국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서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당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일 수교 이후 700조던가 800조 무역 적자보는 나라인데, 우리가 고립될만한 뭔가 있나요? 어짜피 일본 애들은 우리꺼 거의 안사주는데요. 우리가 일본에서 사오는 품목들중에 자동차가 제일크고, 나머지 소비재들이야 당연히 대체제가 넘쳐나고 결국 기계 + 소재 수입이 문젠데 그것도 일본 [만] 만들어내는게 얼마나 될까? 싶은데 말이죠. 물론 당장 몇개월 혹은 1~2년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엔 대체제가 다 있을거 같은데요. 불산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다 만들 수 있는데 못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국산으로 제조하든, 해외에서 수입하던 말이죠. 일본도 중국하고 2014년 센카쿠 열도/다오이다오 분쟁때 희토류 수입 제재걸어서 WTO 제소하고 이기긴 했지만 2년 동안 고생해서 그 사이에 희토류 수입 다변화해놓고 중국에서 원래 90% 수입하던걸 40~45% 수준까지 낮춰놨던데요. 우리도 불가능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일본에서 기계 + 소재 수입이 많았던건, 예전부터 그냥 계속 해오던건데 별 문제없으니까 이어가던것도 크고, 바로 옆나라니까 물류 비용 적게 드는것도 클거구요.
19/07/30 19:04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지요.
빠른 시간 내에 <무슨 변수가 발생하거나, 비장의 획기적인 카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 머지않아... 수십년간 일본과 거래를 잘 해오던 우리 기업들은, 그냥 규제 정도를 넘어 일방적 거래단절을 통보 받을지도 모르지요. 기업에겐 재앙과 같은 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죽창들고 싸우고 거북선 몇 척 운운..할, 사안이 결코 아니었거늘.. 그랬거늘... 아베의 의도가 일본의 뜻이 아니라 해도, 결과는 변함 없을 겁니다. 일본은 보기 드문 선단식 사회(나라가 목표를 정하면 일사분란하게 알아서 협조)이지 않습니까. 매국이라 비난하시는 분 있겠지만, 다만 憂國의 심정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써봤습니다.
19/07/30 19:11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자고 한들 넷상에서는 토착왜구, 빨갱이 소리듣는게 현실이죠 껄껄
그리고 죽창을 국민에게 들라고 거드는게 정부입장인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쓸합니다
19/07/30 19:14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도 걱정을 안 하는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태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일이라 언제든 터질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손해볼 기업 걱정이야 당연한데 걱정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때긴 합니다. 어짜피 한 번은 해야될 일이라고 봐야겠죠.
19/07/30 19:50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건 수십년전이고 이제 날아가던 화살이 어딘가에 충돌한거죠.
아시아의 전후체제 구축과 65년 한일협상 그리고 그 이후 시기동안 얼버무리고 미뤄오던 문제가 더이상 잘 얼버무려지지 않는 상황이 와버렸고, 얼버무리지 못하니 문제가 된겁니다. 수십년간 거래 잘 해오면서 수평분업관계도 만들고 하는 바탕 자체가 한국이 간판으로 걸고 있는 체제상 용인하기 힘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걸 더이상 얼버무릴 수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받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당히 무시할수 없어졌습니다. 죽창이니 거북선이니 하는 지지동원을 위한 수사적 표현이 있건 말건 관련 없이 쉽게 수습될 문제가 아닙니다.
19/07/30 21:28
아베도 우리도 이제 얼버무릴 생각은 아니었죠.
이 시점에선 얼버무려서도 안 되고요. 민족적 자존심(이제는 문정부의 자존심이 아니었나 싶군요...)까지 걸지 않아도 서로간 협의할 기회도, 시간도 , 충분히 있었건만... (이제는 혹, 의도적 방임은 아니었을까 싶은 의구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제가 말한 화살은, 한일관계 파탄의 화살이죠.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주력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에 있다는 생각이지요. 한일관계의 경색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안보`에 크나큰 타격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지나친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19/07/31 01:54
협의할 기회랑 시간이야 한일협정 이후 수십년간 있긴 했습니다만, 의도적 방임은 최근 십수년이야길거고 그 이전에야 이런걸 중요하게 생각하지조차 않아서(...) 내버려 뒀던거죠.
한일관계 파탄의 화살이라고 해도 마찮가지죠. 기초를 얼버무려 놓은 위에 뭘 쌓는다고 튼튼히 안무너질까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공조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국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실제 중요성을 따지고 하나를 골라야 하는 일이 발생한 선에서 이미 동아시아 안정같은건 물건너간거죠. 한국하고 일본이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미일공조만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정도로 동아시아가 만만한 동네가 아니니까요..... 한국 안보가 큰 타격을 받겠고, 그럴경우 일본안보도 나름 타격을 받겠죠. 치킨게임이 되버렸으니까요. 내가 더 다치니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킨게임이 잘 굴러갈리가 없죠. 뭐 사실 이번일의 경우 피할 여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을 정돕니다만.... 근데 이 문제를 모호하게 해서 해결하려는 '다른 어떤 방법'을 쓰는 경우 안보가 타격을 입기 전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거라는걸 누구나 알기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전 정부가 아주 잘 보여줬으니까요. 판결을 무마하려 하는건 헌법상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는 일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알려지면 주요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거나 정치적으로 부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겁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봐도 이미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제시한 한일기업 공동배상이 거부당한 이상 더 뭔갈 내놓을 여지도 정말 작고요. 정권교체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지금 조건에선 다른방법을 쓰긴 어려울겁니다. 야당이 지금 하는 이야기야 최종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니 할 수 있는 이야기기도 하니까요....
19/07/30 19:12
문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쁘지않아요 오히려
북한코인이 단물 다 빠진와중에 새로운 지지율 상승 동력이 된 마당에 굳이 지지율손해 감수하고 일본과 잘 지낼것같진 않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겠지만 이명박근혜탓,미중무역전쟁탓 일본무역보복탓으로 퉁치고 반일외교로 지지자들 결집시켜 지지율 끌어올려 차기총선 대선 까지 가져오는게 문정부에게는 더 중요하다 생각할거같아요
19/07/30 19:35
요새 자한당에서 나오는 소리보고 왜 저런 소리를해서 자폭하지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니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었군요
19/07/30 20:31
설문조사 보면 문재인 지지하는 이유중에 제일 많은게 특별한 이유없음이고 그 다음이 외교등이지 경제 잘 한다고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지율이 반등한 경우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유일했었고 이제 그 약발도 많이 떨어져서 남북미가 만나도 반등폭이 크지 않던 와중에 이번 일본 무역 보복으로 여당이나 문재인이나 올해 최고치 지지율을 기록했죠 정당의 최우선 목적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정권획득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어떤 정당도요. 어차피 일본한테 무역보복 당한다고 한국 경제가 망할정도는 아니고 경제 좀 타격 있더라도 지지율이 크게 빠질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지지자 결집지켜서 높은 지지율로 차기 총선 대선 가져오는게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선 훨씬 더 큰 이득이니 이렇게 생각하는건데 무리한 생각인가요?
19/07/30 21:04
선거 때문에 아베가 오버해서
명분없이 선빵친거라 생각해서요 미뉴잇님처럼 생각해서 자한당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감을 못 얻으니 자한당은 지지율을 까먹고 반대급부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아지구요
19/07/30 20:01
전략적으론 이게 맞는 생각이죠.
우리가 잘되는 것보다 내가 잘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LOL 하다보면 이런 사람 많죠. 특히나 흔히 탑신병자라고 하는 부류. 게임이 터져도 나만 이겼으면 돼.
19/07/30 20:36
그렇죠. 정치인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천사도 아닌데 우리보다는 내가 우선이죠
문재인 개인에게는 경제 타격 덜 가고 혹시라도 정권 뺏겨서 수모 당하는거보다 경제 좀 타격가도 지금과 같이 반일스탠스 유지하면서 지지율 안정적으로 올리고 반대하는 코멘트 하면 너 자한당지지자지, 너 토착어쩌구 하면되고 총선 승리하는게 훨씬 낫죠.
19/07/31 00:58
(수정됨) 전가의 보도, 즉 프레임 대결인데...
'문재인이가 경제를 망쳤다'라는 전가의 보도가, '토' 전가의 보도에게 확실히 밀리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 그간 지지율 보면 원래부터 '문경망'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던것 같긴 합니다. 일본이 발광하기 전에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적폐미'프레임도 제 바람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힘은 못쓰고 있는것 같고. 정권 후반기에 좋은 결과를 내면 당연히 정권연장하겠지만, 삐걱거려도 정권연장을 하긴 할것 같네요. 적당한 10년주기설. 경제야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고 처방과 결과가 즉각 동기화 되는것도 아닌지라 패스하지만, 페미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30 19:12
양쪽다 신뢰를 안하니까 혹은 할수없으니까, 어떤협정을 한다고해도 같은일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수가 없죠.
이쪽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저쪽도 사과했다 배상했다 해놓고 극우정치인들 막말하는거 딱히 막지도 않았는걸요. 이런상태면 정치지도자끼리 뭘 체결하던지 후임정치인들한테 유리한대로 도로 엎어지는거죠.
19/07/30 20:05
일본 국민성을 보면 자기들보다가 강한 나라가 아닌 나라에게는 무룹 꿇을수 없고
한국 국민성을 보면 (실제적인 힘을 떠나서) 일본에게 무룹 꿇을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일반적으로 봅니다
19/07/30 20:43
글 써놓고 피드백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막연히 생각한 것 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고한 분들 피해가 더 이상은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이네요.
19/07/30 21:02
한국의 경우는 언론이 떠들어도 국민들이 변할 리는 없고요. 혹여나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가능성 정도 약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도 알아서 자한당이 정권 못잡게하는데에 영향을 줄거라고 봐요.
일본의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론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저 쪽은 언론만 바뀌면 바뀔 걸로 생각되고, 그 언론은 정부가 바뀌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안바뀌더라도 언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19/07/30 21:16
이게 일본입장에서는 때리고 싶었는데 마침 핑계가 생겼다 정도일꺼라서
언젠가 터질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핑계꺼리가 강제징용 판결이었을뿐 다른이유는 기다리면 생길꺼고 그렇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겁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한국의 성장율이 좋고 1인당 GDP를 넘어갈것 같은데 일본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기 싫어서 잡을수 있을때 잡아보겠다는 심산이겠죠 그런데 일본이 착각한건 두가지가 있어서요 첫번째가 한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라는것과 두번째는 첫번째 상황에서 잡으려면 압도적 경제적 체급차이가 나야하는데 이미 늦었다는것이죠 뭐 두번째는 한국과 일본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나라 신경쓰다보니 타이밍이 안나와서 그런것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게 문제였었죠
19/07/30 21:49
둘다 동의하지만 2는 일본이 결국엔 굽히고 들어올꺼라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미 멍청한짓이라고 이슈가 되고있고 정말 WTO에 제소되면 지들딴엔 말그대로 특혜 회수 하는것 이외에는 할게 없어요 결론은 무역제제는 길든 짫은 언젠간 해결될텐데,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이 일본을 등진건 절대 돌릴 수 없다고봅니다.
19/07/30 22:07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문제인듯합니다.
언뜻봐도 일본이 손해일수있는 일을 일본이 먼저 했다는건 분명 목적이 있다고봐야 하고요. 나머진 명분일 뿐이겠죠. 트럼프는 이번 사태가 자신에게 유리한건데 천천히 두고볼 가능성이 높아보이구요. 다만 일본이 11월에 유럽과함께 미국에게 관세로 얻어맞을 예정임으로 그전에 어느정도의 해결점이 보이질않을까합니다. 물론 일본 유럽얻어 맞을때 한국도 끼어서 같이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보입니다.
19/07/30 22: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992718&sid1=001
일단 한 방 얻어맞네요 미국,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관세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례재심에서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89%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19/07/30 22:19
출구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느 나라든 움직일텐데 양국 입장에서 어느 쪽도 딱히 급한 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에서 먼저 여론이 그 쪽으로 움직일 일은 없으니 일본 쪽인데 ... 관광 피해가 좀 더 심해지면 생기려나요? 근데 사드 때 중국이 제주도 안 왔을 때 중국 사람 없으니 개꿀 하면서 제주도 갔던거 생각하면 그게 동력이 되어서 여론이 움직일 일은 또 없을거 같기도 하구요.
19/07/30 22:24
일본수출업체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올시기인 올 연말쯤에는 뭔가 나올겁니다
여기서 변수는 한국에서 일본제품을 얼만큼 대체했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9/07/30 23:19
이유없이 자기한테 주먹질한 친구랑 사과하라면 정색할 사람들이 한국이 져줘야한다 이번 정부가 문제다 라는 뉘앙스로 리플달고있는 꼬라지를 보고있자니 에휴...
본인들 인생이나 그렇게 호구잡혀 사세요.
19/07/31 00:22
(수정됨)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없는게 아닙니다.
'져주면 돈이 생긴다, 다시말해 져주는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간쓸개 내줄수 있는거죠. 지금 부정적인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익이 될것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실겁니다. 대개 이런데서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리게 되죠. 무엇을 실리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 무엇인 현명한 행동이냐는 건별로 결과봐서 판단해야 하는거고. 미래는 모르는거고 세상에는 예특하기 힘들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돌발변수도 많으니깐요. 호언장담하기 힘들어요. 거 한신이도 가랑이 기었다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진짜 한신마냥 기는게 이익이 맞는건지는 따로 따져봐야겠지만요.
19/07/30 23:24
댓글들 꼴 보니 한국이 여전히 일제라면 꺼뻑 죽는 시대를 사는줄 알겠네요
맥주 수출 중단하면 한국에서 폭동날거라는 일본 TV패널하고 같은 수준의 댓글들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19/07/31 00:31
여기서 타협이니 실리니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게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결과입니다 크크크
도발은 대놓고 일본이 했는데 우리가 굽신굽신하면 호구 인증밖에 안되죠. 일본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답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됩니다.
19/07/31 00:31
미국이 중재하지 않는 이상 장기화될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정만 따져도 임기 중반 들어서면서 소주성 등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격 + 지지층 이탈이 시작될 시점인데 한일갈등 터지면서 다른 문제는 다 묻혔죠. 최소한 총선까지는 한일전 구도로 나가는게 여당 입장에서 말그대로 개이득인거죠. 정부가 일부러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리스크 감수하면서 액션 취할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 체급이 올라와서 일본이 제재한다고 휘청할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역적자국이라고 일본한테 갑인 입장도 아니니 저쪽도 버틸만한 타격일테죠. 이렇게 서로 대치하다 본점에서 중재 나서길 바라야죠 뭐. 미국만 나서면 명분은 정말 쉽게 만들어질겁니다. 외교관계가 얼핏보면 명분이 중요해보이지만 막상 일 끝나고보면 실리와 힘의 논리만 남더라고요.
19/07/31 00:33
이대로 계속 가겠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가 힘든건 맞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그래도 나라 안망합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굴복하면 나라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감내할 정도로 경제에 치명적인가요? 역사에도 체급 차이가 꽤 나는 이웃나라와 끝없이 투닥투닥대고 전쟁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약한 나라가 불리하다면 뒤로 물러서는게 맞지만 끝내 전쟁까지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정이 나쁜 이웃 나라에게 정말 망할정도 인데도 끝내 전쟁을 선택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전쟁까지 갈 상황도 아니죠.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며 타협하는 건 국민 감정상 도저히 불가능한겁니다. 거기다 양국 정부 모두 현 상황이 정권 유지에 유리하니 상황을 풀려고 노력할 턱이 없죠.
19/07/31 06:21
(수정됨) 수출규제는 예전 초계기 사건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은근슬쩍 수출규제를 풀면서 흐지부지되겠죠.
자기네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조사해보니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다느니 대충 이유를 붙여서 수출규제를 풀겠죠. 아무리 늦어도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풀 겁니다. '제소 결과가 져서 WTO에 의해 강제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푼 거'라는 정신승리를 위해서... 수출규제를 푼다고 해도,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를 되찾기 위해 군사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듯, 강제징용 판결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렇지만 수출규제를 푼다고 해도, 갑질 사태 이후 남양이 그렇듯, 수출규제 이후에도 일본 물건의 매출이 수출규제 전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고, 한국 전자제품의 일본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일본에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큰 피해를 보는 정도로 사건이 끝날 것 같습니다. 혹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존중하고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규제했던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문제삼지 않고 덮어주는 식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일본정부가 대화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타협안으로 제시할 안은 되겠네요.
19/07/31 11:40
(수정됨) 대한민국은 계속 돈을 벌어야 살수있는 나라인데 이정부들어서 돈버는 일을 하는걸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맨날 돈쓰거나 까먹는 일만 하지
제발 부탁이니 다음 정부는 돈버는일만 했으면 하네요 그놈의 쓰레기같은 정의타령좀 그만하구요 정의도 순전히 자기들이 운동권식 정의지요
19/07/31 14:50
지금 한국이 일본에 굽힌다면 일본이 한국을 아예 벗겨먹을 수준의 타협안을 제시하지는 않을까요? 이 무역전쟁은 일종의 필살기라 다음에 또 쓸 때에는 약발이 예전같지 않을 거고, 한국이 일본에 굽히고 싶어할 만큼 괴로워한다면 개인청구권 철회나 위안부 협상 정도의 외교적인 성과에서 만족할 일본은 아닐 것 같아요. 무역전쟁이니 못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정도는 제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외교적 성과에서 만족할 정도라면 일본도 이 무역전쟁을 내심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니 한국도 굽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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